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4(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부의장 탁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동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2월 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보고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재난 취약건축물현황파악 지원사업 등 총14건에 14억 903만 7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탁수명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해제 사유를 추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황동현·김용원·조기만·곽판구·장상기·강미영·김성진·경기문·박상구·이의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김용원·이의걸·박상구·정정희·공병선·김동협·김병진·황동현·고재익·신창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황동현·김용원·정정희·곽판구·김동협·강미영·김성진·경기문·조기만·장상기·박상구·공병선·김동협·김병진·신창욱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장상기·황동현·박상구·공병선·김병진·신창욱·김동협·조기만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병선 의원 대표발의)(공병선·김동협·장상기·김병진·박상구·황동현·고재익·신창욱·조기만·탁수명·경기문 의원 발의)
(11시11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와 범위작업시기와 작업 반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정정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2에 따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장상기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동기기 수리비용지원의 근거법을 변경하고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이동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고재익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추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지원대상자를 현행 독거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고재익 의원 외 8분의 위원님이 발의하며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협조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구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공병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0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작년 6월 11일 구성되어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은 건축, 주택,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통해 원상회복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수단이며 직접 강제수단인 대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법위반자의 의무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지역곳곳에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등 총 6개부서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건축의 문제가 심각한 일부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으며, 해당부서별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행정 전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강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행정의 개선 및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건의하며 후속조치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거주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형사고발만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부과가 가능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금액상향, 법 위반정도에 따른 원상복구 강제조항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상습적인 불법건축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인원의 증원이나 외부용역 활용 또는 전담점검반 설치 등 추가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해당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속조치 이행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불법건축물 준공업지역 내 19개소에 대한 28억 부과금의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위반업자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 직접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바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시정요구·건의·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준법행정과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가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부의장 탁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동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2월 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보고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계약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재난 취약건축물현황파악 지원사업 등 총14건에 14억 903만 7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탁수명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해제 사유를 추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황동현·김용원·조기만·곽판구·장상기·강미영·김성진·경기문·박상구·이의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김용원·이의걸·박상구·정정희·공병선·김동협·김병진·황동현·고재익·신창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황동현·김용원·정정희·곽판구·김동협·강미영·김성진·경기문·조기만·장상기·박상구·공병선·김동협·김병진·신창욱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장상기·황동현·박상구·공병선·김병진·신창욱·김동협·조기만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병선 의원 대표발의)(공병선·김동협·장상기·김병진·박상구·황동현·고재익·신창욱·조기만·탁수명·경기문 의원 발의)
(11시11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와 범위작업시기와 작업 반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정정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2에 따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장상기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동기기 수리비용지원의 근거법을 변경하고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이동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고재익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추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지원대상자를 현행 독거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고재익 의원 외 8분의 위원님이 발의하며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협조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구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공병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0분)
○부의장 탁수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작년 6월 11일 구성되어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은 건축, 주택,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통해 원상회복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수단이며 직접 강제수단인 대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법위반자의 의무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지역곳곳에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등 총 6개부서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건축의 문제가 심각한 일부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으며, 해당부서별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행정 전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강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행정의 개선 및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건의하며 후속조치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거주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형사고발만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부과가 가능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금액상향, 법 위반정도에 따른 원상복구 강제조항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상습적인 불법건축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인원의 증원이나 외부용역 활용 또는 전담점검반 설치 등 추가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해당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속조치 이행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불법건축물 준공업지역 내 19개소에 대한 28억 부과금의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위반업자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 직접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바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시정요구·건의·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준법행정과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탁수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가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