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8(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15일 개회하여 김동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7년 5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5월 17일과 18일 2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영어센터 등마루관과 강서구치매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신축공사장과 등촌4복지관을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박상구·공병선·탁수명·고재익·신창욱·황동현·장상기·강미영·김동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박상구·이연구·이의걸·조기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11시0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입니다.
이번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에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구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와 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 협치회의의 구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규정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구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부서,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구의원, 민간전문가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누리소통망(SNS)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민 상호간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민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SNS 계정의 개설, SNS 참여자 경품제공, SNS 기자단 운영과 활동비 예산 지원, SNS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협의기구를 마련하고자 우선 서울시 12개의 자치구 포함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이며,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김동협·박상구·공병선·강미영·신창욱·황동현·탁수명·김병진·장상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5년이 경과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른 개정안으로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수급률,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난 5월 2일 고재익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명칭 및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적용범위가 기존 20세대이상에서 30세대이상으로 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밖에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내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내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명칭 및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과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분쟁 건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는 내용과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난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15일 개회하여 김동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7년 5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5월 17일과 18일 2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영어센터 등마루관과 강서구치매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신축공사장과 등촌4복지관을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박상구·공병선·탁수명·고재익·신창욱·황동현·장상기·강미영·김동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박상구·이연구·이의걸·조기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11시0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입니다.
이번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에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구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와 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 협치회의의 구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규정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구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부서,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구의원, 민간전문가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누리소통망(SNS)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민 상호간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민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SNS 계정의 개설, SNS 참여자 경품제공, SNS 기자단 운영과 활동비 예산 지원, SNS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협의기구를 마련하고자 우선 서울시 12개의 자치구 포함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이며,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익 의원 대표발의)(고재익·김동협·박상구·공병선·강미영·신창욱·황동현·탁수명·김병진·장상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5년이 경과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른 개정안으로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수급률,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난 5월 2일 고재익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명칭 및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적용범위가 기존 20세대이상에서 30세대이상으로 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밖에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내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내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명칭 및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과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분쟁 건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는 내용과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난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