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3(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영철
개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장이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지난번 물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본 의장한테 직접 일신상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8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7일 개회하여 강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6년 7월 27일 개회하여 정정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 8월 22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 5일부터 9월 9일 오전까지 위원회소관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1차 간주처리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등 39건에 13억 6365만원을, 제12차 간주처리는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 17건에 8억 1369만 4000원을, 제13차 간주처리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15건에 8억 9752만 5000원을, 제14차 간주처리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16건에 12억 4532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기만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화곡동 개사육장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완전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화곡동 개사육주택에 대한 구청의 노력과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하는 바와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개축사 주변 주민들은 수년 동안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단락은 되었으나 현재 수년 동안 축사로 사용된 주택이 흉가로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우범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개를 사육하여 엄청난 주민피해를 야기하였던 당사자가 다시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주택 명의자인 가족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지만 수년 동안 축사로 사용된 축사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사육재발과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해당 주택을 강서구청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물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8월 16일 강서구청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홍선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시금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주택을 조속히 매입하여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구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2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중 김성진 의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심근수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김성진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신창욱, 탁수명, 이의걸, 정정희, 김동협, 조기만, 고재익, 황동현, 공병선, 박상구, 강미영, 장상기, 이연구, 경기문, 김성진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을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으로 그 이유는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및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에 기인한 것으로 따라서 당시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전 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한 실정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혹서기와 혹한기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매년 찜통교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부담단가도 학교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보다 훨씬 쌉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전 구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 에너지인 전기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영철
개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장이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지난번 물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본 의장한테 직접 일신상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8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7일 개회하여 강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6년 7월 27일 개회하여 정정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 8월 22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 5일부터 9월 9일 오전까지 위원회소관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1차 간주처리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등 39건에 13억 6365만원을, 제12차 간주처리는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 17건에 8억 1369만 4000원을, 제13차 간주처리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15건에 8억 9752만 5000원을, 제14차 간주처리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16건에 12억 4532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기만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화곡동 개사육장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완전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화곡동 개사육주택에 대한 구청의 노력과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하는 바와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개축사 주변 주민들은 수년 동안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단락은 되었으나 현재 수년 동안 축사로 사용된 주택이 흉가로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우범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개를 사육하여 엄청난 주민피해를 야기하였던 당사자가 다시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주택 명의자인 가족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지만 수년 동안 축사로 사용된 축사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사육재발과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해당 주택을 강서구청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물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8월 16일 강서구청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홍선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시금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주택을 조속히 매입하여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구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2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중 김성진 의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심근수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김성진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신창욱, 탁수명, 이의걸, 정정희, 김동협, 조기만, 고재익, 황동현, 공병선, 박상구, 강미영, 장상기, 이연구, 경기문, 김성진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을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으로 그 이유는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및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에 기인한 것으로 따라서 당시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전 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한 실정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혹서기와 혹한기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매년 찜통교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부담단가도 학교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보다 훨씬 쌉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전 구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 에너지인 전기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