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3(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9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아울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길 정도로의 상황이 못됩니다. 차라리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의견조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조율을 할 정도로, 의사진행을 중지를 해야 할만큼 중차대합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하고......)
어떨까요? 본 의장은 정회를 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도 여러분들 요청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예,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미영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와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강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완하고 또 임신부와 자녀의 입영을 앞둔 부모를 위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단어의 혼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임신공무원’을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변경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 2개의 신설부서에 대하여 부서장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의 조문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법정동 혼재에 따른 혼란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등촌동 709-27호, 방화동 184-45호 2개 필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염창동에 조성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평생학습관 내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대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애매하고, 시설 사용 허가 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정치 집회를 하는 경우’와 ‘종교 집회를 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사용허가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준하여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보화 전략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중 하나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4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강서구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미래성장동력인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증된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 등 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제1차 및 제4차 회의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구 KC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와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화곡동 953의 1번지 일대 본교캠퍼스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법정교지면적 확보를 위해 등촌동 534의 9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 일부 1만 7594㎡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만 9270㎡를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 제2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KC대학교 제1캠퍼스 학교로 이용중인 화곡동 1134의 14번지에 대하여 공원에서 학교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해제면적과 동일한 화곡동 산 204번지 3471㎡를 대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한다.
이상이 의견제시의 내용이며 앞서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및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4선하는 동안에 16건의 조례와 한 건의 의견청취안, 합해서 17개 안건을 한 회기 중에 처리한 회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마지막 가결의안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이 3타를 합니다. 왜 3타를 하느냐?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의회를 생각하고, 위원장이 나중에라도 부끄럼 없는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하기 위해서 이 3타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처리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산회)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9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아울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길 정도로의 상황이 못됩니다. 차라리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의견조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조율을 할 정도로, 의사진행을 중지를 해야 할만큼 중차대합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하고......)
어떨까요? 본 의장은 정회를 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도 여러분들 요청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예,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미영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와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강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완하고 또 임신부와 자녀의 입영을 앞둔 부모를 위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단어의 혼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임신공무원’을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변경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 2개의 신설부서에 대하여 부서장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의 조문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법정동 혼재에 따른 혼란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등촌동 709-27호, 방화동 184-45호 2개 필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염창동에 조성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평생학습관 내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대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애매하고, 시설 사용 허가 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정치 집회를 하는 경우’와 ‘종교 집회를 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사용허가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준하여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보화 전략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중 하나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4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강서구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미래성장동력인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증된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 등 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제1차 및 제4차 회의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구 KC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와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화곡동 953의 1번지 일대 본교캠퍼스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법정교지면적 확보를 위해 등촌동 534의 9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 일부 1만 7594㎡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만 9270㎡를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 제2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KC대학교 제1캠퍼스 학교로 이용중인 화곡동 1134의 14번지에 대하여 공원에서 학교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해제면적과 동일한 화곡동 산 204번지 3471㎡를 대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한다.
이상이 의견제시의 내용이며 앞서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및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4선하는 동안에 16건의 조례와 한 건의 의견청취안, 합해서 17개 안건을 한 회기 중에 처리한 회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마지막 가결의안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이 3타를 합니다. 왜 3타를 하느냐?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의회를 생각하고, 위원장이 나중에라도 부끄럼 없는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하기 위해서 이 3타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처리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