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9(제1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 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6월 14일부터 6월 21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9차 간주처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사업 외 21건에 19억 7873만 2000원을, 제10차 간주처리는 허준박물관 건립지원 외 9건에 8억 7502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최병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기만, 경기문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연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지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 수없이 해결을 촉구하였던 화곡동 주택내 개사육 주택에 대한 위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보건위생 위해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방서, 경찰서, 동물구조관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총괄한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벽 한시, 끝까지 청소만 장장 9시간을, 썩은 개 사체까지도 미화원들과 함께 치우고 청소하며 유종의 미를 보여준 청소자원과 직원들과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개 사육주택에서 이동조치된 개가 32마리이며 개의 사체도 17마리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층의 오수분뇨속에서 발견된 11마리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하여 그야말로 구더기의 온상이었으며 악취, 병원균의 근원지였습니다. 주택에서 빼낸 오수와 분뇨만 55톤,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처리된 견분과 쓰레기는 50톤으로 상상 그 이상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해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일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적극적인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준 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관계부서 공무원,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결실을 맺은 종합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본의원이 내부 실태조사를 위해 2015년 10월 진입하여 찍은 화면과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 현장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5년 10월 당시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마당 수돗가 주변의 분뇨입니다.
다음 1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2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3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3층 내부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보여드린 사진들은 본의원이 2015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 실태조사를 위해 사육주택에 침투하여 촬영한 것들로써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현장사진입니다. 현황 및 임무설명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견주를 최종 설득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견주 설득 실패 후 격리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개를 포획하여 케이지에 넣는 사진입니다.
다음 개를 모두 격리시킨 후 가옥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내부 쓰레기정리 작업 사진입니다.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약 150여명의 공무원, 민간단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견주 아주머니를 살렸고, 주변 주민들을 병원균으로부터 완전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
○조기만 의원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개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직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잘했어.)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서구의회 부의장 경기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을 경시하는 구청장,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청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MBC뉴스 현장출동에서 “내가 산 빌라 알고 보니 상가 근생빌라 먹튀 분양”이라는 뉴스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피아 운운하면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변하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률적으로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방화뉴타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권한사항이라 치부하며 강서구민의 입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신축빌라 허가를 마구 내주고 있습니다.
2010년 현 구청장이 집권을 하면서 2000개가 넘는 빌라신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마곡지구는 제외합니다. 1년에 1조 시장이 넘는 건축업자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한 신축건물은 479개동 나머지 1217개동은 건축심의조차 받지 않고 팀장 전결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65개동 플러스알파 동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지역에 근생으로 허가된 건물은 102개동, 주거지역에 허가된 건물은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5명 중 3분의 1이상이 건축사무소 설계사인데 그중 몇몇은 근린생활지역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청이, 강서구청장이 제대로 된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행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것이 주민들 간의 반목입니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건물관리문제 등으로 서로 불신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 변경한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이라는 건축물대장에 찍혀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이상 손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불법 용도변경한 근생지역에 사는 사람 없는 서민입니다. 대출받아 겨우 장만한 집 불법 용도변경이라 하여 이행강제금 평생 나오고 집값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로 매일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고 남에게 피해만 줘야하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 배불리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0개가 넘는 강서구가 허가한 건물 중 몇 개나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제대로 건축되어졌는지 구청장은 아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단 없는 불법 용도변경, 불법도시 강서”라고 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근수 의원님과 탁수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부구청장으로 근무한지도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명품도시 강서를 이루기 위해 고도제한완화, 마곡첨단도시 건설, 의료특구 지정 등 중장기 숙원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시정과 지원, 그리고 60만 구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0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증가 및 세출 집행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5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집행잔액에 따른 112억 1200만원으로 총 327억 52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경편성 방향은 재원부족 등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안전·복지사업 등 긴급하거나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로 183억 23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4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8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로는 지난해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정의무 경비인 사회복지비 우선 편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던 예비비의 충당금으로 22억 8900만원,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23억 8900만원,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목적의 기금전출금 70억원, 상징조형물 등 특화사업을 통한 허준테마거리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원, 구암근린공원 연못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 2600만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비 4억원 편성 등 총 179억 89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다음달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인력운영비 17억 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운영 개선비 등 복지사업비로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5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 도에 비해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은 저성장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기반 확대 및 예산절감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구청장 문홍선
○의장 이연구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근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심근수
민의를 대변하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그리고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총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 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6월 14일부터 6월 21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9차 간주처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사업 외 21건에 19억 7873만 2000원을, 제10차 간주처리는 허준박물관 건립지원 외 9건에 8억 7502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최병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기만, 경기문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연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지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 수없이 해결을 촉구하였던 화곡동 주택내 개사육 주택에 대한 위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보건위생 위해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방서, 경찰서, 동물구조관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총괄한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벽 한시, 끝까지 청소만 장장 9시간을, 썩은 개 사체까지도 미화원들과 함께 치우고 청소하며 유종의 미를 보여준 청소자원과 직원들과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개 사육주택에서 이동조치된 개가 32마리이며 개의 사체도 17마리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층의 오수분뇨속에서 발견된 11마리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하여 그야말로 구더기의 온상이었으며 악취, 병원균의 근원지였습니다. 주택에서 빼낸 오수와 분뇨만 55톤,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처리된 견분과 쓰레기는 50톤으로 상상 그 이상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해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일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적극적인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준 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관계부서 공무원,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결실을 맺은 종합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본의원이 내부 실태조사를 위해 2015년 10월 진입하여 찍은 화면과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 현장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5년 10월 당시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마당 수돗가 주변의 분뇨입니다.
다음 1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2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3층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3층 내부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보여드린 사진들은 본의원이 2015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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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 실태조사를 위해 사육주택에 침투하여 촬영한 것들로써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현장사진입니다. 현황 및 임무설명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견주를 최종 설득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견주 설득 실패 후 격리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 개를 포획하여 케이지에 넣는 사진입니다.
다음 개를 모두 격리시킨 후 가옥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내부 쓰레기정리 작업 사진입니다.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약 150여명의 공무원, 민간단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견주 아주머니를 살렸고, 주변 주민들을 병원균으로부터 완전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
○조기만 의원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개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직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잘했어.)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서구의회 부의장 경기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을 경시하는 구청장,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청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MBC뉴스 현장출동에서 “내가 산 빌라 알고 보니 상가 근생빌라 먹튀 분양”이라는 뉴스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피아 운운하면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변하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률적으로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방화뉴타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권한사항이라 치부하며 강서구민의 입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신축빌라 허가를 마구 내주고 있습니다.
2010년 현 구청장이 집권을 하면서 2000개가 넘는 빌라신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마곡지구는 제외합니다. 1년에 1조 시장이 넘는 건축업자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한 신축건물은 479개동 나머지 1217개동은 건축심의조차 받지 않고 팀장 전결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65개동 플러스알파 동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지역에 근생으로 허가된 건물은 102개동, 주거지역에 허가된 건물은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5명 중 3분의 1이상이 건축사무소 설계사인데 그중 몇몇은 근린생활지역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청이, 강서구청장이 제대로 된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행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것이 주민들 간의 반목입니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건물관리문제 등으로 서로 불신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 변경한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이라는 건축물대장에 찍혀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이상 손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불법 용도변경한 근생지역에 사는 사람 없는 서민입니다. 대출받아 겨우 장만한 집 불법 용도변경이라 하여 이행강제금 평생 나오고 집값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로 매일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고 남에게 피해만 줘야하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 배불리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0개가 넘는 강서구가 허가한 건물 중 몇 개나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제대로 건축되어졌는지 구청장은 아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단 없는 불법 용도변경, 불법도시 강서”라고 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근수 의원님과 탁수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부구청장으로 근무한지도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명품도시 강서를 이루기 위해 고도제한완화, 마곡첨단도시 건설, 의료특구 지정 등 중장기 숙원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시정과 지원, 그리고 60만 구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0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증가 및 세출 집행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5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집행잔액에 따른 112억 1200만원으로 총 327억 52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경편성 방향은 재원부족 등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안전·복지사업 등 긴급하거나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로 183억 23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4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8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로는 지난해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정의무 경비인 사회복지비 우선 편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던 예비비의 충당금으로 22억 8900만원,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23억 8900만원,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목적의 기금전출금 70억원, 상징조형물 등 특화사업을 통한 허준테마거리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원, 구암근린공원 연못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 2600만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비 4억원 편성 등 총 179억 89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다음달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인력운영비 17억 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운영 개선비 등 복지사업비로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5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 도에 비해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은 저성장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기반 확대 및 예산절감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구청장 문홍선
○의장 이연구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근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심근수
민의를 대변하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그리고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총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