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3(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9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개회하여 김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개회하여 공병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관련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르스 재해로 인한 여행산업 등의 불황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공병선 의원 대표발의)(공병선·장상기·이영철·경기문·김성진·신창욱·탁수명·김용원·황동현·곽판구·조기만·정정희·심근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화2동·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및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민간 화합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내 상임기획단 설치의 의무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강서구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리구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난 8월 26일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등촌동 366번지 일대의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이후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건립 용적률과 입주 세대수 확대 등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 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지난 8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6003억 3809만 8000원 중 3억 26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6000억 1163만 4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45억 4680만 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 총 규모는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강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대책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9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개회하여 김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개회하여 공병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관련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르스 재해로 인한 여행산업 등의 불황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공병선 의원 대표발의)(공병선·장상기·이영철·경기문·김성진·신창욱·탁수명·김용원·황동현·곽판구·조기만·정정희·심근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화2동·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및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민간 화합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내 상임기획단 설치의 의무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강서구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리구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난 8월 26일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등촌동 366번지 일대의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이후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건립 용적률과 입주 세대수 확대 등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 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지난 8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6003억 3809만 8000원 중 3억 26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6000억 1163만 4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45억 4680만 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 총 규모는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강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대책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