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5(제2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세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의 건 외 다섯 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3차 간주처리는 기초연금 지급 외 17건에 46억 227만 5000원을, 제24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외 15건에 7억 1158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진 의원과 경기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0년이 되는 해에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6기 지난 1년간은 구민이 모두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구정발전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연이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멀게만 느껴지던 명품도시 강서가 하나 둘씩 실현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펼쳐오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LG사이언스파크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이랜드 글로벌 R&D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위한 환경이 차근차근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우리구의 50년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드디어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항공학적 검토기준이 마련되는 내년에는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의료관광특구지정이 연내에 완료되면 외국인환자 증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정은 오래되고 시급했던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바있습니다. 특히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4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약속과 소통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받았으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59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모두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그간 만들어온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내외 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며 매년 늘어가는 복지비 부담과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진지한 고민과 내부 조율을 거쳐 편성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견실하게 재정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재정의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6.82%가 증가한 6242억 8612만원으로 일반회계 6087억 2176만원과 특별회계 155억 6436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5099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989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내년도 구비부담액 중 28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음에도 우리구의 분담액이 113억원에 이르는 등 기초연금, 영유아보육과 같은 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함으로써 원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문과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조달해 가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편적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그리고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최근 연이은 각종 대형사고로 인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도로·치수·교통안전 등의 관련부문에 1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와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스마트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빗물저류시설 확충, 하수암거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예방적 수해안전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도로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점검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올곧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자라나도록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2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책과 도서관이 미래세대의 꿈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43억 원을 편성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모든 여성들이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균형 잡힌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민을 돌보기 위한 복지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부문에는 금년보다 6.9% 증가한 37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 대비 2년 연속으로 60% 이상을 배분했습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미처 편성하지 못한 내년도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85억 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문화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허준축제와 겸제문화예술제를 우리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고 구민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면서 의료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문화·역사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화곡동 지역에 문화수요를 감안하여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신진예술가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창작 공간도 조성해 나가는 등 지역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로운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달 이랜드 글로벌 R&D센터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마곡중앙공원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마곡첨단도시 건설사업이 구체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강서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통해서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기반의 일자리 또한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우선 시행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확산노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완성된 봉제산 둘레길의 1단계 구간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도 시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근교산 정비, 녹지공간 확충 등의 도시녹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 속 녹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화대교 남단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은 올해 추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숲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비록 안팎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겠지만 함께 하면 없던 길로 만들며 나아갈 수 있듯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뛰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년도에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 정정희, 탁수명, 심근수, 조기만, 김성진, 장상기, 공병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근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심근수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1월 4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판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9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세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의 건 외 다섯 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3차 간주처리는 기초연금 지급 외 17건에 46억 227만 5000원을, 제24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외 15건에 7억 1158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진 의원과 경기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0년이 되는 해에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6기 지난 1년간은 구민이 모두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구정발전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연이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멀게만 느껴지던 명품도시 강서가 하나 둘씩 실현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펼쳐오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LG사이언스파크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이랜드 글로벌 R&D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위한 환경이 차근차근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우리구의 50년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드디어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항공학적 검토기준이 마련되는 내년에는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의료관광특구지정이 연내에 완료되면 외국인환자 증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정은 오래되고 시급했던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바있습니다. 특히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4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약속과 소통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받았으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59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모두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그간 만들어온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내외 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며 매년 늘어가는 복지비 부담과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진지한 고민과 내부 조율을 거쳐 편성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견실하게 재정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재정의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6.82%가 증가한 6242억 8612만원으로 일반회계 6087억 2176만원과 특별회계 155억 6436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5099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989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내년도 구비부담액 중 28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음에도 우리구의 분담액이 113억원에 이르는 등 기초연금, 영유아보육과 같은 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함으로써 원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문과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조달해 가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편적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그리고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최근 연이은 각종 대형사고로 인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도로·치수·교통안전 등의 관련부문에 1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와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스마트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빗물저류시설 확충, 하수암거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예방적 수해안전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도로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점검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올곧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자라나도록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2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책과 도서관이 미래세대의 꿈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43억 원을 편성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모든 여성들이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균형 잡힌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민을 돌보기 위한 복지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부문에는 금년보다 6.9% 증가한 37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 대비 2년 연속으로 60% 이상을 배분했습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미처 편성하지 못한 내년도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85억 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문화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허준축제와 겸제문화예술제를 우리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고 구민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면서 의료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문화·역사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화곡동 지역에 문화수요를 감안하여 강서문화센터의 이전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신진예술가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창작 공간도 조성해 나가는 등 지역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로운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달 이랜드 글로벌 R&D센터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마곡중앙공원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마곡첨단도시 건설사업이 구체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강서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통해서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기반의 일자리 또한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우선 시행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확산노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완성된 봉제산 둘레길의 1단계 구간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도 시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근교산 정비, 녹지공간 확충 등의 도시녹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 속 녹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화대교 남단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은 올해 추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숲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비록 안팎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겠지만 함께 하면 없던 길로 만들며 나아갈 수 있듯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뛰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년도에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 정정희, 탁수명, 심근수, 조기만, 김성진, 장상기, 공병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근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심근수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1월 4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판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9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