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9(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3분의 의원님께서 총 8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복지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달리 복지수요가 많아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실현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본 의원은 우리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며 이러한 시각으로 구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 구민을 위한 특히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문]먼저 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동휠체어를 요즈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가양3동과 등촌3동 지역에만 946대의 전동휠체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구 전 지역을 조사해보면 훨씬 많은 수의 전동휠체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어도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극히 미비한 상태로 이 분들의 안전이 크게 걱정될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이 보편적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더라도 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대중교통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점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인근 장애인 등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지하철역까지의 통행로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서민생계형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하다보면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액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 관계로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분들은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높은 고금리의 사채나 카드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이 더축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분들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외국 사례인 1983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그라민뱅크와 같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사업을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수혜대상은 다르지만 시민단체인 민간연대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장발장은행을 개소한 사례가 있듯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무이자는 아니더라도 현재 금융권의 높은 이용장벽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형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아무래도 민간단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대출 및 상환절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시행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58만 강서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주요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그 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방화동 일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뉴타운지구지정부터 지금까지의 구역별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한 향후 재건축 재개발 추진 가능성 및 인접한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화동 지역의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의 총체적 구체적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공항동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항동 36-3 일대 군부대이적지에 대해 2014년 12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결정하고 고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및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기능을 수반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 군부대이적지 지역용도를 향후 상업지역으로 상향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셋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마곡지구 내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 확충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가양, 공항, 방화동, 등촌동 일대는 마곡지구 및 방화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주변 상주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등 삶의 질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변의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체육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마곡지구 내 중앙공원 조성 시 마곡빗물펌프장 재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는 펌프장유수지 내에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이와 관련 마곡벽산아파트 기존 출입도로를 확충하여 줄 의향과 당초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설치 부지를 문화·복지·체육복합센터 건립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또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 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와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단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파악할수록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사실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타산 때문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실세와 요직이 바뀌고 직원들 간에는 반목과 질시가 팽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인사와 예산집행, 계약관계 등을 몇몇 특정인들이 좌지우지 하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단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관성 없게 운영되다보니 공단 경영평가에서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128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대행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업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몇 년 전 마곡지구 공사를 시작 할 때 SH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 받은 임시주차장 몇 곳을 운영하며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영업손실액은 7억 원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5%이상 임금이 인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사평정과 공단규정을 멋대로 변경하여 급여가 1년 사이에 20%이상 인상 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자산과 각종 물품의 구입과 유지보수비와 수리비를 적정가 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공단 업무에 맞는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우리 공단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 업무량과 직원수가 적정한가를 위한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7에서 8명이 많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82명이던 인원이 2014년 211명으로 29명이 늘었습니다.
(자료설명)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특별히 생기지도 않았고,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닌데 4년 동안 이렇게 인력이 들쑥날쑥하게 29명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단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그동안 강서구 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선과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 한 바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비현실적인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구민회관의 대관료는 타구에 비해 1/6도 안 되는 수준이며, 체육센터 대관료 또한 타구에 비해 저렴하고 공부방 사용료나 주차요금이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요금은 2002년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적정의 사용료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여 그런 것인지, 공단의 임직원들이 무능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로 위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인들에게 사용동의서나 허가서를 받고 사용하는 것인지요? 개인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사항들을 검토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권한과 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사업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결산은 공단의 회계가 완료된 후 2개월 내에 구청장님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가 오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단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구청장님!
경영의 합리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혁신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우리 공단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개혁과 혁신으로 합리적인 경영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질문은 구청이 패소한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 중에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행여나 구청에 잘못 보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강서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는 38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한 사례 중 구청의 패소가 전체 건수에 비하면 몇 건 안 되고,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억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구청의 패소가 뻔한 사건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엄중한 처벌과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몇 사람은 잘 운영되던 사업이 파산되었고 가족관계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관내 한 주유소의 1톤짜리 이동판매 차량입니다. 이른바 홈로리의 가짜석유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진설명)
자,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죠? 홈로리는 저장 창고가 1번 칸과 2번 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호스는 한 개여서 1번과 2번 칸의 경유와 석유를 번갈아 공급할 경우 호스 내에 남아있는 기름이 섞이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평소 이 주유소는 이런 혼합유를 주유소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바닥에 남아있는 혼합유를 주유소 난방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홈로리의 주유장치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에 넣지 못하고 인근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이 품질검사를 나와서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3대와 정비소에 맡겨져 있는 홈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해갔습니다. 그 결과 주유기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시료가 나왔지만 홈로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15%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항에 규정된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하여 주유소 측은 그 당시 홈로리의 기름은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고, 남은 양이 60리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원에 불과하다는 등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유소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일주일 후 주유소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①시료 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내 3대의 주유기에서는 채취한 시료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밝혀진 점, ②사건 시료 채취 당시 홈로리에는 60리터의 양만 있었고 그 금액이 1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③홈로리는 1번 칸과 2번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하나의 호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석유의 종류가 다른 경우 호스에 남아있는 석유 약 40리터가 섞일 우려가 있고 소량의 석유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같이 혼합된 석유 등을 그동안 이 주유소의 보일러 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⑤사건 시료 채취 당시 홈로리의 주유장치가 고장 나서 보일러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홈로리 내에 혼합유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서울 남부검찰청의 담당검사 역시 홈로리에서 검출된 혼합유는 주유소 측이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유소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청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강서구청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인터넷에 가짜석유 판매업체라고 올라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수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왔던 신용과 명예는 완전히 손상되고 추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받은 충격과 손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이 이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에게 억울한 행정처분을 내려 큰 피해를 주었다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의 표본이고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태도에 대한 제재나 징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세 번째는 [질문]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하였던 자동제세동기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터진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여념이 없는 현실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가을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노고 덕분으로 사용법을 잘 숙지하였고 점검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문여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점검 장부 역시 몇 달 것을 한꺼번에 쫙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각 주민센터에 비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구급상자들의 뚜껑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 슬어 있었고, 소독약품들은 사용 유효기간이 대부분 5년 이상 지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고 점검 또한 철저히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들과 주민들도 함께 받아서 응급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민 여러분!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질문]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다고 짧은 시간 20분 안에 준비를 해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히 질문답변 들어서 구정 돌아가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구정을 살펴보다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일이 너무 많으시죠. 주민들 찾아 뵙기도 바쁘고 또 1300여명의 공무원 관리감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매사 건건 다 확인, 감독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잘해주고 계신데 그중에 몇몇 실무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업무를 처리를 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잘못하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서 해결해라 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청장이나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국·과장들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주어야 사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구에서 민원업무처리를 할 때 서류 한장을 떼어 줄 때도 당연히 주민이 신청하면 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서류신청을 받고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오빠가 왔다, 누나가 왔다, 언니가 왔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정하게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서류를 떼서 드릴 때 “너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건 없습니까? 다른 것 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사실은 그 주민이 받는 느낌은 행복으로 가득찰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해라,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사항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가면은 뚝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계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불요불급하고 급한 일이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도 좀더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 20분, 이연구 의장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사실은 항상 주민과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국여행을 의회 공식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여행을 하기위해서 갔을 때도 있습니다만 갈 때 마다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갔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그냥 경치도 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주로 보게 되는데 구의원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보는 것 모두가 아! 이것을 구에 돌아와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 좋은 거를 봤을 때는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거고, 또 부족한 점이나 모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런 부분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초임발령을 받거나 초기에 해외연수나 국내여행도 많이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할 때 가는 분들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퇴직할 때도 연수를 가는 것도 좋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살날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급, 그러니까 신입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행복한 미래가 있는 명품도시 강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꿈을 여는 교육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향기로운 문화도시, 활력있는 미래도시, 싱그러운 녹색도시, 이게 우리 구청장이 민선6기 시작하면서 구정이념과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사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는 실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죠. 책 내용은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정목표를 설정해놨는데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을 작성해놨는데 이거는 실현되기는 하지만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세부적이긴한데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명품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 마곡지구, 강서구 면적이 대체적으로 약 43㎢인데 마곡지구 면적은 3.66㎢예요. 그러면 강서구의 한 8.5% 정도 되는데 8.5% 마곡지구는 우리 구청장께서 설정한 목표대로 갈거라고 봅니다. 거의 여기에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다만 꿈을 이루는 교육도시 부분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8.5%는 아까 제가 구정목표 여섯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강서구 43㎢에서 3.66㎢를 뺀 나머지 91.5%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하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이라는 게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시오, 이게 또 2, 3일내로 아니면 내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상황에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또 국·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또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 마음을 실무자들이 100% 이해하고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실현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58만 5000에 해당되는 우리 구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구청장이나 우리는 또 우리 공무원들은 강서구민을 바라보고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에 자꾸 의존하는 거죠. 표가 많은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표가 없는 쪽은 아무래도 등한해지는 거죠.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더 우선순위 일지도 모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구정목표는 잘 세워놨는데 그러면 본인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서구로 살러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강서구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권유하려고 보니까 마곡을 빼놓고는 다른 데는 이야기가 할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새로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대단위 단지들은 조경이라든지 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가서 보면 참 살기 좋구나, 편리하구나 이걸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에 마곡을 제외한 81.5%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답답한 거죠. 여기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길은 지저분하고 더럽죠. 보도는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 십상이죠. 도로는 파헤쳐서 엉망이죠. 또 건물들은 계속 그냥 먹고 자기 위한 주거공간에 불과한 그런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때 이러이러한 기반은 구축해줬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누구 한분한테 하시오, 또 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58만 구민과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우리 20여명의 구의원들과 구청장이 합심해서 좋은 그림을 100% 달성할 수는 없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지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가다보면 또 우리가 못하면 다음 사람들이 하고해서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강서구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날 답변할 때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을 가져오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을 갖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달성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몇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 구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정말로 살기 좋은 강서가 되고 우리 구청장이 바라는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한 명품도시 강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살기 좋은 꿈을 여는 함께 하는 향기로운 활력 있는 싱그러운 강서구가 되고 또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꽃샘바람이 봄을 재촉 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강서구에 있는 산림 전체 면적은 420ha이며 산의 높이는 약 90m에서 150m이하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야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은 개화산·봉제산·수명산·염창산·까치산·우장산·궁산 등이 높지 않은 여러 개의 조그마한 산이 아기자기하게 되어있으며, 산 주위에는 한강과 개천이 흐르면서 강서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근린공원이 연결되어 산행을 하고 공원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개화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산 면적은 38만 6500㎡이고 높이는 132m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준공 한 무장애숲길도 개화산 중턱 128m 높이에 있습니다. 강서구 최초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 분들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는 무장애자락길은 총 길이 2.1km의 목제 데크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7곳의 휠체어 회차 구간과 장애인 전용 주차 3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숲길에는 독서를 즐기며 심신을 정화 할 수 있도록 북카페도 두 곳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화산 100m 높이 부근에는 약사사 외 두개의 사찰이 있으며 그 옆에 풍산 심씨의 묘역이 있습니다. 사찰과 묘역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제40호, 제77호, 제249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궁산 지역의 문화재를 보면 서울시 기념물 제8호, 유형문화재 제44호, 국가지정 사적 제372호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정 되지 않고 있는 곳이 강서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를 책임지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긴 시간 본 의원이 설명했을까요? 민선6기 구청장님으로서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선 구석진 곳, 정리가 안 되고 낙후된 곳이 없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도시가 명품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은 강서구의 불조심 강조 기간이 언제부터 인지 알고 계시겠죠? 2월 1일 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동안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지도 않고 눈도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도 메말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가까운 타 지역의 산을 산행하면서 우리 지역 산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강화도의 마니산과 해명산입니다. 마니산과 해명산은 우리 지역 산 보다 산은 높지만 우리지역의 산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산에는 지정된 장소에 긴급 시 필요로 하는 소화용기기 하나 비치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 주십시오.
(사진설명)
이 화면은 강화도 마니산과 해명산 등산로에 설치된 소화장비입니다. 마니산은 마니-1부터 마니-10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해명산도 해명-1부터 해명-10 까지 돼있습니다. 부식이 되지 않도록 소화기 보관함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고 소화기는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비치되어 있으며, 초보자라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화재 시 신고자가 화재 위치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화기 보관함 박스에 위치번호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우리지역 주민의 휴식처인 산과 공원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에 화재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소화기 약제는 없고 부식되어 있고 그리고 보관함은 나무로 만들어서 산 입구에 1개만 덜렁 설치되어 있는 이 제품은 어느 지역구의 산불 진화장비라고 생각 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산불 진화장비가 광역시 보다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봄의 문턱인 3월 중순이지만 매스컴에서는 매일 매일 화재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우리 지역이 불조심 강조 기간입니다. 각 등산로나 공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지역 산불방지 장비를 보면 총 18종에 65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화산 등 6개산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화면은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산불장비입니다. 산불장비로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산불장비입니까? 삽과 빗자루, 마대자루가 산불장비입니까?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내려와서 진화장비를 갖고 오는 동안 화재는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번져버리겠습니까?
구청장님!
등산로와 공원에 새로운 산불방지용 소화장비를 갖추어 주십시오.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산불방지용 장비들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창욱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곽판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3분의 의원님께서 총 8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복지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달리 복지수요가 많아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실현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본 의원은 우리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며 이러한 시각으로 구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 구민을 위한 특히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문]먼저 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동휠체어를 요즈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가양3동과 등촌3동 지역에만 946대의 전동휠체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구 전 지역을 조사해보면 훨씬 많은 수의 전동휠체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어도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극히 미비한 상태로 이 분들의 안전이 크게 걱정될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이 보편적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더라도 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대중교통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점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인근 장애인 등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지하철역까지의 통행로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서민생계형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하다보면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액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 관계로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분들은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높은 고금리의 사채나 카드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이 더축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분들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외국 사례인 1983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그라민뱅크와 같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사업을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수혜대상은 다르지만 시민단체인 민간연대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장발장은행을 개소한 사례가 있듯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무이자는 아니더라도 현재 금융권의 높은 이용장벽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형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아무래도 민간단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대출 및 상환절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시행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58만 강서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주요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그 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방화동 일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뉴타운지구지정부터 지금까지의 구역별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한 향후 재건축 재개발 추진 가능성 및 인접한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화동 지역의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의 총체적 구체적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공항동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항동 36-3 일대 군부대이적지에 대해 2014년 12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결정하고 고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및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기능을 수반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 군부대이적지 지역용도를 향후 상업지역으로 상향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셋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마곡지구 내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 확충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가양, 공항, 방화동, 등촌동 일대는 마곡지구 및 방화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주변 상주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등 삶의 질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변의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체육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마곡지구 내 중앙공원 조성 시 마곡빗물펌프장 재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는 펌프장유수지 내에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이와 관련 마곡벽산아파트 기존 출입도로를 확충하여 줄 의향과 당초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설치 부지를 문화·복지·체육복합센터 건립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또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 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와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단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파악할수록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사실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타산 때문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실세와 요직이 바뀌고 직원들 간에는 반목과 질시가 팽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인사와 예산집행, 계약관계 등을 몇몇 특정인들이 좌지우지 하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단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관성 없게 운영되다보니 공단 경영평가에서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128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대행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업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몇 년 전 마곡지구 공사를 시작 할 때 SH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 받은 임시주차장 몇 곳을 운영하며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영업손실액은 7억 원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5%이상 임금이 인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사평정과 공단규정을 멋대로 변경하여 급여가 1년 사이에 20%이상 인상 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자산과 각종 물품의 구입과 유지보수비와 수리비를 적정가 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공단 업무에 맞는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우리 공단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 업무량과 직원수가 적정한가를 위한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7에서 8명이 많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82명이던 인원이 2014년 211명으로 29명이 늘었습니다.
(자료설명)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특별히 생기지도 않았고,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닌데 4년 동안 이렇게 인력이 들쑥날쑥하게 29명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단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그동안 강서구 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선과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 한 바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비현실적인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구민회관의 대관료는 타구에 비해 1/6도 안 되는 수준이며, 체육센터 대관료 또한 타구에 비해 저렴하고 공부방 사용료나 주차요금이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요금은 2002년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적정의 사용료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여 그런 것인지, 공단의 임직원들이 무능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로 위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인들에게 사용동의서나 허가서를 받고 사용하는 것인지요? 개인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사항들을 검토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권한과 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사업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결산은 공단의 회계가 완료된 후 2개월 내에 구청장님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가 오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단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구청장님!
경영의 합리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혁신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우리 공단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개혁과 혁신으로 합리적인 경영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질문은 구청이 패소한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 중에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행여나 구청에 잘못 보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강서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는 38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한 사례 중 구청의 패소가 전체 건수에 비하면 몇 건 안 되고,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억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구청의 패소가 뻔한 사건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엄중한 처벌과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몇 사람은 잘 운영되던 사업이 파산되었고 가족관계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관내 한 주유소의 1톤짜리 이동판매 차량입니다. 이른바 홈로리의 가짜석유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진설명)
자,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죠? 홈로리는 저장 창고가 1번 칸과 2번 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호스는 한 개여서 1번과 2번 칸의 경유와 석유를 번갈아 공급할 경우 호스 내에 남아있는 기름이 섞이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평소 이 주유소는 이런 혼합유를 주유소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바닥에 남아있는 혼합유를 주유소 난방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홈로리의 주유장치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에 넣지 못하고 인근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이 품질검사를 나와서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3대와 정비소에 맡겨져 있는 홈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해갔습니다. 그 결과 주유기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시료가 나왔지만 홈로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15%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항에 규정된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하여 주유소 측은 그 당시 홈로리의 기름은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고, 남은 양이 60리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원에 불과하다는 등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유소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일주일 후 주유소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①시료 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내 3대의 주유기에서는 채취한 시료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밝혀진 점, ②사건 시료 채취 당시 홈로리에는 60리터의 양만 있었고 그 금액이 1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③홈로리는 1번 칸과 2번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하나의 호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석유의 종류가 다른 경우 호스에 남아있는 석유 약 40리터가 섞일 우려가 있고 소량의 석유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같이 혼합된 석유 등을 그동안 이 주유소의 보일러 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⑤사건 시료 채취 당시 홈로리의 주유장치가 고장 나서 보일러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홈로리 내에 혼합유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서울 남부검찰청의 담당검사 역시 홈로리에서 검출된 혼합유는 주유소 측이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유소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청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강서구청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인터넷에 가짜석유 판매업체라고 올라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수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왔던 신용과 명예는 완전히 손상되고 추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받은 충격과 손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이 이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에게 억울한 행정처분을 내려 큰 피해를 주었다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의 표본이고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태도에 대한 제재나 징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세 번째는 [질문]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하였던 자동제세동기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터진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여념이 없는 현실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가을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노고 덕분으로 사용법을 잘 숙지하였고 점검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문여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점검 장부 역시 몇 달 것을 한꺼번에 쫙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각 주민센터에 비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구급상자들의 뚜껑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 슬어 있었고, 소독약품들은 사용 유효기간이 대부분 5년 이상 지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고 점검 또한 철저히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들과 주민들도 함께 받아서 응급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민 여러분!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질문]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다고 짧은 시간 20분 안에 준비를 해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히 질문답변 들어서 구정 돌아가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구정을 살펴보다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일이 너무 많으시죠. 주민들 찾아 뵙기도 바쁘고 또 1300여명의 공무원 관리감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매사 건건 다 확인, 감독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잘해주고 계신데 그중에 몇몇 실무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업무를 처리를 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잘못하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서 해결해라 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청장이나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국·과장들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주어야 사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구에서 민원업무처리를 할 때 서류 한장을 떼어 줄 때도 당연히 주민이 신청하면 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서류신청을 받고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오빠가 왔다, 누나가 왔다, 언니가 왔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정하게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서류를 떼서 드릴 때 “너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건 없습니까? 다른 것 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사실은 그 주민이 받는 느낌은 행복으로 가득찰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해라,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사항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가면은 뚝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계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불요불급하고 급한 일이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도 좀더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 20분, 이연구 의장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사실은 항상 주민과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국여행을 의회 공식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여행을 하기위해서 갔을 때도 있습니다만 갈 때 마다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갔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그냥 경치도 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주로 보게 되는데 구의원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보는 것 모두가 아! 이것을 구에 돌아와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 좋은 거를 봤을 때는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거고, 또 부족한 점이나 모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런 부분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초임발령을 받거나 초기에 해외연수나 국내여행도 많이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할 때 가는 분들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퇴직할 때도 연수를 가는 것도 좋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살날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급, 그러니까 신입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행복한 미래가 있는 명품도시 강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꿈을 여는 교육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향기로운 문화도시, 활력있는 미래도시, 싱그러운 녹색도시, 이게 우리 구청장이 민선6기 시작하면서 구정이념과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사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는 실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죠. 책 내용은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정목표를 설정해놨는데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을 작성해놨는데 이거는 실현되기는 하지만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세부적이긴한데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명품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 마곡지구, 강서구 면적이 대체적으로 약 43㎢인데 마곡지구 면적은 3.66㎢예요. 그러면 강서구의 한 8.5% 정도 되는데 8.5% 마곡지구는 우리 구청장께서 설정한 목표대로 갈거라고 봅니다. 거의 여기에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다만 꿈을 이루는 교육도시 부분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8.5%는 아까 제가 구정목표 여섯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강서구 43㎢에서 3.66㎢를 뺀 나머지 91.5%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하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이라는 게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시오, 이게 또 2, 3일내로 아니면 내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상황에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또 국·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또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 마음을 실무자들이 100% 이해하고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실현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58만 5000에 해당되는 우리 구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구청장이나 우리는 또 우리 공무원들은 강서구민을 바라보고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에 자꾸 의존하는 거죠. 표가 많은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표가 없는 쪽은 아무래도 등한해지는 거죠.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더 우선순위 일지도 모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구정목표는 잘 세워놨는데 그러면 본인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서구로 살러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강서구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권유하려고 보니까 마곡을 빼놓고는 다른 데는 이야기가 할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새로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대단위 단지들은 조경이라든지 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가서 보면 참 살기 좋구나, 편리하구나 이걸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에 마곡을 제외한 81.5%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답답한 거죠. 여기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길은 지저분하고 더럽죠. 보도는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 십상이죠. 도로는 파헤쳐서 엉망이죠. 또 건물들은 계속 그냥 먹고 자기 위한 주거공간에 불과한 그런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때 이러이러한 기반은 구축해줬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누구 한분한테 하시오, 또 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58만 구민과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우리 20여명의 구의원들과 구청장이 합심해서 좋은 그림을 100% 달성할 수는 없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지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가다보면 또 우리가 못하면 다음 사람들이 하고해서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강서구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날 답변할 때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을 가져오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을 갖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달성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몇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 구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정말로 살기 좋은 강서가 되고 우리 구청장이 바라는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한 명품도시 강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살기 좋은 꿈을 여는 함께 하는 향기로운 활력 있는 싱그러운 강서구가 되고 또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꽃샘바람이 봄을 재촉 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강서구에 있는 산림 전체 면적은 420ha이며 산의 높이는 약 90m에서 150m이하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야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은 개화산·봉제산·수명산·염창산·까치산·우장산·궁산 등이 높지 않은 여러 개의 조그마한 산이 아기자기하게 되어있으며, 산 주위에는 한강과 개천이 흐르면서 강서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근린공원이 연결되어 산행을 하고 공원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개화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산 면적은 38만 6500㎡이고 높이는 132m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준공 한 무장애숲길도 개화산 중턱 128m 높이에 있습니다. 강서구 최초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 분들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는 무장애자락길은 총 길이 2.1km의 목제 데크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7곳의 휠체어 회차 구간과 장애인 전용 주차 3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숲길에는 독서를 즐기며 심신을 정화 할 수 있도록 북카페도 두 곳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화산 100m 높이 부근에는 약사사 외 두개의 사찰이 있으며 그 옆에 풍산 심씨의 묘역이 있습니다. 사찰과 묘역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제40호, 제77호, 제249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궁산 지역의 문화재를 보면 서울시 기념물 제8호, 유형문화재 제44호, 국가지정 사적 제372호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정 되지 않고 있는 곳이 강서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를 책임지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긴 시간 본 의원이 설명했을까요? 민선6기 구청장님으로서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선 구석진 곳, 정리가 안 되고 낙후된 곳이 없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도시가 명품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은 강서구의 불조심 강조 기간이 언제부터 인지 알고 계시겠죠? 2월 1일 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동안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지도 않고 눈도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도 메말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가까운 타 지역의 산을 산행하면서 우리 지역 산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강화도의 마니산과 해명산입니다. 마니산과 해명산은 우리 지역 산 보다 산은 높지만 우리지역의 산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산에는 지정된 장소에 긴급 시 필요로 하는 소화용기기 하나 비치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 주십시오.
(사진설명)
이 화면은 강화도 마니산과 해명산 등산로에 설치된 소화장비입니다. 마니산은 마니-1부터 마니-10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해명산도 해명-1부터 해명-10 까지 돼있습니다. 부식이 되지 않도록 소화기 보관함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고 소화기는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비치되어 있으며, 초보자라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화재 시 신고자가 화재 위치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화기 보관함 박스에 위치번호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우리지역 주민의 휴식처인 산과 공원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에 화재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소화기 약제는 없고 부식되어 있고 그리고 보관함은 나무로 만들어서 산 입구에 1개만 덜렁 설치되어 있는 이 제품은 어느 지역구의 산불 진화장비라고 생각 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산불 진화장비가 광역시 보다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봄의 문턱인 3월 중순이지만 매스컴에서는 매일 매일 화재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우리 지역이 불조심 강조 기간입니다. 각 등산로나 공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지역 산불방지 장비를 보면 총 18종에 65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화산 등 6개산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화면은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산불장비입니다. 산불장비로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산불장비입니까? 삽과 빗자루, 마대자루가 산불장비입니까?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내려와서 진화장비를 갖고 오는 동안 화재는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번져버리겠습니까?
구청장님!
등산로와 공원에 새로운 산불방지용 소화장비를 갖추어 주십시오.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산불방지용 장비들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창욱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곽판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