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9(임시회)회 제3차 본회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저 또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구정에 바로 반영토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바른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80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전동휠체어 안전통행로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운행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으나 보도 위의 가판대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항동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동안 끌어오던 군부대 이전문제를 우리의 끈질긴 협상과 노력으로 2013년 5월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4차례의 실무회의 및 다섯 차례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고도제한으로 고층빌딩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지의 매각가만 상승시켜 군부대 이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 부지 민간매각을 통하여 군부대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방화대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 등 향후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공단 이사장 공석 및 누적된 경영수지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단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예산편성 전 정기점검을 통해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1월 1일자로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조직정비 등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공단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실태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 및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하여 보다 건실한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가로 인력운영 등의 공단 운영 관련 상세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마곡지구와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항로 중심의 마곡지구개발, 방화로 완전개통, 고도제한완화, 그리고 광역철도 건설추진 등 굵직한 구정현안 사업의 추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중심의 신시가지는 강서의 경제,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새로운 강서발전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의 기존시가지는 개발 불균형으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생활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화곡역 중심의 기존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과 마곡지구 중심의 신시가지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화곡동의 기존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되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 문화공간 조성, 봉제산둘레길 조성, 강서문화센터 이전 등을 통한 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등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행정에 혜택이 구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구민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를 이루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심근수 의원님의 [답변]근교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불암산 산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과 이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봉제산 및 개화산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의 산불방지 소화용 장비비치 및 보관함 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불량한 소화 장비는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나 앞으로 보관함 상태, 소화기 작동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상황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져가는 시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 마이크로 크래딧(micro credit)도입 건, 곽판구 의원님의 방화재정비촉진지구건 외 1건, 강미영 의원님의 행정소송 패소사건 외 1건은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구청장님은 전국 시ㆍ군ㆍ구구청장협의회 회의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안업무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다음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걸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과 서면 15건 등 모두 1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의하신 이의걸 의원님 2건, 황동현 의원님 4건, 김성진 의원님 1건, 고재익 의원님 1건, 정정희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4건, 장상기 의원님 2건 등 총 15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총괄 답변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면이 평탄하지 않아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훨체어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차도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쪽 정비 등 보차도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휠체어가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바 우리 구 정책과제로 선정, 미국 사례 둥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서울시에 마이크로 크래딧 은행처럼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저렴한 이율로 융자해 주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이나 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주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고,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긴급 구호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고, 민간후원을 통해 연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소송패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주유소 과징금 처분 및 관련 소송 패소 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구에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처벌통보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구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청문 시에 박물관 주유소 측의 의견수렴과 처분근거에 의거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과징금도 2분의 1 감경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처분이후 박물관 주유소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송에 응하였으나 패소 검찰의 지휘품신을 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재량권 행사가 아닌 관련법의 강행규정에 의거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었고 법원의 판단에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항소 포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련근거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에도 우리 주민입장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복지생활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신창욱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그리고 장상기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3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군부대 이적지에 상업지역 추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는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7월 17일 국방부와 군부대 이적지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총 14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고 2014년 6월 1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회심의 등 총 5차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현재 최종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거치고 나면 금년 10월경 신설부대에 대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승인이 있을 예정으로 승인 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신설부대를 건설하고 이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 후에 연접한 지역과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기준을 두고 있어서 군부대 주변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고도제한구역의 수평표면지역으로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이하로 제한되어 사실상 고충건물 건립이 어려운 사항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토지주의 가격상승과 그로 인한 매각지연으로 군부대 이전 및 방화대로 조기개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토지주인 국방부가 민간매각을 통해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도제한완화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근교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환경을 정화시켜주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여러 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개화산 약사사를 비롯하여 국가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다소 위치해 있어 산불관리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해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훈련과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3월 7일과 3월 13일에 봉제산근린공원과 개화산 일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4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용 진화장비와 관련하여서는 개화산, 봉제산, 수명산, 우장산, 까치산, 궁산 등 6개소와 구청 별관에 진화장비 총 662점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 산불방지 소화용 장비보관함에 관련하여서는 최근 봉제산 담소터공원과 개화산 방화근린공원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장비보관함 및 장비 일부를 보완정비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화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면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주변 보관함 확대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설치가능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정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공조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추진경과 및 해제구역의 재건축·재개발추진 가능성과 방화동지역의 지역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약 50만 8000㎡로서 2003년 11월 18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총 다섯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방화1, 4, 7, 8 등 네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구하여 해제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중인 구역은 총 다섯 개 구역입니다. 구역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긴등마을 재건축은 2007년 8월 1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08년 1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서 2013년 12월 16일 공사를 착공 현재 내부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방화6구역은 2010년 3월 25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0년 9월 추진회의가 구성되어 2015년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2012년 7월 26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4년 5월 29일 추진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과 5구역은 촉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네 개구역의 해제절차에 따른 지구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제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추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 3일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삭제되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개발사업 또한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해당구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경우에 전면개발방식이 아닌 지역보전정비방식의 주거환경정비 관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와 적극협력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화동지역의 개발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마곡유수지내 문화체육복합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유수지는 그동안 마곡동과 공항동, 방화동, 발산동, 등촌동 등 주변 저지대지역의 수방기능을 담당해왔던 시설로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복개후 공원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유수지는 마곡중앙공원에 접하고 있으나 그 시설이 수방목적의 방재시설로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며 유수지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복개와 지상부 조성 및 이용방안 등이 마곡중앙공원과 연계돼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서 중앙공원의 설계과정에서 유수지 상부공원에 대한 조성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전체면적의 약 40% 정도를 복개할 예정이며 그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은 후포나루길 옆 복개 지상부공간 4면의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후포나루길도 기존 인도부분까지 차도를 폭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복개지상부쪽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산책로를 한강너머까지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부 주차장은 공원조성과 한강이용주민들을 위해서 가양변전소 건너편 복개 지상부공간에 양천로 쪽으로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곽을 수목 등으로 차폐하며 약 200여면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일 중앙공원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유수지정비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우선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료 좀 가지러갔는데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금방 가져올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가져왔네요. 정회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곽판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되도록이면 안 나와서 마주 안서야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도면 보면서 질문) SH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수중앙공원이잖아요. 이걸 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좀 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들고 하려고 했어요.
(의회사무국 문진호 주무관 발언대 옆에서 도면 들고 섬)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요. 유수지 관련되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40% 복개하신다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래서 체육공원 내지는 주민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 준비하신다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의원
이게 지금 유수지 면적이거든요. 40%면 이 정도 이렇게 복개하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가쪽으로 이렇게
○곽판구 의원
이렇게 가쪽으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주차장 쪽을?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차장 포함해서 후포나루길 쪽으로
○곽판구 의원
후포나루길 쪽으로!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습니다.
○곽판구 의원
언젠가는 준공업지역 풀리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주차장이 200면 정도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리 계획돼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중앙공원을 만드시든 마곡지구가 들어서든 일자면 마곡지구내 주거형태라든지 연구단지 내 속에는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맞도록 소위 갖추어지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200면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인지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거는 지금 저희 우리 식물원이라든지 실지로
○곽판구 의원
중앙공원 이용자들에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곽판구 의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계획된 주차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차상준 주무관 무선마이크 전달)
○곽판구 의원
괜찮아요, 괜찮아, 목소리.
그러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언젠가는 해제돼야 맞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해제돼야 맞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해제돼서 여기 지역에 무엇을 둘 것으로 계획을 안세우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곽판구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200면의 주차장을 만들면 기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곡빗물펌프장과 더불어서 유수지 이 지역의 현재 상태를 보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고요.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애환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럼 주차장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도, 저도 거기 후포나루길 속에 있는 분, 어울림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뵈었고요. 또 그분들이 여적까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더 더 피해의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이분들에 대한 뜻은 마곡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계시는 기존의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과연 자기마을 앞에 있는 유수지는 어떻게 변할까? 근데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찬성하겠어요? 아까 반대하신다는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도 설명회 자리에 있었고요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주차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절대반대하고요. 주차장이 만들어, 기이 피치 못하게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차장 위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감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 좀 하세요. 아까 도로부분 8미터에서 12미터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12미터 가지고 되겠어요? 또 말씀드려야 되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앞으로 해제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잖습니까요? 그럼 어차피 만들 때 유수지는 이만 폭이 꼭 필요한 것 같진 않다. 예를 들자면 가양하수처리장을 보면 대단위면적의 유수지는 조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수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유수지 관련되어서 도로진입로문제와 관련되어서 유수지니까 도로폭을 8미터에서 12미터, 10미터에서 더 확충해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8미터, 12미터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체육시설 같은 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곽판구 의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복개
○곽판구 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공업지역도 해제하고 여기에 호수공원, 여러 어떤 소위 유동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었을 때 8미터에서 12미터로는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꼭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요. 청장님의 목표가 명품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품도시다운 그런 도시계획이 좀 필요하다! 후손들에게 좀 남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소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루도 좀 쪼개서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 지역이 청장님 구정목표대로 명품도시가 되도록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조만간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가질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후포나루길의 8미터, 12미터 도로는 아직 유수지 세부조성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넓은 도로가 될 수,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8미터에서 12미터 도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확장할 때 좀더 확장해서 두 번 손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 단문이라서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구두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답변을 두루뭉실 말이 두루뭉실 넘어가, 지금. 의원들 모독하는 거예요. 의장, 정회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경기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이미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총 두건으로 구두질문 한건과 서면 질문 한건입니다. 이중에서 정정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동제세동기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유효기간이 초과한 동주민센터 구급약품보관함 관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제세동기라는 명칭이 생소함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답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강미영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11일에는 보건소 네개 부서의 과장, 팀장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유효기간 표기여부에 대해서도 배터리 유효기간 표시를 2015년 2월 1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및 관리위치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0일에는 20개동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과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2차교육 및 심폐소생술교육과 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전 직원은 물론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과 직능단체간부 등 4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5회에 걸쳐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을 체험할 예정이며 우리구 민방위대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응급처치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구급함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는 비상용 구급함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방위장비로 189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초과한 구급함이 114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급함케이스와 가위, 핀셋 등의 품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효기간이 초과한 연고 등의 구급약품은 올 상반기 중 구매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장비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급함 관리교육과 구급함 청결상태 및 약품의 유효기간도 수시로 점검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즉시 교체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제세동기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여 강서구 관내 174개소에 설치된 모든 자동제세동기 안내판을 교체부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내가 보충질문....)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한다기보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이미라 보건소장 집행부석 착석)
제가 구청장께 강서구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건제순에 의해서 국장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 봤는데 본의원이 조금 지난번 질문을 할 때 딱 꼬집어서 이것은 저렇게 답변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오 하지는 않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서 포인트만은 국장들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구청장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동의를 했는데 다시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여러 소관사항이 있다고 해서 또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나간 국장들한테 일일이 다 하나씩 또 보충질문을 하기도 좀 난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될 사항들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청장 답변 중에서 보면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4월경에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오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 설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세우는 게 강서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세우고 있는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우리 강서구의 의견, 강서구의 비전, 강서구의 발전계획, 또 발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또 물론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구청장이 갖고 있는 강서구의 미래, 또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갖고 있는 미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자세와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히 발전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성실한 또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회의진행과 관련된 고재익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좀 더 주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경기문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답변]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공단의 대행사업비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평정과 급여인상의 문제점, 구매수선 등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인사규정과 평가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인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토록 하고 평가체계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연봉제 장려에 따라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또 급여차등지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경험미숙 그리고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급여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연봉제가 실시된 이후 급여산정에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 지급기준표가 보수규정 시행 내규에서 유명무실해지게 됐고, 또 신규직원의 채용 시 급여산정기준이 불명확해서 급여를 획정하고 다시 획정하는 등 시행착오를 야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부터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도 없이 연봉차등지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3년 정도가 지금 지난 현재 최하위직의 직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위직급의 직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임금상한에 육박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사회에서 연봉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연봉산정 기준표를 개정해서 급여제도의 왜곡된 부분 중에 시급한 부분을 급히 보완토록 하고 차제에 급여체제 전반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공단 직원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서로 질시하고 대립하는 풍토를 타파하고 진정한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차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에 맞게 적정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182명이던 인원이 2014년 211명으로 29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나타난 인원은 사실상 2010년, 2012년까지는 시간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년은 시간직 직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직 인원을 전부 포함해서 보면 2010년 인원은 205명이고 2014년은 219명으로 14명 정도의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인원증가는 2010년 별도 직급으로 관리하선 공부방 종사자들이 2011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9명이 늘어났고 그 외 결원에 따른 충원이 아닌 인원 순증가는 5명 정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원증가의 요인은 신규사업에 의한 업무량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2011년 발산, 가양동 임시주차장을 인수하고 확대했으며, 2013년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관리와 주차업무를 인수했고,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게 됨에 따른 인원의 증가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인원증가는 물론 우리공단 정원 230명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은 강서구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시설물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공공요금이 서민경제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금을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저희도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초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서구민회관의 경우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년 5억 이상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구민회관 시설사용료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조례 개정에 의한 요금인상 후, 최근 10년 이상 요금의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함을 저희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다른 구들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강서구민의 대관이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보유한 강동구민회관의 요금보다 30%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타기관의 기본 시설사용료에 비해서 평균 35%에서 60% 요금에 수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관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대관사용료 인상안을 도출하고 야간이용 시 할증기준을 세분화해서 이용료 요금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일부나마 수지균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또한 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또 일부 여유시간대에는 성인이용률이 높아서 성인요금을 인상토록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청소년 이용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자녀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우리 구 조례에 의해 전용대관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고 체육시설운영에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청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가양레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이 마련되고 수지균형을 이루게 되면 지속적인 시설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요금 관련해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확인한 결과 우리공단과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15개구, 차별요금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곳이 5개구, 증액징수가 2개구, 감액징수 1개구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서 현실화해서 요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개인도로 위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주민들의 사용동의서나 허가서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의 구획 설치는 구청 주차관리과의 소관업무이지만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구간 중에서 현재 사도 상에 설치된 것은 등촌2동 366-1의 일대와 등촌2동 365-20일대 9면해서 총 39면을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법」 제2조 등에 의하면 사도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7조, 8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도상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도로와 관련해서 대법원, 98년의 대법원 판결과 93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토지소유자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발생의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정 발전과 우리 공단에 관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신 강미영 의원님과 장시간 경청해주신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연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저 또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구정에 바로 반영토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바른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80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전동휠체어 안전통행로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운행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으나 보도 위의 가판대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항동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동안 끌어오던 군부대 이전문제를 우리의 끈질긴 협상과 노력으로 2013년 5월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4차례의 실무회의 및 다섯 차례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고도제한으로 고층빌딩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지의 매각가만 상승시켜 군부대 이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 부지 민간매각을 통하여 군부대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방화대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 등 향후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공단 이사장 공석 및 누적된 경영수지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단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예산편성 전 정기점검을 통해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1월 1일자로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조직정비 등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공단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실태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 및 책임경영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하여 보다 건실한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가로 인력운영 등의 공단 운영 관련 상세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마곡지구와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항로 중심의 마곡지구개발, 방화로 완전개통, 고도제한완화, 그리고 광역철도 건설추진 등 굵직한 구정현안 사업의 추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중심의 신시가지는 강서의 경제,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새로운 강서발전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의 기존시가지는 개발 불균형으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생활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화곡역 중심의 기존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과 마곡지구 중심의 신시가지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화곡동의 기존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되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 문화공간 조성, 봉제산둘레길 조성, 강서문화센터 이전 등을 통한 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등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행정에 혜택이 구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구민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를 이루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심근수 의원님의 [답변]근교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불암산 산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과 이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봉제산 및 개화산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의 산불방지 소화용 장비비치 및 보관함 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불량한 소화 장비는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나 앞으로 보관함 상태, 소화기 작동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상황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져가는 시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 마이크로 크래딧(micro credit)도입 건, 곽판구 의원님의 방화재정비촉진지구건 외 1건, 강미영 의원님의 행정소송 패소사건 외 1건은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구청장님은 전국 시ㆍ군ㆍ구구청장협의회 회의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안업무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다음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걸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과 서면 15건 등 모두 1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의하신 이의걸 의원님 2건, 황동현 의원님 4건, 김성진 의원님 1건, 고재익 의원님 1건, 정정희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4건, 장상기 의원님 2건 등 총 15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총괄 답변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면이 평탄하지 않아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훨체어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차도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쪽 정비 등 보차도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휠체어가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바 우리 구 정책과제로 선정, 미국 사례 둥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서울시에 마이크로 크래딧 은행처럼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저렴한 이율로 융자해 주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이나 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주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고,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긴급 구호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고, 민간후원을 통해 연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소송패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주유소 과징금 처분 및 관련 소송 패소 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구에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처벌통보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구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청문 시에 박물관 주유소 측의 의견수렴과 처분근거에 의거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과징금도 2분의 1 감경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처분이후 박물관 주유소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송에 응하였으나 패소 검찰의 지휘품신을 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재량권 행사가 아닌 관련법의 강행규정에 의거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었고 법원의 판단에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항소 포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련근거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에도 우리 주민입장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복지생활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신창욱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그리고 장상기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3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군부대 이적지에 상업지역 추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는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7월 17일 국방부와 군부대 이적지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총 14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고 2014년 6월 1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회심의 등 총 5차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현재 최종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거치고 나면 금년 10월경 신설부대에 대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승인이 있을 예정으로 승인 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신설부대를 건설하고 이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 후에 연접한 지역과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기준을 두고 있어서 군부대 주변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고도제한구역의 수평표면지역으로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이하로 제한되어 사실상 고충건물 건립이 어려운 사항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토지주의 가격상승과 그로 인한 매각지연으로 군부대 이전 및 방화대로 조기개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토지주인 국방부가 민간매각을 통해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도제한완화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심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근교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환경을 정화시켜주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여러 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개화산 약사사를 비롯하여 국가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다소 위치해 있어 산불관리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해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훈련과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3월 7일과 3월 13일에 봉제산근린공원과 개화산 일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4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용 진화장비와 관련하여서는 개화산, 봉제산, 수명산, 우장산, 까치산, 궁산 등 6개소와 구청 별관에 진화장비 총 662점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 산불방지 소화용 장비보관함에 관련하여서는 최근 봉제산 담소터공원과 개화산 방화근린공원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장비보관함 및 장비 일부를 보완정비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화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면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주변 보관함 확대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설치가능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정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공조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추진경과 및 해제구역의 재건축·재개발추진 가능성과 방화동지역의 지역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약 50만 8000㎡로서 2003년 11월 18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총 다섯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방화1, 4, 7, 8 등 네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구하여 해제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중인 구역은 총 다섯 개 구역입니다. 구역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긴등마을 재건축은 2007년 8월 1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08년 1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서 2013년 12월 16일 공사를 착공 현재 내부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방화6구역은 2010년 3월 25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0년 9월 추진회의가 구성되어 2015년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2012년 7월 26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4년 5월 29일 추진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과 5구역은 촉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네 개구역의 해제절차에 따른 지구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제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추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 3일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삭제되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개발사업 또한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해당구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경우에 전면개발방식이 아닌 지역보전정비방식의 주거환경정비 관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와 적극협력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화동지역의 개발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마곡유수지내 문화체육복합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유수지는 그동안 마곡동과 공항동, 방화동, 발산동, 등촌동 등 주변 저지대지역의 수방기능을 담당해왔던 시설로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복개후 공원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유수지는 마곡중앙공원에 접하고 있으나 그 시설이 수방목적의 방재시설로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며 유수지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복개와 지상부 조성 및 이용방안 등이 마곡중앙공원과 연계돼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서 중앙공원의 설계과정에서 유수지 상부공원에 대한 조성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전체면적의 약 40% 정도를 복개할 예정이며 그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은 후포나루길 옆 복개 지상부공간 4면의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후포나루길도 기존 인도부분까지 차도를 폭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복개지상부쪽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산책로를 한강너머까지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부 주차장은 공원조성과 한강이용주민들을 위해서 가양변전소 건너편 복개 지상부공간에 양천로 쪽으로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곽을 수목 등으로 차폐하며 약 200여면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일 중앙공원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유수지정비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우선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료 좀 가지러갔는데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금방 가져올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 가져왔네요. 정회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곽판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되도록이면 안 나와서 마주 안서야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도면 보면서 질문) SH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수중앙공원이잖아요. 이걸 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좀 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들고 하려고 했어요.
(의회사무국 문진호 주무관 발언대 옆에서 도면 들고 섬)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요. 유수지 관련되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40% 복개하신다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래서 체육공원 내지는 주민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 준비하신다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의원
이게 지금 유수지 면적이거든요. 40%면 이 정도 이렇게 복개하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가쪽으로 이렇게
○곽판구 의원
이렇게 가쪽으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주차장 쪽을?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차장 포함해서 후포나루길 쪽으로
○곽판구 의원
후포나루길 쪽으로!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습니다.
○곽판구 의원
언젠가는 준공업지역 풀리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주차장이 200면 정도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리 계획돼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중앙공원을 만드시든 마곡지구가 들어서든 일자면 마곡지구내 주거형태라든지 연구단지 내 속에는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맞도록 소위 갖추어지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200면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인지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거는 지금 저희 우리 식물원이라든지 실지로
○곽판구 의원
중앙공원 이용자들에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곽판구 의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계획된 주차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차상준 주무관 무선마이크 전달)
○곽판구 의원
괜찮아요, 괜찮아, 목소리.
그러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언젠가는 해제돼야 맞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해제돼야 맞겠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해제돼서 여기 지역에 무엇을 둘 것으로 계획을 안세우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곽판구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200면의 주차장을 만들면 기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곡빗물펌프장과 더불어서 유수지 이 지역의 현재 상태를 보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고요.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애환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럼 주차장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도, 저도 거기 후포나루길 속에 있는 분, 어울림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뵈었고요. 또 그분들이 여적까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더 더 피해의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이분들에 대한 뜻은 마곡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계시는 기존의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과연 자기마을 앞에 있는 유수지는 어떻게 변할까? 근데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찬성하겠어요? 아까 반대하신다는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도 설명회 자리에 있었고요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
주차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절대반대하고요. 주차장이 만들어, 기이 피치 못하게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차장 위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감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 좀 하세요. 아까 도로부분 8미터에서 12미터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12미터 가지고 되겠어요? 또 말씀드려야 되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앞으로 해제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잖습니까요? 그럼 어차피 만들 때 유수지는 이만 폭이 꼭 필요한 것 같진 않다. 예를 들자면 가양하수처리장을 보면 대단위면적의 유수지는 조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수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유수지 관련되어서 도로진입로문제와 관련되어서 유수지니까 도로폭을 8미터에서 12미터, 10미터에서 더 확충해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8미터, 12미터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체육시설 같은 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곽판구 의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복개
○곽판구 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공업지역도 해제하고 여기에 호수공원, 여러 어떤 소위 유동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었을 때 8미터에서 12미터로는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꼭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요. 청장님의 목표가 명품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품도시다운 그런 도시계획이 좀 필요하다! 후손들에게 좀 남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소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루도 좀 쪼개서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 지역이 청장님 구정목표대로 명품도시가 되도록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조만간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가질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후포나루길의 8미터, 12미터 도로는 아직 유수지 세부조성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넓은 도로가 될 수,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8미터에서 12미터 도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확장할 때 좀더 확장해서 두 번 손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 단문이라서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구두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답변을 두루뭉실 말이 두루뭉실 넘어가, 지금. 의원들 모독하는 거예요. 의장, 정회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경기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이미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총 두건으로 구두질문 한건과 서면 질문 한건입니다. 이중에서 정정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동제세동기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유효기간이 초과한 동주민센터 구급약품보관함 관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제세동기라는 명칭이 생소함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답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강미영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11일에는 보건소 네개 부서의 과장, 팀장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유효기간 표기여부에 대해서도 배터리 유효기간 표시를 2015년 2월 1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및 관리위치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0일에는 20개동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과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2차교육 및 심폐소생술교육과 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전 직원은 물론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과 직능단체간부 등 4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5회에 걸쳐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을 체험할 예정이며 우리구 민방위대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응급처치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구급함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는 비상용 구급함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방위장비로 189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초과한 구급함이 114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급함케이스와 가위, 핀셋 등의 품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효기간이 초과한 연고 등의 구급약품은 올 상반기 중 구매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장비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급함 관리교육과 구급함 청결상태 및 약품의 유효기간도 수시로 점검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즉시 교체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제세동기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여 강서구 관내 174개소에 설치된 모든 자동제세동기 안내판을 교체부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내가 보충질문....)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한다기보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이미라 보건소장 집행부석 착석)
제가 구청장께 강서구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건제순에 의해서 국장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 봤는데 본의원이 조금 지난번 질문을 할 때 딱 꼬집어서 이것은 저렇게 답변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오 하지는 않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서 포인트만은 국장들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구청장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동의를 했는데 다시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여러 소관사항이 있다고 해서 또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나간 국장들한테 일일이 다 하나씩 또 보충질문을 하기도 좀 난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될 사항들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청장 답변 중에서 보면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4월경에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오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 설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세우는 게 강서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세우고 있는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우리 강서구의 의견, 강서구의 비전, 강서구의 발전계획, 또 발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또 물론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구청장이 갖고 있는 강서구의 미래, 또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갖고 있는 미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자세와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히 발전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성실한 또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회의진행과 관련된 고재익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좀 더 주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경기문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답변]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공단의 대행사업비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평정과 급여인상의 문제점, 구매수선 등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인사규정과 평가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인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토록 하고 평가체계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연봉제 장려에 따라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또 급여차등지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경험미숙 그리고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급여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연봉제가 실시된 이후 급여산정에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 지급기준표가 보수규정 시행 내규에서 유명무실해지게 됐고, 또 신규직원의 채용 시 급여산정기준이 불명확해서 급여를 획정하고 다시 획정하는 등 시행착오를 야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부터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도 없이 연봉차등지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3년 정도가 지금 지난 현재 최하위직의 직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위직급의 직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임금상한에 육박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사회에서 연봉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연봉산정 기준표를 개정해서 급여제도의 왜곡된 부분 중에 시급한 부분을 급히 보완토록 하고 차제에 급여체제 전반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공단 직원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서로 질시하고 대립하는 풍토를 타파하고 진정한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차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에 맞게 적정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182명이던 인원이 2014년 211명으로 29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나타난 인원은 사실상 2010년, 2012년까지는 시간직 직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년은 시간직 직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직 인원을 전부 포함해서 보면 2010년 인원은 205명이고 2014년은 219명으로 14명 정도의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인원증가는 2010년 별도 직급으로 관리하선 공부방 종사자들이 2011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9명이 늘어났고 그 외 결원에 따른 충원이 아닌 인원 순증가는 5명 정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원증가의 요인은 신규사업에 의한 업무량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2011년 발산, 가양동 임시주차장을 인수하고 확대했으며, 2013년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관리와 주차업무를 인수했고,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게 됨에 따른 인원의 증가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인원증가는 물론 우리공단 정원 230명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은 강서구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시설물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공공요금이 서민경제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금을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저희도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초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서구민회관의 경우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년 5억 이상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구민회관 시설사용료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조례 개정에 의한 요금인상 후, 최근 10년 이상 요금의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함을 저희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다른 구들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강서구민의 대관이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보유한 강동구민회관의 요금보다 30%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타기관의 기본 시설사용료에 비해서 평균 35%에서 60% 요금에 수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관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대관사용료 인상안을 도출하고 야간이용 시 할증기준을 세분화해서 이용료 요금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일부나마 수지균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또한 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또 일부 여유시간대에는 성인이용률이 높아서 성인요금을 인상토록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청소년 이용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자녀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우리 구 조례에 의해 전용대관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고 체육시설운영에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청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가양레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이 마련되고 수지균형을 이루게 되면 지속적인 시설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요금 관련해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확인한 결과 우리공단과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15개구, 차별요금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곳이 5개구, 증액징수가 2개구, 감액징수 1개구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서 현실화해서 요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개인도로 위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주민들의 사용동의서나 허가서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의 구획 설치는 구청 주차관리과의 소관업무이지만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구간 중에서 현재 사도 상에 설치된 것은 등촌2동 366-1의 일대와 등촌2동 365-20일대 9면해서 총 39면을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법」 제2조 등에 의하면 사도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7조, 8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도상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도로와 관련해서 대법원, 98년의 대법원 판결과 93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토지소유자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발생의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정 발전과 우리 공단에 관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신 강미영 의원님과 장시간 경청해주신 경기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연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