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4(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04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6일 개회하여 김용운 의원님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병선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4년 7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경기문 의원)
(10시07분)
○의장 이연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님! 저는 다선거구 경기문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자고 나면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심각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분간 의회가 휴회를 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저희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세월호사건의 원인중 하나가 인원을 더 승선시키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고 과적하여 그러한 불법을 관계기간이 묵인한 것입니다. 아직 세월호의 아픔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지역에선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명품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구청장님! 저희 지역은 자고나면 지어지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명품도시가 아닌 불법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건축물대장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료 들어보임)
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임대했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시정완료 되지 않은 것을 시정완료 되었다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타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다시금 위반건축물로 기재해놓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은 주택가에 고시원을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저희 지역에 지어진 건물 중 불법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기간 중 신축을 지으려는 건축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업자가 2, 3층을 사무실로 허가낸 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놓으면 이득이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건 불법이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주변 건축물을 가리키며 남들은 다했는데 왜하지 말라고 하냐 반문을 하신 적이 있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5월26일자 강서양천신문에는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 만연”이라는 타이틀로, 7월 9일자 티브로드방송에서는 설립하기 쉬운 고시원으로 건축한 후에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임대한 저희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취재하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강서구청 관계자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얼마나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은 명품도시입니까? 불법도시입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건축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건축과 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건축과 팀장은 명퇴를 신청하셨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피아라는 용어가 생겼듯이 강서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인해 청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강서구청의 청렴도 꼴찌가 이러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속 또는 점검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본 위원도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불법 용도변경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소관청 단위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시 서면 자료제출 등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산회)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6일 개회하여 김용운 의원님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병선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4년 7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경기문 의원)
(10시07분)
○의장 이연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님! 저는 다선거구 경기문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자고 나면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심각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분간 의회가 휴회를 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저희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세월호사건의 원인중 하나가 인원을 더 승선시키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고 과적하여 그러한 불법을 관계기간이 묵인한 것입니다. 아직 세월호의 아픔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지역에선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명품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구청장님! 저희 지역은 자고나면 지어지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명품도시가 아닌 불법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건축물대장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료 들어보임)
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임대했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시정완료 되지 않은 것을 시정완료 되었다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타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다시금 위반건축물로 기재해놓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은 주택가에 고시원을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저희 지역에 지어진 건물 중 불법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기간 중 신축을 지으려는 건축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업자가 2, 3층을 사무실로 허가낸 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놓으면 이득이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건 불법이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주변 건축물을 가리키며 남들은 다했는데 왜하지 말라고 하냐 반문을 하신 적이 있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5월26일자 강서양천신문에는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 만연”이라는 타이틀로, 7월 9일자 티브로드방송에서는 설립하기 쉬운 고시원으로 건축한 후에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임대한 저희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취재하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강서구청 관계자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얼마나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은 명품도시입니까? 불법도시입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건축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건축과 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건축과 팀장은 명퇴를 신청하셨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피아라는 용어가 생겼듯이 강서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인해 청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강서구청의 청렴도 꼴찌가 이러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속 또는 점검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본 위원도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불법 용도변경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소관청 단위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시 서면 자료제출 등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