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7(제2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연구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105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1차 간주처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9건에 33억 6630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상기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8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오늘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시작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는 민선5기의 연속선상에서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라는 새로운 비전과 안전·교육·복지 등 6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구정의 발전전략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얼마전 국내 최대의 융·복합 연구단지로 조성될 LG사이언스파크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이래 구정 최대 현안인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회기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의 50년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구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법들을 찾아서 국회에서 항공법령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대로 개통 역시 14년간 끌어온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그 후속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며 의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구지정 사업과 2010년도와 같은 수해 피해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항구적 수해예방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정은 오래되고 시급했던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구민의 행복지수가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향상됐으며,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약속과 소통행정 실천의 모범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58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나라 전체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역시 매년 늘어나는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사업들도 그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5년도 강서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내부 조율과 고민끝에 편성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48%가 증가한 5846억 8012만 원으로 일반회계5704억 373만 원과 특별회계 142억 7638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4863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840억 규모이며, 지난 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결의했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의 내년도 증액분 77억 원을 미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의무지출은 8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구민 안전과 직결된 부문과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조달해나가면서 이러한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분담비율의 개선과 국세와 지방세간 불합리한 세율 조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치수·교통 안전 관련 부문에 129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와 금년도 시범운영에 들어간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범죄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금년말 건립예정인 스마트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하수암거 확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도 시비를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꿈을여는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 실시하는데 56억 원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산실인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하여 책과 도서관이 미래세대의 꿈을 열어주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원하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하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에는 금년보다 20.5%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0% 이상을 배분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협력하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구재정여건의 한계로 편성하지 못한 내년도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복지모델인 Yes! 강서희망드림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균형잡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의 이웃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향기로운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 가양유수지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현 강서문화센터 부지의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방화동 차고지 부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수도권역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의료문화관광특구 지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있는 미래도시 분야입니다. 얼마전 착공한 LG사이언스 파크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이화의료원과 서울화목원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마곡첨단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마곡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말 준공되는 서부지하철 노선의 공동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연장사업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에 다각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임기내에 목표한 강서구민 일자리 창출 6만 개 달성을 위해 마곡지구 개발,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등에 우리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싱그러운 녹색도시 분야입니다. 개화산, 궁산에 이어서 봉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구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근교산 정비사업,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던 방화대교 남단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 문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시설 정비, 도로포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등의 공통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도 강서구는 구의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비록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렵지만 58만 강서구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뛰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라며 명품도시 강서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없이 실천이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김동협·강미영·김성진·김병진·박상구·탁수명·정정희·김용원·장상기·심근수·공병선·이의걸·고재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창욱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11월 13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1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연구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105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1차 간주처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9건에 33억 6630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상기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8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오늘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시작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는 민선5기의 연속선상에서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라는 새로운 비전과 안전·교육·복지 등 6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구정의 발전전략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얼마전 국내 최대의 융·복합 연구단지로 조성될 LG사이언스파크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이래 구정 최대 현안인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회기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의 50년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구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법들을 찾아서 국회에서 항공법령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대로 개통 역시 14년간 끌어온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그 후속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며 의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구지정 사업과 2010년도와 같은 수해 피해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항구적 수해예방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정은 오래되고 시급했던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구민의 행복지수가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향상됐으며,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약속과 소통행정 실천의 모범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58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나라 전체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역시 매년 늘어나는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사업들도 그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5년도 강서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내부 조율과 고민끝에 편성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48%가 증가한 5846억 8012만 원으로 일반회계5704억 373만 원과 특별회계 142억 7638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4863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840억 규모이며, 지난 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결의했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의 내년도 증액분 77억 원을 미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의무지출은 8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구민 안전과 직결된 부문과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조달해나가면서 이러한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분담비율의 개선과 국세와 지방세간 불합리한 세율 조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치수·교통 안전 관련 부문에 129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와 금년도 시범운영에 들어간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범죄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금년말 건립예정인 스마트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하수암거 확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도 시비를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꿈을여는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 실시하는데 56억 원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산실인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하여 책과 도서관이 미래세대의 꿈을 열어주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원하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하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에는 금년보다 20.5%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0% 이상을 배분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협력하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구재정여건의 한계로 편성하지 못한 내년도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복지모델인 Yes! 강서희망드림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균형잡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의 이웃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향기로운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 가양유수지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현 강서문화센터 부지의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방화동 차고지 부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수도권역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의료문화관광특구 지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있는 미래도시 분야입니다. 얼마전 착공한 LG사이언스 파크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이화의료원과 서울화목원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마곡첨단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마곡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말 준공되는 서부지하철 노선의 공동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연장사업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에 다각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임기내에 목표한 강서구민 일자리 창출 6만 개 달성을 위해 마곡지구 개발,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등에 우리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싱그러운 녹색도시 분야입니다. 개화산, 궁산에 이어서 봉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구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근교산 정비사업,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던 방화대교 남단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 문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시설 정비, 도로포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등의 공통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도 강서구는 구의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비록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렵지만 58만 강서구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뛰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라며 명품도시 강서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없이 실천이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김동협·강미영·김성진·김병진·박상구·탁수명·정정희·김용원·장상기·심근수·공병선·이의걸·고재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창욱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11월 13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1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6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