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8(제2차정례회)회 제3차 본회의
(14시19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예비심사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18일 개회하여 한자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5차 간주처리는 보육료지원 등 11건에 13억 7109만 8000원, 제26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등 4건에 4억 6096만 1000원, 제27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9건에 3억 6708만 6000원을, 제28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건에 36억 9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황동현·박성호·최영자·김기홍·김선경·고재익·송영섭·신창욱·이연구·이영철·권오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강서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못 볼 거 많이 보고 참 감회가 깊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조용히 하세요.)
아, 할테니까 조용히 좀 있어봐. 남 발언하는데 그래 이 사람아. 남 발언하는데 자네가 왜 그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의원이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있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못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의원이 발언하는데 왜 그래,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말을 하고 있어요. )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신위원장, 참아 참아. 그냥 가. 신위원장님, 우리도 왔잖아! 나가.)
(○신창욱 의원 의석에서 - 아, 소회를 이야기하는데 소회도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고?)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박성호 의원은 좀 가만히......)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신위원장! 빨리해요.)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신창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위기관리 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하신 한자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설치 지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공원, 도로)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3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57만 강서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수고했어요.)
○의장 박상구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해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시1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자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043억 76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04억 758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8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미반영한 재난관리기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435억 6536만 9000원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4971억 3459만 3000원 중 4억 6114만 7000원을 삭감하여 4966억 7344만 6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35억 8411만 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2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971억 3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8411만 7000원, 총 규모는 5107억 1871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쉽고 미진했던 일들은 내년을 위한 거름으로 삼아 다가오는 2013년 갑오년은 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김병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부의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황준환 부의장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 황준환 부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장한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안하는 것은 의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국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관한 것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속히 안건상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공무원들에게 안내 멘트 좀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정이 필요할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올해를 끝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신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양귀혁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님, 권재영 부과과장님, 황경환 도로과장님, 송병열 보건행정과장님, 송영기 화곡1동장님, 임형일 화곡2동장님 그리고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최옥현 감사담당관님,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신흥재 주택과장님, 송권식 염창동장님 그 외에 퇴직과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팀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뤄뒀던 취미와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정회요청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황준환 부의장님 불신임건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예비심사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18일 개회하여 한자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5차 간주처리는 보육료지원 등 11건에 13억 7109만 8000원, 제26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등 4건에 4억 6096만 1000원, 제27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9건에 3억 6708만 6000원을, 제28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건에 36억 9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황동현·박성호·최영자·김기홍·김선경·고재익·송영섭·신창욱·이연구·이영철·권오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강서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못 볼 거 많이 보고 참 감회가 깊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조용히 하세요.)
아, 할테니까 조용히 좀 있어봐. 남 발언하는데 그래 이 사람아. 남 발언하는데 자네가 왜 그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의원이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있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못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의원이 발언하는데 왜 그래,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말을 하고 있어요. )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신위원장, 참아 참아. 그냥 가. 신위원장님, 우리도 왔잖아! 나가.)
(○신창욱 의원 의석에서 - 아, 소회를 이야기하는데 소회도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고?)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박성호 의원은 좀 가만히......)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신위원장! 빨리해요.)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신창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위기관리 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하신 한자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설치 지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공원, 도로)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3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57만 강서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수고했어요.)
○의장 박상구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해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시1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자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043억 76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04억 758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8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미반영한 재난관리기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435억 6536만 9000원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4971억 3459만 3000원 중 4억 6114만 7000원을 삭감하여 4966억 7344만 6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35억 8411만 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2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971억 3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8411만 7000원, 총 규모는 5107억 1871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쉽고 미진했던 일들은 내년을 위한 거름으로 삼아 다가오는 2013년 갑오년은 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김병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부의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황준환 부의장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 황준환 부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장한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안하는 것은 의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국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관한 것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속히 안건상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공무원들에게 안내 멘트 좀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정이 필요할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올해를 끝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신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양귀혁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님, 권재영 부과과장님, 황경환 도로과장님, 송병열 보건행정과장님, 송영기 화곡1동장님, 임형일 화곡2동장님 그리고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최옥현 감사담당관님,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신흥재 주택과장님, 송권식 염창동장님 그 외에 퇴직과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팀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뤄뒀던 취미와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정회요청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황준환 부의장님 불신임건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