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3(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9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6월 12일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마곡빗물펌프장 등 6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서구공공청사내사회직능단체입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6월 14일에 개회하여 사회직능단체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화곡2동 구 청사 등 4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입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 장상기, 송영섭, 이영철, 신창욱, 강석주, 고재익, 김병진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민의를 대변하시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7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범위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복지센터내 부속시설인 강당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간 대부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 이영철, 한자선, 신창욱, 강석주, 정장훈, 고재익, 이명호, 박성호, 황준환, 김병진, 송영섭, 최영자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정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나머지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지원과 구민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하신 장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이명호·김병진·장계자·이영철·송영섭·권오복·강석주·한자선·최영자·신창욱·김선경·황준환·정장훈·고재익·황동현·박성호·이연구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서부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서울의 지하철망에서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도심과 인근 부도심으로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며,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 거주·환경·교통접근성에서 세계 도시경쟁력 6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서울이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지역 간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 3월 15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서남권 강서·구로·양천과 서부권 마포· 은평·서대문 지역의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서울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서울시내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횡단 지하철 10개 노선 중 서부권은 인천공항철도 한개뿐이며, 중부권역 4개, 동부권역 5개가 집중되어 있다. 향후 서부지역은 마곡지구, 신정3지구, 은평뉴타운, 마포 상암지구가 개발중으로 약 11만 명의 새로운 인구 증가가 예측되어 서부권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망은 시청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장거리 이동시에는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가져오는 구조이다. 그나마 동부지역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성내역과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역이 순환형으로 강남북을 연결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강서, 양천, 마포, 은평, 서대문의 서부지역은 연결노선이 없어 생활불편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서부권의 발전은 서울의 발전이며, 더 나아가 서울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서부권지역 지하철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균형발전과 한강으로 단절된 서부권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지하철 6호선·경의선·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사업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둘째, 서부권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 시기와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사업 추진 기간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서부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라.
2013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안들인 만큼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올 여름 장마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6월 12일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마곡빗물펌프장 등 6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서구공공청사내사회직능단체입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6월 14일에 개회하여 사회직능단체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화곡2동 구 청사 등 4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입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 장상기, 송영섭, 이영철, 신창욱, 강석주, 고재익, 김병진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민의를 대변하시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7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범위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복지센터내 부속시설인 강당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간 대부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 이영철, 한자선, 신창욱, 강석주, 정장훈, 고재익, 이명호, 박성호, 황준환, 김병진, 송영섭, 최영자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정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나머지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지원과 구민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하신 장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이명호·김병진·장계자·이영철·송영섭·권오복·강석주·한자선·최영자·신창욱·김선경·황준환·정장훈·고재익·황동현·박성호·이연구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서부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서울의 지하철망에서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도심과 인근 부도심으로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며,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 거주·환경·교통접근성에서 세계 도시경쟁력 6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서울이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지역 간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 3월 15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서남권 강서·구로·양천과 서부권 마포· 은평·서대문 지역의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서울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서울시내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횡단 지하철 10개 노선 중 서부권은 인천공항철도 한개뿐이며, 중부권역 4개, 동부권역 5개가 집중되어 있다. 향후 서부지역은 마곡지구, 신정3지구, 은평뉴타운, 마포 상암지구가 개발중으로 약 11만 명의 새로운 인구 증가가 예측되어 서부권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망은 시청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장거리 이동시에는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가져오는 구조이다. 그나마 동부지역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성내역과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역이 순환형으로 강남북을 연결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강서, 양천, 마포, 은평, 서대문의 서부지역은 연결노선이 없어 생활불편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서부권의 발전은 서울의 발전이며, 더 나아가 서울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서부권지역 지하철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균형발전과 한강으로 단절된 서부권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지하철 6호선·경의선·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사업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둘째, 서부권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 시기와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사업 추진 기간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서부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라.
2013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안들인 만큼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올 여름 장마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