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5(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3분 개의)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국민 안전정책 현장 워크숍 참석으로, 심현자 재무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붙여진 주요안건으로는 9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2일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4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3건에 13억 9534만 5000원, 2013년도 제15차 간주처리는 어린이공원 안전시설물 정비 등 16건에 29억 8157만 5000원, 2013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 지원 등 5건에 3657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영자, 장계자 의원)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봉제산, 우장산, 수명산, 개화산에 오르면 산야가 짙은 녹음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녹색강서 만들기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등산을 하다가 동물의 사체나 죽은 동물을 매장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관내 애완견 약 3만 두 중 절반정도인 1만 5000두가 등록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등록제 시행이 8개월이 지난 지금 등록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반려견 등록률은 28%만 신고 되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르던 애완견이 죽으면 현행법상 병원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전염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가정에서 나온 동물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산에 임의로 동물사체를 묻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중 대부분은 이런 법이 있는 줄 잘 모르고 혹시 알더라도 반려견으로 키우던 애완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애완견이 죽으면 산에 묻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들의 사체에는 각종 항생제등 약품이 투약되고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검출되어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과 함께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 애완동물의 매장지가 되다보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애완견 소유주가 1, 2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고 잃어버리거나 죽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동물등록을 할까 하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구민들의 정서상 애완견이 죽었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보다는 좀더 구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향후에는 반려동물 장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주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임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특히 복지정책에 힘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이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후천성장애인이 많다는 통계를 보고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상호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한 많은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말로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장애인활동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단과 턱 등의 장애물로 인한 접근불가한 장소가 가장 많았으며 요즘 거리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24시편의점만 보아도 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거나 계단으로 인해 올라갈 수가 없고 병원의 경사로는 경사가 너무 높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문이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로 다른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대형마트는 양반 축에 속한다 합니다. 재래시장은 아예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좁은 통로에 휠체어까지 라는 따가운 눈초리의 시선을 의식할 때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어느 단체의 바자회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티켓을 몇 장 구매하고 바자회장을 찾았지만 2층으로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아 발길을 되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논하고자 합니다. 외출 전 물 먹지 마라. 길에서 싼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 이해가 가시죠? 무늬만 장애인 전용화장실임을 입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마음은 다급한데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고 몸을 간신히 일으켜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실수를 하고 마는 경우, 화장실 통로가 좁거나 경사로가 아예 없는 경우, 변기와 문 사이가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문을 설치한 경우 등등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불편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보시죠.
(자료사진을 보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대부분이 안에 잡동사니 물건이 많이 놓여 있어 휠체어가 움직이기 힘들고 입구에 쓰레기봉투나 물건이 있으며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제24조 안전대책 강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 음성,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이끌어가야 할 관청이 역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의장 박상구
장계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준환 의원님과 이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장상기·이영철·최영자·김병진·이명호·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국민 안전정책 현장 워크숍 참석으로, 심현자 재무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붙여진 주요안건으로는 9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2일 공공청사 내 사회 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4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3건에 13억 9534만 5000원, 2013년도 제15차 간주처리는 어린이공원 안전시설물 정비 등 16건에 29억 8157만 5000원, 2013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 지원 등 5건에 3657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영자, 장계자 의원)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봉제산, 우장산, 수명산, 개화산에 오르면 산야가 짙은 녹음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녹색강서 만들기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등산을 하다가 동물의 사체나 죽은 동물을 매장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관내 애완견 약 3만 두 중 절반정도인 1만 5000두가 등록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등록제 시행이 8개월이 지난 지금 등록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반려견 등록률은 28%만 신고 되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르던 애완견이 죽으면 현행법상 병원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전염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가정에서 나온 동물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산에 임의로 동물사체를 묻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중 대부분은 이런 법이 있는 줄 잘 모르고 혹시 알더라도 반려견으로 키우던 애완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애완견이 죽으면 산에 묻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들의 사체에는 각종 항생제등 약품이 투약되고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검출되어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과 함께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 애완동물의 매장지가 되다보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애완견 소유주가 1, 2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고 잃어버리거나 죽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동물등록을 할까 하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구민들의 정서상 애완견이 죽었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보다는 좀더 구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향후에는 반려동물 장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주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임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특히 복지정책에 힘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이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후천성장애인이 많다는 통계를 보고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상호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한 많은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말로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장애인활동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단과 턱 등의 장애물로 인한 접근불가한 장소가 가장 많았으며 요즘 거리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24시편의점만 보아도 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거나 계단으로 인해 올라갈 수가 없고 병원의 경사로는 경사가 너무 높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문이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로 다른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대형마트는 양반 축에 속한다 합니다. 재래시장은 아예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좁은 통로에 휠체어까지 라는 따가운 눈초리의 시선을 의식할 때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어느 단체의 바자회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티켓을 몇 장 구매하고 바자회장을 찾았지만 2층으로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아 발길을 되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논하고자 합니다. 외출 전 물 먹지 마라. 길에서 싼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 이해가 가시죠? 무늬만 장애인 전용화장실임을 입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마음은 다급한데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고 몸을 간신히 일으켜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실수를 하고 마는 경우, 화장실 통로가 좁거나 경사로가 아예 없는 경우, 변기와 문 사이가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문을 설치한 경우 등등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불편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보시죠.
(자료사진을 보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대부분이 안에 잡동사니 물건이 많이 놓여 있어 휠체어가 움직이기 힘들고 입구에 쓰레기봉투나 물건이 있으며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제24조 안전대책 강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 음성,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이끌어가야 할 관청이 역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의장 박상구
장계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준환 의원님과 이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장상기·이영철·최영자·김병진·이명호·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