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9(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7시13분 개의)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 및 관리로, 신흥재 주택과장은 건강검진에 따른 공과로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신옥연 징수과장,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송권식 청소지원과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하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보고 하기 전에.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4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12월 2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생략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3시5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2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영자 의원님과 한자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반대토론에 이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강석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과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석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의원입니다.
7분의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복지지원과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시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강서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재단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관련 조례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재정을 초기부터 지원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운영준비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석주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중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구재정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자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투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재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기간동안 헌신하며 청렴하고 품격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서진석 생활복지국장님과 남기흥 복지지원과장님,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는 최시혁 행정지원국장님, 신옥연 징수과장님,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이정규 건설관리과장님, 김웅환 등촌1동장님, 윤충식 방화2동장님, 유환열 방화3동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직과 가족을 위해 포기하거나 미루어 두었던 취미와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 2막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가고 오는 것이 세월이라지만 시간의 흐름은 늘 우리의 기억보다 빨라 회한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머물고 싶었던 순간도 잊고 싶었던 순간도 모두 함께 흘러가고 한해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58만 강서구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 모두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당하게 보이려고만 하고 양보와 타협이라는 문제해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사안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원만한 부분이 되지 못한 의회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후배에게 자손에게 좋은 미담이 아닌 잘못된 선례를 남기려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 및 관리로, 신흥재 주택과장은 건강검진에 따른 공과로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신옥연 징수과장,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송권식 청소지원과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하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보고 하기 전에.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4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12월 2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생략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3시5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2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영자 의원님과 한자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반대토론에 이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강석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과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석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의원입니다.
7분의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복지지원과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시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강서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재단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관련 조례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재정을 초기부터 지원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운영준비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석주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중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구재정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자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투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재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기간동안 헌신하며 청렴하고 품격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서진석 생활복지국장님과 남기흥 복지지원과장님,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는 최시혁 행정지원국장님, 신옥연 징수과장님,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이정규 건설관리과장님, 김웅환 등촌1동장님, 윤충식 방화2동장님, 유환열 방화3동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직과 가족을 위해 포기하거나 미루어 두었던 취미와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 2막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가고 오는 것이 세월이라지만 시간의 흐름은 늘 우리의 기억보다 빨라 회한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머물고 싶었던 순간도 잊고 싶었던 순간도 모두 함께 흘러가고 한해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58만 강서구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 모두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당하게 보이려고만 하고 양보와 타협이라는 문제해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사안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원만한 부분이 되지 못한 의회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후배에게 자손에게 좋은 미담이 아닌 잘못된 선례를 남기려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