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7(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총 7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 접수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모처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마음에서 하여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늘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강서구에 부구청장으로 영전하신 이병목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준비를 많이했습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시어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요즘에 자전거도로를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 아마 좋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비춰진 저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현재 기존의 인도인데 나무를 저렇게 중간에다, 인도에다가 나무를 딱 심어놨습니다.
다음 장면 좀 봐주십시오. 저기 그렇게 잘라놓은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은 그 사이에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음 장면 봐주십시오. 자, 지금 인도에 저렇게 반이 갈라지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니는 저런 모습입니다.
또 장면 봐주십시오. 지금 저기 서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둘인데 지금 저런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가뜩이나 보도가 굉장히 좁은데 물론 자전거도로는 필요합니다. 한데 저거는 많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담당자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좀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특히 예산관계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컨대 차상위계층은 우리구뿐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사실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차상위계층에서 찾아오셔서 쌀이 없어서 3일동안 밥을 굶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왔는데 사실입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좀 그래도 이렇게 희망근로, 자활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우리 강서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이 서민을 위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일선의 동이 뭐하는 겁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자동차 공업사와 카센터가 난립돼 있는 주거지역 혼재, 주거혼재지역에 대해서 누차 본 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또 우리 구에도 꾸준히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과연 강서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참 열심히 일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 참 존경합니다만 다시 한번 서울시와 좀 얘기를 하셔서 특히 주거혼재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마 한 몇 번 이렇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그간에 겨울동안에 얼어있던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걸어다니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1cm 자체가 굉장히 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나면 특히 관계부서 쪽에서는 좀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아무 것도 아닌 보도블록이지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특히 아파트지역 쪽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역을 갖고 있는 특히 등촌3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아파트에 한 3분의 1은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로 배정이 되고 또 3분의 1은 좀 주민들이 ‘아, 내 자녀는 저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학교로 가고 배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일전에도 제가 교육구청의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간에 어떤 반목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학교 배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물론 아시다시피 선거철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자짓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관계 우리 국장님들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제 뒤에도 이렇게 질의할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 하여간 고생하시는 김에 짐을 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꼭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왜 자리에 지금 비웠죠? 불출석 보고가 없었는데, 1차 본회의 때 눈이 와서 눈 치우라고 업무 복귀하라고 했더니 계속 가서 안 오네요. 지금도 눈 치우고 있나? 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남병호총무과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목 국장께서 진급이 되셔서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공무원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마는 축하할 것은 축하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에 많은 발전이 되도록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봉사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보다 진솔하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마곡지구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 기반구축, 서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 주변 녹지거점 및 수계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모델 개발,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개발 비전으로 제시하며, 강서구 마곡동 및 가양동 일원의 366만 5336㎡ 면적에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GT 녹색기술 산업 등 신 성장 분야의 연구개발 기지를 조성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등 국제 업무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교통운행을 위한 선착장 설치, 수변공간 조성 등 한강과 연계한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미래형 도시 이미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곡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청사진들이 차질 없이 펼쳐지기를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마곡지구내 가양동 304번지 7호 일대에 1만 4724㎡ 규모로 조성예정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여 그 소각열을 열병합 발전시설을 통해 마곡지구 내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효율이 약 38%정도로 투입된 연료의 상당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만 열병합 발전방식은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오는 증기를 회수하여 공장으로 보내지거나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효율이 85%에 이르는 고효율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기반시설 구축이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마곡지구 내에 어쩔 수 없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열병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규정은 무엇이며, 시설규모, 처리용량, 열보급 규모 등을 근거 규정에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2009년 환경부자료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4개소 등 총 46개소의 자원회수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에서는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인근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분진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중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다이옥신으로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잘 축적되는 특성상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곡지구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연소에 따른 분진 및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상시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이라면 시가지를 벗어나 외곽에 설치하는 방안도 재검토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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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마곡지구내 유수지 및 배수시설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가 한강 하류 저지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홍수 방어능력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곡지구의 대부분은 농지로 투수성이 좋은 토양의 특성상 우기 시 자연 유수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마곡지구에 설치될 예정인 전체면적의 2.9%에 해당하는 10만 7320㎡ 규모의 유수지와 실개천 구조물로 일순간에 모아지는 우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계획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마곡지구 배수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매년 우기시 피해를 입고 있는 동명칭을 표시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공항동 2번지, 4번지 해태아파트 주변지역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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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양천향교 주변 257번지 일대 13만 3694㎡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보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이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은 제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양천향교 주변 가양동 257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인접해있고 주변환경 변화로 인하여 도시정비개발계획의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이 없다면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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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그 절차 및 효율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마곡지구와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산업단지에 상응하는 면적만큼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마곡동 429번지 일대, 가양동 1495번지 및 14-3번지 일대, 염창동 299번지 일대, 등촌동 713번지 일대 등 총 55만 1414㎡ 규모의 면적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총 288만 2515㎡로 구 전체면적의 6.7%에 해당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거기능 66%, 공장기능 34%로 염창동은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어 있으며 등촌동은 주거와 공장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가양동, 마곡동은 대규모 공장 이적지와 자동차매매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 자동차매매센터 등이 도시미관, 환경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반면 준공업지역의 특성상 도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유보지 성격을 띠고 있어 주거지로 변경되고 나면 다른 용도의 변경이 어렵고 신규지정 또한 어려워 도시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기준을 적용받아 이미 건립된 지역내 건축물들이 향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150에서 250%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개발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입지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 시설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공업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용도지역 변경이 마곡지구나 서남물재생센터에 조성되는 규모만큼의 면적을 단순 숫자적 조합에 의해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외에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변경 건이 있으시면 그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용도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유사사례가 있으시면 그 처리절차와 함께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 제5대 의회가 마지막을 달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임기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제가 우리 지역구 내지는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의견도 들어주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58만 구민, 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다 소원성취하는 그런 2010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ㆍ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준 강서구민께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화동 육갑문에서 5호선 철도기지창에 이르는 도로가 건축폐기물 탑재 대형덤프트럭 통행으로 흙과 먼지가 발생되며 일부 구간은 배수가 원활치 않아 도로가 그냥 진흙탕으로 변해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각 및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전통놀이공원 공사로 방화근린공원 도로 통행이 지금 금지된 상태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통놀이공원이 완성 시에는 방화근린공원으로 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설계돼있어 앞으로도 이 도로를 구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상황인데 이 도로의 정비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서면으로 이 도로 정비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복개공원화사업 완료시점이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마곡지구 개발과 워터프런트 계획 등 이 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바 2030년 완공계획은 너무 늦습니다. 복개공원화사업을 10년 이상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기적인 계획은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어 계획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강서숲공원 조성 및 한강둔치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로서 2009년 10월 23일 제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자세히 질문하였고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수십 번 질문하였으므로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동 상사ㆍ부속ㆍ내촌지역이 지하철9호선 개통과 앞으로 김포와 경전철계획, 또 경인운하 아라뱃길 계획 등으로 향후 유동인구 증가 등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 지역의 종상향을 비롯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여러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섯 번째 공항시장 재개발에 대한 질문과 여섯 번째 북한 일탈주민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일곱 번째 방화뉴타운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하였던 바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만 우리 이병목 부구청장님 강서구로 이 자리에서 다시 부구청장으로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남은 임기 잘 수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4대ㆍ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관심과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이병목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 출입기자님, 선배ㆍ동료의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모두가 계획하신 일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임기가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5대의 마지막 구정질문의 시간이 됐기에 본인은 참으로 이 질문서를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잇따른 비리사건에 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회복지비 공금횡령사건을 비롯한 각 분야에 걸친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들 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도 최근 2년간 이와 같은 비리선상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허가 담당공무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또 얼마 전에는 가로등 설치 담당공무원이 중국산 싸구려 기자재를 그걸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는 하위직 담당공무원에게만 전가를 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성하기보다는, 또 그 누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공직자 비리는 비단 해당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업무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강구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자체감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과 비리사항 적발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그간에 행여 내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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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강서구 도시계획행정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뉴타운, 마곡지구, 준공업 해제 등 굵직굵직한 도시계획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강서구 개청 이래 최대의 장밋빛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곧 추진될 것만 같았던 뉴타운사업은 노후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고 마곡지구 개발은 갑자기 뛰어든 워터프런트인가 뭔가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요트장 건설을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 준공업 해제 역시 정작 우리 구민보다는 서울시 타 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구청장님 당선 이후 연초 동 주민센터 방문시 확신에 찬 약속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 넘도록 부지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행 중이었던 방화뉴타운과 3주구는 소송에 휘말려들어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이 점차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월에 구청장으로서는 정말로 초법적인 구청장방침 236호, 239호로서 기 나있던 건축허가에 대한 그 허가착공계를 반려해가면서까지 등촌동과 가양동 일대 44만㎡에 대해서 마곡지구와 연계한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을 세워서 명품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시행될 거 같지 않던 등촌ㆍ가양동 44만㎡의 땅을 그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서 소송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준공업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강서구에 가장 알맞은 도시개발 하겠다,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용역 결과가 3개 유형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구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울고 싶은데 서울시가 이런 거 발표를 하니까 뺨 때리는 격으로 슬쩍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은 사과성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한마디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미래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정책결정권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결정권자의 덕목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미래 예측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이런 행정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구청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지난 4년간 강서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과연 강서구민을 위하는 것이었는지, 서울시의 방향에 좌지우지해서 움직여버렸던 것이 아닌 것인지, 도시계획 정체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면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이 매번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지적을 하고 강서구 대책을 요구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안이 잘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해왔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이건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한번 계획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 도시계획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도시계획사업들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구 차원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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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제151회 임시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등촌3동 690번지에 구립도서관을 지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2007년도에 적기는 합니다마는 설문지 조사용으로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2008년도에는 타당성 용역비 24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을 거쳐서 지난 제175회 정례회의 때는 2010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포함해서 4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놨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4년간 임기 내내 해마다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촌3동의 도서관건립은 우리 등촌3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안 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립 예정부지에 있는 농수축산물상설매장의 그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확정시부터 집행부에서는 이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11개의 점포가 영업을 활동하고 있는 이 상설매장은 지난 3년간의 그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인들 설득에 실패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계약시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9년도 설계비 2억원의 예산을 확정할 즈음인 2008년말 계약할 때는 화해조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화해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이 부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2009년도 계약 갱신 시 상인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설득해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법원을 통해서 확정했다면 이 일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구청장과 시설공단이사장이 2007년 12월 21일 협약한 농수축산물 상설매장 위탁운영합의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합의서 제6조 임차인의 선정에 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임차인 선정시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특약사용으로 “계약만료 및 건물철거 등 사유발생의 경우 조건 없이 시설물의 인도 및 철수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제소전 화해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에 협조하는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 규정이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소속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이 협약서 제12조(배상과 책임) 조항에서는 공단 이사장이 “판매장을 행정재산 관리전환, 또는 철거를 위하여 위탁계약만료 3개월 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경우 임차인의 완전 철거는 물론 판매장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후에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듯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명확한 절차와 조치에 대한 책임까지 규명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지난 3년동안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자세,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자세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재산이라고 그러면, 당사자들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고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확인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 부서의 장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지난 연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이사장님, ‘2월말 안에 잘 정리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서에 6개월짜리 국장들 두 번이나 갖다 앉혀놨습니다. 이 양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의 잘못이 이런 일을 부르게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보조기관인 부구청장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통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제대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했습니까? 제대로 지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공무원을 지휘통솔하지 않은 최고위층 인사들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등촌3동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본 의원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4년동안 예산을 확보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이 강서구 행정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시유종(유시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손댔으면 끝까지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끝냅시다. 시작했으면 끝장도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청 간부들께서 솔선해서 앞장서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퇴점을 유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는 등촌3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촉구합니다. 정말로 강서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 사업, 빨리 조기착공해서 강서구민들의 염원에 보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의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간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 공약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허송세월로 4년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질문]공무원들의 인사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공직자들이 가슴아파했으며, 그 가슴에 못박은 사람들은 회개나 징계 없이 승승장구하여 양지만을 쫒아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변호사가 변론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패소사건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부터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동의 없는 부당 전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로써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은 용인되지 않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소·고발건수가 41만 8700여건으로 국민 1만명당 86.8건으로 1만명당 1.3건의 일본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불평 공화국입니다. 구청장님은 본인의 동의 없는 부당 전출 소송 사건에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재 선임하였으나 결국은 많은 소송비만 낭비한 채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법률을 위반한 인사를 시행하고 최종 상급법원까지 막대한 공금을 들여 대한민국의 최고변호사를 재선임 보강하였어도 패소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정적 대응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을 때 구상권을 집행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 구상권을 집행하였습니까?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인사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아니며 책임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잘못된 인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은 어떠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사무관 이상 인사에서 1953년생 이후 출생한 특정지역의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이 우연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감정적인 인사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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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강서구 전 지역에 공항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종별 세분화의 폐지를 건의하라” 입니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이 지정될 것이니 도서관이 건립될 것이니 공항고도지역이 해제될 것이니 하는 말들을 하여 지역에 또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공항고도 지역해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랜 시간 공항고도 해제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고도 해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해제할 수 없는 국제법입니다. 한번 지정된 국제공항은 그 이름만을 바꾸려 해도 전 세계 공항의 행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항공기구협의체인 이카오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서울공항 항로를 바꾸어 롯데빌딩의 허가를 해 준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울공항은 국내공항이기 때문에 국내법만 고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공항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 일부를 시행 했으며 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현 강서구청장님도 공항고도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강서구 국제공항의 특징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실현 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지정을 강서구에 맞게 건의하였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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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발산동 문화체육 시설 부지에 도서관 건립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확정된 안 입니까?
구정을 며칠 앞두고 마곡 수명산 아파트의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여 오세훈 시장이 방문할 예정이니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플랫카드를 곳곳에 설치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 하는 판단이었던지 행사장 앞에는 작은 플랫카드 하나가 걸려있는 가운데 구정을 하루 앞둔 2010년 2월 13일 오후에 마곡 수명산아파트 1단지 앞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부지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구청장이 참석하여 화곡1동 주민 등 50여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내용은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 내지 국립도서관의 건립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한 기존 강서구의 입장은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케 하는 정책이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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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수명산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입니다.
수명산 개인소유의 임야로 인해 공원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에 밀폐된 철판 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명산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그때마다 예산관계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10년도 예산심의 시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니 2010년도에는 수명산 매입예산을 상반기에 확보하여 매입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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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화곡1동 통합청사 추진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화곡1동 통합청사 건립추진은 2009년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구청 담당부서에서 부지선정과 부지 매입 등 업무 전반을 차근차근 집행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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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초ㆍ중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3월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학교 무료급식을 시행한 지자체들을 언론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중 초ㆍ중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는 서울특별시처럼 재정자립도에서 상위에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고 하는데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립도가 20%가 채 되지 않는 비교적 하위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교육청이 합심하여 예산을 배분하여 감당함으로써 전라북도 초ㆍ중학생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큰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무료급식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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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질문이 점진적으로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질문요지서 중에 질문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구정질문 요지서 냈던 중에 오늘 질문에서 제외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관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꽃샘추위라 그런지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무상급식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내에는 유기농쌀 보조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한다면 그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보조하고 있는 학교수와 예산규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지금 지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 교직경험에 의해서 사실 급식비 3, 4만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국민도 50%는 훨씬 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오히려 보조해주는 거보다는 그 돈을 오히려 모아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대학교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학지원제도가 나는 거국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은 대물림돼서 안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통장으로 학교 개인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가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질문한 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은 사실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염창동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 정류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면서 물이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버스를 타려고 서있던, 서려고 했던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입에서 약간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저 멀리 남미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같은 강진이 있었어도 아이티와 칠레가 대처하는 것을 보고 국가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관리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냐, 불행하냐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월 4일날 눈이 무척 많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마 100년만에 왔다고 그랬죠? 그 눈이 사라지기까지 거의 한 달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데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직능단체,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다 애써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놓은 것을 치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강진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 눈이 온 것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되질 못해 가지고 한 달 이상을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강서 재난시스템, 안전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매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방대하다 그러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의원이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본 의원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놓고 안전, 쉽게 말하면 그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이라든가 또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로망 같은데 했을 때 너무 소방도로 같은 거 그런 것도 혹시 정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지도상에 놓은 다음에 우리 거기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본 의원 책상 위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프로젝트가 있는 거 같아서 늦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질문]우리 강서구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들, 그래서 그 아동들, 또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호하면서도 일종에 학업지도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께서 아마 조사하신 걸 보니까 3224개 지역단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된 게 약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내의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이용하고 있는 연령별 아동수,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에서 혹시 지불하고 있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어떡하면 좀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개선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즈음 가정집들마다 아이들이 아토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라는 것은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본 의원은 사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반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아이들이 흙하고 놀았을 때는 저항력이 어려서부터 있어 가지고 웬만한 건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수가 적어서 너무 기르는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키워 가지고 아이들이 피부병에 저항력이 없어서 하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건물의 99% 이상이 대부분 석면에 노출돼있다고 합니다. 사실 석면에 대해서 아마 10년 전인가요?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떠들었던 적이 있죠.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건물 짓는데 들어갔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힘드시더라도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이 석면에 노출돼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 아직도 어렵습니다. 바닥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본 의원은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가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얘길 들어보면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영업을 하다가 막으면 그분들은 사실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빈곤층이 또 몇%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는 꼭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구민 여러분, 더 용기를 내시고 좀더 참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렵게 가르쳐놓은 우리 자녀들,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놀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같습니다. 젊은층 여러분들은 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금은 혈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혹시라도 내가 맡은 담당부서에서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고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강서구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5대 임기중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참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건대 넘치는 의욕에 비해 결과물에는 제 스스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많은 지도와 격려, 때로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또 행정통합 등으로 인해 강서구 신청사 건립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있는 화곡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문제가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이전 되고 난 후 화곡6동은 상권 몰락, 집값 하락 등 필연적으로 공동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화곡6동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본동, 우장산동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청사 건립을 마냥 반대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양동 별관, 화곡동별관, 보건소 등이 떨어져 있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강서구민이 겪는 불편함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청 뒤 강서아파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서아파트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국군기무사 직원 관사로 쓰기 위해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7개동 310세대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로 버젓이 기무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서 저질러진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사는 기무사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은 화곡동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화곡6동 주민 1500여명이 관계기관으로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아파트 1만 8400여㎡ 부지에 강서구 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행정효율과 화곡동 지역 공동화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열화 같은 지역주민의 힘과 추진력 강하기로 소문나신 김재현 구청장님, 그리고 강서구 모든 공무원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 자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김재현 구청장 좌석으로 가서 자료 건네줌)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 의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임기는 한 110일 정도, 선거는 한 80일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 사이에 때에 따라서는 고성도 오갔고 때에 따라선 다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강서구를 위하고 강서주민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이라고 공무원 여러분 서운한 점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이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싹 풀어버리시고 나중이라도 정히 안 풀리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주십시오. 소주라고 한 잔 합시다. 확 풀어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음 또 구청장님에 출마를 하실 텐데 좋은 이야기를 해서 힘 드리는 이야기로 우리 구청장님께 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구정질문이라는 게 잘 하는 이야기는 원래 못하게 돼 있죠, 법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한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청장님,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전에 질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는 꼭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관철이 돼야만 강서구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서 재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문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더 깊이 들어주시고 꼭 이담에 선거에 출마를 하실 때는 꼭 공약사업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청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을 하실 때 지역에 들어가시면 플랫카드 물결속에 사뭇 보기 좋죠? 방화동에 들어가시면? 울긋불긋한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참 저는 우리 청장님은 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 그 조용한 동네가 그렇게 됐는지, 참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8분이 서명을 해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전에사 왔어요. 6월 26일날 해서 27일날 보낸 게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만 이야기 나오면 책임있는 분들,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있는 분들께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위한 터널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이라는 이 부분 구청이 됐건, 시가 됐건, 국회가 됐건 믿을 수가 없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공문을 조금 전에 선물로 청장님께 드렸는데 그 전에 안 보셨으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서울시와 강서구가 이 노선을 변경노선을 요구를 했어요. 강서로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방화로로 해주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보면 하겠다, 어쩔 수 없다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어야 할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회나 이런 부분 답변을 해야 할 분들은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주민들은 불신이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우리 정회시간에 나가서 밖에 있는데 모 과장님이 ‘제3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나도 못 믿어, 이제. 무엇을 믿고 서면으로 해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토해양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공문을.’ 이제는, 못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청장님! 이건 다음 출마하실 때 광명-문산간 저지를 하겠다 공약으로 내실 겁니까? 그런데 그래야 아마 수월할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와 강서구로 협의요청을 했을 때 강서구에서 방화로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주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방화동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저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속도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지와 차기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해서 믿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불신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는 절대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방문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를 했으면 조치한 내용, 결과 이 부분도 나도 이만큼 했다,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시간이 내가 너무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그럼.)
그만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들어와.)
아따, 가만 있으시오. 좀 더 해야지.
그 다음에 [질문]우리들이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개화동 노인복지관 문제로 해서 참 그때 개화동에서 잔치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국회 보좌관님이 와서 사회를 봐가면서 참 생색을 낼대로 내고 전부다 거시기 해서 개화동 복지관을 이뤄냈다 하는데 개화동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얻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와서 생색을 내냐?’ 이런 이야기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냐? 지금 4층으로 해서요 이제 노인 여가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치매예방지원센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떤 항의를 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원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층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가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축구장 우리 지금 있습니다. 축구장을 어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송의원님, 축구장 개장했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축구는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할 겁니다.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언제 개장, 안 했어요.’ 그랬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났습니다. 하는데 거짓말 했다고, 나보고. 그런데 지금 개장은 아직 안 했죠? 개장식은 안 했죠? 하기야 지역의원 나만 빼고 개장식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축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만 모르고 있어, 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웃음)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축구장이 개장을 했는데 풋살구장이 두 개가 있답니다, 두개가. 나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개화동 주민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원해요. 왜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하나 안 해주느냐? 그래서 풋살구장 두 개보다는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꼭 오케이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다음에 세 번째 [질문]개화동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한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보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 싸움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한 쪽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살기 좋은 마을을 하자.’ 한 쪽에서는 ‘고도완화를 해서 개발을 하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간에 지금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구청장님 자, 개화동 그 지역을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이고 또 군 보호시설로 묶여서 지금까지 개발을 못 했던 그 지역을 자, 서울시나 강서구는 이 부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서 보존을 시키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도제한을 종상향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든지 용역을 해서든지 구나 시에서 그 부분에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주민들한테 바람잡는 식으로해서 쓱 한번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개발을 않고 여기는 보존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든 개발을 하겠다든지 빨리 그 대안을 내서 제시를 해줘야 지역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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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질문]방화동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뉴타운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방화2동 신년 인사회 때 가서 ‘2년 정도 앞당기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못들었는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기대에 가득차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올해 용역도 못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또 들리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아주 지금 혼란스러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요 지금 재건축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 뉴타운 26개 지역 사업개발방식표를 보면 방화동만 재건축으로 돼 있지 전부다 개발이에요, 재개발 전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즉 말해서 호수밀도 산정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2006년 12월 21일부로 해서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재건축으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행정상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돕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건축인지, 재건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로 다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작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예산에서 전동휠체어 고장수리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양해를 얻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고, 또 추경에 3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동휠체어가 뭐가 가장 문제냐면 고장이 잘 난답니다, 배터리가 1년만 써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타거든요. 그래서 수리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펑크가 가장 많이 나는데 펑크가 나면 그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여버리면 타이어 자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예산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 뒤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맞다, 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장애우들 얼마나 어려운 분들입니까?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갑문 주변이라든가 단골메뉴입니다마는 또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마곡지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서남하수처리장 이전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위하고 떠들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3단계로 해서 지하화로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이 얼마정도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요,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두서없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없도록, 이번에는 추가질문을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쓰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의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시간이 많이 됐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점과 관련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점만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잘 한 점은 또 잘했다,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시정하고, 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은 맞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또 좋은 점도 한번 홍보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장님 경로사상이 대단히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 경로사상이 투철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격려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됐든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질문]이 문제는 4년 내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우리 화곡동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또 우리 강서구의 지금 현안문제인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의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실천적인 그러한 방안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민들 귀에는, 피부에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뉴타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뉴타운만 하면 약간 경기를 갖는, 그리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흔쾌히 ‘뉴타운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다 회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회피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지금 항공기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실시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피해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언적인 하나의 우리가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행사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오세훈 시장님 만났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의원님 등등 해 가지고 만나서 머리를 맞댔다 하는데 머리를 맞대 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우리들보다는 많이 만나시면 그 만나신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셔서, 고충처리위원장님도 만나셨다 하는데 만나셨으니까 만나셨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속시원하게 우리에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님은 못 만납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안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하는 그러한 마음자세,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화곡동재정비촉진지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안도 냈고 또 이제 아실만큼 다 아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의지가 좀 강하신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 합쳐서 우리 서울시장님 한번 갑시다. 가 가지고 머리띠 한번 매고 담판 한번 지어보는, 마지막으로 담판 한번 지어보자, 이겁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 이름으로 담판 한번 걸어보자 이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라도 가졌는지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머리띠를 매고라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앞으로 하실 것인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은 우리 화곡동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을 답변때는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화곡1동과 화곡7동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특히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병목 부구청장님, 지금 승진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좋으네요. 본 의원이나 또 동료의원님,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랬고 또 의지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통합청사,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부지 선정이었습니다. ‘부지선정을 해 오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1월달에 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부지선정까지 다 통과돼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고 자치행정과에선 아마 우리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7억을 예산편성해놨잖습니까? 하셔야죠, 이제. 이제 하셔야지 해달라고 하면 무슨 공시지가 따지시고 장소가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주민들 그 아까운 시간 내 가지고 부지선정하느라고 회의를 수십 차례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화곡1ㆍ7동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표명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곡1ㆍ7동 통합청사 건립, 통합이 됨으로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밤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해요. 우장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주민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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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물포로 지금 지하건설 있잖습니까? 화곡1동ㆍ2동ㆍ4동ㆍ8동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물포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강서구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심권 밖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강서구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향후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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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문]수명산근린공원 조성 건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철조망과 펜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빨리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나와 주셔야 답변이 ‘참 성의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듯이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데도 그냥 넘어가시겠다면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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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향후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만나서 집행부 우리 과장님하고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만나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민원 현안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다음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구 초등학교 부지에 국시립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님, 시의원님, 이런 분들 모든 분들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 발산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내일모레라도 금방 국립ㆍ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희망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이야기는 좀 우리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더 많은 후폭풍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씩하나씩 구체적인 추진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나셔 가지고 금방 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구민들 정말 힘듭니다. 판단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스, 노만 해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다음 [질문]발산지구내 저류지 있잖습니까? 저류지에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보기]
다음은 서면질문인데요 지금 청라지구에서 우리 화곡간 BRT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BRT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과 문산간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청라에서 화곡간 BRT가 추진됐잖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지하화 시켜 달라’ 그 다음에 ‘연장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신방화역으로 돌렸잖습니까, 최종 종착역을? 그러다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있냐면 다시 화곡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 추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겠다라는 지금 BRT사업이에요. 지금 청라에서 화곡간 지금 7월 1일부로 시범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요구를 한 겁니다. 해서 가능한 한 지금 지상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하고 가양역까지, 가양역 9호선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BRT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시간이 장시간 지난 거 같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참다운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몇 당면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우리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워낙 요즘 사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여서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아마도 교육과 복지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는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가치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이듯이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과 질 좋은 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는 교육복지정책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인근의 중구에서는 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올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경남, 경기, 전북, 광주 일부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교육기관별로 직영운영,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내 초ㆍ중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날이 갈수록 온라인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구축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회 전자도서관의 경우 일반 학술 논문자료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정보수요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온라인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달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투혼이 생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입니다만 외국선수들의 경우 전문체육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통해 운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체육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춰 경쟁력있는 선진 생활체육으로 변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일부 연령대의 여가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생활체육을 연령별, 계층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 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일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 자치구별로 한 곳을 선정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20대, 30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녀 출산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47.7%가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도 16.9%나 되는 등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보육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종일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은 우리 사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그 운영방법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류 직매립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법적 기준도 비오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2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130ppm이하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였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에 들어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억원을 들여 건립한 광명시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이 4년 넘게 고철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공법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현황과 우리구에서 도입하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등은 이루어졌는지, 시공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수없이 접하는 소식이 바로 지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 자신도 지진은 다른 나라 얘긴줄만 알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티에 이어 칠레, 터키, 대만 등 대진으로 전 세계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겪고 있고 미국 북서부 지역에도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등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고 얼마전 수도권에 발생한 강진과 대다수 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지진발생 시와 화곡동 주택단지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동요령 등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에 대비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상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금번 177회 임시회 구정질의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입니다. 2010년 현재 북한을 떠나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 새터민은 약 2만명이 넘어 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탈북하여 동남아 국가 등지로 떠돌고 있는 탈북동포가 약 10만명에 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만명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탈북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지식있는 탈북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서구 거주 새터민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희망사항은 각종 문화탐방 등 남한의 지리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하루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생업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전국 22개 지역에서 개소된 하나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서울만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탈북자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격만으로는 새터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는 전문성에 대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고 대규모 북한 이탈을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단계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조속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1999년 최초에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사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구 중 12개 자치구가 상위조례에 근거해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시행됨으로써 구청장 방침에 의한 각종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정책제안에 대한 질문 외에 지역구 관련하여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과 화곡1동 신청사 건립의 추진계획, 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명산 공원화계획, 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긍정 검토하겠다는 발산택지 내 시립도서관 건립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선거사무 등으로 바쁜 집행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답변은 차분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셔서 2010년 3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3차 본회의인 15일까지 행정관리국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는 이병목 부구청장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행정관리국장이 15일날 임명이 될 것 같습니까? 청장님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병목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경자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과 질문도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총 7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 접수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모처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마음에서 하여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늘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강서구에 부구청장으로 영전하신 이병목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준비를 많이했습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시어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요즘에 자전거도로를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 아마 좋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비춰진 저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현재 기존의 인도인데 나무를 저렇게 중간에다, 인도에다가 나무를 딱 심어놨습니다.
다음 장면 좀 봐주십시오. 저기 그렇게 잘라놓은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은 그 사이에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음 장면 봐주십시오. 자, 지금 인도에 저렇게 반이 갈라지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니는 저런 모습입니다.
또 장면 봐주십시오. 지금 저기 서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둘인데 지금 저런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가뜩이나 보도가 굉장히 좁은데 물론 자전거도로는 필요합니다. 한데 저거는 많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담당자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좀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특히 예산관계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컨대 차상위계층은 우리구뿐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사실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차상위계층에서 찾아오셔서 쌀이 없어서 3일동안 밥을 굶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왔는데 사실입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좀 그래도 이렇게 희망근로, 자활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우리 강서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이 서민을 위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일선의 동이 뭐하는 겁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자동차 공업사와 카센터가 난립돼 있는 주거지역 혼재, 주거혼재지역에 대해서 누차 본 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또 우리 구에도 꾸준히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과연 강서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참 열심히 일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 참 존경합니다만 다시 한번 서울시와 좀 얘기를 하셔서 특히 주거혼재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마 한 몇 번 이렇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그간에 겨울동안에 얼어있던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걸어다니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1cm 자체가 굉장히 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나면 특히 관계부서 쪽에서는 좀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아무 것도 아닌 보도블록이지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특히 아파트지역 쪽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역을 갖고 있는 특히 등촌3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아파트에 한 3분의 1은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로 배정이 되고 또 3분의 1은 좀 주민들이 ‘아, 내 자녀는 저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학교로 가고 배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일전에도 제가 교육구청의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간에 어떤 반목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학교 배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물론 아시다시피 선거철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자짓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관계 우리 국장님들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제 뒤에도 이렇게 질의할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 하여간 고생하시는 김에 짐을 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꼭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왜 자리에 지금 비웠죠? 불출석 보고가 없었는데, 1차 본회의 때 눈이 와서 눈 치우라고 업무 복귀하라고 했더니 계속 가서 안 오네요. 지금도 눈 치우고 있나? 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남병호총무과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목 국장께서 진급이 되셔서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공무원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마는 축하할 것은 축하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에 많은 발전이 되도록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봉사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보다 진솔하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마곡지구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 기반구축, 서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 주변 녹지거점 및 수계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모델 개발,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개발 비전으로 제시하며, 강서구 마곡동 및 가양동 일원의 366만 5336㎡ 면적에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GT 녹색기술 산업 등 신 성장 분야의 연구개발 기지를 조성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등 국제 업무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교통운행을 위한 선착장 설치, 수변공간 조성 등 한강과 연계한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미래형 도시 이미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곡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청사진들이 차질 없이 펼쳐지기를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마곡지구내 가양동 304번지 7호 일대에 1만 4724㎡ 규모로 조성예정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여 그 소각열을 열병합 발전시설을 통해 마곡지구 내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효율이 약 38%정도로 투입된 연료의 상당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만 열병합 발전방식은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오는 증기를 회수하여 공장으로 보내지거나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효율이 85%에 이르는 고효율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기반시설 구축이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마곡지구 내에 어쩔 수 없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열병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규정은 무엇이며, 시설규모, 처리용량, 열보급 규모 등을 근거 규정에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2009년 환경부자료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4개소 등 총 46개소의 자원회수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에서는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인근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분진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중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다이옥신으로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잘 축적되는 특성상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곡지구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연소에 따른 분진 및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상시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이라면 시가지를 벗어나 외곽에 설치하는 방안도 재검토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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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마곡지구내 유수지 및 배수시설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가 한강 하류 저지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홍수 방어능력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곡지구의 대부분은 농지로 투수성이 좋은 토양의 특성상 우기 시 자연 유수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마곡지구에 설치될 예정인 전체면적의 2.9%에 해당하는 10만 7320㎡ 규모의 유수지와 실개천 구조물로 일순간에 모아지는 우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계획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마곡지구 배수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매년 우기시 피해를 입고 있는 동명칭을 표시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공항동 2번지, 4번지 해태아파트 주변지역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양천향교 주변 257번지 일대 13만 3694㎡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보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이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은 제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양천향교 주변 가양동 257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인접해있고 주변환경 변화로 인하여 도시정비개발계획의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이 없다면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그 절차 및 효율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마곡지구와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산업단지에 상응하는 면적만큼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마곡동 429번지 일대, 가양동 1495번지 및 14-3번지 일대, 염창동 299번지 일대, 등촌동 713번지 일대 등 총 55만 1414㎡ 규모의 면적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총 288만 2515㎡로 구 전체면적의 6.7%에 해당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거기능 66%, 공장기능 34%로 염창동은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어 있으며 등촌동은 주거와 공장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가양동, 마곡동은 대규모 공장 이적지와 자동차매매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 자동차매매센터 등이 도시미관, 환경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반면 준공업지역의 특성상 도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유보지 성격을 띠고 있어 주거지로 변경되고 나면 다른 용도의 변경이 어렵고 신규지정 또한 어려워 도시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기준을 적용받아 이미 건립된 지역내 건축물들이 향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150에서 250%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개발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입지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 시설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공업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용도지역 변경이 마곡지구나 서남물재생센터에 조성되는 규모만큼의 면적을 단순 숫자적 조합에 의해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외에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변경 건이 있으시면 그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용도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유사사례가 있으시면 그 처리절차와 함께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 제5대 의회가 마지막을 달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임기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제가 우리 지역구 내지는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의견도 들어주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58만 구민, 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다 소원성취하는 그런 2010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ㆍ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준 강서구민께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화동 육갑문에서 5호선 철도기지창에 이르는 도로가 건축폐기물 탑재 대형덤프트럭 통행으로 흙과 먼지가 발생되며 일부 구간은 배수가 원활치 않아 도로가 그냥 진흙탕으로 변해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각 및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전통놀이공원 공사로 방화근린공원 도로 통행이 지금 금지된 상태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통놀이공원이 완성 시에는 방화근린공원으로 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설계돼있어 앞으로도 이 도로를 구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상황인데 이 도로의 정비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서면으로 이 도로 정비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복개공원화사업 완료시점이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마곡지구 개발과 워터프런트 계획 등 이 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바 2030년 완공계획은 너무 늦습니다. 복개공원화사업을 10년 이상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기적인 계획은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어 계획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강서숲공원 조성 및 한강둔치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로서 2009년 10월 23일 제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자세히 질문하였고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수십 번 질문하였으므로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동 상사ㆍ부속ㆍ내촌지역이 지하철9호선 개통과 앞으로 김포와 경전철계획, 또 경인운하 아라뱃길 계획 등으로 향후 유동인구 증가 등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 지역의 종상향을 비롯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여러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섯 번째 공항시장 재개발에 대한 질문과 여섯 번째 북한 일탈주민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일곱 번째 방화뉴타운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하였던 바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만 우리 이병목 부구청장님 강서구로 이 자리에서 다시 부구청장으로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남은 임기 잘 수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4대ㆍ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관심과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이병목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 출입기자님, 선배ㆍ동료의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모두가 계획하신 일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임기가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5대의 마지막 구정질문의 시간이 됐기에 본인은 참으로 이 질문서를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잇따른 비리사건에 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회복지비 공금횡령사건을 비롯한 각 분야에 걸친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들 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도 최근 2년간 이와 같은 비리선상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허가 담당공무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또 얼마 전에는 가로등 설치 담당공무원이 중국산 싸구려 기자재를 그걸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는 하위직 담당공무원에게만 전가를 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성하기보다는, 또 그 누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공직자 비리는 비단 해당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업무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강구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자체감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과 비리사항 적발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그간에 행여 내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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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강서구 도시계획행정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뉴타운, 마곡지구, 준공업 해제 등 굵직굵직한 도시계획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강서구 개청 이래 최대의 장밋빛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곧 추진될 것만 같았던 뉴타운사업은 노후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고 마곡지구 개발은 갑자기 뛰어든 워터프런트인가 뭔가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요트장 건설을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 준공업 해제 역시 정작 우리 구민보다는 서울시 타 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구청장님 당선 이후 연초 동 주민센터 방문시 확신에 찬 약속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 넘도록 부지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행 중이었던 방화뉴타운과 3주구는 소송에 휘말려들어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이 점차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월에 구청장으로서는 정말로 초법적인 구청장방침 236호, 239호로서 기 나있던 건축허가에 대한 그 허가착공계를 반려해가면서까지 등촌동과 가양동 일대 44만㎡에 대해서 마곡지구와 연계한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을 세워서 명품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시행될 거 같지 않던 등촌ㆍ가양동 44만㎡의 땅을 그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서 소송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준공업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강서구에 가장 알맞은 도시개발 하겠다,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용역 결과가 3개 유형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구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울고 싶은데 서울시가 이런 거 발표를 하니까 뺨 때리는 격으로 슬쩍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은 사과성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한마디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미래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정책결정권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결정권자의 덕목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미래 예측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이런 행정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구청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지난 4년간 강서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과연 강서구민을 위하는 것이었는지, 서울시의 방향에 좌지우지해서 움직여버렸던 것이 아닌 것인지, 도시계획 정체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면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이 매번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지적을 하고 강서구 대책을 요구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안이 잘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해왔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이건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한번 계획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 도시계획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도시계획사업들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구 차원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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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제151회 임시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등촌3동 690번지에 구립도서관을 지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2007년도에 적기는 합니다마는 설문지 조사용으로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2008년도에는 타당성 용역비 24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을 거쳐서 지난 제175회 정례회의 때는 2010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포함해서 4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놨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4년간 임기 내내 해마다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촌3동의 도서관건립은 우리 등촌3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안 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립 예정부지에 있는 농수축산물상설매장의 그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확정시부터 집행부에서는 이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11개의 점포가 영업을 활동하고 있는 이 상설매장은 지난 3년간의 그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인들 설득에 실패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계약시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9년도 설계비 2억원의 예산을 확정할 즈음인 2008년말 계약할 때는 화해조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화해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이 부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2009년도 계약 갱신 시 상인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설득해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법원을 통해서 확정했다면 이 일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구청장과 시설공단이사장이 2007년 12월 21일 협약한 농수축산물 상설매장 위탁운영합의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합의서 제6조 임차인의 선정에 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임차인 선정시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특약사용으로 “계약만료 및 건물철거 등 사유발생의 경우 조건 없이 시설물의 인도 및 철수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제소전 화해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에 협조하는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 규정이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소속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이 협약서 제12조(배상과 책임) 조항에서는 공단 이사장이 “판매장을 행정재산 관리전환, 또는 철거를 위하여 위탁계약만료 3개월 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경우 임차인의 완전 철거는 물론 판매장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후에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듯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명확한 절차와 조치에 대한 책임까지 규명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지난 3년동안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자세,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자세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재산이라고 그러면, 당사자들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고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확인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 부서의 장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지난 연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이사장님, ‘2월말 안에 잘 정리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서에 6개월짜리 국장들 두 번이나 갖다 앉혀놨습니다. 이 양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의 잘못이 이런 일을 부르게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보조기관인 부구청장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통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제대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했습니까? 제대로 지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공무원을 지휘통솔하지 않은 최고위층 인사들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등촌3동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본 의원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4년동안 예산을 확보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이 강서구 행정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시유종(유시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손댔으면 끝까지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끝냅시다. 시작했으면 끝장도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청 간부들께서 솔선해서 앞장서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퇴점을 유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는 등촌3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촉구합니다. 정말로 강서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 사업, 빨리 조기착공해서 강서구민들의 염원에 보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의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간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 공약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허송세월로 4년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질문]공무원들의 인사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공직자들이 가슴아파했으며, 그 가슴에 못박은 사람들은 회개나 징계 없이 승승장구하여 양지만을 쫒아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변호사가 변론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패소사건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부터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동의 없는 부당 전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로써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은 용인되지 않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소·고발건수가 41만 8700여건으로 국민 1만명당 86.8건으로 1만명당 1.3건의 일본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불평 공화국입니다. 구청장님은 본인의 동의 없는 부당 전출 소송 사건에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재 선임하였으나 결국은 많은 소송비만 낭비한 채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법률을 위반한 인사를 시행하고 최종 상급법원까지 막대한 공금을 들여 대한민국의 최고변호사를 재선임 보강하였어도 패소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정적 대응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을 때 구상권을 집행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 구상권을 집행하였습니까?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인사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아니며 책임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잘못된 인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은 어떠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사무관 이상 인사에서 1953년생 이후 출생한 특정지역의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이 우연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감정적인 인사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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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강서구 전 지역에 공항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종별 세분화의 폐지를 건의하라” 입니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이 지정될 것이니 도서관이 건립될 것이니 공항고도지역이 해제될 것이니 하는 말들을 하여 지역에 또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공항고도 지역해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랜 시간 공항고도 해제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고도 해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해제할 수 없는 국제법입니다. 한번 지정된 국제공항은 그 이름만을 바꾸려 해도 전 세계 공항의 행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항공기구협의체인 이카오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서울공항 항로를 바꾸어 롯데빌딩의 허가를 해 준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울공항은 국내공항이기 때문에 국내법만 고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공항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 일부를 시행 했으며 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현 강서구청장님도 공항고도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강서구 국제공항의 특징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실현 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지정을 강서구에 맞게 건의하였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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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발산동 문화체육 시설 부지에 도서관 건립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확정된 안 입니까?
구정을 며칠 앞두고 마곡 수명산 아파트의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여 오세훈 시장이 방문할 예정이니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플랫카드를 곳곳에 설치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 하는 판단이었던지 행사장 앞에는 작은 플랫카드 하나가 걸려있는 가운데 구정을 하루 앞둔 2010년 2월 13일 오후에 마곡 수명산아파트 1단지 앞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부지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구청장이 참석하여 화곡1동 주민 등 50여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내용은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 내지 국립도서관의 건립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한 기존 강서구의 입장은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케 하는 정책이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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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수명산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입니다.
수명산 개인소유의 임야로 인해 공원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에 밀폐된 철판 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명산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그때마다 예산관계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10년도 예산심의 시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니 2010년도에는 수명산 매입예산을 상반기에 확보하여 매입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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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화곡1동 통합청사 추진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화곡1동 통합청사 건립추진은 2009년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구청 담당부서에서 부지선정과 부지 매입 등 업무 전반을 차근차근 집행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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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초ㆍ중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3월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학교 무료급식을 시행한 지자체들을 언론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중 초ㆍ중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는 서울특별시처럼 재정자립도에서 상위에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고 하는데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립도가 20%가 채 되지 않는 비교적 하위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교육청이 합심하여 예산을 배분하여 감당함으로써 전라북도 초ㆍ중학생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큰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무료급식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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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질문이 점진적으로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질문요지서 중에 질문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구정질문 요지서 냈던 중에 오늘 질문에서 제외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관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꽃샘추위라 그런지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무상급식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내에는 유기농쌀 보조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한다면 그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보조하고 있는 학교수와 예산규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지금 지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 교직경험에 의해서 사실 급식비 3, 4만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국민도 50%는 훨씬 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오히려 보조해주는 거보다는 그 돈을 오히려 모아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대학교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학지원제도가 나는 거국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은 대물림돼서 안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통장으로 학교 개인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가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질문한 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은 사실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염창동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 정류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면서 물이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버스를 타려고 서있던, 서려고 했던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입에서 약간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저 멀리 남미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같은 강진이 있었어도 아이티와 칠레가 대처하는 것을 보고 국가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관리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냐, 불행하냐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월 4일날 눈이 무척 많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마 100년만에 왔다고 그랬죠? 그 눈이 사라지기까지 거의 한 달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데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직능단체,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다 애써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놓은 것을 치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강진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 눈이 온 것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되질 못해 가지고 한 달 이상을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강서 재난시스템, 안전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매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방대하다 그러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의원이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본 의원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놓고 안전, 쉽게 말하면 그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이라든가 또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로망 같은데 했을 때 너무 소방도로 같은 거 그런 것도 혹시 정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지도상에 놓은 다음에 우리 거기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본 의원 책상 위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프로젝트가 있는 거 같아서 늦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질문]우리 강서구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들, 그래서 그 아동들, 또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호하면서도 일종에 학업지도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께서 아마 조사하신 걸 보니까 3224개 지역단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된 게 약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내의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이용하고 있는 연령별 아동수,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에서 혹시 지불하고 있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어떡하면 좀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개선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즈음 가정집들마다 아이들이 아토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라는 것은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본 의원은 사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반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아이들이 흙하고 놀았을 때는 저항력이 어려서부터 있어 가지고 웬만한 건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수가 적어서 너무 기르는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키워 가지고 아이들이 피부병에 저항력이 없어서 하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건물의 99% 이상이 대부분 석면에 노출돼있다고 합니다. 사실 석면에 대해서 아마 10년 전인가요?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떠들었던 적이 있죠.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건물 짓는데 들어갔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힘드시더라도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이 석면에 노출돼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 아직도 어렵습니다. 바닥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본 의원은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가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얘길 들어보면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영업을 하다가 막으면 그분들은 사실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빈곤층이 또 몇%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는 꼭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구민 여러분, 더 용기를 내시고 좀더 참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렵게 가르쳐놓은 우리 자녀들,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놀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같습니다. 젊은층 여러분들은 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금은 혈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혹시라도 내가 맡은 담당부서에서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고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강서구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5대 임기중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참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건대 넘치는 의욕에 비해 결과물에는 제 스스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많은 지도와 격려, 때로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또 행정통합 등으로 인해 강서구 신청사 건립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있는 화곡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문제가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이전 되고 난 후 화곡6동은 상권 몰락, 집값 하락 등 필연적으로 공동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화곡6동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본동, 우장산동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청사 건립을 마냥 반대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양동 별관, 화곡동별관, 보건소 등이 떨어져 있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강서구민이 겪는 불편함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청 뒤 강서아파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서아파트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국군기무사 직원 관사로 쓰기 위해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7개동 310세대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로 버젓이 기무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서 저질러진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사는 기무사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은 화곡동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화곡6동 주민 1500여명이 관계기관으로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아파트 1만 8400여㎡ 부지에 강서구 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행정효율과 화곡동 지역 공동화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열화 같은 지역주민의 힘과 추진력 강하기로 소문나신 김재현 구청장님, 그리고 강서구 모든 공무원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 자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김재현 구청장 좌석으로 가서 자료 건네줌)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 의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임기는 한 110일 정도, 선거는 한 80일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 사이에 때에 따라서는 고성도 오갔고 때에 따라선 다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강서구를 위하고 강서주민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이라고 공무원 여러분 서운한 점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이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싹 풀어버리시고 나중이라도 정히 안 풀리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주십시오. 소주라고 한 잔 합시다. 확 풀어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음 또 구청장님에 출마를 하실 텐데 좋은 이야기를 해서 힘 드리는 이야기로 우리 구청장님께 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구정질문이라는 게 잘 하는 이야기는 원래 못하게 돼 있죠, 법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한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청장님,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전에 질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는 꼭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관철이 돼야만 강서구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서 재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문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더 깊이 들어주시고 꼭 이담에 선거에 출마를 하실 때는 꼭 공약사업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청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을 하실 때 지역에 들어가시면 플랫카드 물결속에 사뭇 보기 좋죠? 방화동에 들어가시면? 울긋불긋한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참 저는 우리 청장님은 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 그 조용한 동네가 그렇게 됐는지, 참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8분이 서명을 해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전에사 왔어요. 6월 26일날 해서 27일날 보낸 게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만 이야기 나오면 책임있는 분들,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있는 분들께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위한 터널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이라는 이 부분 구청이 됐건, 시가 됐건, 국회가 됐건 믿을 수가 없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공문을 조금 전에 선물로 청장님께 드렸는데 그 전에 안 보셨으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서울시와 강서구가 이 노선을 변경노선을 요구를 했어요. 강서로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방화로로 해주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보면 하겠다, 어쩔 수 없다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어야 할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회나 이런 부분 답변을 해야 할 분들은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주민들은 불신이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우리 정회시간에 나가서 밖에 있는데 모 과장님이 ‘제3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나도 못 믿어, 이제. 무엇을 믿고 서면으로 해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토해양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공문을.’ 이제는, 못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청장님! 이건 다음 출마하실 때 광명-문산간 저지를 하겠다 공약으로 내실 겁니까? 그런데 그래야 아마 수월할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와 강서구로 협의요청을 했을 때 강서구에서 방화로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주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방화동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저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속도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지와 차기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주민들에게 공문으로 해서 믿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불신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는 절대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방문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를 했으면 조치한 내용, 결과 이 부분도 나도 이만큼 했다,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시간이 내가 너무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그럼.)
그만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들어와.)
아따, 가만 있으시오. 좀 더 해야지.
그 다음에 [질문]우리들이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개화동 노인복지관 문제로 해서 참 그때 개화동에서 잔치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국회 보좌관님이 와서 사회를 봐가면서 참 생색을 낼대로 내고 전부다 거시기 해서 개화동 복지관을 이뤄냈다 하는데 개화동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얻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와서 생색을 내냐?’ 이런 이야기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냐? 지금 4층으로 해서요 이제 노인 여가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치매예방지원센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떤 항의를 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원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층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가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축구장 우리 지금 있습니다. 축구장을 어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송의원님, 축구장 개장했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축구는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할 겁니다.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언제 개장, 안 했어요.’ 그랬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났습니다. 하는데 거짓말 했다고, 나보고. 그런데 지금 개장은 아직 안 했죠? 개장식은 안 했죠? 하기야 지역의원 나만 빼고 개장식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축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만 모르고 있어, 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웃음)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축구장이 개장을 했는데 풋살구장이 두 개가 있답니다, 두개가. 나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개화동 주민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원해요. 왜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하나 안 해주느냐? 그래서 풋살구장 두 개보다는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꼭 오케이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다음에 세 번째 [질문]개화동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한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보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 싸움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한 쪽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살기 좋은 마을을 하자.’ 한 쪽에서는 ‘고도완화를 해서 개발을 하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간에 지금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구청장님 자, 개화동 그 지역을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이고 또 군 보호시설로 묶여서 지금까지 개발을 못 했던 그 지역을 자, 서울시나 강서구는 이 부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서 보존을 시키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도제한을 종상향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든지 용역을 해서든지 구나 시에서 그 부분에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주민들한테 바람잡는 식으로해서 쓱 한번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개발을 않고 여기는 보존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든 개발을 하겠다든지 빨리 그 대안을 내서 제시를 해줘야 지역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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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질문]방화동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뉴타운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방화2동 신년 인사회 때 가서 ‘2년 정도 앞당기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못들었는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기대에 가득차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올해 용역도 못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또 들리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아주 지금 혼란스러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요 지금 재건축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 뉴타운 26개 지역 사업개발방식표를 보면 방화동만 재건축으로 돼 있지 전부다 개발이에요, 재개발 전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즉 말해서 호수밀도 산정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2006년 12월 21일부로 해서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재건축으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행정상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돕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건축인지, 재건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로 다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작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예산에서 전동휠체어 고장수리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양해를 얻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고, 또 추경에 3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동휠체어가 뭐가 가장 문제냐면 고장이 잘 난답니다, 배터리가 1년만 써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타거든요. 그래서 수리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펑크가 가장 많이 나는데 펑크가 나면 그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여버리면 타이어 자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예산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 뒤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맞다, 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장애우들 얼마나 어려운 분들입니까?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갑문 주변이라든가 단골메뉴입니다마는 또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마곡지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서남하수처리장 이전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위하고 떠들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3단계로 해서 지하화로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이 얼마정도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요,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두서없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없도록, 이번에는 추가질문을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쓰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의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시간이 많이 됐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점과 관련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점만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잘 한 점은 또 잘했다,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시정하고, 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은 맞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또 좋은 점도 한번 홍보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장님 경로사상이 대단히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 경로사상이 투철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격려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됐든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질문]이 문제는 4년 내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우리 화곡동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또 우리 강서구의 지금 현안문제인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의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실천적인 그러한 방안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민들 귀에는, 피부에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뉴타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뉴타운만 하면 약간 경기를 갖는, 그리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흔쾌히 ‘뉴타운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다 회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회피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지금 항공기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실시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피해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언적인 하나의 우리가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행사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오세훈 시장님 만났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의원님 등등 해 가지고 만나서 머리를 맞댔다 하는데 머리를 맞대 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우리들보다는 많이 만나시면 그 만나신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셔서, 고충처리위원장님도 만나셨다 하는데 만나셨으니까 만나셨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속시원하게 우리에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님은 못 만납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안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하는 그러한 마음자세,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화곡동재정비촉진지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안도 냈고 또 이제 아실만큼 다 아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의지가 좀 강하신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 합쳐서 우리 서울시장님 한번 갑시다. 가 가지고 머리띠 한번 매고 담판 한번 지어보는, 마지막으로 담판 한번 지어보자, 이겁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 이름으로 담판 한번 걸어보자 이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라도 가졌는지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머리띠를 매고라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앞으로 하실 것인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은 우리 화곡동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을 답변때는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화곡1동과 화곡7동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특히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병목 부구청장님, 지금 승진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좋으네요. 본 의원이나 또 동료의원님,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랬고 또 의지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통합청사,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부지 선정이었습니다. ‘부지선정을 해 오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1월달에 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부지선정까지 다 통과돼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고 자치행정과에선 아마 우리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7억을 예산편성해놨잖습니까? 하셔야죠, 이제. 이제 하셔야지 해달라고 하면 무슨 공시지가 따지시고 장소가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주민들 그 아까운 시간 내 가지고 부지선정하느라고 회의를 수십 차례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화곡1ㆍ7동 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표명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곡1ㆍ7동 통합청사 건립, 통합이 됨으로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밤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해요. 우장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주민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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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물포로 지금 지하건설 있잖습니까? 화곡1동ㆍ2동ㆍ4동ㆍ8동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물포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강서구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심권 밖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강서구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향후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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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문]수명산근린공원 조성 건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철조망과 펜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빨리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나와 주셔야 답변이 ‘참 성의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듯이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데도 그냥 넘어가시겠다면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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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향후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만나서 집행부 우리 과장님하고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만나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민원 현안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다음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구 초등학교 부지에 국시립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님, 시의원님, 이런 분들 모든 분들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 발산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내일모레라도 금방 국립ㆍ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희망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이야기는 좀 우리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더 많은 후폭풍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씩하나씩 구체적인 추진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나셔 가지고 금방 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구민들 정말 힘듭니다. 판단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스, 노만 해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다음 [질문]발산지구내 저류지 있잖습니까? 저류지에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보기]
다음은 서면질문인데요 지금 청라지구에서 우리 화곡간 BRT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BRT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과 문산간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청라에서 화곡간 BRT가 추진됐잖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지하화 시켜 달라’ 그 다음에 ‘연장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신방화역으로 돌렸잖습니까, 최종 종착역을? 그러다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있냐면 다시 화곡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 추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겠다라는 지금 BRT사업이에요. 지금 청라에서 화곡간 지금 7월 1일부로 시범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요구를 한 겁니다. 해서 가능한 한 지금 지상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하고 가양역까지, 가양역 9호선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BRT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시간이 장시간 지난 거 같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참다운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몇 당면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우리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워낙 요즘 사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여서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아마도 교육과 복지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는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가치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이듯이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과 질 좋은 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는 교육복지정책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인근의 중구에서는 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올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경남, 경기, 전북, 광주 일부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교육기관별로 직영운영,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내 초ㆍ중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날이 갈수록 온라인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구축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회 전자도서관의 경우 일반 학술 논문자료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정보수요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온라인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달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투혼이 생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입니다만 외국선수들의 경우 전문체육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통해 운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체육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춰 경쟁력있는 선진 생활체육으로 변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일부 연령대의 여가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생활체육을 연령별, 계층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 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일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 자치구별로 한 곳을 선정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20대, 30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녀 출산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47.7%가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도 16.9%나 되는 등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보육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종일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은 우리 사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그 운영방법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류 직매립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법적 기준도 비오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2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130ppm이하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였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에 들어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억원을 들여 건립한 광명시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이 4년 넘게 고철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공법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현황과 우리구에서 도입하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등은 이루어졌는지, 시공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수없이 접하는 소식이 바로 지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 자신도 지진은 다른 나라 얘긴줄만 알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티에 이어 칠레, 터키, 대만 등 대진으로 전 세계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겪고 있고 미국 북서부 지역에도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등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고 얼마전 수도권에 발생한 강진과 대다수 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지진발생 시와 화곡동 주택단지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동요령 등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에 대비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상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금번 177회 임시회 구정질의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입니다. 2010년 현재 북한을 떠나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 새터민은 약 2만명이 넘어 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탈북하여 동남아 국가 등지로 떠돌고 있는 탈북동포가 약 10만명에 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만명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탈북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지식있는 탈북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서구 거주 새터민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희망사항은 각종 문화탐방 등 남한의 지리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하루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생업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전국 22개 지역에서 개소된 하나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서울만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탈북자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격만으로는 새터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는 전문성에 대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고 대규모 북한 이탈을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단계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조속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1999년 최초에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사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구 중 12개 자치구가 상위조례에 근거해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시행됨으로써 구청장 방침에 의한 각종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정책제안에 대한 질문 외에 지역구 관련하여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과 화곡1동 신청사 건립의 추진계획, 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명산 공원화계획, 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긍정 검토하겠다는 발산택지 내 시립도서관 건립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선거사무 등으로 바쁜 집행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답변은 차분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셔서 2010년 3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3차 본회의인 15일까지 행정관리국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는 이병목 부구청장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행정관리국장이 15일날 임명이 될 것 같습니까? 청장님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병목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경자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과 질문도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