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김재현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랑과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예리하고 명석한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구정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도리겠으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0건, 서면질문 33건 등 총 7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또 신낙형 의원님께서 강서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답변002][답변003]준공업지역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마곡지구 내 R&D부지 지정 시에 서울시의 총량유지 차원에서 우리 구 지역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의를 강력히 제기하였고 의원님들께서도 1인 시위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한 결과 현재 우리구에서는 준공업지역 해제가 제외된 마곡동 429일대, 가양동 1495일대, 가양동 14-3일대, 염창동 299일대, 등촌동 713일대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서남물 재생센터 일부 부지를 대체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등촌1·3동 준공업지역 일대와 양천향교역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250%입니다.  이번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대부분 공동주택지로서 용적률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용적률이 400%에서 250%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발밀도 축소로 개발감소와 규제사항이 증가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주거·공업기능 혼재지역을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차이점을 감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뉴타운 관련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4차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유보하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곡동 뉴타운 조기지정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관련법령 적용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서울시와 끈질긴 협의를 통해서 화곡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뤄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항고도제한 완화 관련사항입니다.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는 국내공항과는 달리 국제적 항공기구와 밀접한 사안으로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구청에서는 2009년 3월에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하여 전국 공항소재 11개 자치단체를 협의해서 또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회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국 공항소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우장산과 봉제산 간 화곡동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2월 17일에는 서남권행정수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5개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 인천계양구, 김포시 등 합동으로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 용역 준비 실무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윈회 이재오 위원장을 2번이나 직접 제가 면담해서 자연장애물을 감안한 차폐이론 적용, 마곡지구 고도제한 특별구역 지정, 고도제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전국 군 공항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의 긍정적 보도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곡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께서 [답변][답변006]수명산 근린공원의 추진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명산은 총면적 29만 7743㎡이며 이중 8만 3597㎡가 발산택지개발과 함께 수명산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명산 공원에서 제외된 사유지를 보상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명산공원이 확대되면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이 되어서 서울시 관리 공원으로써 토지보상 및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수명산 근린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수명산 덕원여고 앞 펜스는 능형망 펜스 등 투시형 교체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실무자가 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펜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강서구청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 개발의 주도권을 가진 서울시에서 청사부지를 마곡역 인근으로 권유하고 우리구에서는 위치 수정을 건의하여 발산역 주변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 22일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신축 보류 요청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그동안에 겪어왔습니다.  구청사가 원ㆍ근거리에 5개의 별관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통합청사 건립은 구청장 입장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주요한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 뒤편 국군기무사 관사의 이전 문제는 관사 이전부지에 공원 조성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관사의 불법성과 위치의 부적정함을 들어 구청장이 제안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주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해서 약 1800여명의 연명부를 포함한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며 구정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군기무사 관사 부지에 통합청사 신축은 일리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나 부지활용문제는 전 강서구민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청사 신축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 시기와 위치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 방화동 통과 반대와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에 문화시설 추가, 개화동 살기 좋은 마을 보존과 관련하여 살기 좋은 마을인지, 종상향개발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ㆍ서울간 고속도로가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지하로 통과해서 강서로를 거쳐 올림픽대로로까지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노선 안에 대하여 주변지역이 양분되고 차량 질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 등 주민의 반대로 대안노선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사업 주관회사에 수차례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광명ㆍ문산간 고속도로의 방화로 통과 변경은 서울시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침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해준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의회에서 제출한 광명ㆍ문산간 민자 고속도로 방화터널 경유 반대결의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2월 5일자 회신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노선을 방화로 지하통과토록 계획하여 현재 공공도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 및 분진 문제도 공기정화기 및 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간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등 지역 주민대표와 함께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에 문화시설 추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 예정된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등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개화동 살기 좋은 마을 보존과 관련해서 살기 좋은 마을인지, 종상향 개발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화동 살기 좋은 마을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하면서 해당 주민들은 종상향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의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결론을 내려 종상향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종상향 개발방안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이행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마치면서 권오복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의 화곡1동과 화곡7동 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권오복 의원님의 강서구 전 지역의 1, 2, 3종 종별세분화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 인사관련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 발산동 마곡수명산아파트 내의 문화체육시설부지에 도서관 건립계획,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무료급식 시행 용의, 또한 송영섭 의원님의 방화뉴타운 관련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명확한 입장, 전동휠체어 고장 시 수리비 지원과 긴급 출동서비스반 구성 운영여부 등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이명호 의원님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대책과 곽판구 의원님의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외곽이전, 또한 황준환 의원님의 방화동 육갑문 도로 보수, 이영철 의원님의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지연, 김경자 의원님의 초ㆍ중ㆍ고교 급식비 지원, 이경락 의원님의 우장산 축구장 지하주차장 건립, 신낙형 의원님의 제물포로 지하화 건설 구민의 의견 반영, 장상기 의원님의 온라인 전자도서관 구축, 강석주 의원님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질문을 해주신 다양한 훌륭한 제안들은 더욱 갈고 다듬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하심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영철의원
    등촌1동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결단이나 구청장님의 견해, 그리고 구청님의 정책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가장 우리를 안타깝게 했고 우리를 실망케 했던 것이 구청장님이 초법적으로 2008년 3월 21일에 방침 237호 및 239호로 건축행위 제한은 「건축법」 제12조를 보면 서울시장, 도지사만이 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못하니까 법적으로 뭐를 했었습니까?  딱 건축허가를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 건축착공계를 반려해 버리는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원성이 있었고 소송을 당한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내리신 237호와 239호의 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질문이 너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어서 곤혹스러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구청장 김재현
  좀 부드럽게 하십시다.
○이영철의원
  제가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239호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등촌동과 마곡동의 44만㎡에 대한 지역을 우리가 꿈에 그리던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도시정비를 하고 개발해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법적인 뒷받침하기 전에 구청장님 의욕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양동 일대 건축행위 제한 등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내부문건이 있습니다, 이거가.  내부문건에 공개문건이죠.  당시에 건축과장 김재준 과장, 도시관리국장은 지금 현 신동문 국장, 부구청장은 김충민 부구청장, 구청장은 현 구청장님의 사인이 들어있는데 그 내부문건,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검토보고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다’ ‘구청이 잘못하면 배상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문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1, 2, 3안에 대해서 전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의욕만 가지고 미셨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없는 제한으로 손해배상 등 소송쟁의 패소가 예상됨’ 이거가 전 문건 국ㆍ과장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결국 이것을 성사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은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을 못하고 그 일대를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많은 사람의 원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쾌하니 과정을 설명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예측이 잘못된 정책이었다’ 결국 주민들에게 그런 손해를, 그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과나 해명성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뒤집자’ 구청장님, ‘그때 잘못했으니 이걸 뒤집자’ 이게 아니라 정책은 하다 보면 여건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맞지 않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렸던 주민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행정이 실추를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 정책적 판단은 잘못됐다’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 한 말씀 주민에게 했다면 ‘아, 우리 구청장님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있었느냐고 물어봤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던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구청장 김재현
  그쪽, 지금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ㆍ가양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자동차중고매매상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새롭게 전 지역을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상호보완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서울시에 그 관련사안을 협조요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역시 그쪽을, 좀 그 지역을 새롭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더욱이나 가양1동인 양천향교가 있는 그 밑 부분, 앞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현아복원사업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치고 그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은 건축을 규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구청장님!  이미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를 했었죠?
○구청장 김재현
  예.
○이영철의원
  공람공고해 가지고 이미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울시 전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서울시가?  3개 유형으로, 지역중심형, 무슨 형, 무슨, 세 개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 서울시가 이렇게 그냥 ‘조례에 의한 걸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정책오류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다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요 극히 일부입니다.  향교역에 양천초등학교와 중심축으로 하는 한 200m 전방만, 지금 반경 안에만 지구단위 하는 거고 44만㎡의 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관련시설의 주민들의 원성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CJ랄지 대상만 해도 우리 평수로 하면 1만 6000평입니다, 5만 2000㎡인가 됩니다.  CJ 자리는 100만㎡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있어서 청장님의 의지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주민 앞에 진솔하게 이 부분이 주변의 여건과 서울시 방침과 또 이게 잘 안 됐습니다하고 한 마디의 그런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강서구청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 질문을 했고요.
    구청장님의 답변이 거기까지 하기가 어려우신 거 같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우리 이영철 의원님, 탁월하신 고견과 식견을 다 좀 접목시켜서 잘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영철의원
    우리 구청장님, 능수능란한 답변 정말 감탄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리하게 넘어가면서 등촌3동의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지난 2월 19월날 부구청장 주재 하에 자문변호사하고 법률적인 검토한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어떤 분야의 법률 자문?
○이영철의원
  등촌3동 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거기 부구청장 주재 하에 자문변호사하고 대책 논의하는 그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이영철 의원님, 우리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는 이영철 의원님이나 또 이 자리에 선 구청장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하루속히 좀 착공을 해서 건립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강서구 내에 열악한 도서관을, 등촌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정말 지은지 오래돼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분위기이고 하니까 우리 구립도서관을 신축해서 청소년들, 혹은 또 우리 구민들의 도서관 활용을 위한 시급한 점을 같이 인지를 해서 하여튼 하루속히 착공을 하고자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는 점은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영철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잘 풀어가도록 하십시다.
○이영철의원
  그 답변을 제가 본 의원이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정치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인의 최대복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치의 목적이고 행정이 구축할 방향입니다.  일부의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은 누구는 모릅니까?  그 사람들은 제 유권자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4년동안의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가장 문제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9년도에는 예산의 설계예산을 딱 만드는 그 시점에 우리 훌륭한 공무원들 담당 국장들이 그때 그걸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본인들이 이걸 안 해서 응하지를 안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저쪽에서 소송 당한 게 뭡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화해조서를 가지고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청장님, 그렇죠?
○구청장 김재현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법원의
○이영철의원
  어떤 시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중차대한 구민의 염원사업을 할 적에 어쩌면 그렇게 담당공무원들께서 전년도부터 해왔던 것을 왜 그때는 안 했느냐?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느냐 이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을 적에 그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4년동안 해놓고도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그에 대한 설명을 주민에게 명쾌히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청장님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또 국장단의 보충질문에 소소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책이 잘못됐거나 주민의 염원사업이 구정이 잘못돼 왔을 때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재현
 잘 알겠습니다.[질문보기]
○이영철의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김재현
  예.
  [답변]송영섭의원
    본 의원이 이번만은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전 의원이 서명을 해가지고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반대결의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에 대한 해석이 지금 청장님 해석하고 본 의원이 하는 해석하고 또 그 부분도 틀리거든요.  글자 한글을 우리들이, 한글은 다들 잘 알고 있을텐데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요구를 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 말은 나왔죠?
○구청장 김재현
  그게 내용은 나도 읽어봤습니다.
○송영섭의원
  강서구가, 분명히 나왔죠?
○구청장 김재현
  읽어 봤는데 저 역시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업무협의를 해주니까 강서구도 당연히 협의를 했을 것이다,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공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돼서 부득이 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강서구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영섭의원
  청장님!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분명히 지금 지역에 가면 공사는 하고 있고, 계속 공문처럼 일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은 결정된 게 없다, 하나도 없다, 결정된 게 없다고만 그러거든요.  ‘두고봐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완전 불신으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청장님도?  그래서
○구청장 김재현
  송영섭 의원님 그 부분은요
○송영섭의원
  예.
○구청장 김재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위한 공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래 계획이 꿩고개터널을 공사할 때 양쪽으로 88도로에서 와서 88 강변도로로부터 진입 진출이 되는 그 노선만 공사를 터널을 했는데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방화로를 연결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 변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위해서 그 공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이 전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만 모르고 계시네요.  국토해양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오가는 공문에 의하면 그 터널공사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편도 2차선이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3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죠?
○구청장 김재현
  그게 바로
○송영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장 김재현
  방화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송영섭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해양부, 즉 말해서 서울시나, 여기 공문을 보십시오.  공문이, 지역에 와 있는 공문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만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요.
○구청장 김재현
  저한테도 공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공문인지.
○송영섭의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난 본 일이 없어서.
○송영섭의원
  예, 그러세요?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하화 지하화하는데 솔직하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하화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나라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지하화가 되더라도 방화터널 부분에서는 약 40m에서 80m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있고, 설계도에도.  그러면 그 지역에 치현마을이나 즉, 말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4단지나 또 정곡마을이나 전부다 도출이 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편도 3차선 중에 2차선은 고속도로요 1차선은 88도로 타고 들어오고 하는 양쪽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와서는 고속도로가 60킬로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도 맞지 않는 위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 하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결의안을 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등에 엎고라고 강한 액션이 한번쯤은 취해졌어야 맞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의회와 우리 구청이 공존한다, 양 수레바퀴다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도 실은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죠?
○구청장 김재현
  아, 당연하죠.
○송영섭의원
  아니라고 보죠?
○구청장 김재현
  바로 그 변에 내 집도 있으니까.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시죠?
○구청장 김재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섭의원
  그럼 막아야 되겠죠?
○구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의원
  같이 해서 막아보십시다, 이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공동노력해 봅시다.
○송영섭의원
  서로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예.[질문보기]
  [답변]송영섭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개화동 9호선 기지창 옆에 우리들이 4층으로 해서 노인치매복지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칸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배려를 해주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거기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우리 국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부지가 충분히
○송영섭의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따로
○구청장 김재현
  가능합니다.
○송영섭의원
  따로 하나 설립을 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복지관 짓는 옆에다가 게이트볼도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지를 우리 수렴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개화동 살기 좋은 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상당히 그쪽을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뭐냐?  청장님께서 ‘종 상향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존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즉 말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달라져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서울시 주도하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 주도하에 용역을 하든가 해서 이 부분이 도저히 앞으로 상향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항주변이고 모든 여건상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서울시 내지는 강서구에서 이것이것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존치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의 한 안이 결정이 돼야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치냐 개발이냐?  어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쪽에는 종 상향을 언제든지 추진을 해서 개발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고한 의지가 관에서 서야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요지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들이 관에서 한 가지 말이 잘못 나가버리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됩니다.  가중되다보면 지역주민들끼리 싸움이 돼요.  그래서 거기 오랜 세월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쪽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이냐, 아니면 존치냐?  존치를 하려면 자, 관에서 여기까지는 밀어주겠다.  여기까지는 도와주겠다, 여기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하고 ‘아, 존치하겠다’고만 해놓고 존치한다 하고 쳐다만 보고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이용도 못하고 어쩝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관이 주도를 해서 미리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다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좌우튼 와서 추가질문을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장 김재현
 잘하셨습니다.[질문보기]
○송영섭의원
  잘했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어떻게 손해는 안 봤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예.
○송영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원님이 손해 보시면 안 되죠.  송영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김재현구청장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감사담당관 답변사항이 사실 이영철 의원님 질문 한 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인데 한건 답변을 위해서 몇 시간을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하시면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답변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택순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직자 부패척결과 청렴강서 구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최근 2년간의 자체·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공무원 범죄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에 환경분야 부분감사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화곡7동 외 11개동에 대한 종합감사 등 총 4회의 자체감사와 1회의 감사원 종합감사 실시결과 공무원 129명에 대하여 훈계 등의 신분상의 조치와 193건 4303만 9000원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통행정분야와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보건소 및 등촌1동 외 11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1회의 감사원 주관 부담금 징수실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93명에 대한 훈계 등의 신분상조치와 561건 17억 7530만 1000원에 대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폭행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총 65건이 통보되어 파면 3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6명, 훈계 17명, 주의처분 18명 등 총 47명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지적사례와 공무원 범죄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근절을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향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패제로, 맑고 깨끗한 청렴강서 구현을 위하여 청렴 전문교육 전직원 의무이수제 추진과 암행감찰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반영한『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우리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재정보전금 인센티브 1억 9500만원과 서울시 하반기 자치구 청렴도 평가 개선우수구로 선정되어 재정보전금 인센티브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은 바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정해석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나 성격이 비슷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명호 의원님의 [답변]학교배정과 관련한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배정은 강서교육구청에서 학교별 수용여건과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마련된 고교선택제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 배정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학교배정과 관련한 의견을 강서교육구청에 공문 전달하여 검토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초에 강서교육구청 관련국장에게도 해당 학교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우리구 배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본인 동의없는 전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구상권 집행여부 및 담당자 신분조치 여부와 사무관 이상 인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부담이 원칙이며 패소소송 사건일 경우 업무처리과정에서 직무상 명백한 고의나 중대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조치와 함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본인 동의없는 전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우리 구청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법원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애매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우리 구청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을 보더라도 직원이 위법함을 알면서 고의로 이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분상 조치와 구상권 행사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직무와 관련한 소송사무에 있어 보다 더 면밀한 법적검토 등을 거쳐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 두 번에 걸쳐 심의를 거쳐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물을 승진하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역이나 다른 사안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답변015]발산지구 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은 등촌2동 시립도서관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화3동의 길꽃어린이도서관,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꿈꾸는어린이도서관, 화곡3동의 푸른들청소년도서관과 작년에 개관한 우장산 작은도서관 등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의 도서관으로는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무한정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우리구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다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전액 국ㆍ시비로 대규모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발산지구 내 구 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권역별 도서관 체계구축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발산지구 내에 도서관 건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답변017]화곡1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신낙형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곡1동청사 건립은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한 화곡동 353-43호 등 일곱 필지 중에 두 개 필지에 대한 가감정 평가결과 감정가액과 소유주들의 매도 제시가격이 353번지43호 빌라 101호는 매도호가가 2억 1300만원이고 가감정금액이 2억원으로 차액이 1300만원이며 353번지99호는 매도가가 10억원에 가감정금액은 7억 6500만원으로 차액이 2억 3500만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토지소유주들이 승낙서 제출을 현재 유보하고 있어서 진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이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승낙서만 제출하면 추진절차 첫 단계인 서울시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추진이 보류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구에서는 통합청사 신청사부지에 대한 승낙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만에 하나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신규부지 발굴 등 다각적인 부지매입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답변019][답변020]학교 급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학생들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3개교로 총 80개교가 있으며 재학생은 약 한 7만 9000명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단가를 기준으로 각급 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은 140억원, 중학생은 78억원, 고등학생은 116억원으로 모두 약 33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유기농쌀 급식을 지원하면 340억원이 소요되고 유기농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할 경우에는 16억원이 추가되어 약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기관별 급식현황으로는 초등학교는 직영이 36개교이고 중학교는 직영이 12개교, 고등학교 직영은 5개교로 전체 학교중 직영이 53개소이며 위탁은 27개소입니다.  무상급식은 8900여명의 초ㆍ중ㆍ고생에게 3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무료급식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급식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전자도서관 구축 등 지역주민의 정보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장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디지털 출판물 등장으로 기존의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가진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전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7년말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 문학, 자연과학,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제작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책의 수량이 약 한 1000권으로 도서 수량이 부족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면이 있어 지속적인 자료 확충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활용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속해서 장상기 의원님의 [답변]연령대 및 계층별 전문화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연령별ㆍ계층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비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을 비롯하여 여성들을 위한 여성축구교실, 어머니 배구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생활 체조교실, 자전거배우기 교실, 어르신 당구교실 등 모두 18개 종목 3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대와 계층에 따른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령대별ㆍ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전문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2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아 아직까지 각 분야의 현황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석 행정관리국장은 며칠 전 보직변경 전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눈 치우느라고 밤 많이 샜죠?
○행정관리국장 정해석
  예.
○의장 김상현
  이번에는 또 갑자기 답변준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구민과 함께 축하해요.)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자마자 본회의장 와서 답변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요, 서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의석에 앉아계신 분들이 열한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상 의사정족수가 되도록 인원수를 잘 체크해서 차질없도록 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은 황준환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시장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강석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은 신낙형 의원님과 같은 건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답변]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과정과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나타내시고 소송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상인들을 설득해서 도서관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추진되어온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이 예정부지에 설치돼있는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입점상인들의 퇴점 거부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고 또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에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앞두고서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자진 퇴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입점상인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9년 9월경에 이르러서도 자진퇴점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9월 14일자 자진퇴점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0월 27일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퇴점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일자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성립조서를 근거로 해서 입점상인들에게 강제집행을 결정을 받아서 2010년 2월 22일경 강제집행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8일과 2월19일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결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입점상인들은 6월까지 임대료 면제, 또 이전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관과 입점상인 간의 계약이 어떤 행정적인,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입점상인들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초로 해서 또 수익을 취한 점, 이런 행태로 해서 어떤 형태로 구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상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는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점상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안소송은 4월 7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5월중에 판결선고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입점상인들이 본안소송까지 퇴점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며 또 강제집행 신청은 본안소송까지 취하하지 않고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비용은, 소송비용은 보증금, 공탁금, 또는 별도의 재산도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 완료전에 퇴점하는 입점상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고 또한 신용도에 따라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지원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입점상인들이 어떤 계약의 신의상실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그에 따른 시기적절한 법적대응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명도소송까지 진행돼 온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입점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할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답변]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향후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강석주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수명산 단지 내 화곡변전소는 가양 및 신부평 변전소로부터 15만 4000볼트의 전기를 공급받아서 2만 2900볼트로 변압해서 김포공항, 강서구 전역, 양천구 일부의 각 가정이나 사업소에 공급하는 기간산업시설로서 1978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수명산단지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변전소의 소음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의 요청으로 해서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전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결과는 전자파는 0.2에서 4.3인 밀리가우스(mG)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의 발생하는 수치보다 적고 또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협회의 지침인 833mG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또 2009년 7월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해서 한전 측에서 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전소 앞 공간에 조경은 현재 구상 중이며, 시멘트벽은 그림을 그려 외관을 미려하게 할 계획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11월 25일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구의원님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를 방문해서 송변전소사업처장을 면담하고 동변전소의 지중화 및 타지역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한전 측에서는 타 지역 이전은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그리고 다른 민원발생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며, 지중화는 전기는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로써 대체시설 없이 기존시설의 지중화는 어렵다는 한전측의 답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전 측에서는 이전과 지중화는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현 시설에 대해 소음방지와 저감을 통해서 시설차폐 및 친근감 있는 시설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인근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의 이전 내지는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영철의원
    등촌1,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청장님도 안 계시고 또 비어있는 자리가 많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간이 언젠줄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제소전 화해신청이 기간은
○이영철의원
  유효기간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유효기간은 계약기간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입니다.
○이영철의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그러나 제소전 화해신청을 할 때 어떤 특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예산이 기껏해야 1200만원하고 2400만원 타당성 용역비를 할 때는 계약서에 딱 특약사항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했는데 정작 설계비가 2억원이 책정된 2009년에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정지한다 이렇게 판사께서 판결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 잘 모르시던데 지난 29일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19일입니다.
○이영철의원
  지난 2월 19일날 구청장님 주재하에 자문변호사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그거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들어갔는데 입점 점포주들이 강제 정지신청을 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례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제집행하면 우리가 집행비용을 신청했는데 이거를 중지를 시켜야 될 것이냐,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중지를 시키는 거보다 유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사항의 법적 검토한 겁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일날, 이제 구청에서 공단에서 구로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부구청장님이 고문변호사를 자문변호사를 불러다가 국장들과 당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었다.  이런 결론 냈었죠, 질타 했었죠?  그때는 국장님 안 하셨으니까 참석 안 하셨는 모양입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일단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중점을 뒀었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나간 과정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그때 본 의원이 전해 듣기로는 부구청장께서 몹시 언짢아하시면서 ‘공무원들 이렇게 미숙으로 일을 하느냐?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면 자기 재산 이렇게 관리하겠느냐?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주민앞에 구민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공무원의 업무미숙을 상당히 질타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확인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듣지 않았으니까 모든 제반비용 소송비용 다 물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복자로서의, 목민관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자기 재산 관리하듯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의 말들이 없느냐?  본 의원이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세요?  책임 같은 거, 늦게 가셨으니까 느끼지 못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소전 화해신청이라든지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마는 충분히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 이 계약에 대해서 누가 하죠, 상가 상인들하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지금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점 상인들에
○이영철의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입주자 입점주들하고 같이 하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의원
  계약을 그렇게 하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이영철의원
  그래서 공단에는 가부를 이렇게 해서 하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이영철의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 구청하고 상설매장에 대한 운영위탁의 관리에 대한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잘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협약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럼 협약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일단은 제소전 화해라든지 이런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어떤 공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좀 파악을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 여기에 이 자리에 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것까지 바랐던 게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잘못한 게 무엇이냐?  임차인의 계약을 할 적에, 임대인과 계약을 할 적에 일시사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쓰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사용을 하는 것으로 6조에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일시사용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딱 명문화돼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특약사항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반드시 받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아놓은 겁니다.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이 참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아마 신병으로 인해서 안 나오신 모양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배상과 책임을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명문화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상회복해서 다 원상회복 시켜놓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딱 협약을 했습니다.  12조 배상과 책임의 조항을 보면 판매장을 행정재산관리용으로 사용하거나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위탁계약만료 3개월 전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에는 판매장의 임차인의 완전철수는 물론 임차인의 집단행동은 민원에 대한 대응조치 등 판매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딱 구청장님하고 시설공단이사장님 협약서에 딱 두분이 도장을 팍팍 찍어놓은 것이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설공단이사장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 잘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이렇게 딱 근거를 가지고 질문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협약서 내용은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맞는데 이게 공공사업이고 구청의 역점사업,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협약 자체가 상당히 불평등한 감은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현재로서는 전체 압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타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니까 강서구청이 지위적 우월성을 남용을 해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다 이걸 실토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걸 시정을, 바로 잡아야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이영철의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강서구에서 출자한 공기업 형태의 지방공기업 형태인 것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이 지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강서구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설령 이 조항이 구청에 지위적 우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을 둘에 의해서 양기관의 장들이 도장을 팍 찍어놨다 그러면 반드시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사실 맞습니다.  제가 우월성에 의해서 불평등조항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 거기에 지금 11개 점포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맞습니다.
○이영철의원
  그 중에서 우리 등촌3동의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지금 영세민이 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강서구에서 건물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도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그런데 왜 자꾸 영세민만 강조를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분리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영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욕 많이 보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주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흡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꾸 팔짱을 끼고 계시는데 보기가 흉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앉아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이 여기서 팔짱끼고 이렇게 한번 있어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웃음이 나와요, 그래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은 총 17건으로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게 10건, 그리고 구두답변이 7건이 되겠습니다.  구두질문 중 김경자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현황에 대한 거는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소상히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이명호 의원님은 노인복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헌신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먼저 끼니를 잇지 못하는 한 세대가 상당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 전 당시에 질의할 당시에 저희가 해당 동에서 긴급구호조치를 취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생계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법적, 제도적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서 각종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늘 이런 부분이 저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차상위 가구가 3365가구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영구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장애인들에게는 각 급수별로 월 수당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경감이라든지 이러한 의료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등등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한 2500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종 규모가 줄어들어서 저희 구에 한 800명정도가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번에 1500명 정도로 현재 계획해서 지난번에 안전교육을 필한 바 있으며, 현재 희망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장애인일자리지원뱅크사업을 이번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은 예산지원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업훈련이나 구직상담을 통한 직업알선, 민간 구인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저희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이명호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도 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명호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질의하신 해빙기 보도침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도로정비분야인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해빙기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 전반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등촌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한 3천 한 300여명, 그리고 방화동지역에는 한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포함해서 장애인 이동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도로상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 협조해서 최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답변]장애인보장구 수리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님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와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예산편성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타 형평성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일부계층에 국한돼서 지원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동휠체어의 소모품 구입과 수리비용 등을 건강보험 급여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전면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저희 구에서는 휠체어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중 도로주행에 타이어 펑크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참고로 2009년도, 전년도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8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월 현재 196건을 현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휠체어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서 장애인 스스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비사업단을 발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현재 마곡지구 내에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와 설치면적, 규모, 그리고 용량 등에 대한 질문과 열보급 규모,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낙진피해 및 다이옥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규제는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되는 환경플랜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 동법시행령 등에 의해서 30만㎡ 택지개발사업 시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곡지구는 100여만 평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이 처리시설이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서 설치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전체 부지면적은 1만 4724㎡입니다.  이 중에서 주변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물의 총 높이 36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최대한 그동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설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자원회수시설 중에 지상에 존치가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가급적이면 지하, 또는 반지하로 하도록 설치토록 협의를 해서 소음과 악취가 최소한, 배출되지 않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돌은 공항고도제한이 57.86m입니다.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높이 45m와 부지 계획높이 10m를 합해서 총 55m로 하되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가미해서 도시환경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마곡지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그렇게 현재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설은 소각시설 외에 관리동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구성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는 수영장이나 복합문화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설치토록 해서 주변주민들이 아주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 자체에서도 타 자치단체 이러한 시설을 견학을 하고 조사를 해서 여기서 저희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환경피해에 대한 최소화와 주민들의 편익시설, 또 편의제공, 이용에 따른 많은 비용에 대한 절감 등을 다각도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SH공사나 각종 사업단에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고효율시스템에 대해서는 소각후 발생하는 열원 중에서 남는 부분은 열공급시설에 판매해서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48톤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낙진이나 다이옥신 피해 예상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번 설치되는 환경플랜트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서 건립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허용기준치가 ㎥당 0.1나노그램이하입니다.  이 시설은 이의 두 배 가까이 더 줄인 시설로 지금 최신시설로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신공법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마곡지구가 아닌 외곽지역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상 이 개발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설혹 만약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의 난제가 봉착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만약에 외곽시설로 옮기게 되면 기본계획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청회라든지 등등.  그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저희가 20년 걸쳐서 기다리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상당기간 기일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한다고 할 때 또 그 이전하는 대상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가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SH공사와 협의해서 더 최신시설이 없는지, 최고의 시설이 없는지를 다각도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시설은 현재 투융자심사 등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개발이란 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과, 협의체 주민과 계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저희 강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1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등 방과후 보호 및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29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취학아동 4명, 초등학생 25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으로는 국ㆍ시비, 구비 등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총 7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등 기초학습지도 외에도 아동미술이라든지 피아노 등 예체능교육과 이러한,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성교육도 이러한 학습교육 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멘토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 토요 휴업일에 실시하는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지원을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지원센터가 13개소중 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방과후 학습지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야간의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보조사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으며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연구해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최시혁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 전동휠체어 이 부분, 작년도 우리들이 2009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구청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상당히 한 2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전동장구에 대해서 베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전동휠체어는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약 한 80%에서 90%까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는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금년 상반기, 아니 하반기쯤에나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이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모품.  그런 부분까지도 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용 등을.
○송영섭의원
  소모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보장 수리까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수리까지도 보장을 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건강보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송영섭의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런데 이거 안을 봐 가지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송영섭의원
  좌우튼 이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이 이야기는요 수없이들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들은 불만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현실에 맞게 우리들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을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불만이 가중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행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동출동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가 1년에 한번씩 배터리 교환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운행 중에, 진행 중에 펑크가 제일 많이 나고 고장이 나면 그분들은 단순히 손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움직여는 집니다, 펑크는.  움직여지면 움직여서, 움직여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바퀴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가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출동반, 기동출동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업무를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양천이라든지 타구에 소재한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배터리 교체라든지 펑크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 싶어 가지고 자활자립센터에 저희가 이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이 가면 즉시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현장으로 가서 문자 그대로 긴급출동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송영섭위원
  좀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우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왕에 우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송영섭의원
  마련을 했고 기동출동반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지역에서라도 ‘아, 강서구에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잘 알겠습니다.[질문보기]
○송영섭의원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들이 틈새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서면질문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지역에 가서 보면요 많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제되고 뭣이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 동료의원, 동료분들 계십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민원을.  그래서 가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면요 한 개가 틀리고 두 개가 틀리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을 좀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번에 이 부분은 요즘 사회복지과장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장애가 심한 분들은 자기가 자녀를 출산을 해도 자기가 키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위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 상당히 전번에 방송에도 나오던데 상당히 착취를 당하면서, 장애우들이 취약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우리들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위탁을 받아서 애기들을 위탁시킨 그런 가정이 있는지, 장애우 가정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곽판구의원
    곽판구 의원입니다.
    우리 달변가이신 최시혁 국장님, 어떻게 달변가를 대신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더 멋진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달변가이세요.  달변가하고 마주서서 이걸 논의하려니까 걱정이 좀 앞서네요.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 상식선에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준비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지극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민원을 단체행동을 하시면서 내지는 서명준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아직 한번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정식으로는 없고
○곽판구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열병합시설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국장님의 견해를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어떤 상의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제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렵다 라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304-7호의 주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그랬을 때에는 국장님 말씀 듣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한 본 의원과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판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제가 그게 상당히 상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근간은 어차피 이거는 개발계획지구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설혹 타지역으로 이사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도 그렇게 말씀 내용으로 들리고요.  이런 어떤 회의가 아닌 석상에서도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마곡지구 내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단상을 떠나서 이 도면을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도면 설명)
    제 방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강서구의 현황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이 도면을 놓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진다는 자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그래서 마곡지구 내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옮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워터프런트 사업 중에 요트장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요트장을 계획 중에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요트장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워터프런트 사업인 수변을 통해서 요트장을 만들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요트장 주변에다가 이 지역을 떠나서 주민이 반대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요트장 중간으로 가면 되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말이죠,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크게 서울시 SH공사와의 긴밀한 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도면에서도 보셨듯이 마곡지구는 기존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주거지역도 전부 보상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나대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엔 논·전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있고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이 기피 혐오시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을 마곡지구 요트장 중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주민이나 본 의원의 뜻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타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전반적인 기조 흐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인 것이지 그 부분 때문에만은 아닌 것이고, 저희도 당초 이걸 할 때 이게 양천길하고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 하고 저희가 다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또 공교롭게 마곡지구개발 계획 당시는 계획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쪽이라든지 이런 등등쪽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수변관광도시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차지하는 도시계획 전면을 일부분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곡지구 개발계획이나 100만평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놓고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이 그겁니다.  최첨단 산업지구 및 수변관광도시입니다, 컨셉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옮기냐 안 옮기냐 또 옮기게 된다면 다시 기본계획 수립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판구의원
  그 중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기존의 주민들은 양보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주민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불만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 협의에 의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최종의 원활한 타협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곽판구의원
  지금 현재 기존의 304-7호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온다면 이 장소를 옮길 국장님의 의향으로 믿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아, 저희들이야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SH공사 서울시에 진달합니다.  저희 선에서 그걸 갖다가 막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또 이 큰 계획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설득, 현장방문, 또 타 시설 견학 등등을 통해서 최대한 대화와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도 저희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쪽을 다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얻고, 서울시가 우리구가 염원해 하는 마곡지구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따라서 열판매를 위해서 주민의 지원사업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마곡지구 어디를 가도 우리 강서 기존의 주민이 피해를 느끼는 주변지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 측면에서 어떤 절차를 잘 준비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지키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굴뚝이 40m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그러면 낙진이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낙진 피해지역이 마곡지구 어디에 두더라도 40m 굴뚝에 의해서 낙진 피해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현재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이게 스토커방식 중에서 최신공법을 설계하는 건데 현재 낙진피해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는 걸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최신공법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예를 들어서
○곽판구의원
  다이옥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낙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곡지구 한복판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본 의원이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기존을 무시하고 새로운 지역을 준비하면서 피해를 주면서 설치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그래서 우리 구나 시가 좋은 지역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기피시설이라는 이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을 준비해서 보상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크게 잘못될 건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곽판구의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마곡지구가 정말 어찌보면 첨예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찌보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에 글로써 말로써가 아닌 실제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에서부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강서구가 진짜 멋진 그런 마곡지구의 개발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강서구가 준비하는 이런 측면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예, 잘 알겠습니다.[질문보기]
○곽판구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지금 남은 국이 2개인데 2개국을 다하자면 1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1시까지 계속 진행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점심을 하고 쉬었다가 2시에 1시간 40분 후인 2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7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046]강서구 전 지역에 공항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1, 2, 3종 종별 세분화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는 주거지역의 개발밀도와 용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2003년 11월 2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들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서 수립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는 등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조정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대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상향을 원하는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방화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하는 궁금증만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일정과 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2005년 8월 4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시 개발기본계획상 재건축으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방식을 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건의가 되면 재개발 여건이 충족된다 했을 때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 이해를 돕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송영섭의원
    우리 신동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방화뉴타운 뉴타운 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 거는 아시죠, 국장님께서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첫 번째가 2006년 12월 21일부로 해서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고시를 하면서 재건축으로 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6개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방화뉴타운만 재건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볼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 재건축이 이익이 갑니까, 재개발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갑니까?  어떤 게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간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 사항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지금 착공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1년정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건충족 문제인데요, 재건축을 지금 추진했던 이유는 최초에 기본계획수립 시에 재건축 시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그거에 대한 충족조건이 노후불량 건축률만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4가지 중에서 2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시에서는 한 가지만 충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지금 기본계획상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뒤에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호수밀도에 있어서 지금 충족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완화된 내용에 의해서 재개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다 하는 거는 착공시기를 1년정도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호수밀도 산정에서도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산정을 잘못 했었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당시에는 호수밀도 조사 착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상에 완화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지금 현재로 보면 착오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준공영이라고 볼 수 있죠, 준공영개발이라고?  그렇죠?  재건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주민들이 또 아는 견해로 해서는 재개발이 돼야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간다,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재개발이 준공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준공영이라면 구청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라고 해서 더
○송영섭의원
  그런데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건 재개발지구를 크게 묶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주민들한테는 시기적으로나 또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영섭의원
  국장님 말씀, 답변은 항상 그래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끝까지 그래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지역 실정상 그렇게 주민들 뜻에 따라 추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질문보기]
○송영섭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도제한, 고도제한 해서 상당히 떠들썩하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2월 17일날 허준박물관에서 10개 수도권 행정협의, 청장, 시장 해서 청장협의회가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10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거기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협력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굴포천이더라고요.  굴포천 수질대책, 그날 그때 협의한 게, 거기서 결의한 게.  그리고 두 번째가 굴포천 기준 행정구역 경계 조정, 세 번째가 굴포천 들길 연결사업, 네 번째가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협력추진,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앞에 왜 됐냐, 이렇게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일 시급히 요구되고 중요한 부분이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전번에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서울공항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사천, 원주 등 지방의 10개 비행장에 대해서는 고도완화 추진을 하겠다, 4월달부터, 4월달에 정식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은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됐으려면 주변 시ㆍ구청장들이 협력을 해서 일찍부터 이 부분을 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를 행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저희가 그 전에도 부천이나 양천, 이렇게 인천 등 공항 주변 5개 지자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 서부지역 기관장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영섭의원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년도 예산에 개화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제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가 책정이 돼있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송영섭의원
  그런데 그 용역비로 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사 주변지역 협력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뒤늦게 사전준비도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용역예산을 하려면 미리서 주변지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나와서 용역비라든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용역비 추진을 해놓고 이제 보니까 그쪽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하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거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주변 김포시라든지 하는 5개 지자체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 저희 단독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 국회에서 공청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특수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라는 부분이.  약 97%가 고도제한에 묶여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보류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고도제한 완화,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도요 고도제한 완화가 선결이 돼야만이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지 지금 현 상태에서 현 고도제한, 50m 이하 고도제한으로 해서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뉴타운이 됐건 간에 된다고 할 때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뉴타운 건설보다도 이 고도제한 완화가 훨씬 시급하다!  반면 우리들이 지금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곡지구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고도제한,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면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그래서 마곡지구를 위해서라도 고도제한이 빨리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강서구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요구도 하고 또 의회에서 도움도 주고 또 구청에서 앞서가는데 조금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우리 1400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최선을 다한단 말은 누구도 다 합니다, 최선은.  늘 실속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판구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답변]곽판구의원
    감사합니다.  곽판구 의원이에요.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국장께 확답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올라왔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또는 꼭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개념 속에서 보충질문을 드려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향교 주변 전체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는 거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또 주변의 환경보존, 또 도시개발에 따른 어떤 과정의 제한, 또 안보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곳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보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계획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국장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그로 인해서 과도한 그런 규제, 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처음에 건축규제를 제한할 때는 그쪽을,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나 CJ부분하고 양천향교주변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했던 겁니다.
○곽판구의원
  도로의 분리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지인 양천향교 주변이 CJ나 대상, 그런 공장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계획은 좋은 거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와서 뭔가 좀 같이 못 박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천현아와 관련되어서 지금 용역중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용역이 마쳐진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지역도 허용하겠다, 또 해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그렇다면 해제를 한다면 본 의원의 질문 속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마곡지구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여건에 따라서 이 지역을 해제한다면 종은 몇 종 정도로 해제를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종을 좀 상향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종상향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종상향이나 몇 종이다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곽판구의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 지역이 개발하는 대로 뒷받침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천현아 복원과 관련되어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테면 아파트단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니까 그와 맞추어서 어떤 맞는, 그 주변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용도를 추진할 것인지?  어떤 방법 속에서 양천현아 용역 이후에 개발제한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용도로 추진할 것인지?  무턱대고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지어라’ 이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줘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속단해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곽판구의원
  현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단지
○곽판구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곽판구의원
  현아 복원과 관련되어서 이 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도 동시에 같이 용역을 지금 준비해서 어떤 문제를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거기엔 지금 용역중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말하기 그렇습니다.
○곽판구의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양천현아와 관련돼서 이 큰 면적을 양천현아에 맞추어서 용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일단 용역회사에 우리구는 양천현아를 복원하면서 주변여건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겸재기념관도 있고 궁산 땅굴도 있고 양천향교도 있고 조금 나가서는 허준박물관도 있고, 이런 컨셉트에 맞춰서 어떤 용도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셔야 맞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건
○곽판구의원
  무턱대고 돈 줘서 ‘용역을 해와라’ 얘기할 순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런 기본적인
○곽판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이 지역이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지라는 것을 묻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그쪽에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당초의 구상은 양천현아 부지를 확보를 해서 복원을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원을 이쪽 CJ나 대상 부지를 같이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재원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CJ와 대상 부지가 따로 떨어져나갔어요.  그래서 건축은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현아 부지를 지금 복원하는 문제는 예산확보상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능성 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그 지역에는 지금 도로망이 제일 열악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그대로 놔두면 난개발이 돼 가지고 도로망이 더 열악해질 거 같고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곽판구의원
  대화가 점점 깊어가네요.  그죠?  본 의원만 보충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러니까 의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가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아이, 58만 구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면으로 하자?  그런 계획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죠.  동료의원께서 두루뭉술, 두루뭉술 하는데 진짜 두루뭉술 아닙니까요?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묻는다면 저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더 상세하게 청사진을 그려서 지역주민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고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주민하고 같이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주민한테 설명하고 하는 기회, 의견수렴하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곽판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발 이상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두루뭉술이 아니라 뭔가 우리구가 앞으로 백년대계 발진계획상을 놓고 볼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용역이 꼭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주민도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우리 역할을 다했다라는 개념이고 주민도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질문보기]
○곽판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께서 처음에 김상현 위원장으로 발언하신 내용, 맞죠?  김상현 의장으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저지르면 안 됩니다.  나도 여기서 신동문 과장, 이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도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 7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11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의원님께서는[답변] 마곡지구는 기존의 농지로 우기 시에는 자연유수지 역할을 해왔는데 개발지구내 유수지 및 배수시설이 집중호우 시 한꺼번에 모여지는 우수를 감당할 수 있게 조성돼 있는지, 또 아울러 마곡지구 배수시설 적정여부에 따라 매년 우기 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동 2번지, 4번지, 해태아파트 주변지역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하여 단기 대책은 현재의 배수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마곡배수로 하상 퇴적물을 2300㎥를 준설하고, 마곡배수로 총연장 1600m중 840m에 대해서 폭 4.2m를 추가로 확장하였으며, 잔여구간인 760m는 금년 우기전까지 SH공사에서 하류폭을 상류폭만큼 30m로 확장 정비를 하고, 또한 임시저류지 30만㎡를 워터프런트 부지내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어 공사시행 중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원적인 대책은 마곡지구의 우수유입은 합류식 하수암거를 통하여 6련이 되겠습니다.  마곡유수지를 거쳐 마곡빗물펌프장으로 배제후 한강으로 방류를 하고, 지구내 유역 우수는 분류식으로 우수관거를 통하여 워터프런트를 저류지 44만㎥를 활용하여 신설펌프장을 통해 한강으로 배제하는 시설이 완료되고, 또한 종점부에 있는 마곡빗물펌프장 지하로 수위를 현재보다 3m 낮추어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경사로를 유지하여 원활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폭우 시에도 침수된 해태아파트 주변 침수지역은 2009년 10월 마곡배수로를 확장하고 간이 집수정 설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4월경에는 역류방지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지구의 합류식 하수암거 6련을 마곡배수로를 대체하고 마곡빗물펌프장에서 현재보다 지하로 수위를 3m 낮추어 설치하게 되면 원활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져 해태아파트 주변지역의 침수피해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사업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와 공원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곡 워터프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냄새없는 친환경 시설로 변화시키고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개량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조 3580억을 투입하여 3단계로 나누어서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은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시설은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면서 1일 36만톤 생활오수와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1일 6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5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은 5330억을 투자하여 1일 64만톤의 시설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163만톤의 처리시설은 모두 지하화되어서 주민들의 혐오감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는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처리시설을 개량하면서 현대화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기간단축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예산에 따른 조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강서주민들의 바람이 다소라도 반영되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낙형 의원께서는 [답변]화곡1동, 2동, 4동, 8동에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로 지하화 건설사업과 관련 강서구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과 발산지구내 저류지에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과 음악분수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상습정체구간인 제물포길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경인고속도로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연장 9㎞ 구간입니다.  그 중 지하화 구간은 제물로길 신월 IC에서 여의도와 올림픽대로간으로 연장 7.6㎞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고 지상부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녹지축 형성과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여 친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강서구와 양천구 생활권을 연결하여 서남권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경 사업시행자를 선정 공고하고 내년 7월경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 실시설계 시행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인접 자치구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발산저류지는 SH공사에서 2008년 6월 23일 준공된 제2호 근린공원 내 시설물로 강우시 하류지역의 홍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빗물을 임시 저장하였다가 하류로 흘려보내는 매우 중요한 수방시설물로 상부면적은 6910㎡, 그 다음에 깊이는 4.93m, 바닥면적은 3543㎡가 됩니다.  그외 부대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발산저류지는 공원내 시설로서 녹지와 체육시설인 농구장 1면 등이 있으나 여름철 수시로 비가 올 경우에는 토사가 유입되어 체육시설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구 문화체육과에서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2008년 10월 24일서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에 생태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운영은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하자기간 중이므로 추가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저류지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하여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류조 복개, 생태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의원 4번을 하면서 단상에 자주 올라오기는 처음이네요.  상당한 개인적인 집행부와의 관계개선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질타도 먹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런 마음 속에서 많은 나름대로 배려를 했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급해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께서 58만 구민을 대신해서 축하한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감사합니다.
  [답변]곽판구의원
    진짜 축하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 세상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우리 김상현 의장을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는 동안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존경한다고 하니까 더 존경스럽네요.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축하드리고, 또 저의 입장은 구민을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개선책을 무엇인가라고 대안제시를 하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입장 측면에서 관계부서에서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본 의원이야말로 두루뭉술하게 질문했는데 공히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자연유화방식과 강제유화방식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잘 모르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보네요, 그렇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간지 며칠 안돼 갖고 업무파악이)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아직은
○곽판구의원
  강제유화방식은 자연유화방식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연유화방식은 계곡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자연유화방식이라고 합니다.  강제유화방식은 거꾸로 올리는 걸 강제유화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송구합니다, 전문가에게 서당개 3년에 이런 입장이 되어서.  공항빗물펌프장과 마곡빗물펌프장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잘 모르겠습니다.
○곽판구의원
  공항빗물펌프장과 마곡빗물펌프장의 개거수로가 구배가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구배 아시죠 구배?  구배는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경사도
○곽판구의원
  얼마정도인지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곽판구의원
  과장님들 의원들께서 말이죠.  부족하지만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논의하고 협의하고 국장님을 이 자리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히 유감스럽네요.  의회를 말이죠 대충 왔다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박명숙 과장님, 전문가이시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답변자에게 기본적인 것은 알려드려야 맞죠.  유감스럽네요.  그런 본회의 답변장이 되어서는 좀 불만입니다.  1m예요, 1m 구배가.  공항빗물펌프장과 마곡빗물펌프장의 구배는 1m예요.  우기 시에 공항동, 외발산동에서 흐르는 물을 공항동에서는 강제펌핑을 시켜서 이 개거수로에 올려놓으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먼 거리가 1m니 이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걱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외발산동은 지대가 높습니다.  공항동 이주단지는 마곡빗물펌프장까지 1m입니다, 구배가.  강제펌핑이 아니었다면 10㎜만 오면 공항동 이주단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많은 우기 시에 침수지역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상당한 사업의 진전을 보여서 그런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2번지, 4번지, 해태아파트 일대 주변이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200㎜ 펌프관을 두개를 신설해서 단기대책으로 세웠다.  40m도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무슨 그게 단기대책입니까?  되돌아서 오는데.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되돌아서 옵니다.  그 400㎜관 가지고 그 많은 우수량을 해결해 낼 수 있겠어요?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퇴적물을 정비해서 그 수로를 정비한다,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빗물펌프장을 3m를 더 낮춰서 유수지의 역할을 다 하도록 구배를 낮춘다 하더라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약 100만여평의 본 의원이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100만평 맞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103만평)
    110만평.  110만여평의 면적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자연유수지역인 농경지를 메꿔서 동시에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보면 활주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잔 얘기죠.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우리 공항동, 발산동 일부, 방화동 일부 물바다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뒤에서 도와드려야지 되겠습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의원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곡지구는 기존의 농지로 우기 시에는 자연유수지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짧은 기간 내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본 결과 펌프장이 기능을 다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로가 입구보다는 종점부에 가서 더 좁아지는 수로의 확장문제, 그 다음에 마곡지구가 들어섰을 때에 연결 수로배수로 문제 이것으로 크게 집약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짧은 기간 하루동안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자료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연장 마곡배수로까지의 총연장 1600m 중에 대해서 작년에 840m를 정비를 했고, 금년에 또 하류폭 상류폭 만큼의 30m폭을 확대 정비해 나가면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대신에 임시 저류지로 마곡 워터프런트 부지 내에 30만㎥를 지금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중호우 시에 대비해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기계획이고 금년에 이루어지고 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근원적인 대책은 마곡지구 외에 우수의 유입과 또 지구 내의 우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바깥에 있는 물은 합류식 하수암거 그게 5m짜리 5m × 2m 해가지고 6련입니다.  박스로 돼 있는 것을 통해서 마곡유수로를 거쳐가지고 빗물펌프장으로 배제해서 한강으로 방류를 하고, 지구 내에 생기는, 마곡지구 내에 생기는 유역 우수는 분류식으로 우수관거를 통해서 워터프런트에 다시 저류지 44만㎡를 활용해서 배수하는 그 다음에 신설되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배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로폭이 좁아지는 것을 확장해서 시작과 종점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만 구배가 1m가 되는 것을 3m 밑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경사도를 완만히 만들어서 유속의 흐름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배출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곽판구의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또 준비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곽판구의원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마곡빗물펌프장까지 개거수로 중간쯤에 강제펌프장을 임시 강제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2010년 올해 비 많이 온다고 예보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
○곽판구의원
  대비해야잖아요.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본 의원이 지적한 이 지역은 침수를 당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아직까지는 일천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의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꼭 이 문제를 성사시켜서 2010년도에 우기가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을 보인다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업무를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광
 예.[질문보기]
○곽판구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3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