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87(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8일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0년 9월 10일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0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3일 개회하여 장계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영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호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계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 후, 첫 회의를 무사히 끝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목적은 당초 집행기관이 의도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결산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현황에 반영하여 사전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중복 및 과다편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발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방향에 있어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기금의 운용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사업 및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5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59억 1388만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191억 13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3959억 1388만원에서 4160만원을 삭감하여 3958억 7228만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6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3971억 6000만원, 특별회계 191억 1300만원 합계 4162억 73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상체결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징수와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신용카드, 모바일, 온라인 전자결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리와 수수료 결제방법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및 청소년 흡연 예방과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에 대해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의 개정을 통해 조례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맘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물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8일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0년 9월 10일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0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3일 개회하여 장계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영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호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계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 후, 첫 회의를 무사히 끝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목적은 당초 집행기관이 의도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결산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현황에 반영하여 사전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중복 및 과다편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발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방향에 있어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기금의 운용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사업 및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5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59억 1388만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191억 13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3959억 1388만원에서 4160만원을 삭감하여 3958억 7228만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6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3971억 6000만원, 특별회계 191억 1300만원 합계 4162억 73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상체결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징수와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신용카드, 모바일, 온라인 전자결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리와 수수료 결제방법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및 청소년 흡연 예방과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에 대해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의 개정을 통해 조례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맘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물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