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5분 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9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지역에서 늘 고생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ㆍ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얼마 전 이 자리에서 김재현 구청장께 마곡지구 내의 임대주택 비율 택지면적 20%로 낮춰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강서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미 서울시와 강서구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만약 그 내용, 기사내용대로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시인가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로 반영했으나 강서구에서도 이것도 임대비율 25%로 낮춰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변경안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며 강서구가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정말 접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 의원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서구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곡지구 개발은 정말 마곡지구답게 개발이 돼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정말 마곡지구를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란 이런 것이라면 결국 마곡지구 개발도 난개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프트나 장기전세아파트 건설은 본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책이란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임대나 시프트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며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20%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은 현재의 서울시 안대로 한다면 강서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르는 문제는 심각할 것이고 우선 재산세 세입감소는 물론이고 면허세나 자동차 취ㆍ등록세 세입감소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강서구는 여러 가지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시인가시 안을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강서구는 이를 수용하라는 처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강서구에서 서울시 안을 받아주지 않자 치사하리만큼 서울시교부금까지 안 주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서울시 시세는 누가 냅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민도 서울시세를 전면 거부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넘쳐흐릅니다. 임대구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임대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곳곳에 서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법」에 의해 방화뉴타운과 화곡동 지역에도 현재의 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강서구는 어떻게 되겠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강서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걱정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실시인가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현재의 서울시 안대로 결정된다면 분양주택수, 임대주택수, 시프트는 몇 세대인지? 또 주거면적비율과 세대비율은 각각 몇%나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머지않아 방화뉴타운이 시작됩니다. 만약 현재의 법을 적용한다면 임대나 시프트를 지어야 하는데 어떤 비율로 얼마나 짓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나 시프트를 서울시 안대로 비율이 된다면 강서구의 세수감소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고 마곡지구 아파트, 임대아파트 문제는 서울시 교부금과 상당부분 아마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못 받고 있는지, 현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서울시 안대로 결정이 된다면 강서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특별교부금 책정시 우리구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교부금은 당연히 상향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과연 얼마나 상향될 것인지 하는 게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얼마큼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본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비율 자체를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와 강서구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입주수혜자로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서울시 안을 보면 주택 크기가 임대주택과 시프트 주택에 소형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를 중형 또는 대형으로 요구하고 이 문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소신 있는 김재현 구청장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서울시로부터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김재현 구청장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강서구 58만 구민은 구청장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58만 구민은 구청장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구민이 바라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두 번, 세 번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상세히 우리구의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9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개인 신분으로서도, 또 의회 의원으로서도 올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다 했는지, 원활한 의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의 제정, 예산ㆍ결산 심의 및 승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이라는 의회의 4대 기능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실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단 때마다 제게 주어지는 구정질문의 기회는 단 한번도 간과하거나 침묵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바른 구정의 실현과 잘못된 구정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구정질의가 있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답변과 적절한 대책들을 통해서 많고도 아주 좋은 성과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는 아직도 개선되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지적하여 해당사안은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중 당적을 보유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장7조2항의 네 번째를 보면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자치위원회 자치,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동장이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동장은 기존의 위원 중에도 부적격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일부 강제성도 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동의 일부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마치 필수 자격요건인 듯 특정 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한 당적 보유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무자격, 결격자들에 대한 해촉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당연히 해촉되어야 함에도 해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등촌2동 공영주차장의 복지시설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매입 완료된 등촌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예산편성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당시 본 의원은 극히 열악한 등촌2동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보고와 그 해결방안으로써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지시설 활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실성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걸림돌로 되어있던 해당부지의 소유권도 우리구로 귀속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관계부서와의 타당성 조사와 건립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연속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혜택의 사각에 놓여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해당지역 어르신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그들을 위해 조속히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한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관부서는 좀더 속도를 내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시 구청장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등촌2동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므로 제 충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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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질문]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육교철거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였던 건으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본 의원이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어 한동안 재 상정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육교철거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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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봉제산 정상의 구조물 철거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 정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선통신 중계소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점용허가가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하겠다고 당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굳건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그럴싸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이상 총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 시정을 요하며,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의로부터 관련 업무가 시작되며 또한 새롭게 그 진행사항에 대해 끝없이 주시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방화3동 파이팅!)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육갑문에서 지하철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지역에 강서 숲 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4대의원 때부터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로 육갑문에서 지하철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평의 부지를 범머리웅덩이 지역이라 약칭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범머리웅덩이 지역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30여개의 각종 건축폐기물 집하장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건축자재 보관장이 난립되어 대기환경오염과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을 강서 웰빙 숲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판단되는 바, 김재현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서울 숲 공원 조성의 핵심개발지역으로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한강둔치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각종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숲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생태공원 둔치지역에 축구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연결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실, 반포, 여의도 한강둔치 개발상황을 보십시오. 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오직 강서구에 위치한 한강둔치지역에만 없어야 됩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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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산 정상 넓은 평지에 개화산 전투전사자 추모공원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는 한계점을 군부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유사시 필수전투진지 지역의 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화산 전투전사자의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일부공간에 쉼터, 운동기구, 족구장 등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추모공원은 세 가지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개화산 전투전사자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민들이 개화산 등산 시 운동하고 휴식하는 웰빙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강서의 웰빙공간으로서 역할과 애국애족의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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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수리지원 내역을 종합점검하고 장비고장 시 전액 예산으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식당 등 시설물 이용 시 문턱이 있어 이동시 장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허가사항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큰 식당 허가시나 일정면적이상 시설물 설치 시에도 이동권 확보를 허가사항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법규상 허가사항 명시가 안되면 행정지도를 통하여서라도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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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야외음악당 건립 예산은 본 의원이 4대의원 재직 시 확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방화근린공원에 추진 중이던 야외음악당 건립이 주민 반대의견에 부딪쳐 보류된 상태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최근 집행부가 다시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을 재추진하는바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반대의견과 그간의 야외음악당 추진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화근린공원에서 야외음악당 건립을 재추진할 시 소음대책, 주차문제, 음악당 시설물 안의 청소년 비행문제 등 그간에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해보자 보다 이것이 방화근린공원에 꼭 필요한가를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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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공공관리제도에 의한 뉴타운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심도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뉴타운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관리자로서 강서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시공업체 선정 등 주요결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까? 재개발조합에 발생했던 조합원간의 갈등과 관련업체와 유착 비리발생 사업장기화로 비용과다 발생에 대한 주민불만을 어떻게 해소 시키겠습니까?
방화6구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뉴타운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관련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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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질문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3동 영신교회에서 약사사에 이르는 길이 중간에서 포장이 안 되어 차량통행 시 흙먼지로 통행 시 아주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이 도로를 포장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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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2007년 12월 24일 주민 동의 없이 잠정 확정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통과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김성태 국회의원님도 오세훈 시울시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치현터널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이 보류되고 타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동 주민들은 집단반대 탄원서 명부제출, 서울시 방문, 김성태 국회의원 방문, 주민들의 단체시위 등 이 고속화도로 치현터널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반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양동 통과도 아니고 치현터널 통과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들의 뜻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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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전통재래시장이 기업형 소매점에 밀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형 소매점 진입규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통재래시장에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통용된다는데 과연 상품권 발행취지에 맞는지, 단속할 근거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공항시장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장 인근지역을 시장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보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조속한 개발을 위한 방안과 개발 후 공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장시간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참으로 오래간만에 의사진행을 맡고 계시는 사랑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등촌 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4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및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공항로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기해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36억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정도 해서 38억원정도로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발산역에서 청호프라자에 이르는 690m의 거리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일부 점포주들에게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료설명)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거리는 글자그대로 지역의 특색을 십분 살리면서 인간의 감성이 물씬 풍겨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각양각색의 옥외광고물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이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점포주의 도가 지나친 상혼으로 3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디자인 거리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보여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좀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점포주들이 자신의 가게 영업용 문구를 붙여놓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거리의 조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들 몇몇 상인들의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은 금명간 다른 점포들에게까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한데 이를 초기부터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디자인거리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항로 디자인거리가 이런 무분별한 광고문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우리는 꼭 탐구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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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평생교육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구민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강서구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많은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중앙대학교와 연계한 최고지도자 과정이 2기에 걸쳐서 1,000명에 이르는 등 총 5개 과정에서 1만 7500명이 교육적 혜택을 받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강서-이화 아카데미 과정이 5기에 걸쳐 약 400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CEO 아카데미 과정이 4기에 걸쳐 약 200명 정도, 그 밖의 부서별 많은 교육과정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구민들에게 학교 교육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히려 권장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수료생들을 조직화하는데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들을 3, 40명 단위로 소모임을 조직을 하고,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배치를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참석 확인 등을 관리하여 구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 참석한 구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끊이지 않는 풍문과 제보에 의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구청장님의 개인 홍보를 맡기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서구 평생학습지원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성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활동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을 통한 수료생들의 소모임 지원활동은 이 조례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순수한 목적에 배치되는 행동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는 구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을 이렇듯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구민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들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소모임을 통해 조직화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이건 정말 온당한 것인지? 혹시 무슨 저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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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에 대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설립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실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이 불필요한 직급 신설과 서울시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 내에서도 본부는 의사결정과정이 4단계에 불과한데 청소년수련관은 직원, 팀장, 부장, 관장, 본부장, 이사장 등으로 6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별난 조직이라서 이렇습니까?
같은 시설, 같은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공단과 금천구공단은 5단계뿐입니다. 왜 강서구공단은 부장이라는 직책을 한 단계 더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까? 월급 주고 구제할 피치 못할 사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은 시 보조금과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순수 구비 4억 69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뭐가 달라서 이렇게 구비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무슨 특수한 조직입니까?
두 번째로는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에는 곤란한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부방 반납이라는 소문이 있어 확인한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우리 강서구 공부방들이 이용률이 132%로 최1위입니다. 또 공부방에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연ㆍ고대 등 서울 명문대에 많이 합격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염창동공부방에서 사법고시생이 나왔습니다. 또 임용고시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업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비싸지 않은 이용, 그리고 친화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도 없이 청소년공부방 수탁운영권을 반납 요청을 하고 심지어 구청에서 반납회신 요청이 없으니 2009년 9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운영과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에 ‘구청사업 못하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일방적인 통고가 아닌 명령으로 느껴지는 이런 문서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근거로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언제부터 공단의 위상이 구청의 위상보다 높아졌습니까?
또 반납에 따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규정 이원화, 경영손익의 악화, 방만경영, 임금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이것이 반납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도서관은 일원화 되었습니까? 손익을 보니까 도서관은 100%의 손실, 구민회관은 4억 6000만원 손실로 손실률이 76.9%, 공부방은 2억 9000만원 손실로 손실률 63%입니다. 또 임금문제는 종사자의 연말정산액이 3400만원에서 2300만원 사이인데 구청에 올린 보고서를 보니까 40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고 부풀려서 공단의 다른 조직과 비교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연말정산서 확인하고 또 다른 내용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한테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문책 받아야죠! 구청장님께서는 허위보고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공단 정관 제19조를 보면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ㆍ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사업반납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기업경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이 구멍가게입니까? 공공사업은 공기업의 기본입니다. 이사장님 경영방식대로라면 사업수익이 없는 도서관, 구민회관, 체육시설 다 반납하고 도로에다가 줄그어놓는 주차장사업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운오리털 뽑아내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사업 내팽개치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공단을 운영할 바에야 시설관리공단 민영화합시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940년, 50년대에는 세계가 재정적자를 충족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기간산업 등등을 국영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민영화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부부청이었던 체신부, 철도청 등등이, 전매청이 공사형 공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형 공기업들은 민영화로 갔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정치논리에 의해서 공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도 교통공단이라고 그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단의 기업평가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주민에게 필요한 우수한 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기관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부실한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등급의 평가를 받았는가 살펴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영평가과정에 평가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고객만족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2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에 들어갔고 그래서 꼴찌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단이 구민에게 얼마나 불친절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도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듯 시대에 역행하고 공단의 설립취지에 배치되는 공부방의 반납, 그리고 불필요한 직급을 신설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경영평가실적에서 이렇게 저조한 공기업 민영화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러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할 바에는 정말로 민영화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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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질문]본 의원이 제16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바 있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올 4월 27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했던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구청 청사는 6개 청사로 분산돼있고 구정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이 적고 노후해서 신청사 건립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민원편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우리 구정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립금 2백 몇 십억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 2월에 신청사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9월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토대로 해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수차례 걸쳐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조기착공과 함께 신청사 대상 부지를 마곡역 부근에서 발산역 부근으로 변경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착공과 함께 본 통합청사도 함께 착공한다고 우리 구청장께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많은 행사, 주민들과 대화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첫 삽을 떠서 3년 후인 2012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구청장께서 공언하신 바와는 달리 작년 12월 30일 공공청사 부지가 마곡역 부근으로 설계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서 우리 강서구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구정답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지는 금년 9월까지 공공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득이 신청사 건립추진을 잠시 유보한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거론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제시했던 그 9월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님 말씀 듣고 동네 다니면서 ‘신청사가 마곡역 부근으로 온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동네 가면 저 보고 허풍쟁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다닐까, 구청장님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행안부에서는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통합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통합에 반대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까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체제 개편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통합에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시 추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보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면 먼저 신청사 추진의 가장 선행조건인 부지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지가 확정돼야 이후 추진일정인 기본설계, 건립 규모, 건축비 산출, 공사발주 등이 마련됨으로 당초 구민과의 약속대로 발산역 부근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고시한 마곡역 부근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이외 사업으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마곡지구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강서세무서 이전과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추진계획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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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향후 우리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구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제 다음주면 그동안 우리구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서울시의 시프트 확대건립 계획 등 산재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IT, BT, NT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이 집결된 첨단도시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마곡지구 사업이 대망의 출발대에 선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서울 서남권의 전략적 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마곡지구와 함께 우리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현대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도시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지역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적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오늘날 도시관리계획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우리구 전체면적은 4140만㎡이며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33%인 1365만 4621㎡이며 상업지역은 3.5%인 145만 3722㎡이고 공업지역은 7%인 288만 2515㎡입니다. 녹지지역은 56.5%인 2340만 9142㎡로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구 상업지역의 경우 68년 8월 공항입구 지정을 시작으로 69년에 화곡동 복개천 유통상가, 77년에 강서구청 주변, 90년에 가양택지개발지구, 95년에 농수산물센터, 96년에 화곡역 주변과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및 공항시장 주변, 97년에 까치산역 주변 등 총 145만 3722㎡의 면적이 상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 지구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내용의 일간신문 보도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도시의 20년 후를 내다보며 급격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세계화ㆍ지방화ㆍ다원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미래상 구축을 위해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은 2000년을 기점으로 매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하위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서울시를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형, 통행패턴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4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범위로 대생활권을 세분하여 2, 3개의 자치구를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별로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공간 구조상 중심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서남1생활권으로 분류되어 금융ㆍ언론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를 부도심으로, 목동을 지역중심으로, 화곡ㆍ공항ㆍ신월ㆍ신정을 지구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구 마곡지구가 미래형 산업기반이 확보되고,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되면 새로운 중심지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언급한 생활권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중심지 체계의 변화 또한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2011년 수정·보완될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체계상 위계를 적극 참고하되 기반시설 여부, 적정개발 수용량 등 주변지역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확대 등 도시관리 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계획이 없다면 향후 우리구 지역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대는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이 서울시의 주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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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적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방화뉴타운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최근에 공항동 4번지, 8번지 일대 3만 1668㎡ 면적의 긴등마을 재정비사업이 조합원간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등마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 경과를 밝혀 주시고 조합원간의 갈등 해소 등 구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97.3%인 40.3㎢의 면적이 「항공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항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좋은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후 후속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집행부가 공항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없는 목소리는 단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담팀을 신설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항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최근 공항로 주변 등 일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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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하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착공되면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동 2번지 해태아파트 부근 저지대 지역에 우기시 잦은 침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역류방지 시설 등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마곡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접한 뉴타운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반성토, 배수로 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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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화곡1동, 2동, 4동, 8동 지역에 4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우리구 관내 지역에 156대의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강서경찰서에서 개최된 치안보고회에 참석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구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우리구 전 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범용 CCTV가 강서구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범죄발생에 있어, 범죄가 어려운 CCTV 설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쉬운 인접 미설치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CCTV 미설치 지역의 범죄증가에 대비하여 구차원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해당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 순찰인력 증원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이후 범죄피해 증감현황에 대하여 구차원의 분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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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책임 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는 만큼 집행부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부의장 최복숙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이 먼저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짧고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 회기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철이 됐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2009년 8월 31일부터 동년 9월 4일까지 개별방문해서 개화동 내촌마을에 대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동의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결과 찬성 33, 반대 47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때 개화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의 폭이 상당히 좁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니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진행을,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이러한 사례가 금천구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구청장이 설명회 즉석에서 “안되겠구만!” 하면서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강서구청장도 이렇게 좀 화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구청장보다 우리 강서구청장이 화끈한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도 제가 미리서 알려드리니까 이 다음에라도 그런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종 상향조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바람은 지금까지도 여기에 미련을 갖지 못하고 또 이 분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종 1종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재산권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상향, 종 상향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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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방화3동이 주거지역으로 아주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때문에 지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반면, 지역주민 대 주민간의 갈등, 또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다른 일, 조그마한 일 세세한 일조차도 무조건하고 반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는 지역에 나타나기가 무섭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상당한 그런 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은 국책사업이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구청이나 서울시도. 우리 구청도 분명히 여기에 조건을 달아서 치현터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6월 10일날 방화동 전체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데서 절대 이쪽으로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 해서 그 설명회에서 박수를 받고 끝냈습니다, 환영하는 박수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고속도로가 나는 걸로, 결정된 걸로, 통과하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또 지금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면에 반대대책위원회가 두개가 돼 있어요,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데. 그래서 두 개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새중간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 또 구의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솔직하게 나타나기가 싫어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 장 읽어 보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이게 한쪽 대책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치현터널 통과 철회 및 제3안으로의 노선변경을 포함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월 23일날 지역에 뿌렸어요. 이 지역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난리 속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거 딱 뿌려놓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또 먼저 알았는지,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있다고 했으면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구청장님 되어 주십시오 라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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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3번 안건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안건에 [질문]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예산관계, 완공예정일을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곧 이전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한 15일간 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20명, 의장까지 포함된 서명을 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2030년까지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옆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030년까지면 아마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다음에 또 시장이 되리라고 누가 장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며칠 전에 했던 게 오늘 반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란 세월은 너무 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되는가? 또 착공은 언제해서 언제 끝내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는 길다 제가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또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그리고 이 진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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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육갑문 주변 개발관련 서울시 용역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대응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육갑문과 한강을 위시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998년도 3대때 구의원에 당선이 돼갖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가 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고 환호라도 지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과도 누누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구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용역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한 2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러는데 용역이 들어갔으면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산재되어있는 건축폐기물장, 또 청소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는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어느 구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 우리 단지화를 만들자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준비를 우리도 서서히 할 때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할 것인가? 주민들이 찬성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지역이 어딘가, 미리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서울시의 용역결과 나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 준비, 우리가 할 준비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서울시 용역이 여기만 국한돼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우리 지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더욱 좀 분발하셔서 꼭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한 건 해주고 가십시오, 나중에 가실 때는.
(웃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좀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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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많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렇더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될까?’ ‘또 이거 해 가지고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반면에 압력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이거는 좀 어쩌주라’ ‘이거는 어쩌주라’ 압력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압력에 굴복도 하고 또 벌써 압력이 들어오네요, 앞에서. 그러는데 좌우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우리 강서구를 발전시켜보자는 의미, 또 주민과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해보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 힘내시고 분발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일 의회와 같이 구청이 협조를 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한 건 하고 가라고, 부구청장님?)
(웃음)
○부의장 최복숙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OECD가입국 중에서 출산율 최저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그 액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정책은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인데다기 예산 배정 또한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은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더 한층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필요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아동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두 개의 구립어린이집과 다섯 개의 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여 46명의 장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아 통합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아동 위주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증의 장애아동이 소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장애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와 적절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보육시설이 없기에 특수교육 및 치료비용 등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구대비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강서구에는 장애인 특화 병원도, 장애인 특화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장애인 특화 종합복지관에서조차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강서구의 절반 수준인 강남구나 절반보다 조금 많은 구로구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의 인원이 7명인데 우리구의 장애인 전담부서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충북 옥천군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무궁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맡기 힘든 1세에서 12세까지의 경증 및 중증 장애아동들의 보육을 전담하는 공공보육시설입니다. 정부보조금으로 2005년 3월에 개원한 이곳에는 보육실 여섯 개, 유희실, 자료실,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장애유형별, 장애아동 개인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반, 경증장애아반,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하는 통합반, 종일반, 장애아동 방과후반으로 나눠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고 통합반의 비장애인들에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신문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장애인이 가장 많은 강서구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만 된다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가 반드시 떠안아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닙니까?
우리구의 특성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호소하여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강서구에 설립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한다면 ‘어느 시점까지는’이라는 약속까지는 받아내십시오. 또한 장애아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나 프로그램 신청 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지와 장애인 전담부서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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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직, 수입 감소, 가정 해체, 맞벌이부부 증가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13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300여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해당동의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 20개 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 동은 10개동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이 3만여 명이고 현재 대기 중인 아동이 한 개소 당 평균 5.4명이라고 합니다.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한 개소 당 월 32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교사인건비, 월세, 전기세, 냉ㆍ난방비, 식비, 현장체험비 등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사실 이 돈으로 센터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계층 등 가장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내던 젊은 교사들도 생활고로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 보통 30명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최소재정은 600만원이라고 추정되는데 320만원의 지원금으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당 25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별도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시설장이나 교사가 취사까지 맡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취사부를 파견한다면 근로의욕이 있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구에서는 퇴직금 등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도 이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충실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구 차원에서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작구 등 다른 구에서도 이미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 이외에 구 차원에서도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중학생들은 아직 많이 어리고 사회적인 돌봄과 지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 내의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한다는 낙인 효과로 사춘기를 통과하는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식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즐겁고 건전하게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을 위주로 운영체를 확보하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자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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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 하에 전 국가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역점사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게 기업형슈퍼마켓 SSM입니다. 기업형슈퍼마켓은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규모를 조금 줄여서 동네에 슈퍼마켓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네 골목골목까지 진출하여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곡역 주변과 방화2동 초원길에 있는 대형슈퍼마켓 근처를 한 번이라도 지나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차장에는 물건을 가득 적재해두어 고객들은 그 앞 차도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화곡역 슈퍼는 수시로 드나드는 배달차량 때문에 그 앞에서 부천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길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할 지경이고 초원길의 슈퍼 앞은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이고 물건을 차에 싣고 나서 불쑥 1차선으로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고객들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슈퍼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대답했고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었답니다. 즉 이런 기업형슈퍼는 지역경제의 황폐화, 지역 부의 지역 외 유출, 지역 점포의 폐점과 고용 악화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여 구민들께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재래시장과 동네의 가게를 이용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인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재래상인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시가 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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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친환경 전기분해방식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 시간에 건의했던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생리할인제 도입을 아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기분해방식 살균시스템은 수영장 용수의 살균방식을 기존의 화학약품에 의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첨단 전기 화학반응 기술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제를 생성하는 신개념의 친환경적인 살균시스템으로,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방화동의 드림텔 수영장이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해수풀인데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속속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이라는 주제어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가치이기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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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건소를 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권장운동을 실천할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포함하여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이미 장기이식등록보건소로 시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장기기증 독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와 주민자치회관에 등록창구를 개설하고 보건소의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장기기증 등록부스를 마련하여 평소에 장기기증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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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약청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중 26%가,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86%가 고열량, 고지방, 저영양 식품입니다.
강서구 관내 초등학생 중 약 17%가 비만으로 강서구의 비만아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표준형 사업 중에서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비만은 미래의 흑사병이라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걸 뚜렷이 인식하고 아동 비만을 예방하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자 등 고열량ㆍ고지방 식품들의 소비가 늘어가는 환경에서 비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지난 3월부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구 차원에서도 학교 주변의 포장마차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자제시키고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정지도할 의지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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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날씨가 아침저녁 점점 싸늘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구민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여러분들은 하수도 냄새 올라오는 것을 맡아보신 적이 아마 한 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회가 훨씬 적겠지만 본 의원은 항상 대중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보면 맨홀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그 악취가 정말 코를 찌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바로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효소와 미생물 계통의 소위 말하는 이엠(EM)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홍제천이 옛날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세검정 쪽의 하천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맑은 물로 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냄새를 많이 없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는 맨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우리 구민들이 맡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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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질문]“연말은 보도블록 낭비 이젠 사라져야”하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읽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본 의원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쓸데없는 보도블록을 그렇게 연말이면 파헤치냐?”고. 그때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사가 종류가 틀려서 한다고 항변 아닌 항변을 했는데 그 신문기사를 읽고나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본인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으리라는 것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국가에서 불용액 예산을 5%에서 10%까지 늘려주신다니까 더욱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백석초등학교와 등서중학교 앞에 현재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공사하는 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빗길에, 저는 특히 하이힐을 잘 신는 편이라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길이나 빗길에 그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만에 하나라도 생명에 정말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걸로 해야만 하는지, 그래야 꼭 모양이 좋은지? 이왕,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던데요. 요즘에는 빗물도 흡수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 물자원이 엄청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도로로 해서 전부다 쓸어내려갑니다, 그 아까운 빗물이요. 그런데 보도블록조차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빗물을 흡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축자재가 엄청 발달을 해서 빗물을 흡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안전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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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먼저 [질문]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이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강서에도 장학카드 1개인 1구좌 그랬더니 1개인 1구좌, 1기업 1구좌 장학계좌를 정말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학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 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중등학생들은 요즘에 등록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그런 쪽에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그저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 일주일에 주2회씩 그러니까 2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등록금을 받는, 그래서 자기들도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면서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과외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 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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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질문]작은 도서관 건립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기업가가 한 명만 탄생한다면 아마 우리 4800만, 나아가서 북한까지 7000만 우리 국민을 다 아마 살려줄 겁니다. 그 빌 게이츠를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독서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유지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국립도서관서부터 시작해서 시립도서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도 강서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번쯤 찾아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방문한 것 외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찾아가기가 참 교통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가깝게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예산만 많다면야 정말 더 좋게 만들어주겠지만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가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합니다. 신정초등학교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래도 참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나 초등학교나 학교도서관을 둘 중에 하나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함께 학교도서관도 학교와 상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같이 학부모가 들락날락하시면서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해서 구에서 한번 잘 조사하셔가지고 한 개 동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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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돈 돈 돈입니다. 우리 사실 어려운 예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사실 교직에 오래 있었던 본 의원의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 특히 가난은 대물림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지성을 알고 있습니다. 박지성 축구선수는 사실 몸 육체적으로도 참 작았다고 합니다, 약하고. 또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축구선수로서 성장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 박지성 선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참 많다고 주택적인 소위 말해서 하드적인 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거기다 자녀들 초등학교 굉장히 어려운 모 초등학교 아이들,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반에 18명밖에 안됩니다. 그 옆의 학교는 30명, 40명 가까이 됩니다. 통일, 북한과 남한의 통일, 서울과 지방과 그거 아닙니다. 강서구에서도, 같은 강서구에서도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질적으로 당장 먹고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국가가 정말 다해 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단 10명,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명, 20명, 100명 예산이 될 때까지라도 점점 수를 늘려가더라도 그 아이들 그 중에 한명이라도 빌게이츠가 나올지, 또다시 제2의 박지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단 한명은 힘들지만 10명씩이라도 한번 시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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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의원이 사실은 애국가 부르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천하고 있는,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애국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애국가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궁화꽃을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이제 농촌에서는 10% 가까이 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래도 국가를 상징하는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본 의원의 지역구에 무궁화공원이라고 말 그대로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봉제산 기슭에. 그러나 무궁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궁화가 진딧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품종개량을 해서 무궁화에도 이제는 그렇게 벌레가 많이 끼지 않습니다. 무궁화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무궁화 공원에 무궁화를 많이 심고, 또 우리 강서구청, 또 우리 강서구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무궁화를 진짜 마곡지구 그쪽에도 그렇고 동산을 좀 만들어서 정말 명실공이 아,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꽃이구나 그 무궁화꽃처럼 정말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질기게 이어온 우리 민족성을 한번 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21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까 다른 의원도 SSM(Super Supermarket)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100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필요한 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강서구 58만명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정말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거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금은 혈세입니다. 더욱더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들 안 오셨나요? 복지관 관장님들 방청, 아까 신청했더니 안 오셨나보네요.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다 쫓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복지관 관장들이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이런데 와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은 질문으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질문은 동료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현황과 활동실적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범위를 밝히고 야간응급환자 수송과 독거노인 등의 보호업무수행을 위해 소형순찰차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신년도 예산편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구청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순찰대는 막대한 돈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찰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예산이 소액이나마 나갔기 때문에 꼭 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당선될 당시 야간응급환자 수송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등 또 사회 노약자를 위해서 자율방범순찰대가 단순하게 자율방범의 차원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응급시 119 구급대가 포화상태가 났을 때는 자율방범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티즈 한대 약 1000만원 잡고 20개동 해도 2억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20대를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50%씩 지원을 한다 해도 한 1억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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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2009년 10월 현재 구에서 시공한 옥상공원 현황과 주민개방실태 등 관리실태 현황과 지원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지속적인 생태관리와 주민개방 등 활용방안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구청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07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에 강서구 노인 장ㆍ단기 요양기관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허가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운영부실에 따른 신고건수, 유형, 처벌현황 등 조치사항과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강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좋은 제도가 이런 부실시설들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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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화곡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신축건축물의 허가 억제방안은 없는지 검토내용과 구청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특히 화곡1동지역의 지구단위 개발방안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청의 추진계획과 주민홍보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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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공원화 계획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화곡1동 통합청사건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등 구청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화곡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많이 축소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마곡지구 시프트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막아놓고 현재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알아들을 만한 소상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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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 20개동 곳곳마다 요즘 각종 건축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또 이에 대한 의원들님도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달림에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에 소요 경비를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건축 조례 제18조, 19조 내용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지금 우리구가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나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전무합니다. 최근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수준인 월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관의 직원들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다음날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복지수요자와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기관 종사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로써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월 7만원에서 5만원씩을 주고 있는 구는 약 다섯 개구이며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에 약 10여개의 구는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강서구의 복지종사자 약 4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1년치 약 2억여 원 됩니다. 행사성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과감히 이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강서구가 선진 사회복지서비스에 으뜸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깊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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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강서 발전의 초석이 되고 구민의 희망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2010학년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방식으로 즉, 서울 전체 지역을 3개 학교군으로 나누어 제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제3단계 통합학교군으로 나누어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는 서울시 소재 전 학교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지망하여 컴퓨터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선발하고 2단계인 일반학교군은 강서교육청 관할인 강서구와 양천구 소재에 있는 학교 중 2개 학교를 선택하여 정원의 40%를 선발하는 제도이고 1, 2단계에서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 강서교육청 관할인 강서구, 양천구, 서부교육청 관할인 은평, 서대문, 마포, 남부교육청 관할인 영등포, 구로, 금천에 소재한 학교에 학생들을 임의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2005년 4월 서울교육발전계획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군 광역화 요구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2007년 2월 서울시 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이 선택제로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을 학교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고교선택제나 학교선택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7월경에 고등학교 진학 관련에 대한 설명회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본 의원도 참석을 했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010학년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선택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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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공항고도제한지구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공항고도제한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구의 숙원인 고도제한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고도제한에 따른 약 53조원의 물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이슈화시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당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문제,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의 불공정한 관행 문제, 국회에서의 법률 발의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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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 번째 [질문]영어교육 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비이며 이중 대부분은 사교육비, 그것도 영어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서민정책은 바로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고 공교육 분야에서 이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영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근 마포구에서도 올해 초 동통폐합으로 인한 옛 동사무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영어 독서 캠프 등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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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지난 4월 17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과 함께 화려하게 개국을 알린 강서 IPTV, 즉 i강서TV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작년 IPTV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해 본예산 심사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며칠간을 밤을 새워가며 논란이 있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강서 IPTV가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우리 강서구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IPTV 개국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SK브로드밴드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강서IPTV의 가입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개국 이전과 현재 가입자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입자 수보다 더욱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19일 현재 강서구 iTV 채널 확인한 결과 최신 뉴스가 방영되어야 할 강서뉴스는 10월 1주차 뉴스를 방영 중이고 강서구의회 뉴스는 무려 3개월 전인 7월 28일 임시회 당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 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강서iTV 현실인 것입니다. 좀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교육강서 코너는 공부방강좌 세 개, 건강강좌 한 개, 문화강좌 세 개 등 총 7개의 콘텐츠만이 방영중이며 이 또한 대부분 개국 초기에 올려진 것으로 최근 업데이트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 코너에는 강서구 관내 수많은 학원 중 한 개가 등록되어 있고 희망강서 코너는 강서구 관내 기업체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아홉 개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심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예산 심사와 개국 당시의 화려한 약속과 구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IPTV 개국 이후 현재까지 뉴스와 콘텐츠 제작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속한 뉴스전달과 풍부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소식, 콘텐츠 제작 등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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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장애 영ㆍ유아와 관련된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임화숙 의원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으므로 대신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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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봉제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제산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생태공원 조성 및 다양한 공원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봉제산은 산림이 울창하고 접근성이 좋아 화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목동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로, 조깅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봉제산이 명실공히 강서구민의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장산근린공원처럼 순환 산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제산에는 옛 백제시대 봉화터가 있어 훌륭한 역사의 교육장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이곳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화곡동이 이미 2천년 전부터 백제시대의 중심지이자 국경의 요지였음을 나타내는 옛 봉화터를 역사의 현장으로 조성한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생태공원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아이들의 훌륭한 교육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봉제산에 있는 옛 봉화터를 복원하여 강서구의 명물로 만들어 역사의 장으로, 또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도 성화를 점화하는 우리구의 상징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조속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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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우장산 근린공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근린공원은 평일과 공휴일, 아침, 저녁 상관없이 우리 강서구민들이 가장 많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원에 가보면 절로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무질서한 주차, 방치된 차량, 파헤쳐진 도로 및 밤낮으로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주말에는 수천 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일방통행지역의 역주행 등 차량의 무질서한 운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말이라도 우장산근린공원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다양한 축제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우장근린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이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입니다. 가장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는 구민회관과 축구장, 약수터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장산근린공원과 구민회관의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장산근린공원에 있는 약수터 주차장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약수터 주차장은 무단으로 방치돼있는 차량과 장기적으로 주차하여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들의 주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우장산 근린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잔디구장은 축구 동호인 때문에 어울릴 수 없고 기타 시설은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에 있는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약수터 주변 정비와 더불어 그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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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질문]전신주 및 통신주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시가지가 노후 되고 빌라 등이 난립해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주차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은 주택단지에서 빌라단지로 조성되면서 기존의 전신주, 통신주 위치가 길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전신주와 통신주가 하나만 설치해서 전선이나 각종 통신선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각 회사마다 기둥을 세우고 전선을 그냥 걸쳐놓다시피 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환경 및 미관상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한전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전신주를 여러 개 이동시켜 통학로를 확보한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구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거나 전신주와 통신주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현재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전선의 정비문제 등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구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주민들을 감언이설하지 말고 작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신주 정비와 같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신주나 통신주 위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무단 또는 방치돼있는 전주 등을 조속히 철거하거나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고 한전 및 KT 그리고 인터넷 회사와 같은 기관의 협조, 사유지 문제, 예산문제 등 국ㆍ과별 업무협조를 위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전신주, 통신주, 전선 정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대형사고를 유발하듯이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우리 강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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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녹색교통시대를 향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화곡동 보건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어 대다수 화곡동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제 화곡동 보건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8년도 11월 구 화곡7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금년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화곡동 보건 분소는 2008년 8월 25일 화곡1동과 화곡7동이 통합하는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화곡동 보건 분소 개소에 임박하여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화곡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며 보건 분소 개소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초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는 준공 시점이 8월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상당히 늦어진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화곡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예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 시 서울시에서는 폐지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외에 보건 분소 건립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의 확보여부와 집행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소 운영 관련 인력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건 분소 운영 계획을 보면 1차 진료, 예방 접종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구강보건실 등을 운영하여 사실상 보건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공간과 장비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분소의 확보 인력은 총 8명에 불과하며 이는 현재 보건소 인원 105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문 의료인력만 비교할 때도 현재 보건소에는 의사 8명, 의료기술 11명, 약사, 치위생사 등이 21명인 것에 비하여 보건 분소에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명만이 근무 예정으로 수요와 공간, 그리고 장비에 비하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치위생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구강보건실을 만드는 것은 대표적 전시행정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기존 인력을 교대근무 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기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화곡동 보건 분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확보계획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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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약 7, 8분정도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15만볼트 정도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는 보는 이로부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웅~하는 엄청난 소음과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보이는 무서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해당기관과 강서구청에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소에 대해 이전과 지하화 시킬 대안 및 향후 집행부가 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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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입니다.
[질문]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몇 년 째 구 수명초등학교 부지가 빈 공터로 남아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형편이라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영장이 딸린 복합체육관과 종합도서관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당장 2010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라도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와 이 건과 관련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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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해당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면보고 했으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자세히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금년도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화곡동 뉴타운 문제는 말만 무성했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제4차 뉴타운 유보 발표와 강서구의 무분별한 신축 건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열망하는 화곡동 주민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라도 우리 집행부는 화곡동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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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의회는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을 나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전반에 걸쳐 걸림돌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화곡동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화곡동 주민들은 이와 관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서울시의 눈치만 엄청 살피고 있다.고요. 화곡동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설계 용역비를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속 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렵게 책정한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 편성된 화곡동 뉴타운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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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입니다.
마곡지구 내 영세 화훼단지의 이주에 따른 생계유지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세 화훼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항동 한 골목의 지하실에 운영되고 있는 시각 장애우들의 쉼터인 점자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방안과 시각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가양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작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작 입주시켜야 할 시각장애우들의 복지관인 점자도서관이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각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점자도서관을 가양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유치시킬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시각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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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입니다.
[질문]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자! 라고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께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즉답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표하신바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기증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강서구에 기증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나 장기기증을 등록하신 분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김경자 의원님과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키로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그리 녹록치 못함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구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의 이용료 감면과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장기기증의 활성화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다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송영섭 의원님께서도 구청장님 화끈하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하시고 화끈하시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문제와 장애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관련 조례가 발의되면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화끈하게 적극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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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아주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곡지구가 곧 내일 모레 27일날 착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민, 58만 구민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곡지구 프로젝트 사업이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잘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화곡동 주민사업하고 가장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들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질문]화곡동 유통단지 광고형 안내조형물 설치건과 유통단지 내 주차장 물건 적치건, 그리고 유통단지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의회에 등원해서 우리 화곡동 지역을 돌아보니 너무나 무질서하고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단지를 살펴보면 주차장에 짐을 내리는 차량과 또 거기 판매하는 판매대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아주 오합지졸이고 무질서합니다. 이 정비사업을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을 안 하고 계시는지, 행정조치를 해도 따라주지를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형 안내 표지판이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약 60% 하고, 중기청 20%, 구비 10%, 자비 10% 이 정도 예산정도면 빠른 시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그거 어려운 사업 아니겠죠? 예, 구청장님이 웃으시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 사업이 정비사업과 그리고 거기에 안내형 표지판, 우리 약 500여개 조합원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최동철 의원이 또 공약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꼭 그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내 금년도 예산에 CCTV 카메라 5대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곰달래 지구대 내에서 협조체제 아래 이 CCTV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봉제산 2동, 4동, 8동 주변에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봉제산 상층부의 정상에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장기 두는, 어르신들 장기 두는 곳, 그리고 산책로, 바둑 두는 곳,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봉제산 정상에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 아주 쉼터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이 환경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설들이 너무 지금 현재 열악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곡2동, 4동, 8동 주변 하단부에, 말하자면 신곡초등학교 뒤편이랄지 아니면 저층부에 체육시설을 하나 갖추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거기에는 현재 장기 두시는, 봉제산 꼭대기에서 무질서하게 장기 두시는 분들, 그리고 기우회 동호인들 약 200여명이 됩니다. 기슭에 땅을 파헤쳐놓고 간이의자를 설치해 놓고 특히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쳐가지고 약 200여명이 주말이면 가셔서 장기를,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흡연을 하고 장기를, 바둑을 즐기고 있는데 불이라도 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위험천만을 차단하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과 같이 2동, 4동, 8동 주변 저층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장기 두시는 분들, 또 바둑 두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레저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화곡동 지역에 하나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화곡동 지역에 오시면 답답하죠? 지난 번 새벽에 봉제산에 올라오셔서 배드민턴도 치고 계시던데 참 차 타고 오시면 아마도 새벽에 왔을 때 차량이 쭉 2열로 세워져 있어서 통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체육시설을 꼭 이번에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화끈하시다고 하니까 또 일 잘하시고, 또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긍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꼭 이 사업들이 금년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지난 173회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목길 사고를 대비해서 화곡동 주거지역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반사경, CCTV 설치를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지금 곰달래 지구대에 설치돼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정말 우리 2, 4, 8동이 아니라 또 7동, 1동 여러 가지 우리 다세대 빌라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총족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CCTV사업을 전면적으로 화곡동 전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랄지, 또 설치문제랄지 상세한 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곡 까치산역의 까치산 시장, 그리고 송화시장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은 검토해 주시고 조합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화끈하게 수고했습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여러분! 한해, 2009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어 2009년은 참으로 뜻 깊고 의미 깊은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마곡지구가 첨단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이제 그 첫 삽을 뜨려 하고 있습니다. 첨단도시가 완성되는 그 날 우리 강서구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세계속의 강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ㆍ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질문]문화와 역사 그리고 디자인이 숨쉬는 거리 명품강서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마곡첨단도시가 이제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강서구도 이제 명실상부한 미래도시로써의 위용을 서서히 갖추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풍부한 교통인프라와 성장동력으로써의 마곡, 아직도 개발여지가 풍부하게 잠재된 그린벨트 등과 여기에 더하여 58만 우리 강서구민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강서구의 미래가 다른 어느 곳보다 밝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강서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긍지를 가질만하고 그러한 자부심이 결국 자원이 되어 강서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곡개발 등 거시적인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시적인 발전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관문으로써, 아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써 단지 스쳐지나가는 공간역할로써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자취와 미래 발전상을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광객이 굳이 인사동이나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강서구에서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다면 발전은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거리 르네상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 최적임지로 허준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허준길에는 서울시에 단 하나 남아있는 양천향교가 있고 겸재정선기념관, 그리고 궁산의 소악루를 시작으로 동양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일깨우신 의성 허준 선생님의 박물관이 있으며 이 길의 끝에는 현재 복원 계획 중에 있는 상산 김도연 선생의 생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길, 즉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앞에서 이곳까지 약 2.5㎞ 왕복 4차선도로 차선을 축소 운영하고 남은 차선과 인도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강서의 명품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9호선 완공과 더불어 한결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어졌기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저 통행량 없는 차도로써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기능을 개선하여 저 멀리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이나 가까이는 덕수궁 돌담길처럼 차와 사람이 공존하되 보행자 중심으로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리, 아름다움과 운치가 묻어나는 거리, 걷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로 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궁산과 증미산을 양쪽의 근린공원과 하나의 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중통로를 연결한다면 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궁산 정상에 올라 유비가 도도히 흘러가는 황하를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키운 것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천혜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면서 삶을 관조할 수 있다면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곳곳의 유명한 거리에 발품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강서구에만 있는 유일한 그런 거리를 창조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허준길을 시작으로 곳곳에 거리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관광 강서로 탈바꿈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마곡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주민편의 재원에 활용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운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행될 것이라 낙관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이 곧 강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된 생각일까요? 가양동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마곡수변공간과 연결되는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국ㆍ내외 관광객의 발길과 눈길이 머무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여 곧 강서구 전체로 파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강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강서에 이만한 관광코스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관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가 조성되어 행복지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 강서는 서울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이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외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김태운, 파이팅!)
○의장 김상현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2009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 답변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권오복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과 질문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명호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 위한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9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지역에서 늘 고생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ㆍ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얼마 전 이 자리에서 김재현 구청장께 마곡지구 내의 임대주택 비율 택지면적 20%로 낮춰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강서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미 서울시와 강서구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만약 그 내용, 기사내용대로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시인가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로 반영했으나 강서구에서도 이것도 임대비율 25%로 낮춰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변경안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며 강서구가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정말 접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 의원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서구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곡지구 개발은 정말 마곡지구답게 개발이 돼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정말 마곡지구를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란 이런 것이라면 결국 마곡지구 개발도 난개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프트나 장기전세아파트 건설은 본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책이란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임대나 시프트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며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20%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은 현재의 서울시 안대로 한다면 강서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르는 문제는 심각할 것이고 우선 재산세 세입감소는 물론이고 면허세나 자동차 취ㆍ등록세 세입감소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강서구는 여러 가지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시인가시 안을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강서구는 이를 수용하라는 처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강서구에서 서울시 안을 받아주지 않자 치사하리만큼 서울시교부금까지 안 주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서울시 시세는 누가 냅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민도 서울시세를 전면 거부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넘쳐흐릅니다. 임대구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임대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곳곳에 서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법」에 의해 방화뉴타운과 화곡동 지역에도 현재의 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강서구는 어떻게 되겠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강서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걱정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실시인가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현재의 서울시 안대로 결정된다면 분양주택수, 임대주택수, 시프트는 몇 세대인지? 또 주거면적비율과 세대비율은 각각 몇%나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머지않아 방화뉴타운이 시작됩니다. 만약 현재의 법을 적용한다면 임대나 시프트를 지어야 하는데 어떤 비율로 얼마나 짓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나 시프트를 서울시 안대로 비율이 된다면 강서구의 세수감소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고 마곡지구 아파트, 임대아파트 문제는 서울시 교부금과 상당부분 아마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못 받고 있는지, 현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서울시 안대로 결정이 된다면 강서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특별교부금 책정시 우리구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교부금은 당연히 상향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과연 얼마나 상향될 것인지 하는 게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얼마큼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본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비율 자체를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와 강서구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입주수혜자로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서울시 안을 보면 주택 크기가 임대주택과 시프트 주택에 소형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를 중형 또는 대형으로 요구하고 이 문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소신 있는 김재현 구청장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서울시로부터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김재현 구청장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강서구 58만 구민은 구청장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58만 구민은 구청장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구민이 바라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두 번, 세 번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상세히 우리구의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9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개인 신분으로서도, 또 의회 의원으로서도 올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다 했는지, 원활한 의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의 제정, 예산ㆍ결산 심의 및 승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이라는 의회의 4대 기능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실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단 때마다 제게 주어지는 구정질문의 기회는 단 한번도 간과하거나 침묵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바른 구정의 실현과 잘못된 구정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구정질의가 있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답변과 적절한 대책들을 통해서 많고도 아주 좋은 성과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는 아직도 개선되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지적하여 해당사안은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중 당적을 보유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장7조2항의 네 번째를 보면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자치위원회 자치,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동장이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동장은 기존의 위원 중에도 부적격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일부 강제성도 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동의 일부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마치 필수 자격요건인 듯 특정 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한 당적 보유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무자격, 결격자들에 대한 해촉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당연히 해촉되어야 함에도 해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등촌2동 공영주차장의 복지시설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매입 완료된 등촌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예산편성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당시 본 의원은 극히 열악한 등촌2동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보고와 그 해결방안으로써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지시설 활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실성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걸림돌로 되어있던 해당부지의 소유권도 우리구로 귀속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관계부서와의 타당성 조사와 건립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연속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혜택의 사각에 놓여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해당지역 어르신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그들을 위해 조속히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한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관부서는 좀더 속도를 내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시 구청장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등촌2동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므로 제 충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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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질문]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육교철거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였던 건으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본 의원이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어 한동안 재 상정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육교철거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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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봉제산 정상의 구조물 철거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 정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선통신 중계소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점용허가가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하겠다고 당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굳건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그럴싸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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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 시정을 요하며,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의로부터 관련 업무가 시작되며 또한 새롭게 그 진행사항에 대해 끝없이 주시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방화3동 파이팅!)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육갑문에서 지하철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지역에 강서 숲 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4대의원 때부터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로 육갑문에서 지하철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평의 부지를 범머리웅덩이 지역이라 약칭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범머리웅덩이 지역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30여개의 각종 건축폐기물 집하장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건축자재 보관장이 난립되어 대기환경오염과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을 강서 웰빙 숲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판단되는 바, 김재현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서울 숲 공원 조성의 핵심개발지역으로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한강둔치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각종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숲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생태공원 둔치지역에 축구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연결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실, 반포, 여의도 한강둔치 개발상황을 보십시오. 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오직 강서구에 위치한 한강둔치지역에만 없어야 됩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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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산 정상 넓은 평지에 개화산 전투전사자 추모공원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는 한계점을 군부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유사시 필수전투진지 지역의 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화산 전투전사자의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일부공간에 쉼터, 운동기구, 족구장 등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추모공원은 세 가지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개화산 전투전사자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민들이 개화산 등산 시 운동하고 휴식하는 웰빙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강서의 웰빙공간으로서 역할과 애국애족의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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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수리지원 내역을 종합점검하고 장비고장 시 전액 예산으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식당 등 시설물 이용 시 문턱이 있어 이동시 장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허가사항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큰 식당 허가시나 일정면적이상 시설물 설치 시에도 이동권 확보를 허가사항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법규상 허가사항 명시가 안되면 행정지도를 통하여서라도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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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야외음악당 건립 예산은 본 의원이 4대의원 재직 시 확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방화근린공원에 추진 중이던 야외음악당 건립이 주민 반대의견에 부딪쳐 보류된 상태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최근 집행부가 다시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을 재추진하는바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반대의견과 그간의 야외음악당 추진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화근린공원에서 야외음악당 건립을 재추진할 시 소음대책, 주차문제, 음악당 시설물 안의 청소년 비행문제 등 그간에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해보자 보다 이것이 방화근린공원에 꼭 필요한가를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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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공공관리제도에 의한 뉴타운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심도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뉴타운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관리자로서 강서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시공업체 선정 등 주요결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까? 재개발조합에 발생했던 조합원간의 갈등과 관련업체와 유착 비리발생 사업장기화로 비용과다 발생에 대한 주민불만을 어떻게 해소 시키겠습니까?
방화6구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뉴타운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관련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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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질문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3동 영신교회에서 약사사에 이르는 길이 중간에서 포장이 안 되어 차량통행 시 흙먼지로 통행 시 아주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이 도로를 포장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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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2007년 12월 24일 주민 동의 없이 잠정 확정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치현터널 통과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김성태 국회의원님도 오세훈 시울시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치현터널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이 보류되고 타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동 주민들은 집단반대 탄원서 명부제출, 서울시 방문, 김성태 국회의원 방문, 주민들의 단체시위 등 이 고속화도로 치현터널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반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양동 통과도 아니고 치현터널 통과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들의 뜻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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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전통재래시장이 기업형 소매점에 밀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형 소매점 진입규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통재래시장에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통용된다는데 과연 상품권 발행취지에 맞는지, 단속할 근거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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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공항시장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장 인근지역을 시장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보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조속한 개발을 위한 방안과 개발 후 공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장시간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참으로 오래간만에 의사진행을 맡고 계시는 사랑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등촌 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4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및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공항로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기해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36억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정도 해서 38억원정도로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발산역에서 청호프라자에 이르는 690m의 거리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일부 점포주들에게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료설명)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거리는 글자그대로 지역의 특색을 십분 살리면서 인간의 감성이 물씬 풍겨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각양각색의 옥외광고물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이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점포주의 도가 지나친 상혼으로 3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디자인 거리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보여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좀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점포주들이 자신의 가게 영업용 문구를 붙여놓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거리의 조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들 몇몇 상인들의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은 금명간 다른 점포들에게까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한데 이를 초기부터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디자인거리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항로 디자인거리가 이런 무분별한 광고문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우리는 꼭 탐구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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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평생교육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구민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강서구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많은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중앙대학교와 연계한 최고지도자 과정이 2기에 걸쳐서 1,000명에 이르는 등 총 5개 과정에서 1만 7500명이 교육적 혜택을 받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강서-이화 아카데미 과정이 5기에 걸쳐 약 400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CEO 아카데미 과정이 4기에 걸쳐 약 200명 정도, 그 밖의 부서별 많은 교육과정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구민들에게 학교 교육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히려 권장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수료생들을 조직화하는데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들을 3, 40명 단위로 소모임을 조직을 하고,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배치를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참석 확인 등을 관리하여 구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 참석한 구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끊이지 않는 풍문과 제보에 의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구청장님의 개인 홍보를 맡기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서구 평생학습지원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성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활동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을 통한 수료생들의 소모임 지원활동은 이 조례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순수한 목적에 배치되는 행동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는 구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을 이렇듯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구민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들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소모임을 통해 조직화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이건 정말 온당한 것인지? 혹시 무슨 저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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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에 대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설립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실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이 불필요한 직급 신설과 서울시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 내에서도 본부는 의사결정과정이 4단계에 불과한데 청소년수련관은 직원, 팀장, 부장, 관장, 본부장, 이사장 등으로 6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별난 조직이라서 이렇습니까?
같은 시설, 같은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공단과 금천구공단은 5단계뿐입니다. 왜 강서구공단은 부장이라는 직책을 한 단계 더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까? 월급 주고 구제할 피치 못할 사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은 시 보조금과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순수 구비 4억 69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뭐가 달라서 이렇게 구비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무슨 특수한 조직입니까?
두 번째로는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에는 곤란한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부방 반납이라는 소문이 있어 확인한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우리 강서구 공부방들이 이용률이 132%로 최1위입니다. 또 공부방에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연ㆍ고대 등 서울 명문대에 많이 합격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염창동공부방에서 사법고시생이 나왔습니다. 또 임용고시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업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비싸지 않은 이용, 그리고 친화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도 없이 청소년공부방 수탁운영권을 반납 요청을 하고 심지어 구청에서 반납회신 요청이 없으니 2009년 9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운영과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에 ‘구청사업 못하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일방적인 통고가 아닌 명령으로 느껴지는 이런 문서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근거로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언제부터 공단의 위상이 구청의 위상보다 높아졌습니까?
또 반납에 따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규정 이원화, 경영손익의 악화, 방만경영, 임금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이것이 반납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도서관은 일원화 되었습니까? 손익을 보니까 도서관은 100%의 손실, 구민회관은 4억 6000만원 손실로 손실률이 76.9%, 공부방은 2억 9000만원 손실로 손실률 63%입니다. 또 임금문제는 종사자의 연말정산액이 3400만원에서 2300만원 사이인데 구청에 올린 보고서를 보니까 40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고 부풀려서 공단의 다른 조직과 비교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연말정산서 확인하고 또 다른 내용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한테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문책 받아야죠! 구청장님께서는 허위보고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공단 정관 제19조를 보면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ㆍ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사업반납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기업경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이 구멍가게입니까? 공공사업은 공기업의 기본입니다. 이사장님 경영방식대로라면 사업수익이 없는 도서관, 구민회관, 체육시설 다 반납하고 도로에다가 줄그어놓는 주차장사업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운오리털 뽑아내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사업 내팽개치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공단을 운영할 바에야 시설관리공단 민영화합시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940년, 50년대에는 세계가 재정적자를 충족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기간산업 등등을 국영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민영화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부부청이었던 체신부, 철도청 등등이, 전매청이 공사형 공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형 공기업들은 민영화로 갔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정치논리에 의해서 공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도 교통공단이라고 그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단의 기업평가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주민에게 필요한 우수한 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기관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부실한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등급의 평가를 받았는가 살펴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영평가과정에 평가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고객만족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2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에 들어갔고 그래서 꼴찌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단이 구민에게 얼마나 불친절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도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듯 시대에 역행하고 공단의 설립취지에 배치되는 공부방의 반납, 그리고 불필요한 직급을 신설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경영평가실적에서 이렇게 저조한 공기업 민영화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러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할 바에는 정말로 민영화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본 의원이 제16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바 있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올 4월 27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했던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구청 청사는 6개 청사로 분산돼있고 구정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이 적고 노후해서 신청사 건립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민원편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우리 구정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립금 2백 몇 십억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 2월에 신청사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9월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토대로 해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수차례 걸쳐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조기착공과 함께 신청사 대상 부지를 마곡역 부근에서 발산역 부근으로 변경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착공과 함께 본 통합청사도 함께 착공한다고 우리 구청장께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많은 행사, 주민들과 대화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첫 삽을 떠서 3년 후인 2012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구청장께서 공언하신 바와는 달리 작년 12월 30일 공공청사 부지가 마곡역 부근으로 설계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서 우리 강서구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구정답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지는 금년 9월까지 공공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득이 신청사 건립추진을 잠시 유보한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거론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제시했던 그 9월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님 말씀 듣고 동네 다니면서 ‘신청사가 마곡역 부근으로 온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동네 가면 저 보고 허풍쟁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다닐까, 구청장님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행안부에서는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통합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통합에 반대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까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체제 개편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통합에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시 추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보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면 먼저 신청사 추진의 가장 선행조건인 부지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지가 확정돼야 이후 추진일정인 기본설계, 건립 규모, 건축비 산출, 공사발주 등이 마련됨으로 당초 구민과의 약속대로 발산역 부근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고시한 마곡역 부근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이외 사업으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마곡지구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강서세무서 이전과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추진계획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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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 정립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향후 우리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구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제 다음주면 그동안 우리구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서울시의 시프트 확대건립 계획 등 산재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IT, BT, NT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이 집결된 첨단도시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마곡지구 사업이 대망의 출발대에 선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서울 서남권의 전략적 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마곡지구와 함께 우리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현대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도시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지역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적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오늘날 도시관리계획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우리구 전체면적은 4140만㎡이며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33%인 1365만 4621㎡이며 상업지역은 3.5%인 145만 3722㎡이고 공업지역은 7%인 288만 2515㎡입니다. 녹지지역은 56.5%인 2340만 9142㎡로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구 상업지역의 경우 68년 8월 공항입구 지정을 시작으로 69년에 화곡동 복개천 유통상가, 77년에 강서구청 주변, 90년에 가양택지개발지구, 95년에 농수산물센터, 96년에 화곡역 주변과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및 공항시장 주변, 97년에 까치산역 주변 등 총 145만 3722㎡의 면적이 상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 지구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내용의 일간신문 보도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도시의 20년 후를 내다보며 급격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세계화ㆍ지방화ㆍ다원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미래상 구축을 위해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은 2000년을 기점으로 매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하위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서울시를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형, 통행패턴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4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범위로 대생활권을 세분하여 2, 3개의 자치구를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별로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공간 구조상 중심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서남1생활권으로 분류되어 금융ㆍ언론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를 부도심으로, 목동을 지역중심으로, 화곡ㆍ공항ㆍ신월ㆍ신정을 지구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구 마곡지구가 미래형 산업기반이 확보되고,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되면 새로운 중심지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언급한 생활권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중심지 체계의 변화 또한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가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2011년 수정·보완될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체계상 위계를 적극 참고하되 기반시설 여부, 적정개발 수용량 등 주변지역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확대 등 도시관리 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계획이 없다면 향후 우리구 지역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대는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이 서울시의 주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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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적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방화뉴타운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최근에 공항동 4번지, 8번지 일대 3만 1668㎡ 면적의 긴등마을 재정비사업이 조합원간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등마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 경과를 밝혀 주시고 조합원간의 갈등 해소 등 구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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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97.3%인 40.3㎢의 면적이 「항공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항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좋은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후 후속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집행부가 공항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없는 목소리는 단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담팀을 신설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항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최근 공항로 주변 등 일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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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하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착공되면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동 2번지 해태아파트 부근 저지대 지역에 우기시 잦은 침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역류방지 시설 등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마곡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접한 뉴타운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반성토, 배수로 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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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화곡1동, 2동, 4동, 8동 지역에 4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우리구 관내 지역에 156대의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강서경찰서에서 개최된 치안보고회에 참석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구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우리구 전 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범용 CCTV가 강서구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범죄발생에 있어, 범죄가 어려운 CCTV 설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쉬운 인접 미설치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CCTV 미설치 지역의 범죄증가에 대비하여 구차원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해당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 순찰인력 증원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이후 범죄피해 증감현황에 대하여 구차원의 분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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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책임 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는 만큼 집행부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부의장 최복숙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이 먼저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짧고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 회기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철이 됐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2009년 8월 31일부터 동년 9월 4일까지 개별방문해서 개화동 내촌마을에 대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동의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결과 찬성 33, 반대 47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때 개화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의 폭이 상당히 좁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니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진행을,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이러한 사례가 금천구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구청장이 설명회 즉석에서 “안되겠구만!” 하면서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강서구청장도 이렇게 좀 화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구청장보다 우리 강서구청장이 화끈한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도 제가 미리서 알려드리니까 이 다음에라도 그런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종 상향조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바람은 지금까지도 여기에 미련을 갖지 못하고 또 이 분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종 1종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재산권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상향, 종 상향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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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방화3동이 주거지역으로 아주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때문에 지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반면, 지역주민 대 주민간의 갈등, 또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다른 일, 조그마한 일 세세한 일조차도 무조건하고 반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는 지역에 나타나기가 무섭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상당한 그런 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은 국책사업이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구청이나 서울시도. 우리 구청도 분명히 여기에 조건을 달아서 치현터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6월 10일날 방화동 전체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데서 절대 이쪽으로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 해서 그 설명회에서 박수를 받고 끝냈습니다, 환영하는 박수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고속도로가 나는 걸로, 결정된 걸로, 통과하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또 지금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면에 반대대책위원회가 두개가 돼 있어요,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데. 그래서 두 개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새중간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 또 구의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솔직하게 나타나기가 싫어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 장 읽어 보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이게 한쪽 대책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치현터널 통과 철회 및 제3안으로의 노선변경을 포함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월 23일날 지역에 뿌렸어요. 이 지역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난리 속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거 딱 뿌려놓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또 먼저 알았는지,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있다고 했으면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구청장님 되어 주십시오 라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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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3번 안건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안건에 [질문]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예산관계, 완공예정일을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곧 이전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한 15일간 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20명, 의장까지 포함된 서명을 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2030년까지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옆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030년까지면 아마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다음에 또 시장이 되리라고 누가 장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며칠 전에 했던 게 오늘 반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란 세월은 너무 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되는가? 또 착공은 언제해서 언제 끝내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는 길다 제가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또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그리고 이 진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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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육갑문 주변 개발관련 서울시 용역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대응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육갑문과 한강을 위시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998년도 3대때 구의원에 당선이 돼갖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가 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고 환호라도 지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과도 누누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구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용역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한 2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러는데 용역이 들어갔으면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산재되어있는 건축폐기물장, 또 청소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는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어느 구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 우리 단지화를 만들자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준비를 우리도 서서히 할 때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할 것인가? 주민들이 찬성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지역이 어딘가, 미리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서울시의 용역결과 나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 준비, 우리가 할 준비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서울시 용역이 여기만 국한돼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우리 지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더욱 좀 분발하셔서 꼭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한 건 해주고 가십시오, 나중에 가실 때는.
(웃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좀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아무쪼록 많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렇더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될까?’ ‘또 이거 해 가지고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반면에 압력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이거는 좀 어쩌주라’ ‘이거는 어쩌주라’ 압력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압력에 굴복도 하고 또 벌써 압력이 들어오네요, 앞에서. 그러는데 좌우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우리 강서구를 발전시켜보자는 의미, 또 주민과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해보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 힘내시고 분발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일 의회와 같이 구청이 협조를 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한 건 하고 가라고, 부구청장님?)
(웃음)
○부의장 최복숙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OECD가입국 중에서 출산율 최저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그 액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정책은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인데다기 예산 배정 또한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은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더 한층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필요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아동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두 개의 구립어린이집과 다섯 개의 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여 46명의 장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아 통합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아동 위주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증의 장애아동이 소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장애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와 적절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보육시설이 없기에 특수교육 및 치료비용 등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구대비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강서구에는 장애인 특화 병원도, 장애인 특화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장애인 특화 종합복지관에서조차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강서구의 절반 수준인 강남구나 절반보다 조금 많은 구로구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의 인원이 7명인데 우리구의 장애인 전담부서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충북 옥천군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무궁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맡기 힘든 1세에서 12세까지의 경증 및 중증 장애아동들의 보육을 전담하는 공공보육시설입니다. 정부보조금으로 2005년 3월에 개원한 이곳에는 보육실 여섯 개, 유희실, 자료실,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장애유형별, 장애아동 개인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반, 경증장애아반,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하는 통합반, 종일반, 장애아동 방과후반으로 나눠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고 통합반의 비장애인들에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신문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장애인이 가장 많은 강서구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만 된다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가 반드시 떠안아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닙니까?
우리구의 특성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호소하여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강서구에 설립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한다면 ‘어느 시점까지는’이라는 약속까지는 받아내십시오. 또한 장애아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나 프로그램 신청 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지와 장애인 전담부서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질문]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직, 수입 감소, 가정 해체, 맞벌이부부 증가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13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300여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해당동의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 20개 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 동은 10개동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이 3만여 명이고 현재 대기 중인 아동이 한 개소 당 평균 5.4명이라고 합니다.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한 개소 당 월 32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교사인건비, 월세, 전기세, 냉ㆍ난방비, 식비, 현장체험비 등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사실 이 돈으로 센터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계층 등 가장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내던 젊은 교사들도 생활고로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 보통 30명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최소재정은 600만원이라고 추정되는데 320만원의 지원금으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당 25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별도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시설장이나 교사가 취사까지 맡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취사부를 파견한다면 근로의욕이 있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구에서는 퇴직금 등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도 이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충실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구 차원에서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작구 등 다른 구에서도 이미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 이외에 구 차원에서도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중학생들은 아직 많이 어리고 사회적인 돌봄과 지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 내의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한다는 낙인 효과로 사춘기를 통과하는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식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즐겁고 건전하게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을 위주로 운영체를 확보하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자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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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 하에 전 국가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역점사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게 기업형슈퍼마켓 SSM입니다. 기업형슈퍼마켓은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규모를 조금 줄여서 동네에 슈퍼마켓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네 골목골목까지 진출하여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곡역 주변과 방화2동 초원길에 있는 대형슈퍼마켓 근처를 한 번이라도 지나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차장에는 물건을 가득 적재해두어 고객들은 그 앞 차도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화곡역 슈퍼는 수시로 드나드는 배달차량 때문에 그 앞에서 부천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길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할 지경이고 초원길의 슈퍼 앞은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이고 물건을 차에 싣고 나서 불쑥 1차선으로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고객들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슈퍼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대답했고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었답니다. 즉 이런 기업형슈퍼는 지역경제의 황폐화, 지역 부의 지역 외 유출, 지역 점포의 폐점과 고용 악화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여 구민들께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재래시장과 동네의 가게를 이용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인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재래상인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시가 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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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친환경 전기분해방식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 시간에 건의했던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생리할인제 도입을 아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기분해방식 살균시스템은 수영장 용수의 살균방식을 기존의 화학약품에 의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첨단 전기 화학반응 기술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제를 생성하는 신개념의 친환경적인 살균시스템으로,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방화동의 드림텔 수영장이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해수풀인데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속속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이라는 주제어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가치이기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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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건소를 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권장운동을 실천할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포함하여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이미 장기이식등록보건소로 시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장기기증 독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와 주민자치회관에 등록창구를 개설하고 보건소의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장기기증 등록부스를 마련하여 평소에 장기기증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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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약청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중 26%가,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86%가 고열량, 고지방, 저영양 식품입니다.
강서구 관내 초등학생 중 약 17%가 비만으로 강서구의 비만아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표준형 사업 중에서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비만은 미래의 흑사병이라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걸 뚜렷이 인식하고 아동 비만을 예방하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자 등 고열량ㆍ고지방 식품들의 소비가 늘어가는 환경에서 비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지난 3월부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구 차원에서도 학교 주변의 포장마차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자제시키고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정지도할 의지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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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복숙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날씨가 아침저녁 점점 싸늘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구민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여러분들은 하수도 냄새 올라오는 것을 맡아보신 적이 아마 한 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회가 훨씬 적겠지만 본 의원은 항상 대중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보면 맨홀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그 악취가 정말 코를 찌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바로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효소와 미생물 계통의 소위 말하는 이엠(EM)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홍제천이 옛날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세검정 쪽의 하천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맑은 물로 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냄새를 많이 없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는 맨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우리 구민들이 맡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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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질문]“연말은 보도블록 낭비 이젠 사라져야”하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읽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본 의원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쓸데없는 보도블록을 그렇게 연말이면 파헤치냐?”고. 그때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사가 종류가 틀려서 한다고 항변 아닌 항변을 했는데 그 신문기사를 읽고나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본인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으리라는 것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국가에서 불용액 예산을 5%에서 10%까지 늘려주신다니까 더욱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백석초등학교와 등서중학교 앞에 현재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공사하는 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빗길에, 저는 특히 하이힐을 잘 신는 편이라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길이나 빗길에 그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만에 하나라도 생명에 정말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걸로 해야만 하는지, 그래야 꼭 모양이 좋은지? 이왕,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던데요. 요즘에는 빗물도 흡수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 물자원이 엄청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도로로 해서 전부다 쓸어내려갑니다, 그 아까운 빗물이요. 그런데 보도블록조차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빗물을 흡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축자재가 엄청 발달을 해서 빗물을 흡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안전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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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먼저 [질문]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이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강서에도 장학카드 1개인 1구좌 그랬더니 1개인 1구좌, 1기업 1구좌 장학계좌를 정말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학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 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중등학생들은 요즘에 등록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그런 쪽에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그저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 일주일에 주2회씩 그러니까 2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등록금을 받는, 그래서 자기들도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면서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과외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 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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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질문]작은 도서관 건립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기업가가 한 명만 탄생한다면 아마 우리 4800만, 나아가서 북한까지 7000만 우리 국민을 다 아마 살려줄 겁니다. 그 빌 게이츠를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독서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유지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국립도서관서부터 시작해서 시립도서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도 강서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번쯤 찾아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방문한 것 외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찾아가기가 참 교통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가깝게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예산만 많다면야 정말 더 좋게 만들어주겠지만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가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합니다. 신정초등학교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래도 참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나 초등학교나 학교도서관을 둘 중에 하나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함께 학교도서관도 학교와 상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같이 학부모가 들락날락하시면서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해서 구에서 한번 잘 조사하셔가지고 한 개 동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전부다 돈 돈 돈입니다. 우리 사실 어려운 예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사실 교직에 오래 있었던 본 의원의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 특히 가난은 대물림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지성을 알고 있습니다. 박지성 축구선수는 사실 몸 육체적으로도 참 작았다고 합니다, 약하고. 또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축구선수로서 성장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 박지성 선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참 많다고 주택적인 소위 말해서 하드적인 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거기다 자녀들 초등학교 굉장히 어려운 모 초등학교 아이들,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반에 18명밖에 안됩니다. 그 옆의 학교는 30명, 40명 가까이 됩니다. 통일, 북한과 남한의 통일, 서울과 지방과 그거 아닙니다. 강서구에서도, 같은 강서구에서도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질적으로 당장 먹고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국가가 정말 다해 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단 10명,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명, 20명, 100명 예산이 될 때까지라도 점점 수를 늘려가더라도 그 아이들 그 중에 한명이라도 빌게이츠가 나올지, 또다시 제2의 박지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단 한명은 힘들지만 10명씩이라도 한번 시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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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의원이 사실은 애국가 부르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천하고 있는,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애국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애국가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궁화꽃을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이제 농촌에서는 10% 가까이 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래도 국가를 상징하는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본 의원의 지역구에 무궁화공원이라고 말 그대로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봉제산 기슭에. 그러나 무궁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궁화가 진딧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품종개량을 해서 무궁화에도 이제는 그렇게 벌레가 많이 끼지 않습니다. 무궁화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무궁화 공원에 무궁화를 많이 심고, 또 우리 강서구청, 또 우리 강서구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무궁화를 진짜 마곡지구 그쪽에도 그렇고 동산을 좀 만들어서 정말 명실공이 아,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꽃이구나 그 무궁화꽃처럼 정말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질기게 이어온 우리 민족성을 한번 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21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까 다른 의원도 SSM(Super Supermarket)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100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필요한 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강서구 58만명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정말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거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금은 혈세입니다. 더욱더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들 안 오셨나요? 복지관 관장님들 방청, 아까 신청했더니 안 오셨나보네요.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다 쫓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복지관 관장들이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이런데 와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은 질문으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질문은 동료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현황과 활동실적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범위를 밝히고 야간응급환자 수송과 독거노인 등의 보호업무수행을 위해 소형순찰차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신년도 예산편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구청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순찰대는 막대한 돈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찰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예산이 소액이나마 나갔기 때문에 꼭 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당선될 당시 야간응급환자 수송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등 또 사회 노약자를 위해서 자율방범순찰대가 단순하게 자율방범의 차원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응급시 119 구급대가 포화상태가 났을 때는 자율방범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티즈 한대 약 1000만원 잡고 20개동 해도 2억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20대를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50%씩 지원을 한다 해도 한 1억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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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2009년 10월 현재 구에서 시공한 옥상공원 현황과 주민개방실태 등 관리실태 현황과 지원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지속적인 생태관리와 주민개방 등 활용방안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구청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07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에 강서구 노인 장ㆍ단기 요양기관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허가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운영부실에 따른 신고건수, 유형, 처벌현황 등 조치사항과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강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좋은 제도가 이런 부실시설들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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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화곡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신축건축물의 허가 억제방안은 없는지 검토내용과 구청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특히 화곡1동지역의 지구단위 개발방안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청의 추진계획과 주민홍보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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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공원화 계획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화곡1동 통합청사건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등 구청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화곡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많이 축소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마곡지구 시프트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막아놓고 현재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알아들을 만한 소상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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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 20개동 곳곳마다 요즘 각종 건축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또 이에 대한 의원들님도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달림에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에 소요 경비를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건축 조례 제18조, 19조 내용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지금 우리구가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나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전무합니다. 최근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수준인 월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관의 직원들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다음날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복지수요자와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기관 종사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로써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월 7만원에서 5만원씩을 주고 있는 구는 약 다섯 개구이며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에 약 10여개의 구는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강서구의 복지종사자 약 4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1년치 약 2억여 원 됩니다. 행사성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과감히 이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강서구가 선진 사회복지서비스에 으뜸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깊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강서 발전의 초석이 되고 구민의 희망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2010학년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방식으로 즉, 서울 전체 지역을 3개 학교군으로 나누어 제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제3단계 통합학교군으로 나누어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는 서울시 소재 전 학교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지망하여 컴퓨터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선발하고 2단계인 일반학교군은 강서교육청 관할인 강서구와 양천구 소재에 있는 학교 중 2개 학교를 선택하여 정원의 40%를 선발하는 제도이고 1, 2단계에서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 강서교육청 관할인 강서구, 양천구, 서부교육청 관할인 은평, 서대문, 마포, 남부교육청 관할인 영등포, 구로, 금천에 소재한 학교에 학생들을 임의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2005년 4월 서울교육발전계획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군 광역화 요구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2007년 2월 서울시 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이 선택제로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을 학교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고교선택제나 학교선택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7월경에 고등학교 진학 관련에 대한 설명회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본 의원도 참석을 했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010학년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선택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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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공항고도제한지구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공항고도제한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구의 숙원인 고도제한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고도제한에 따른 약 53조원의 물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이슈화시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당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문제,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의 불공정한 관행 문제, 국회에서의 법률 발의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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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 번째 [질문]영어교육 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비이며 이중 대부분은 사교육비, 그것도 영어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서민정책은 바로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고 공교육 분야에서 이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영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근 마포구에서도 올해 초 동통폐합으로 인한 옛 동사무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영어 독서 캠프 등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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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지난 4월 17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과 함께 화려하게 개국을 알린 강서 IPTV, 즉 i강서TV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작년 IPTV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해 본예산 심사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며칠간을 밤을 새워가며 논란이 있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강서 IPTV가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우리 강서구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IPTV 개국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SK브로드밴드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강서IPTV의 가입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개국 이전과 현재 가입자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입자 수보다 더욱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19일 현재 강서구 iTV 채널 확인한 결과 최신 뉴스가 방영되어야 할 강서뉴스는 10월 1주차 뉴스를 방영 중이고 강서구의회 뉴스는 무려 3개월 전인 7월 28일 임시회 당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 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강서iTV 현실인 것입니다. 좀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교육강서 코너는 공부방강좌 세 개, 건강강좌 한 개, 문화강좌 세 개 등 총 7개의 콘텐츠만이 방영중이며 이 또한 대부분 개국 초기에 올려진 것으로 최근 업데이트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 코너에는 강서구 관내 수많은 학원 중 한 개가 등록되어 있고 희망강서 코너는 강서구 관내 기업체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아홉 개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심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예산 심사와 개국 당시의 화려한 약속과 구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IPTV 개국 이후 현재까지 뉴스와 콘텐츠 제작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속한 뉴스전달과 풍부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소식, 콘텐츠 제작 등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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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장애 영ㆍ유아와 관련된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임화숙 의원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으므로 대신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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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봉제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제산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생태공원 조성 및 다양한 공원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봉제산은 산림이 울창하고 접근성이 좋아 화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목동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로, 조깅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봉제산이 명실공히 강서구민의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장산근린공원처럼 순환 산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제산에는 옛 백제시대 봉화터가 있어 훌륭한 역사의 교육장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이곳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화곡동이 이미 2천년 전부터 백제시대의 중심지이자 국경의 요지였음을 나타내는 옛 봉화터를 역사의 현장으로 조성한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생태공원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아이들의 훌륭한 교육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봉제산에 있는 옛 봉화터를 복원하여 강서구의 명물로 만들어 역사의 장으로, 또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도 성화를 점화하는 우리구의 상징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조속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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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우장산 근린공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근린공원은 평일과 공휴일, 아침, 저녁 상관없이 우리 강서구민들이 가장 많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원에 가보면 절로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무질서한 주차, 방치된 차량, 파헤쳐진 도로 및 밤낮으로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주말에는 수천 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일방통행지역의 역주행 등 차량의 무질서한 운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말이라도 우장산근린공원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다양한 축제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우장근린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이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입니다. 가장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는 구민회관과 축구장, 약수터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장산근린공원과 구민회관의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장산근린공원에 있는 약수터 주차장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약수터 주차장은 무단으로 방치돼있는 차량과 장기적으로 주차하여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들의 주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우장산 근린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잔디구장은 축구 동호인 때문에 어울릴 수 없고 기타 시설은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에 있는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약수터 주변 정비와 더불어 그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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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질문]전신주 및 통신주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시가지가 노후 되고 빌라 등이 난립해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주차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은 주택단지에서 빌라단지로 조성되면서 기존의 전신주, 통신주 위치가 길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전신주와 통신주가 하나만 설치해서 전선이나 각종 통신선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각 회사마다 기둥을 세우고 전선을 그냥 걸쳐놓다시피 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환경 및 미관상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한전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전신주를 여러 개 이동시켜 통학로를 확보한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구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거나 전신주와 통신주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현재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전선의 정비문제 등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구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주민들을 감언이설하지 말고 작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신주 정비와 같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신주나 통신주 위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무단 또는 방치돼있는 전주 등을 조속히 철거하거나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고 한전 및 KT 그리고 인터넷 회사와 같은 기관의 협조, 사유지 문제, 예산문제 등 국ㆍ과별 업무협조를 위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전신주, 통신주, 전선 정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대형사고를 유발하듯이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우리 강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답변보기]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녹색교통시대를 향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화곡동 보건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어 대다수 화곡동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제 화곡동 보건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8년도 11월 구 화곡7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금년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화곡동 보건 분소는 2008년 8월 25일 화곡1동과 화곡7동이 통합하는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화곡동 보건 분소 개소에 임박하여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화곡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며 보건 분소 개소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초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는 준공 시점이 8월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상당히 늦어진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화곡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예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 시 서울시에서는 폐지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외에 보건 분소 건립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의 확보여부와 집행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소 운영 관련 인력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건 분소 운영 계획을 보면 1차 진료, 예방 접종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구강보건실 등을 운영하여 사실상 보건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공간과 장비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분소의 확보 인력은 총 8명에 불과하며 이는 현재 보건소 인원 105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문 의료인력만 비교할 때도 현재 보건소에는 의사 8명, 의료기술 11명, 약사, 치위생사 등이 21명인 것에 비하여 보건 분소에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명만이 근무 예정으로 수요와 공간, 그리고 장비에 비하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치위생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구강보건실을 만드는 것은 대표적 전시행정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기존 인력을 교대근무 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기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화곡동 보건 분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확보계획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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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약 7, 8분정도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15만볼트 정도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는 보는 이로부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웅~하는 엄청난 소음과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보이는 무서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해당기관과 강서구청에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소에 대해 이전과 지하화 시킬 대안 및 향후 집행부가 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몇 년 째 구 수명초등학교 부지가 빈 공터로 남아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형편이라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영장이 딸린 복합체육관과 종합도서관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당장 2010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라도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와 이 건과 관련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발산1동 발산지구 내에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해당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면보고 했으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자세히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금년도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화곡동 뉴타운 문제는 말만 무성했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제4차 뉴타운 유보 발표와 강서구의 무분별한 신축 건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열망하는 화곡동 주민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라도 우리 집행부는 화곡동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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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의회는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을 나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전반에 걸쳐 걸림돌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화곡동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화곡동 주민들은 이와 관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서울시의 눈치만 엄청 살피고 있다.고요. 화곡동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설계 용역비를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속 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렵게 책정한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 편성된 화곡동 뉴타운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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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입니다.
마곡지구 내 영세 화훼단지의 이주에 따른 생계유지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세 화훼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항동 한 골목의 지하실에 운영되고 있는 시각 장애우들의 쉼터인 점자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방안과 시각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가양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작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작 입주시켜야 할 시각장애우들의 복지관인 점자도서관이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각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점자도서관을 가양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유치시킬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시각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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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입니다.
[질문]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자! 라고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께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즉답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표하신바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기증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강서구에 기증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나 장기기증을 등록하신 분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김경자 의원님과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키로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그리 녹록치 못함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구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의 이용료 감면과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장기기증의 활성화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다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송영섭 의원님께서도 구청장님 화끈하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하시고 화끈하시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문제와 장애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관련 조례가 발의되면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화끈하게 적극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보건소장 하현성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아주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곡지구가 곧 내일 모레 27일날 착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민, 58만 구민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곡지구 프로젝트 사업이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잘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화곡동 주민사업하고 가장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들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질문]화곡동 유통단지 광고형 안내조형물 설치건과 유통단지 내 주차장 물건 적치건, 그리고 유통단지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의회에 등원해서 우리 화곡동 지역을 돌아보니 너무나 무질서하고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단지를 살펴보면 주차장에 짐을 내리는 차량과 또 거기 판매하는 판매대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아주 오합지졸이고 무질서합니다. 이 정비사업을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을 안 하고 계시는지, 행정조치를 해도 따라주지를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형 안내 표지판이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약 60% 하고, 중기청 20%, 구비 10%, 자비 10% 이 정도 예산정도면 빠른 시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그거 어려운 사업 아니겠죠? 예, 구청장님이 웃으시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 사업이 정비사업과 그리고 거기에 안내형 표지판, 우리 약 500여개 조합원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최동철 의원이 또 공약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꼭 그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내 금년도 예산에 CCTV 카메라 5대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곰달래 지구대 내에서 협조체제 아래 이 CCTV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봉제산 2동, 4동, 8동 주변에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봉제산 상층부의 정상에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장기 두는, 어르신들 장기 두는 곳, 그리고 산책로, 바둑 두는 곳,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봉제산 정상에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 아주 쉼터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이 환경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설들이 너무 지금 현재 열악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곡2동, 4동, 8동 주변 하단부에, 말하자면 신곡초등학교 뒤편이랄지 아니면 저층부에 체육시설을 하나 갖추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거기에는 현재 장기 두시는, 봉제산 꼭대기에서 무질서하게 장기 두시는 분들, 그리고 기우회 동호인들 약 200여명이 됩니다. 기슭에 땅을 파헤쳐놓고 간이의자를 설치해 놓고 특히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쳐가지고 약 200여명이 주말이면 가셔서 장기를,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흡연을 하고 장기를, 바둑을 즐기고 있는데 불이라도 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위험천만을 차단하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과 같이 2동, 4동, 8동 주변 저층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장기 두시는 분들, 또 바둑 두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레저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화곡동 지역에 하나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화곡동 지역에 오시면 답답하죠? 지난 번 새벽에 봉제산에 올라오셔서 배드민턴도 치고 계시던데 참 차 타고 오시면 아마도 새벽에 왔을 때 차량이 쭉 2열로 세워져 있어서 통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체육시설을 꼭 이번에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화끈하시다고 하니까 또 일 잘하시고, 또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긍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꼭 이 사업들이 금년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지난 173회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목길 사고를 대비해서 화곡동 주거지역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반사경, CCTV 설치를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지금 곰달래 지구대에 설치돼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정말 우리 2, 4, 8동이 아니라 또 7동, 1동 여러 가지 우리 다세대 빌라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총족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CCTV사업을 전면적으로 화곡동 전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랄지, 또 설치문제랄지 상세한 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곡 까치산역의 까치산 시장, 그리고 송화시장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은 검토해 주시고 조합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화끈하게 수고했습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여러분! 한해, 2009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어 2009년은 참으로 뜻 깊고 의미 깊은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마곡지구가 첨단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이제 그 첫 삽을 뜨려 하고 있습니다. 첨단도시가 완성되는 그 날 우리 강서구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세계속의 강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ㆍ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질문]문화와 역사 그리고 디자인이 숨쉬는 거리 명품강서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마곡첨단도시가 이제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강서구도 이제 명실상부한 미래도시로써의 위용을 서서히 갖추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풍부한 교통인프라와 성장동력으로써의 마곡, 아직도 개발여지가 풍부하게 잠재된 그린벨트 등과 여기에 더하여 58만 우리 강서구민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강서구의 미래가 다른 어느 곳보다 밝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강서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긍지를 가질만하고 그러한 자부심이 결국 자원이 되어 강서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곡개발 등 거시적인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시적인 발전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관문으로써, 아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써 단지 스쳐지나가는 공간역할로써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자취와 미래 발전상을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광객이 굳이 인사동이나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강서구에서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다면 발전은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거리 르네상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 최적임지로 허준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허준길에는 서울시에 단 하나 남아있는 양천향교가 있고 겸재정선기념관, 그리고 궁산의 소악루를 시작으로 동양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일깨우신 의성 허준 선생님의 박물관이 있으며 이 길의 끝에는 현재 복원 계획 중에 있는 상산 김도연 선생의 생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길, 즉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 앞에서 이곳까지 약 2.5㎞ 왕복 4차선도로 차선을 축소 운영하고 남은 차선과 인도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강서의 명품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9호선 완공과 더불어 한결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어졌기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저 통행량 없는 차도로써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기능을 개선하여 저 멀리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이나 가까이는 덕수궁 돌담길처럼 차와 사람이 공존하되 보행자 중심으로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리, 아름다움과 운치가 묻어나는 거리, 걷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로 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궁산과 증미산을 양쪽의 근린공원과 하나의 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중통로를 연결한다면 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궁산 정상에 올라 유비가 도도히 흘러가는 황하를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키운 것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천혜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면서 삶을 관조할 수 있다면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곳곳의 유명한 거리에 발품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강서구에만 있는 유일한 그런 거리를 창조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허준길을 시작으로 곳곳에 거리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관광 강서로 탈바꿈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마곡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주민편의 재원에 활용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운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행될 것이라 낙관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이 곧 강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된 생각일까요? 가양동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마곡수변공간과 연결되는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국ㆍ내외 관광객의 발길과 눈길이 머무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여 곧 강서구 전체로 파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강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강서에 이만한 관광코스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관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가 조성되어 행복지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 강서는 서울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이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외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김태운, 파이팅!)
○의장 김상현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2009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 답변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권오복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과 질문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명호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 위한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