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6(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21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사무국장으로부터 그 동안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장상기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22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원활한 위원회 활동사항 및 현안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0년 1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기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3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5건에 36억 4643만 3000원, 2009년 제44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7건에 6억 6142만 2000원, 2009년 제45차 간주처리는 2009년 하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등 12건에 59억 326만 3000원, 2009년 제46차 간주처리는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 10건에 10억 4427만 5000원, 2009년 제47차 간주처리는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4건에 1억 2063만원, 2009년 제48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등 2건에 5억 3690만원, 2009년 제49차 간주처리는 창의행정추진의 우수사례 선정 등 5건에 2억 5468만원, 2010년 제1차 간주처리는 폭설관련 제설작업 활동지원에 1억원, 2010년 제2차 간주처리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등 4건에 16억 7399만 6000원을 간주처리 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2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사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은 60년만에 오는 백호의 해라고 합니다. 높은 호랑이의 기상처럼 용기를 갖고 희망의 나래를 폅시다.
1월 4일 103년만에 엄청난 큰 눈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피해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강서구 골목골목에는 눈이 얼어서 매우 지저분하고 통행이 어렵습니다. 치우시느라고 많이 애쓰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아직도 제설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구민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철저히 끝까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눈사태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멀리 아이티라는 나라에서는 진도 7.0이 넘는 강도 지진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 약 30여만명의 인명을 잃었고, 도시 전체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력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아이티의 천진스러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조건이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잃어버린 아이티 국민들에게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다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심혈관계의 병은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심폐소생술 즉, 자동제세동기 기구를 설치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서구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이티에서도 단 한 사람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더미를 수색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망원인 중에 상위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와 관계되는 심혈관 관계 병입니다. 그러나 그 심혈관계 병은 3 내지 5분의 사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바로 그 5분의 기적을 구하는 방법이 Heartplus AED 즉, 자동제세동기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4만명이상이 발생하는데 생존율은 약 4.6%입니다. 미국은 선진국답게 40% 이상이고, 대부분 나라들이 1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에 심폐소생술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익히기 전까지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와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 자선단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사회적 기업은 연속성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매우 어려운 계층이 많은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에 사회적 기업을 10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2만 8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야말로 이 기회에 우리 강서구가 사회적 기업을 적어도 1000개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수급자 가족이 많습니다. 인간이 남의 도움을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먹고 자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구에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고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꼭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꼭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급하셨나 봅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양삼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0년도 구정연설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범띠 해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강서구민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5대 강서구청장으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성상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숨 바쁘게 아주 달려온 세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2009년은 마곡지구개발에 첫 삽을 뜨게 되었고, 각종 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 강서구 미래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겸재정선 기념관, 영유아플라자가 문을 열었고, 교육환경개선에도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30년간 막혀있던 강서구청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개통하였고, 화곡동 보건 분소도 문을 열어 의료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구가 청렴도, 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 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개인적으로는 2009년 인물대상에서 지방자치대상을 받아 강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직도 경기침체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경인년 한해 제 모든 것을 바쳐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동시에 민선5대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삼아서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G_job 행복 만들기」와 희망 일자리 마련 조기 집행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화장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공동쿠폰제와 상품권 사용 확대는 물론 설날, 추석에 이벤트 지원 등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조하여 제물포천 터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화곡유통단지를 유통산업의 랜드마크화 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는 어떤 사업과도 분리할 수 없는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소년을 위하여 등촌동에 구립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고 청소년들의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방화동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화곡동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를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대학의 큰 틀아래 구민 평생학습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큰 산은 없지만 아담하고 미려한 작은 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은 봉제산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달빛 어린이공원 등13개소에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궁산 올림픽대로변 도시경관 조성, 그린파킹 사업과 함께 강서로와 등촌로에 자전거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올림픽대로 방화동 대교에서 궁산 IC간 입체화 공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연결 도로를 만들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화곡동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개화동에 개화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강서 실버순라군의 지속적인 운영과 노인 전문 봉사단 창단 등 노인사회생활 지원과 함께 일자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정운영의 또 하나의 큰 축은 사회복지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절실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희망플러스 통장 등을 통해서 경제적 도움과 함께 정신적 자립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과 자활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이 자녀보육에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복지회관을 상반기에 개관하여 장애인과 보훈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가 수도 서울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호랑이와 같은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구청의 의지와 열정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류 행복도시 강서구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 재 현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김병진의원외11인 발의)
(11시4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등촌로를 목동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표본인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
강서구의회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등촌로를 목동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표본인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58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촉구한다.
등촌로는 우리 강서구를 포함하여 양천구와 구로구 등 세 개 구와 인접하고 있는 광역도로로 서울시 중심가를 연결하는 서남권 핵심도로이며 1978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77호에 따라 붙여진 가로명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도로명으로서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또한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을 인접구의 행정명칭이나 타 명칭을 인용하여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등촌이란 명칭은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등촌동에서 목동이 분구 및 분동되기 이전 조선시대부터 불리어졌던 지명으로 옛 선현들의 소중한 가치와 정신이 배어있으며 미래에도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주민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2월 1일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사무국장으로부터 그 동안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장상기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22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원활한 위원회 활동사항 및 현안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0년 1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기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3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5건에 36억 4643만 3000원, 2009년 제44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7건에 6억 6142만 2000원, 2009년 제45차 간주처리는 2009년 하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등 12건에 59억 326만 3000원, 2009년 제46차 간주처리는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 10건에 10억 4427만 5000원, 2009년 제47차 간주처리는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4건에 1억 2063만원, 2009년 제48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등 2건에 5억 3690만원, 2009년 제49차 간주처리는 창의행정추진의 우수사례 선정 등 5건에 2억 5468만원, 2010년 제1차 간주처리는 폭설관련 제설작업 활동지원에 1억원, 2010년 제2차 간주처리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등 4건에 16억 7399만 6000원을 간주처리 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2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사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은 60년만에 오는 백호의 해라고 합니다. 높은 호랑이의 기상처럼 용기를 갖고 희망의 나래를 폅시다.
1월 4일 103년만에 엄청난 큰 눈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피해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강서구 골목골목에는 눈이 얼어서 매우 지저분하고 통행이 어렵습니다. 치우시느라고 많이 애쓰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아직도 제설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구민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철저히 끝까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눈사태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멀리 아이티라는 나라에서는 진도 7.0이 넘는 강도 지진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 약 30여만명의 인명을 잃었고, 도시 전체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력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아이티의 천진스러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조건이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잃어버린 아이티 국민들에게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다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심혈관계의 병은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심폐소생술 즉, 자동제세동기 기구를 설치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서구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이티에서도 단 한 사람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더미를 수색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망원인 중에 상위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와 관계되는 심혈관 관계 병입니다. 그러나 그 심혈관계 병은 3 내지 5분의 사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바로 그 5분의 기적을 구하는 방법이 Heartplus AED 즉, 자동제세동기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4만명이상이 발생하는데 생존율은 약 4.6%입니다. 미국은 선진국답게 40% 이상이고, 대부분 나라들이 1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에 심폐소생술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익히기 전까지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와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 자선단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사회적 기업은 연속성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매우 어려운 계층이 많은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에 사회적 기업을 10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2만 8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야말로 이 기회에 우리 강서구가 사회적 기업을 적어도 1000개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수급자 가족이 많습니다. 인간이 남의 도움을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먹고 자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구에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고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꼭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꼭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급하셨나 봅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양삼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0년도 구정연설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범띠 해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강서구민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5대 강서구청장으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성상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숨 바쁘게 아주 달려온 세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2009년은 마곡지구개발에 첫 삽을 뜨게 되었고, 각종 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 강서구 미래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겸재정선 기념관, 영유아플라자가 문을 열었고, 교육환경개선에도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30년간 막혀있던 강서구청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개통하였고, 화곡동 보건 분소도 문을 열어 의료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구가 청렴도, 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 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개인적으로는 2009년 인물대상에서 지방자치대상을 받아 강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직도 경기침체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경인년 한해 제 모든 것을 바쳐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동시에 민선5대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삼아서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G_job 행복 만들기」와 희망 일자리 마련 조기 집행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화장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공동쿠폰제와 상품권 사용 확대는 물론 설날, 추석에 이벤트 지원 등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조하여 제물포천 터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화곡유통단지를 유통산업의 랜드마크화 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는 어떤 사업과도 분리할 수 없는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소년을 위하여 등촌동에 구립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고 청소년들의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방화동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화곡동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를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대학의 큰 틀아래 구민 평생학습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큰 산은 없지만 아담하고 미려한 작은 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은 봉제산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달빛 어린이공원 등13개소에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궁산 올림픽대로변 도시경관 조성, 그린파킹 사업과 함께 강서로와 등촌로에 자전거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올림픽대로 방화동 대교에서 궁산 IC간 입체화 공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연결 도로를 만들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화곡동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개화동에 개화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강서 실버순라군의 지속적인 운영과 노인 전문 봉사단 창단 등 노인사회생활 지원과 함께 일자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정운영의 또 하나의 큰 축은 사회복지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절실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희망플러스 통장 등을 통해서 경제적 도움과 함께 정신적 자립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과 자활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이 자녀보육에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복지회관을 상반기에 개관하여 장애인과 보훈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가 수도 서울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호랑이와 같은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구청의 의지와 열정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류 행복도시 강서구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 재 현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김병진의원외11인 발의)
(11시4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등촌로를 목동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표본인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
강서구의회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등촌로를 목동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표본인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58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촉구한다.
등촌로는 우리 강서구를 포함하여 양천구와 구로구 등 세 개 구와 인접하고 있는 광역도로로 서울시 중심가를 연결하는 서남권 핵심도로이며 1978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77호에 따라 붙여진 가로명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도로명으로서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또한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을 인접구의 행정명칭이나 타 명칭을 인용하여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등촌이란 명칭은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등촌동에서 목동이 분구 및 분동되기 이전 조선시대부터 불리어졌던 지명으로 옛 선현들의 소중한 가치와 정신이 배어있으며 미래에도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주민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자치구간 광역도로명 변경고시안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2월 1일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