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권오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건은 보류, 한건은 수정, 한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0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1년에서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낮의 기온은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한가닥 커다란 희망의 소식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꼭 우리나라는 이 시련을 떨쳐내고 영광스러운 선진국 진입의 나팔소리를 울리리라 믿습니다. 희망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 요금을 구청에서 지불해야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여 년 전 공중전화요금이 20원이었을 때 용감한 한 시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전화통에 넣은 20원이 전화는 걸리지도 않고, 돈도 환불되어 나오지 않아서 국가를 상대로 20원 반환소송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실 20원이라는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 매우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시민은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나와야 할 돈이 나오지 않으니 마땅히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국가의 소임을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국가는 그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은 왜 켜야 합니까? 가로등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밤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주택현황은 현재 총 15만 296호입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은 2만 958호로 14%이고, 아파트는 9만 1052호로 약 61%를 차지하고, 연립주택은 4911호로 3%이며, 다세대 및 기타가 3만 3260호로 22%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 주택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요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담을 쌓아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만 살고 있는 곳이므로 가로등도 그 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처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도 강서구 구민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마땅히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그 세대 사람들만큼 가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마땅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형편에 따라 매년 20%씩 부담하여 5년 후에는 100% 다 지불해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실시함으로써 오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우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무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6일 인천시 송도를 비롯한 충청북도 오송, 대구시 신서, 강원도 원주 등 14개 광역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한 열 곳이 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도 우리강서구 마곡지구 92만 5000㎡ 부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0만㎡ 부지 이내에 2037년까지 5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약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첨단임상실험센터 등 의료연구개발 핵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기관을 집적시키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입되는 예산은요, 시설운영비 1조 8000억 원, 연구개발비 3조 8000억 원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 조성될 계획이며, 그중 국가예산은 35%인 2조원, 지자체는 5.3%인 3000억 원, 민간기업은 59.7%인 3조 3000억 원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요, 향후 30년 동안 38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8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의 최대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뛰며 사활을 건 한판 유치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곡지구는 100만여 만평의 대지위에 IT, BT, NT 등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는 최대장점인 우리나라 수도서울의 관문으로써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을 연계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물류비의 절감 조건 등을 두로 갖추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만 된다면 최단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석삼조의 직접효과를 얻게 되는 지역입니다. 즉 마곡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써는 최적의 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린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 항목중에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유치열기가 얼마나 뜨겁느냐도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된다고 하는군요. 지난 18일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민과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세계최고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50m의 사인벨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뜨거운 열의를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한 후보지 마곡지구의 당사자인 강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가오는 7월중에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와 서울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시정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서로협력하며, 발 벗고 뛴다면 입지조건이 최상인 마곡지구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강서구 마곡지구에 꼭 선정되어져서 58만 강서구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복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6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06억 9729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137억 964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9억 84만 9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의 시급성과 급박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종합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논의와 집중토론을 거쳐 예산액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최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의 조기집행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심사보고서. 호국의달 6월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확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범위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5인 발의)
6.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네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직종 경쟁력 강화 및 동일업무 담당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에 관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 변경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우리구의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수료 징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운의원외 9인 발의)
8.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 3동 ·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보류,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임무로 하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5명으로 증원하여 지도위원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긴급하게 발의된 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송영섭의원외 19인 발의)
(11시34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회 추경심의를 밤을 세워가면서 고군분투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힘들어하는 분들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강서구를 통과시키는 고속도로입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는 가양동을 두쪽 내려고 시작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공항동, 방화1동, 방화3동을 양쪽으로 갈라놓아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말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의하기 앞서 우리 강서구민 전체가 규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꼭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저를 포함한 우리 20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문산~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의 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아파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겪어 왔던 고통을 더 참으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들었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를 떠나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문산~광명 간 고속도로가 강서구 중심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폭발할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구를 경유하는 연장 약 19.7km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 6227억원 민자예산 포함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곡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자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의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가양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방화로를 통한 방화터널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오히려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더욱 가중하여 그야말로 강서구를 떠나살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로 지역이 양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일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질주로 인한 소음피해, 분진피해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방화대교를 경유하려는 노선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의 외곽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9년 6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곽판구 우리 전 부의장님, 박양삼 전 의장님, 황준환 전 운영위원장님, 임화숙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결의안을 보다보니까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어디 갔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거 1분이면 되는 거, 그 행사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구청장도 그렇고?
선거운동 하러 가는 거예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왕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남은 게 주민들과 직결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면 안건처리 의장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하면 손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박양삼 전 의장님! 처리합시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이야기 하십시오!)
다음부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본회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안 해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와 구청이 지난번 개회사 때도 본 의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는 먹통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도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권오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건은 보류, 한건은 수정, 한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0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1년에서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낮의 기온은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한가닥 커다란 희망의 소식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꼭 우리나라는 이 시련을 떨쳐내고 영광스러운 선진국 진입의 나팔소리를 울리리라 믿습니다. 희망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 요금을 구청에서 지불해야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여 년 전 공중전화요금이 20원이었을 때 용감한 한 시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전화통에 넣은 20원이 전화는 걸리지도 않고, 돈도 환불되어 나오지 않아서 국가를 상대로 20원 반환소송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실 20원이라는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 매우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시민은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나와야 할 돈이 나오지 않으니 마땅히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국가의 소임을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국가는 그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은 왜 켜야 합니까? 가로등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밤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주택현황은 현재 총 15만 296호입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은 2만 958호로 14%이고, 아파트는 9만 1052호로 약 61%를 차지하고, 연립주택은 4911호로 3%이며, 다세대 및 기타가 3만 3260호로 22%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 주택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요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담을 쌓아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만 살고 있는 곳이므로 가로등도 그 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처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도 강서구 구민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마땅히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그 세대 사람들만큼 가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마땅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형편에 따라 매년 20%씩 부담하여 5년 후에는 100% 다 지불해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실시함으로써 오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우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무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6일 인천시 송도를 비롯한 충청북도 오송, 대구시 신서, 강원도 원주 등 14개 광역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한 열 곳이 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도 우리강서구 마곡지구 92만 5000㎡ 부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0만㎡ 부지 이내에 2037년까지 5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약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첨단임상실험센터 등 의료연구개발 핵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기관을 집적시키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입되는 예산은요, 시설운영비 1조 8000억 원, 연구개발비 3조 8000억 원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 조성될 계획이며, 그중 국가예산은 35%인 2조원, 지자체는 5.3%인 3000억 원, 민간기업은 59.7%인 3조 3000억 원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요, 향후 30년 동안 38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8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의 최대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뛰며 사활을 건 한판 유치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곡지구는 100만여 만평의 대지위에 IT, BT, NT 등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는 최대장점인 우리나라 수도서울의 관문으로써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을 연계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물류비의 절감 조건 등을 두로 갖추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만 된다면 최단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석삼조의 직접효과를 얻게 되는 지역입니다. 즉 마곡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써는 최적의 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린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 항목중에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유치열기가 얼마나 뜨겁느냐도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된다고 하는군요. 지난 18일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민과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세계최고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50m의 사인벨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뜨거운 열의를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한 후보지 마곡지구의 당사자인 강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가오는 7월중에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와 서울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시정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서로협력하며, 발 벗고 뛴다면 입지조건이 최상인 마곡지구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강서구 마곡지구에 꼭 선정되어져서 58만 강서구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복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6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06억 9729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137억 964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9억 84만 9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의 시급성과 급박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종합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논의와 집중토론을 거쳐 예산액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최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의 조기집행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심사보고서. 호국의달 6월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확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범위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5인 발의)
6.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네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직종 경쟁력 강화 및 동일업무 담당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에 관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 변경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우리구의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수료 징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운의원외 9인 발의)
8.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 3동 ·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보류,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임무로 하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5명으로 증원하여 지도위원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긴급하게 발의된 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송영섭의원외 19인 발의)
(11시34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회 추경심의를 밤을 세워가면서 고군분투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힘들어하는 분들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강서구를 통과시키는 고속도로입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는 가양동을 두쪽 내려고 시작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공항동, 방화1동, 방화3동을 양쪽으로 갈라놓아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말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의하기 앞서 우리 강서구민 전체가 규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꼭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저를 포함한 우리 20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문산~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의 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아파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겪어 왔던 고통을 더 참으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들었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를 떠나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문산~광명 간 고속도로가 강서구 중심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폭발할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구를 경유하는 연장 약 19.7km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 6227억원 민자예산 포함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곡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자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의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가양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방화로를 통한 방화터널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오히려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더욱 가중하여 그야말로 강서구를 떠나살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로 지역이 양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일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질주로 인한 소음피해, 분진피해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방화대교를 경유하려는 노선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의 외곽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9년 6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곽판구 우리 전 부의장님, 박양삼 전 의장님, 황준환 전 운영위원장님, 임화숙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결의안을 보다보니까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어디 갔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거 1분이면 되는 거, 그 행사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구청장도 그렇고?
선거운동 하러 가는 거예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왕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남은 게 주민들과 직결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면 안건처리 의장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하면 손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박양삼 전 의장님! 처리합시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이야기 하십시오!)
다음부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본회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안 해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와 구청이 지난번 개회사 때도 본 의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는 먹통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도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