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1회(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1분05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화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보고를 듣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보류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8차 간주처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등 5건에 2억 2926만 2000원, 2009년 제29차 간주처리는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2건에 2355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이영철의원)
(11시0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3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서구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장마철이 되어 나라 방방곡곡에 물난리로 인해 피해가 무척 큽니다. 우리 강서구도 얼마 전에 197㎜라는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외발산동 네거리에 물이 가득차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무척 불편한 모습이 9시 뉴스에 영광 아닌 영광스런 모습도 비췄습니다.
전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지 못한 죄를 진심으로 구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10여년전만 해도 장마 비는 며칠씩 계속 오면서 홍수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 폭탄을 쏟는 폭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의 변화 즉,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전력사용을 줄이자.” 그 방법으로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사용을 보편화 하자” 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스위치가 달린 것이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인데, 많은 국민들이 알면서도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수립하여 실천할 준비를 하자.” 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땅은 조상님들께서 가꾸고 지켜주셔서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살기 좋고, 행복한 땅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전력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력은 바로 CO2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즉,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이용해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서 여름철 7-8월 두 달간만 컴퓨터 플러그만 뽑아도 연탄 한 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란 바로 우리가 스위치만 끄고 플러그를 뽑지 않을 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세대당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의 전자제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전력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전기세가 작년 한 해 통계로 보면 약 6336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10년간을 살펴보면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약 1/80로 따지면 60억원이라는 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88곳에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온실가스 감축 즉, CO2를 줄이는데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할 때가 됐습니다. 물은 CO2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전력이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TV광고에서 우리나라 전체 세대가 세탁기에서 한번만 덜 탈수를 해도 잠실운동장 500개의 운동장에 채울 웃 있는 물을 절약하고,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CO2를 절약한다고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가정에서 일일이 플러그를 빼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서 실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을 관공서부터 사용하여 그 효과를 구민들에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본관은 대기전력 차단시설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동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시설도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대기전력 차단시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설비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면서 남는 잉여 열을 회수하는 증기터번발전기를 설치해서 하루 20톤을 처리하면 년간 약4200만원의 전력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71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한 경북 영덕군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합시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돗물을 절약하면 그만큼 요금도 적게 내서 좋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 방향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캐시백 카드에 적립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합시다. 우리 강서구가 전국에서 1등을 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로 신성장동력으로 인해 산업 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말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앞장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구 행정조직에 환경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art Grid, 즉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자세히 홍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 바로 CO2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은 바로 환경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합시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탈수를 한번 덜 하고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자동차를 덜 타고 자전거를 타는 거, 바로 이것이 CO2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듭니다. 따라서 그 대체시설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대기전력을 차단해서라도 절약을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꼭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고를 잘 정리해서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번 장마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며칠 전 외발산동 운전면허시험장 앞길 도로를 비롯한 저층 주택들이 한꺼번에 침수되는 등 우리 강서구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불어난 빗물로 인하여 맨홀 뚜껑이 벗겨지는 바람에 소중한 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밤샘작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번 일을 두고 강서구는 ‘서울시의 책임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강서구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서로 미루지만 마시고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등 해당부서에서는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피해 보상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세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소음환경개선사업비 147억 7900만원을 해당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의 주택방음시설 설치 및 난시청 해소 일환으로 TV유선방송 가입비, 그리고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포공항의 소재지이며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및 착륙 후 역추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직접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강서구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요 「항공법」 제107조에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와 41조에는 소음대책수립 및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에 대해서, 또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소음대책에 의하여 이미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등은 방음공사와 TV수신 장애 대책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에도 발산1동과 화곡1ㆍ3ㆍ7동을 비롯한 화곡동 일부와 오곡동, 과해동, 공항동지역 등이 소음피해지역 요건인 제3종구역인 ‘나’지구, 즉 소음영향도 80에서 85미만 웨클에 해당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58만 강서구민들도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인근 양천구처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아’ 하며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입안으로 떨어집니까?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관련부서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구청장님께서는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가 타구와 비교해서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구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항공기가 심야 비행 통제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4월말에 어느 공무원이 강서구 행정포털에 ‘위원장님’ 하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식간에 조회수가 400회가 넘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동사무소로, 아니 주민자치센터로 출근하는 이! 출근하면 행정팀장, 복지팀장 사이 의자에 앉아서 떠들어대는 이! 다른 동에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실, 그곳에다 새 컴퓨터 놓아주라는 이! 동장도 계장도 맘에 안 들면 날려 보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 그를 안하무인이 되게끔 도운 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 자! 웃을 거리 없는 세상에서 웃음을 만들어준다. 하하하!”
참으로 기가 찬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대단한 자리인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를 안하무인이 되게끔 도운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 자는 누구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 일이 비단 위 동네 하나의 동 문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동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장이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임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반드시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동장 위에 군림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하 직원 맘에 들지 않으면 멀리 보낸다고 그러십니까?
의장님! 의장님은 사무국 직원 맘에 안 들면 멀리 날려 보내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일부 동 자치회관에서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손에 동장이나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구청장님께서는 요즘 자치회관의 동향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종 행사의 참석에 열중하셔서 이들이 안하무인 행동을 하게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미칩니다.
지금 공무원들 바른말 하다가, 또 부하 감싸다가 불이익 당할까봐서 전전긍긍하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은.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 많아서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 각 자치회관별로 구성ㆍ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조례에 명시된 원칙,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주거확인 등 자격요건은 맞는지 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회관 설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적격자가 있다 그러면 따져서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촉진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어겨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10초 어겼습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방향으로 2008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ㆍ기금의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산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억 877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49억 131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17억 3736만 3030원, 세출결산액은 3231억 6412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문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억 707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18만 283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98만 4130원이며 불용액은 4653만 3040원입니다.
2008년도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이 149억 4678만 5922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107만 9556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32억 4649만 567원보다 97억 6570만 5566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결산 현재액은 330억 1219만 6133원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ㆍ채무액은 채권액은 총 10종 192억 8803만 114원이고 채무액은 222억 3240만 9946원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 2조 814억 5002만 7850원이며 정수물품은 596종 41억 523만 2328원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결산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현황에 반영하여 사전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및 과다편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발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단 1원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1시3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수해의 고통으로 피해를 당하신 전국의 수재민 및 피해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하루빨리 수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의원발의 1건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역경제 분야로써의 에너지관리 업무를 환경분야와 연계 추진코자 국별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다수의 구청에서 기존에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적절치 않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을 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가 우리 위원회의 명확한 조문 정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소관 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회부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재회부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김경자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건 재심의하는 건데.)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꼭 들으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건데, 상정한 것을)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됐어요. 아니에요, 정회할 필요없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히 시간만 끌어요.
김경자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시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화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보고를 듣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보류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8차 간주처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등 5건에 2억 2926만 2000원, 2009년 제29차 간주처리는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2건에 2355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이영철의원)
(11시0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3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서구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장마철이 되어 나라 방방곡곡에 물난리로 인해 피해가 무척 큽니다. 우리 강서구도 얼마 전에 197㎜라는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외발산동 네거리에 물이 가득차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무척 불편한 모습이 9시 뉴스에 영광 아닌 영광스런 모습도 비췄습니다.
전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지 못한 죄를 진심으로 구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10여년전만 해도 장마 비는 며칠씩 계속 오면서 홍수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 폭탄을 쏟는 폭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의 변화 즉,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전력사용을 줄이자.” 그 방법으로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사용을 보편화 하자” 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스위치가 달린 것이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인데, 많은 국민들이 알면서도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수립하여 실천할 준비를 하자.” 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땅은 조상님들께서 가꾸고 지켜주셔서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살기 좋고, 행복한 땅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전력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력은 바로 CO2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즉,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이용해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서 여름철 7-8월 두 달간만 컴퓨터 플러그만 뽑아도 연탄 한 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란 바로 우리가 스위치만 끄고 플러그를 뽑지 않을 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세대당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의 전자제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전력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전기세가 작년 한 해 통계로 보면 약 6336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10년간을 살펴보면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약 1/80로 따지면 60억원이라는 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88곳에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온실가스 감축 즉, CO2를 줄이는데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할 때가 됐습니다. 물은 CO2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전력이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TV광고에서 우리나라 전체 세대가 세탁기에서 한번만 덜 탈수를 해도 잠실운동장 500개의 운동장에 채울 웃 있는 물을 절약하고,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CO2를 절약한다고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가정에서 일일이 플러그를 빼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서 실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을 관공서부터 사용하여 그 효과를 구민들에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본관은 대기전력 차단시설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동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시설도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대기전력 차단시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설비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면서 남는 잉여 열을 회수하는 증기터번발전기를 설치해서 하루 20톤을 처리하면 년간 약4200만원의 전력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71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한 경북 영덕군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합시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돗물을 절약하면 그만큼 요금도 적게 내서 좋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 방향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캐시백 카드에 적립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합시다. 우리 강서구가 전국에서 1등을 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로 신성장동력으로 인해 산업 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말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앞장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구 행정조직에 환경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art Grid, 즉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자세히 홍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 바로 CO2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은 바로 환경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합시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탈수를 한번 덜 하고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자동차를 덜 타고 자전거를 타는 거, 바로 이것이 CO2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듭니다. 따라서 그 대체시설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대기전력을 차단해서라도 절약을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꼭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고를 잘 정리해서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번 장마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며칠 전 외발산동 운전면허시험장 앞길 도로를 비롯한 저층 주택들이 한꺼번에 침수되는 등 우리 강서구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불어난 빗물로 인하여 맨홀 뚜껑이 벗겨지는 바람에 소중한 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밤샘작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번 일을 두고 강서구는 ‘서울시의 책임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강서구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서로 미루지만 마시고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등 해당부서에서는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피해 보상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세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소음환경개선사업비 147억 7900만원을 해당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의 주택방음시설 설치 및 난시청 해소 일환으로 TV유선방송 가입비, 그리고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포공항의 소재지이며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및 착륙 후 역추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직접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강서구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요 「항공법」 제107조에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와 41조에는 소음대책수립 및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에 대해서, 또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소음대책에 의하여 이미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등은 방음공사와 TV수신 장애 대책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에도 발산1동과 화곡1ㆍ3ㆍ7동을 비롯한 화곡동 일부와 오곡동, 과해동, 공항동지역 등이 소음피해지역 요건인 제3종구역인 ‘나’지구, 즉 소음영향도 80에서 85미만 웨클에 해당되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58만 강서구민들도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인근 양천구처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아’ 하며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입안으로 떨어집니까?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관련부서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구청장님께서는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가 타구와 비교해서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구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항공기가 심야 비행 통제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4월말에 어느 공무원이 강서구 행정포털에 ‘위원장님’ 하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식간에 조회수가 400회가 넘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동사무소로, 아니 주민자치센터로 출근하는 이! 출근하면 행정팀장, 복지팀장 사이 의자에 앉아서 떠들어대는 이! 다른 동에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실, 그곳에다 새 컴퓨터 놓아주라는 이! 동장도 계장도 맘에 안 들면 날려 보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 그를 안하무인이 되게끔 도운 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 자! 웃을 거리 없는 세상에서 웃음을 만들어준다. 하하하!”
참으로 기가 찬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대단한 자리인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를 안하무인이 되게끔 도운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 자는 누구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 일이 비단 위 동네 하나의 동 문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동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장이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임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반드시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동장 위에 군림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하 직원 맘에 들지 않으면 멀리 보낸다고 그러십니까?
의장님! 의장님은 사무국 직원 맘에 안 들면 멀리 날려 보내십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일부 동 자치회관에서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손에 동장이나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구청장님께서는 요즘 자치회관의 동향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종 행사의 참석에 열중하셔서 이들이 안하무인 행동을 하게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미칩니다.
지금 공무원들 바른말 하다가, 또 부하 감싸다가 불이익 당할까봐서 전전긍긍하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은.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 많아서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 각 자치회관별로 구성ㆍ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조례에 명시된 원칙,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주거확인 등 자격요건은 맞는지 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회관 설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적격자가 있다 그러면 따져서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촉진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어겨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10초 어겼습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방향으로 2008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ㆍ기금의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산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억 877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49억 131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17억 3736만 3030원, 세출결산액은 3231억 6412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문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억 707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18만 283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98만 4130원이며 불용액은 4653만 3040원입니다.
2008년도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이 149억 4678만 5922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107만 9556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32억 4649만 567원보다 97억 6570만 5566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결산 현재액은 330억 1219만 6133원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ㆍ채무액은 채권액은 총 10종 192억 8803만 114원이고 채무액은 222억 3240만 9946원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 2조 814억 5002만 7850원이며 정수물품은 596종 41억 523만 2328원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결산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현황에 반영하여 사전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및 과다편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발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단 1원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1시3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수해의 고통으로 피해를 당하신 전국의 수재민 및 피해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하루빨리 수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의원발의 1건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역경제 분야로써의 에너지관리 업무를 환경분야와 연계 추진코자 국별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다수의 구청에서 기존에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적절치 않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을 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가 우리 위원회의 명확한 조문 정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소관 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회부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재회부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김경자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건 재심의하는 건데.)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꼭 들으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건데, 상정한 것을)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됐어요. 아니에요, 정회할 필요없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히 시간만 끌어요.
김경자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시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