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3(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7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의정활동사항과 제1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 장상기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9년 9월 9일 이영철 의원님외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조성 건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09년 9월 17일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1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6건에 33억 2197만 9000원, 2009년 제32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에 9600만 원, 2009년 제33차 간주처리는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 등 3건에 4065만 4000원, 2009년 제34차 간주처리는 생활체육사업 등 4건에 1억 2973만 원, 2009년 제35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3건에 10억 3768만 9000원, 2009년 제36차 간주처리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 4건에 1억 5488만 원, 2009년 제37차 간주처리는 기업형 수퍼마켓 관련 현장실태 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8건에 16억 823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동철 의원)
(11시2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2동·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행정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 직원들에게 재충전 및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직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실시했던 사가독서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사가독서제란 세종과 성종이 젊은 문신들에게 여가를 주고 책을 읽게 하여 국가의 재목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했던 인재양성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에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써 우리구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인문적 교양 함양, 그리고 더나가 어르신들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시 되고 있는 효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토록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민들의 독서현황을 조사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2008년 12월 한국출판사가 성인 1000명과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중 세 명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직원들은 과연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요? 한번 조사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직원들의 독서실태에 대하여 그 결과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직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서 보필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시골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무릇 효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솔선수범해서 대한민국의 효를 선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방법으로는 매년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중 택일해서 특별휴가 형식을 빌어 2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독후감을 휴가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거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경우, 간단한 여행수기와 함께 사진을 첨부토록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내려간 경우 농사도우미를 했거나 근처에 여행을 간 경우 사진과 함께 톨게이트 영수증 또는 열차표, 버스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경기문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이경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경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본동·6동 우장산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2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 66%, 공장기능 34%로 염창동은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었으며, 등촌동은 주거와 공장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가양·마곡동은 (주)CJ, (주)대상의 대규모 공장이적지와 자동차매매센터가 입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저해 및 환경피해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마곡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으로는 개발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업기능과 주거기능간의 충돌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한 개발활성화와 노후 불량지역 정비,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배후도시로써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이 적극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남권 르네상스계획,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등의 상위계획은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관리계획의 전제가 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획단계부터 우리구의 관리방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가양동지역의 대규모부지 전략개발지역은 마곡워터프론트계획과 가양동 일대의 우리구 역사문화기능이 연계된 거점지역으로써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섭의원외 9인 발의)
(11시3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11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통합노조가 결성이 되고 또 민주노총 가입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의원인 한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안건 외 발언은 조금 삼가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국민과 강서구민을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기왕에 의장님께서 제지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상현
짧게 하세요.
○송영섭의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고인이 되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무덤을 파헤친다고 아침 6시면 국립묘지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돈스럽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이 사회가 혼돈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원 부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두 명만 아이들을 낳아도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하향곡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이 입양아가
○의장 김상현
송의원님, 그만 하시죠. 마이크 끄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예, 1분만 주십시오.
입양아가 한 3000명이 되는데 1600여명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이 한 여덟 군데가 장려금을 결의를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특히 우리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윤리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특히 윤리특별법을 잘 준수해 주셔서 특별하게 우리 윤리특위에서 안건을 만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잘 준수하고 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57조 및「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의원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최복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이영철의원외 18인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마곡지구내 박물관 단지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등촌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 내에 박물관단지를 조성을 하여 첨단만이 아닌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
시장님께서는 창의시정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여 청계천과 더불어 도심속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강서구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시장님께 5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대표하는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과 서울의 차세대 성장 원동력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과 연계한 친환경 워터프론트 개발과 서울시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과 함께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그 첫 번째로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 있으며, 세계속의 도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경쟁하여 문화가 경제이고,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국제관문으로서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 등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경인운하 개통 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마곡지구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단지가 조성된다면 이는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문화의 경쟁력이 함께하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단지에는 하나의 특정한 박물관만으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두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분야의 박물관을 건립, 박물관 거리를 조성하여 하나의 박물관 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박물관단지 조성은 전통과 첨단이 융화되고 한강르네상스와 연계된 마곡워터프론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고 문화와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져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마곡지구 주변의 양천향교, 궁산 소악루,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는 더 한층 관광자원화 되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박물관단지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의정활동사항과 제1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 장상기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9년 9월 9일 이영철 의원님외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조성 건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09년 9월 17일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1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6건에 33억 2197만 9000원, 2009년 제32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에 9600만 원, 2009년 제33차 간주처리는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 등 3건에 4065만 4000원, 2009년 제34차 간주처리는 생활체육사업 등 4건에 1억 2973만 원, 2009년 제35차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3건에 10억 3768만 9000원, 2009년 제36차 간주처리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 4건에 1억 5488만 원, 2009년 제37차 간주처리는 기업형 수퍼마켓 관련 현장실태 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8건에 16억 823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동철 의원)
(11시2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2동·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행정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 직원들에게 재충전 및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직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실시했던 사가독서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사가독서제란 세종과 성종이 젊은 문신들에게 여가를 주고 책을 읽게 하여 국가의 재목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했던 인재양성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에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써 우리구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인문적 교양 함양, 그리고 더나가 어르신들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시 되고 있는 효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토록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민들의 독서현황을 조사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2008년 12월 한국출판사가 성인 1000명과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중 세 명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직원들은 과연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요? 한번 조사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직원들의 독서실태에 대하여 그 결과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직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서 보필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시골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무릇 효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솔선수범해서 대한민국의 효를 선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방법으로는 매년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중 택일해서 특별휴가 형식을 빌어 2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독후감을 휴가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거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경우, 간단한 여행수기와 함께 사진을 첨부토록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내려간 경우 농사도우미를 했거나 근처에 여행을 간 경우 사진과 함께 톨게이트 영수증 또는 열차표, 버스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경기문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이경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경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본동·6동 우장산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2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 66%, 공장기능 34%로 염창동은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었으며, 등촌동은 주거와 공장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가양·마곡동은 (주)CJ, (주)대상의 대규모 공장이적지와 자동차매매센터가 입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저해 및 환경피해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마곡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으로는 개발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업기능과 주거기능간의 충돌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한 개발활성화와 노후 불량지역 정비,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배후도시로써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이 적극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남권 르네상스계획,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등의 상위계획은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관리계획의 전제가 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획단계부터 우리구의 관리방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가양동지역의 대규모부지 전략개발지역은 마곡워터프론트계획과 가양동 일대의 우리구 역사문화기능이 연계된 거점지역으로써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섭의원외 9인 발의)
(11시3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11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통합노조가 결성이 되고 또 민주노총 가입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의원인 한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안건 외 발언은 조금 삼가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국민과 강서구민을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기왕에 의장님께서 제지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상현
짧게 하세요.
○송영섭의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고인이 되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무덤을 파헤친다고 아침 6시면 국립묘지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돈스럽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이 사회가 혼돈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원 부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두 명만 아이들을 낳아도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하향곡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이 입양아가
○의장 김상현
송의원님, 그만 하시죠. 마이크 끄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예, 1분만 주십시오.
입양아가 한 3000명이 되는데 1600여명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이 한 여덟 군데가 장려금을 결의를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특히 우리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윤리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특히 윤리특별법을 잘 준수해 주셔서 특별하게 우리 윤리특위에서 안건을 만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잘 준수하고 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57조 및「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의원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최복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이영철의원외 18인 발의)
(11시4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마곡지구내 박물관 단지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등촌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 내에 박물관단지를 조성을 하여 첨단만이 아닌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
시장님께서는 창의시정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여 청계천과 더불어 도심속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강서구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시장님께 5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대표하는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과 서울의 차세대 성장 원동력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과 연계한 친환경 워터프론트 개발과 서울시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과 함께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그 첫 번째로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 있으며, 세계속의 도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경쟁하여 문화가 경제이고,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국제관문으로서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 등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경인운하 개통 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마곡지구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단지가 조성된다면 이는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문화의 경쟁력이 함께하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단지에는 하나의 특정한 박물관만으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두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분야의 박물관을 건립, 박물관 거리를 조성하여 하나의 박물관 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박물관단지 조성은 전통과 첨단이 융화되고 한강르네상스와 연계된 마곡워터프론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고 문화와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져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마곡지구 주변의 양천향교, 궁산 소악루,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는 더 한층 관광자원화 되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박물관단지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내 박물관단지 조성 건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