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6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상현
개의에 앞서서 한 두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은 병가로, 박명숙 토목과장은 백모상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숲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17분이 1층 로비에서 본회의를 경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5일에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과 2008년 11월 10일 장상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3일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곡동 지역 뉴타운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10월 28일, 11월 11일 2일간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업 지역 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준공업 지역내 자동차 매매센터 및 정비업소 등 5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제31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지원반운영보조금 등 7건에 15억 4044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2008년 10월 31일 제32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등 6건 외 3억 7143만 4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제33차 간주처리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등 7건에 2억 3068만 7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강석주의원)
(11시2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야불법주차 현장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시간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2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장산동주민센터 앞 우현길에 차선 반대편에 버스가 서있고, 우장산동 주민센터하고 우현길 차선 쪽에 넓혀진 길에 지금 포크리프트가 서있습니다. 우장산동 이편한세상 앞에 화물차가 서있고, 발산택지 3단지 앞 버스정류장 큰 대로변에 큰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서있습니다. 공항동 이주단지 옆 도로 이중주차, 한 선에도 부족해서 화물차가 이중주차한 모습이고요, 발산동, 공항동, 공항로, 공항동에서 발산역 사거리 오른쪽 차선에 화물차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지금 서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곡1동 쪽으로, 화곡1동 가로공원길입니다. 가로공원길 상행선에 이삿짐차량 등 화물차가 서있고, 화곡1동 가로공원길 하행선에 관광버스 및 화물차들이 서있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새벽12시부터 2시까지 평소 자주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심야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조사한 바, 2.5톤 트럭 이상 차량만 대략 270여대, 대로변을 거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서구의 극히 일부만 본 것이며, 방화3동 올림픽 도로 가양동에서 염창동 방향, 방화3동에서 서남물재생처리장 앞 도로변, 가양3동 빗물펌프장 입구 등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면 심야불법주차차량은 대략 500여대는 훨씬 넘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는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전오후 야간조를 편성해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대나 단속을 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 뭣합니까? 심야에 강서구 전체 500여대나 버젓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12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허가받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5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버스 및 특수차량,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자동차 대여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 아스팔트 바닥이 온통 엔진오일과 오물로 가득하고 도로환경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과 청소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야간전문단속인력을 채용하더라도 1년 내내 불법주차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심야에 도로변 불법주차차량은 한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을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주차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곽판구 의원님과 박양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등 구정의 주요 현장 방문을 비롯하여 특위활동과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시위에 이르기까지 구정이 어려웠을 때 발 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과다한 사회복지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건의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늦어져 조정교부금이 예년보다 늦은 11월 12일에 통보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정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 속에 국가와 서민경제가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 분들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서민경제와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기간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방신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께는 노년의 보람도 찾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171개 경로당과 단체가 후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원 협약하신 단체와 회원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하여 건립중인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과 자치센터는 금년에 준공하고, 문화 강서의 위상을 높여 줄 겸재기념관도 건축을 완료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곡8동의 태창아파트 도로에 접한 무허가 판자촌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여 전세대가 이주하였고, 내년 초에는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인근 주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생활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곡동사거리 인근 서울시 소유의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서울시의 협력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5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주차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을 함께 건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마곡지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마곡역과 발산역을 두고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 강서구민의 약 74%가 발산역 주변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1년은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였지만 일할 시간이 짧아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강서구의 번영을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한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과다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전년대비 조정교부금이 20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투자사업비의 절대 부족이 일부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내년도에 시작되는 주차분야와 문화복지 등 대규모 사업비를 전부 충당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정과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기존 청사의 활용을 위한 경비와 도서관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구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는 주택가의 재래시장입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재래시장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차문제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차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두곳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사업비와 저출산과 관련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재원규모는 3799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715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04억 1400만 원으로 56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 7400만 원으로 15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5%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1.3%가 감소한 33.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사회복지분야는 1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9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분야 250억 원, 상하수도와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환경분야 214억원, 도로분야 90억원, 공원분야 55억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관광과 교육지원분야 167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59억원과 기타 공공행정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화시장과 까치시장의 주차사업비 66억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6억원, 공공디자인 서울거리조성 4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 하수도 관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비 47억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기숙형 공립학교를 유치하여 지역의 가치를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학교 유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 완화와 가양·방화지역 업무시설 토지에 대한 효율성 증대 등 4건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에 건축을 시작하는 장애인과 보훈단체가 이용할 복합건물과 발산동의 영유아프라자,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의 주차사업 등은 2차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동안 많은 수고와 협력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재원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향후 재원 소요 예측과 구민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58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의원외 6인 발의)
(11시44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함이며,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화곡동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 이 지역은 1960년대 초반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되면서 이미 20, 30년 이상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도시기능을 상실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고조에 달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4차 뉴타운지구지정 시 이곳 화곡동을 꼭 지정하여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강서구 화곡동은 10개의 행정동이 있고, 면적은 10.8㎢이며 2008년 11월 현재 인구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10만 1,291 가구 중 47%가 다세대 및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지역은 1960년대 초반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되어서 이미 20 ~ 30년 이상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균열 및 누수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곡동 주민들의 주름살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곡동 일대는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런 빈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화곡동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타 지역과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하지만 우리 화곡동 주민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결단코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6년 7월 14일과 2007년 1월 16일에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두 차례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6월 4일에는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화곡동의 노후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8년 1월 30일에는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8년 6월 2일에는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히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는데 화곡동 30만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에서는 2008년 10월 13일에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화곡동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자 화곡동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 제4차 뉴타운 지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3차에 걸쳐 진행된 뉴타운의 문제점 및 실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고 뉴타운 예정지가 자칫 투기장화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제4차 뉴타운의 추진을 늦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 그리고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에 가슴 깊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 화곡동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 관련 투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주택과와 건축과에는 화곡동 전 지역에 무분별한 신축건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신축건물에 대한 제한방안을 연구토록 했고, 세입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 화곡동과 같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중 일부개정을 통해 호수밀도, 접도율 및 과소필지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했으며, 뉴타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 등도 완화 검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전지역 주민들은 30여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동안 낙후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 주셔야 될 곳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하루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만 될 곳! 바로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처음 약속하신 사항을 저버리지 마시고 강서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4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이곳 화곡동을 꼭 지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화곡동 30만 주민과 강서구의회의 구의원 모두는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곡동뉴타운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오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5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산회)
○의장 김상현
개의에 앞서서 한 두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은 병가로, 박명숙 토목과장은 백모상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숲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17분이 1층 로비에서 본회의를 경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5일에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과 2008년 11월 10일 장상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3일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곡동 지역 뉴타운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10월 28일, 11월 11일 2일간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업 지역 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준공업 지역내 자동차 매매센터 및 정비업소 등 5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제31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지원반운영보조금 등 7건에 15억 4044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2008년 10월 31일 제32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등 6건 외 3억 7143만 4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제33차 간주처리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등 7건에 2억 3068만 7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강석주의원)
(11시2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야불법주차 현장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시간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2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장산동주민센터 앞 우현길에 차선 반대편에 버스가 서있고, 우장산동 주민센터하고 우현길 차선 쪽에 넓혀진 길에 지금 포크리프트가 서있습니다. 우장산동 이편한세상 앞에 화물차가 서있고, 발산택지 3단지 앞 버스정류장 큰 대로변에 큰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서있습니다. 공항동 이주단지 옆 도로 이중주차, 한 선에도 부족해서 화물차가 이중주차한 모습이고요, 발산동, 공항동, 공항로, 공항동에서 발산역 사거리 오른쪽 차선에 화물차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지금 서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곡1동 쪽으로, 화곡1동 가로공원길입니다. 가로공원길 상행선에 이삿짐차량 등 화물차가 서있고, 화곡1동 가로공원길 하행선에 관광버스 및 화물차들이 서있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새벽12시부터 2시까지 평소 자주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심야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조사한 바, 2.5톤 트럭 이상 차량만 대략 270여대, 대로변을 거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서구의 극히 일부만 본 것이며, 방화3동 올림픽 도로 가양동에서 염창동 방향, 방화3동에서 서남물재생처리장 앞 도로변, 가양3동 빗물펌프장 입구 등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면 심야불법주차차량은 대략 500여대는 훨씬 넘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는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전오후 야간조를 편성해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대나 단속을 했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 뭣합니까? 심야에 강서구 전체 500여대나 버젓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12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허가받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5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버스 및 특수차량,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자동차 대여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 아스팔트 바닥이 온통 엔진오일과 오물로 가득하고 도로환경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과 청소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야간전문단속인력을 채용하더라도 1년 내내 불법주차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심야에 도로변 불법주차차량은 한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을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주차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곽판구 의원님과 박양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등 구정의 주요 현장 방문을 비롯하여 특위활동과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시위에 이르기까지 구정이 어려웠을 때 발 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과다한 사회복지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건의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늦어져 조정교부금이 예년보다 늦은 11월 12일에 통보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정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 속에 국가와 서민경제가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 분들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서민경제와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기간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방신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께는 노년의 보람도 찾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171개 경로당과 단체가 후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원 협약하신 단체와 회원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하여 건립중인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과 자치센터는 금년에 준공하고, 문화 강서의 위상을 높여 줄 겸재기념관도 건축을 완료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곡8동의 태창아파트 도로에 접한 무허가 판자촌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여 전세대가 이주하였고, 내년 초에는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인근 주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생활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곡동사거리 인근 서울시 소유의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서울시의 협력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5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주차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을 함께 건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마곡지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마곡역과 발산역을 두고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 강서구민의 약 74%가 발산역 주변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1년은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였지만 일할 시간이 짧아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강서구의 번영을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한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과다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전년대비 조정교부금이 20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투자사업비의 절대 부족이 일부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내년도에 시작되는 주차분야와 문화복지 등 대규모 사업비를 전부 충당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정과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기존 청사의 활용을 위한 경비와 도서관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구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는 주택가의 재래시장입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재래시장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차문제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차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두곳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사업비와 저출산과 관련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재원규모는 3799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715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04억 1400만 원으로 56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 7400만 원으로 15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5%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1.3%가 감소한 33.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사회복지분야는 1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9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분야 250억 원, 상하수도와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환경분야 214억원, 도로분야 90억원, 공원분야 55억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관광과 교육지원분야 167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59억원과 기타 공공행정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화시장과 까치시장의 주차사업비 66억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6억원, 공공디자인 서울거리조성 4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 하수도 관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비 47억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기숙형 공립학교를 유치하여 지역의 가치를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학교 유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 완화와 가양·방화지역 업무시설 토지에 대한 효율성 증대 등 4건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에 건축을 시작하는 장애인과 보훈단체가 이용할 복합건물과 발산동의 영유아프라자,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의 주차사업 등은 2차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동안 많은 수고와 협력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재원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향후 재원 소요 예측과 구민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58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의원외 6인 발의)
(11시44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함이며,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화곡동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 이 지역은 1960년대 초반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되면서 이미 20, 30년 이상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도시기능을 상실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고조에 달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4차 뉴타운지구지정 시 이곳 화곡동을 꼭 지정하여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강서구 화곡동은 10개의 행정동이 있고, 면적은 10.8㎢이며 2008년 11월 현재 인구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10만 1,291 가구 중 47%가 다세대 및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지역은 1960년대 초반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되어서 이미 20 ~ 30년 이상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균열 및 누수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곡동 주민들의 주름살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곡동 일대는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런 빈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화곡동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타 지역과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하지만 우리 화곡동 주민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결단코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6년 7월 14일과 2007년 1월 16일에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두 차례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6월 4일에는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화곡동의 노후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8년 1월 30일에는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8년 6월 2일에는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히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는데 화곡동 30만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에서는 2008년 10월 13일에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화곡동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자 화곡동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 제4차 뉴타운 지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3차에 걸쳐 진행된 뉴타운의 문제점 및 실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고 뉴타운 예정지가 자칫 투기장화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제4차 뉴타운의 추진을 늦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 그리고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에 가슴 깊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 화곡동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 관련 투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주택과와 건축과에는 화곡동 전 지역에 무분별한 신축건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신축건물에 대한 제한방안을 연구토록 했고, 세입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 화곡동과 같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중 일부개정을 통해 호수밀도, 접도율 및 과소필지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했으며, 뉴타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 등도 완화 검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전지역 주민들은 30여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동안 낙후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 주셔야 될 곳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하루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만 될 곳! 바로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처음 약속하신 사항을 저버리지 마시고 강서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4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이곳 화곡동을 꼭 지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화곡동 30만 주민과 강서구의회의 구의원 모두는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곡동뉴타운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오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59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