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7(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상현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염창동 등 10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등촌1동 등 10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화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태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9일 개의하여 송영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태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9일 개의하여 이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2억 4236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617억 871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5526만 5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범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고 각종 공사발주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상 유래 없이 지난해 예산의 회계출납이 마감되기 전에 시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진지한 고민과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 및 세출부문 모두 강서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우리 모두 구민의 봉사자로서 한층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 책정기준을 현행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조정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방지 관련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강서구민장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세의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 관련조례를 일부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의 정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자 추가, 기금조성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과징금 추가, 기금의 용도조항 확대규정,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등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사항과 예우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우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부구청장께서도 서울시회의에 참석차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부득이 중요한 행사일정으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십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시죠.
(구청장 자리 이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하여서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한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공공요금과 같은 물가인상과 관련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체감지수가 크므로 동결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화곡동 산 162-1호 일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지와 종교용지를 매입하여 인접한 까치산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에 가양1동 청사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건 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결정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경락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경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본동·6동, 우장산동 출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락 의원입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서울시 마곡지구내 준공업지역 신규지정과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 강서구 1.77㎢의 기존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2월 2일부터 6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활동대상은 준공업지역 관련부서로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가 되겠으며, 활동방법은 현장확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 증언 청취,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염창동 등 10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등촌1동 등 10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화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태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9일 개의하여 송영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태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9일 개의하여 이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숙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2억 4236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617억 871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5526만 5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범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고 각종 공사발주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상 유래 없이 지난해 예산의 회계출납이 마감되기 전에 시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진지한 고민과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 및 세출부문 모두 강서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우리 모두 구민의 봉사자로서 한층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 책정기준을 현행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조정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방지 관련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강서구민장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세의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 관련조례를 일부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의 정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자 추가, 기금조성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과징금 추가, 기금의 용도조항 확대규정,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등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사항과 예우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우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부구청장께서도 서울시회의에 참석차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부득이 중요한 행사일정으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십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시죠.
(구청장 자리 이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하여서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제명을 정비하는 한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공공요금과 같은 물가인상과 관련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체감지수가 크므로 동결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화곡동 산 162-1호 일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지와 종교용지를 매입하여 인접한 까치산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에 가양1동 청사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건 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결정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경락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대리 이경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본동·6동, 우장산동 출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락 의원입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서울시 마곡지구내 준공업지역 신규지정과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 강서구 1.77㎢의 기존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2월 2일부터 6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활동대상은 준공업지역 관련부서로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가 되겠으며, 활동방법은 현장확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 증언 청취,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