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3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소관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8차 간주처리는 영유아프라자 건립 등 5건에 15억 5197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김경자의원, 김병진의원, 황준환의원, 신낙형의원)
(11시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등촌1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참는 것도 유분수이지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고 난리들인데 서울시가 또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7300세대쯤 더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는 3730세대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655세대를 짓겠다고 지난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을 아파트 건축면적 25%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해서 3730세대의 두 배인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665세대에서 5057세대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3월 26일날 서울시 이덕수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과 그리고 우리 구청의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막아야겠습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막지 않으면 우리 전부 직무유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4만 5998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3분지1인 1만 5275세대가 10개 단지에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섯 개 단지에 3184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입주한 발산택지개발지구에 280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합하면 2만 1264세대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현재 아파트가 한 9만 가구쯤 되는데 2만 1264세대이면 아파트 네 집 중에 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천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7300세대쯤의 임대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들의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 현상을 너무도 모르고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IT산업, BT산업을 유치를 해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그리고 국제업무단지와 수변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강서구가 천지개벽처럼 떠들고 그러더니 기껏 해서 임대아파트 7300세대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 뭐하려고 마곡지구 개발했습니까?
더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더 지으려 하는 것이 그간 언론 발표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회의자료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의 언론발표 내용 유지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구정발전보다도 중요합니까? 이게 사리에 맞습니까? 이래서 이거 절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 그렇게 하겠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높이겠다!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노래 부르다가 아니,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까? 이렇게 강서구에 많은 아파트를 밀집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강서구에다 7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까? 나 이 말 꼭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동문 국장이 여기 나오셨으면 회의에 참석할 때 아랫배에 힘 딱 주고 ‘절대 강서구에 임대아파트 안 된다’ 이렇게 우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안 계시네요.
구청장님, 이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준공업 해제처럼 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정말로 58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힘 다 같이 합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총궐기해서라도 서울시에다 본때 한 번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머리 깎아! 머리 깎아!)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단식하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머리 깎읍시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친애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가뭄에 목 타던 대지에 봄비가 촉촉이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의 어려움에 움츠려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야구, 자랑스러운 야구선수들이 세계월드베이스볼클레식 WBC에서 야구의 강적 베네수엘라를 10 대 2로 크게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꼭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서 더 잘 살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리라 자신합니다. 구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통장의 임기와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동의 행정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기로는 좀더 능숙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통장들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위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사평가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통장들이 좀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동의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임을 주어 6년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 통장들이 590명 중에 남자는 119명, 여성은 475명입니다. 2 대 8 비율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남녀의 성 비율이 6 대 4는 되어야 효율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 통장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바로 65세로 되어있는 연령제한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유엔에서도 20세기의 연령에서 10년은 적어도 뺄 만큼 건강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도 70세로 상향조정하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개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정도 경제가 어려우면 살던 집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생계비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사정이 어떠합니까?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족의 하루하루 생계조차도 막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기금을 잠시 유보하여 그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억원을 예치하고 앞으로 28억원을 예치할 예정이라는데 48억원이면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400가정을 1년간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청사자리는 지금의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간곡하게 주장합니다. 현 구청의 지금 자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시 수도가 동부 한쪽에 치우쳐있어도 얼마나 수도의 역할을 잘 합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서울은 어떠합니까?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도 남한의 가장 북쪽에 있지만 그 수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금천구청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금천구청도 금천구의 가장 외진 곳에, 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청사거리는 개청한 30년간 우리 강서구의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구청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곡동은 구청이 떠난다면 그 자리에 형성된 상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공동화되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구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시가지로 충분히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땅값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청자리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의 강서경찰서 자리를 마련하여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구청이 들어가야 부천 중동에서부터 화곡역을 거쳐 구청 앞을 지나 9호선 가양역을 통과하고 6호선 수색역까지 연결하는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은 청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을 다른 곳에 지으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현재 자리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굳게 쥐고 가슴에 용기를 담아 힘차게 살아갑시다.
강서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국회의원 줄서기에 안달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 관권과 금권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즉시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3월 27일 공항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강서구민의 최대 현안이었던 고도지구 완화를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신기남 전 의원이 완화하여 우장산과 발산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능케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항지역이라는 강서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청회가 강서구의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장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재현 구청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서구청은 구 예산 약 3000만원을 들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면서 정작 강서구는 이름만 빌린 제주시, 원주시 등 11개 시·군·구와 같은 후원자 중 하나로 전락했고, 주최는 구상찬,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몫으로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발언은 좀 하지맙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듯, 비용과 행사에 필요한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야 된다고.)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각종 인력동원 및 초청장 발송 등 궂은 일은 강서구청에서 하고, 주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몫으로 넘긴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의식한 김재현 구청장의 줄서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은 동장을 통해 지역 유권자를 동원토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관권과 금권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서구청장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의 강서 갑, 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58만 강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를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을 향한 구정이 아니라 강서구민을 향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눈과 귀가 구청장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구청사 건립을 서울시 안대로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마곡역으로 확정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장소로 금천구청 신청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인구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저희 강서구보다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로 이전하여 의회, 보건소, 구청, 금나래아트홀이라는 구민회관까지 통합된 청사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구도 청사 신축문제를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김재현 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리려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개청된지 32년 되어 본 청사가 협소하여 보건소 포함 7개 청사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편함은 물론 업무의 비효율성, 시간낭비 등 청사신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강서구민은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마곡도시개발 구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사신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청사이전 부지로 마곡역 부근으로 거론되어 왔던 마곡지구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땅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부지로 발산역 부근으로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이 수차례 서울시장 면담, 강서구 전 의원 일동으로 위치변경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져서 서울시에서 변경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청사부지를 발산역 부근으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2007년 12월 28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전에 우리구 의견이 강력히 반영되도록 하여 발산역 부근으로 고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곡역 주변으로 청사 이전부지를 택한 데는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입지관련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감안하여 마곡개발 장기프로젝트에 종합적으로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기에 2007년 12월 28일에 지정 고시됐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전 최종적으로 2008년 11월 7일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위치변경을 건의하였던 바, 신청사건립 위치선정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의견이 통일되면 변경추진이 가능하다는 실현이 어려운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이 불가함을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한 마곡역 부근이 오히려 발산역보다 좋다는 지역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발산역이 강서구의 중심이라 주장하나 마곡역과 발산역은 거리상 1㎞ 미만이며 전철로 2분 이내, 자동차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이므로 시간상, 공간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는 마곡역 부근에 청사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마곡역 주변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전기, 수도, 가스가 설비되어 마곡역과 송정역, 마곡역과 발산역에 이르는 대로변 주변부터 마곡지구개발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 세대 가장 큰 화두인데 마곡지구개발 조기화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민에게 많은 일자리와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곡역으로 고시된 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첨단 BT산업단지로 클러스터화된 의료부지 위치변경이 곤란하여 입지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 산업단지 기능변경 시 사업일정이 대단히 지연되며 위치변경에 대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마곡역 부근으로 청사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며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된 대로 마곡역 인근으로 구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발산역이냐 마곡역이냐, 또한 오늘 5분발언에서 김경자 의원이 언급한 청사 건립 유보냐, 의견통일이 어려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청사건립이 늦어져 마곡지구개발이 지연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자심사 기간만 2개월이 소요되는 바, 조속히 서울시 안대로 마곡역 부근으로 투자심사 요청을 하여 청사건립 기공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또한 신축청사로 이전 시 현재 청사활용 방안 및 인근 상권 보호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세무서와 기타 마곡역 부근으로 검토되는 공공청사가 구청 청사 옆에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폐일언하고 차라리 본 의원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지적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보육정책위원 출신 두 민간인 어린이집 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본 의원의 당회장 목사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성토하셨더군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과 권오복 의원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2009년 1월 1일자로 본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인 발음교회 집사로서 본 시설의 회계 및 재정을 비롯한 선교업무를 총괄하여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하늘숲어린이집 선교부장이라는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 3월 12일 본 시설에 대하여 직분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자체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을 위탁받고 운영체의 예산으로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매일 밤 늦도록 애쓰며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추진한지 두 달만의 일이죠. 본 의원이 굳이 자체점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권오복, 강석주 의원님에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원이나 보육정책위원회 신분보다는 어린이집 운영체의 실무책임자로서 작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본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호자들께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운영체의 자체점검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20여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시절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지방자치와 도시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 3선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서구 보육조례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본 의원이 의원발의하여 현 강서구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육조례를 만든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시설을 위탁받은 운영체에서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운영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항이 아닌 운영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이번 자체점검이 마치 ‘직권남용, 형사고발 대상, 남의 시설을 불법 방문, 자유당 시절에나 있음직한 짓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실무책임자로서 본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나 양심있는 구의원님들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 보육정책위원 출신이시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의 보육전문 원장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현재 어떤 분이 민주평통 간사라고 합시다. 그런 분이 지역구 행사에 당 출신 국회의원님을 수행하는 행위는 평통 간사직으로서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의원들끼리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보다는 58만 강서구민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의원 스스로가 사고하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신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석주 의원님 신상발언 요청하십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따 의사 안건처리하고 그때 가서 하시죠. 이거 안건처리하고.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죠, 지금해요.)
안건처리하고 하시죠.
의사일정 제1항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게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권오복 의원님 신상발언을 뒤로 미뤘는데,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신낙형 의원님도 그럼 뒤로 같이 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지금하고 어느 분은 뒤에 하시는 거는, 먼저 신청하신 분이 지금 권오복 의원님이신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안건처리하고 뒤에 할까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드리든지요, 아니면 아마 제가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마 내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복 의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요, 권오복 의원님이 의사일정 처리하고 신상발언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신낙형 의원님도 그때 같이 하시죠? 양해를 해주시죠, 의사일정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권오복 의원님 먼저 드리고)
예, 이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5대 의회가 들어와서 구민을 위한 의회, 당이 없는 의회, 이렇게 외쳐댔는데 오늘 당 얘기가 나오고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의원 및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네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란 명칭과 동주민센터와의 혼선을 피하고 주민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자치회관 개념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유재산 중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의원외6인 발의)
6.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관련 건의안(장상기의원외19인 발의)
(11시4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번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이며 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고 그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질문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하철9호선의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기존 8개 지하철 기본요금 900원과 달리 1300원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1300원 선에서 기본요금이 확정될 경우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물론 이용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를 사전에 저지하고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을 기존 지하철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줄 것을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전 의원 일동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요금책정 관련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오는 5월말이면 2005년 5월부터 착공된 지하철9호선이 드디어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기까지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포공항에서 반포에 이르는 25.5㎞ 구간을 30분 내에 주파할 수 있고 각 역마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광장과 인터넷 카페 같은 문화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 속에서 9호선 개통을 고대하며 공사에 따른 불편함도 수년간 감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해도 정작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요금 협상을 앞두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첫 민자건설로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년간 서울시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기본 이용요금을 기존 지하철노선보다 44%가 높은 1300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8개 지하철노선은 물론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노선도 모두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하며 지방정부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철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정해질 경우 기존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까지 연쇄적인 기본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서울 버스요금 및 택시요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명한 일인데 서울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지하철은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고 특히 서민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도 기존 8개 지하철노선의 기본요금이며 현행 교통카드 결재 기준금액인 900원으로 책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9호선 개통을 환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우리 강서구 지역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9호선 기본요금 1300원 책정 협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58만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9호선 기본요금을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58만 강서구민은 비장한 각오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기타(신상발언)
(11시50분)
○의장 김상현
그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발언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자기 본연의 신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타인을 거론하거나 타인을 자극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의원
발산1동, 화곡1ㆍ3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9년 3월 13일 발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가 있은 직후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화곡3동에 있는 하늘숲어린이집을 다녀왔노라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몇 번 부탁을 해서 다녀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재향군인회 관계로 우리가 간담회 중에 서울강서신문의 대대적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육기관의 지도와 감독은 해당 구청에서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육위원들이 점검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보육위원입니다. 보육위원으로서 보육위원회에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보육위원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법규에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168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모두가 부당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가정복지과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지도감독에서 들어난 일들은 이미 누가 해명을 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발음교회 당회장인 하늘숲시설 관장인 권오륜 목사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시설, 법인체 대표는 지시한 일이 없고 시설장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장은 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구의원들이 한 분밖에 안 갔습니다. 보육위원이 갔습니다.
이 보도내용과 사실에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내용, 진실이,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이후에 변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권오복의원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회 얘기는 관두시고 권오복 의원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십시오.
○권오복의원
본 의원은 고로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상임위의 활동을 한 것이고 이 본회의에서 이름이 거론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원이 의원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그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더불어서 우리가 소속돼있는 상임위원회와 어떤 조례와 상이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특정인을 거론해서 상임위의 활동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이후에 이해당사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최종에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 결과 또 이 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극히 인격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고 이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논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해서 현행법과 배치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활동이 어떤 의원으로서의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168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신낙형 의원
아니, 강석주 의원은 안 하시는 걸로 아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권오복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확인, 정확하지 않은 말씀은 본 의원이 목사님께서 몇 번이고 당부해서 했다는 말씀은 미확인발언으로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자체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형님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지만 본 의원과 직접ㆍ간접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 제 의견,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록은 후세까지 영원히 전해지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68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이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이 불시 실사를 할 수 있는지와 감사권이 있는지, 또 강서구보육조례 제6장 지도감독 사항을 말씀하셨고, 회계장부를 열람했기 때문에 법적 형사문제가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방문했고, 표적감사이며 직권남용이니 당장 보육정책위원직을 해촉시키고 형사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는 강서구 자체를 무시하고 강서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을 무시한 행위기 때문에 해촉은 물론 형사처벌이 있다면 조치를 한 후, 상임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위원은 불시 실사할 권한과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시한 자체점검은 운영체 자체의 일이고, 한번도 감사나 조사, 검사라는 단어를 거명한 적이 없음에도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자주 거론하시며, 마치 본 의원의 활동이 부도덕한 행위인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보육조례 6장 지도감독권은 본 의원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를 열거시킨 억지춘향입니다. 또한 회계장부 점검과 관련 법적 형사고발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와 재정문제는 시설장이 편의상 관리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운영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서류작성상 기재요령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본 의원이 마땅히 실시해야 할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호 의원님 말씀처럼 본 의원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무엇때문에 법적 형사처벌 대상인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체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불법 방문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표적감사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두 분 원장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형사고발하라고 하신 것은 본 의원이나 두 분 원장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들이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느냐? 보도자료를 누가 줬느냐? 중대한 사건이다, 강서구의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감사권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감사한다고 회계장부 내놔라, 무엇을 내놔라, 강서구 창피한 일이다, 강서구 보육위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고, ‘발음교회 목사님께서 왜 감사를 했는지, 밤 10시든 12시든 만나서 경위파악을 해라, 발음교회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성직자든 누구든 공적 잣대를 대야지 성직자라고 해서 할 태도를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기홍 의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장부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고,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언론사에 제보할 수 있고, 기사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신문사의 편집장의 절대권한이라 생각합니다. 즉, 신문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죠. 또 감사권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감사를 한 적도, 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서구가 창피하다, 강서구 보육위원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보육위원 전체를 폄하한 부분은 보육위원들 전체를 모욕한 발언으로서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운영체 대표이신 발음교회 목사님이 왜 감사를 했는지, 공문을 통하여 밤 12시가 되든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구의원의 한계를 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며, 발음교회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진 것처럼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보육정책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그 직에 있을 때 한하며, 의장님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써 현명하신 김상현 의장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께서는 ‘자체 점검에 동행한 두 분 원장님은 재단측의 누구에게 자체점검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고, 발음교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점검은 공식적인 의결로 실시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운영체에서 정식임명 받은 본 의원 같은 분들이 필요에 따라 운영체 대표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하고 실시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두 분 원장님의 여죄를 묻기 전에 보육조례를 직접 만든 본 의원이 월권행위를 자처했다’고 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여죄라는 단어는 범죄의 주가 되는 것 외에 다른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과 두 분 원장님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들의 밝혀진 범죄 말고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것이죠. 설사 본 의원이 구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월권행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육조례를 직접 만든 본 의원이 월권행위를 자처했다고 단정하신 임화숙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김태운 의원님께서는 ‘운영체에서 자체점검을 했다라는 지역신문이 난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단지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감정을 표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권력을 등에 엎고 힘없는 원장들에게 윽박질러서 무엇을 보자, 보자 했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통해 발음교회의 당회록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치 부도덕하게 시설장에게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달 전에 강서구의회에서 보육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 권오복 의원님도 모르는 정체도 없는 보육정책위원회가 4층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권오복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권력의 등을 엎고 힘없는 원장들에게 윽박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사회와 당회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사회라는 말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시설체의 운영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국장을 통하여 본 교회의 당회록을 요청하라는 말씀은 구의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허가도 없이 보도자료 원본을 공개하시면서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셨습니다. 저작권을 위배하신 것 같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시설장을 비롯 보육교사들이 두 달여 넘는 동안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개·보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 의원이 압박감을 줬다는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 추리소설 같은 말씀으로써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두 달 전에 강서구의회 4층에서 정체도 없는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강서구청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이고, 권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날은 2009년도 강서구 보육정책을 수립시 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간담회로서 저뿐만 아니라 권의원님 또한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얼마든지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무심코 던진 돌에 우물 안에 있던 엉뚱한 개구리가 맞아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던진다면 더 크게 다치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다수의 복지건설 구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신낙형이라는 이름 석자를 15번이나 거명했고, 실명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삼척동자도 신낙형 의원님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무수히 하며 부도덕한 사람의 대명사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의회 역사책인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여러분들을 의회가 아닌 법정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참 이 자리에,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도 옆에 있고,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참 무소속 의원이 두 사람인데 아,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착잡합니다.
우선 우리 신낙형 의원님! 의회라는 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걸 좀 직시해 주시고, 초선 의원도 아니시고 3선 의원이시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신낙형 의원님 집에서 살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본 의원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아까 회의록을 낭독을 하셨는데 한번도, ‘신’ 자를 한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련에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본다면 누구든지 오해 안 할수가 없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점검을 자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점검이든 감사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보육위원이 두 분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낙형 의원 얘기가 회계장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과연 지도점검을 하시러 가신 분이 회계장부를 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낙형 의원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겠죠. 허나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두 분이 거기 가셔서 글쎄요, 뭘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을 운운했는데 직권남용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만 어떻게 같은 원장들이 그 어린이집을 가서 같이 행위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신낙형 의원님이 거기 가셨으면 원장도 동석이 됐을 테고, 동석이 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봤던 간접적으로 봤던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남용 운운했고.
또 하나, 글쎄요, 구의원이 신분이, 저는 구의원을 세 번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구의원이 이렇게 큰, 막대한 그런 권력과 막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데 가서 지도점검하고 감사를 한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만약에 본 의원이 지금 복지건설위원인데 행정재무위원 소관에 가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행정재무위원님들도 계신데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좀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신낙형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또 기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집안의 일입니다. 우리 의회의 일을, 이렇게 참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회의 어떤 규칙과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집행부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 끝났는데, 또 발언을 하실 게 있어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다 거명을 했는데 한번 의논을 잠깐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잠깐하시죠?)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고, 공무원들은 퇴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그럼 있으라고 할까요?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됩니다.)
저기,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그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 자체가 지금 말입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합시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들이 자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 정회를 하시지 말고 그냥 폐회를 하시고, 나머지는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다 하겠지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해 주시죠.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잠깐 정회해 주시죠.)
아니, 그런데 정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 이유가, 잠깐 의논하겠다는데.)
한 쪽에서는 정회하지 말자고 그러고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요청 받아주시죠, 뭐.)
그러실까요? 그럼 정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경락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잠깐 하십시오, 그럼.
○이경락의원
이경락 의원입니다.
오늘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 한 발언이 본회의에 와서 조목조목 반박을 당하고 참, 그것도 실명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의원님께서 오늘 상임위원회 우리 속기록을 보시면서 조목조목 전부 반박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정밀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고,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락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장인 저도 착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상호간에 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의회가 좋은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신낙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중에 끝에서 말씀하신 “법정에서 봅시다” 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신낙형 의원께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야구 열심히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소관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8차 간주처리는 영유아프라자 건립 등 5건에 15억 5197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김경자의원, 김병진의원, 황준환의원, 신낙형의원)
(11시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등촌1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참는 것도 유분수이지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고 난리들인데 서울시가 또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7300세대쯤 더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는 3730세대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655세대를 짓겠다고 지난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을 아파트 건축면적 25%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해서 3730세대의 두 배인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665세대에서 5057세대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3월 26일날 서울시 이덕수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과 그리고 우리 구청의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막아야겠습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막지 않으면 우리 전부 직무유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4만 5998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3분지1인 1만 5275세대가 10개 단지에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섯 개 단지에 3184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입주한 발산택지개발지구에 280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합하면 2만 1264세대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현재 아파트가 한 9만 가구쯤 되는데 2만 1264세대이면 아파트 네 집 중에 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천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7300세대쯤의 임대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들의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 현상을 너무도 모르고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IT산업, BT산업을 유치를 해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그리고 국제업무단지와 수변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강서구가 천지개벽처럼 떠들고 그러더니 기껏 해서 임대아파트 7300세대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 뭐하려고 마곡지구 개발했습니까?
더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더 지으려 하는 것이 그간 언론 발표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회의자료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의 언론발표 내용 유지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구정발전보다도 중요합니까? 이게 사리에 맞습니까? 이래서 이거 절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 그렇게 하겠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높이겠다!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노래 부르다가 아니,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까? 이렇게 강서구에 많은 아파트를 밀집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강서구에다 7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까? 나 이 말 꼭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동문 국장이 여기 나오셨으면 회의에 참석할 때 아랫배에 힘 딱 주고 ‘절대 강서구에 임대아파트 안 된다’ 이렇게 우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안 계시네요.
구청장님, 이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준공업 해제처럼 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정말로 58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힘 다 같이 합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총궐기해서라도 서울시에다 본때 한 번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머리 깎아! 머리 깎아!)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단식하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머리 깎읍시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친애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가뭄에 목 타던 대지에 봄비가 촉촉이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의 어려움에 움츠려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야구, 자랑스러운 야구선수들이 세계월드베이스볼클레식 WBC에서 야구의 강적 베네수엘라를 10 대 2로 크게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꼭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서 더 잘 살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리라 자신합니다. 구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통장의 임기와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동의 행정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기로는 좀더 능숙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통장들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위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사평가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통장들이 좀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동의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임을 주어 6년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 통장들이 590명 중에 남자는 119명, 여성은 475명입니다. 2 대 8 비율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남녀의 성 비율이 6 대 4는 되어야 효율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 통장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바로 65세로 되어있는 연령제한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유엔에서도 20세기의 연령에서 10년은 적어도 뺄 만큼 건강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도 70세로 상향조정하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개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정도 경제가 어려우면 살던 집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생계비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사정이 어떠합니까?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족의 하루하루 생계조차도 막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기금을 잠시 유보하여 그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억원을 예치하고 앞으로 28억원을 예치할 예정이라는데 48억원이면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400가정을 1년간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청사자리는 지금의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간곡하게 주장합니다. 현 구청의 지금 자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시 수도가 동부 한쪽에 치우쳐있어도 얼마나 수도의 역할을 잘 합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서울은 어떠합니까?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도 남한의 가장 북쪽에 있지만 그 수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금천구청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금천구청도 금천구의 가장 외진 곳에, 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청사거리는 개청한 30년간 우리 강서구의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구청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곡동은 구청이 떠난다면 그 자리에 형성된 상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공동화되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구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시가지로 충분히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땅값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청자리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의 강서경찰서 자리를 마련하여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구청이 들어가야 부천 중동에서부터 화곡역을 거쳐 구청 앞을 지나 9호선 가양역을 통과하고 6호선 수색역까지 연결하는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은 청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을 다른 곳에 지으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현재 자리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굳게 쥐고 가슴에 용기를 담아 힘차게 살아갑시다.
강서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국회의원 줄서기에 안달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 관권과 금권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즉시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3월 27일 공항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강서구민의 최대 현안이었던 고도지구 완화를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신기남 전 의원이 완화하여 우장산과 발산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능케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항지역이라는 강서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청회가 강서구의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장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재현 구청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서구청은 구 예산 약 3000만원을 들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면서 정작 강서구는 이름만 빌린 제주시, 원주시 등 11개 시·군·구와 같은 후원자 중 하나로 전락했고, 주최는 구상찬,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몫으로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발언은 좀 하지맙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듯, 비용과 행사에 필요한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야 된다고.)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각종 인력동원 및 초청장 발송 등 궂은 일은 강서구청에서 하고, 주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몫으로 넘긴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의식한 김재현 구청장의 줄서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은 동장을 통해 지역 유권자를 동원토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관권과 금권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서구청장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의 강서 갑, 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58만 강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를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을 향한 구정이 아니라 강서구민을 향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눈과 귀가 구청장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구청사 건립을 서울시 안대로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마곡역으로 확정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장소로 금천구청 신청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인구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저희 강서구보다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로 이전하여 의회, 보건소, 구청, 금나래아트홀이라는 구민회관까지 통합된 청사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구도 청사 신축문제를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김재현 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리려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개청된지 32년 되어 본 청사가 협소하여 보건소 포함 7개 청사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편함은 물론 업무의 비효율성, 시간낭비 등 청사신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강서구민은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마곡도시개발 구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사신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청사이전 부지로 마곡역 부근으로 거론되어 왔던 마곡지구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땅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부지로 발산역 부근으로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이 수차례 서울시장 면담, 강서구 전 의원 일동으로 위치변경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져서 서울시에서 변경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청사부지를 발산역 부근으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2007년 12월 28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전에 우리구 의견이 강력히 반영되도록 하여 발산역 부근으로 고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곡역 주변으로 청사 이전부지를 택한 데는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입지관련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감안하여 마곡개발 장기프로젝트에 종합적으로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기에 2007년 12월 28일에 지정 고시됐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전 최종적으로 2008년 11월 7일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위치변경을 건의하였던 바, 신청사건립 위치선정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의견이 통일되면 변경추진이 가능하다는 실현이 어려운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이 불가함을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한 마곡역 부근이 오히려 발산역보다 좋다는 지역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발산역이 강서구의 중심이라 주장하나 마곡역과 발산역은 거리상 1㎞ 미만이며 전철로 2분 이내, 자동차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이므로 시간상, 공간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는 마곡역 부근에 청사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마곡역 주변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전기, 수도, 가스가 설비되어 마곡역과 송정역, 마곡역과 발산역에 이르는 대로변 주변부터 마곡지구개발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 세대 가장 큰 화두인데 마곡지구개발 조기화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민에게 많은 일자리와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곡역으로 고시된 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첨단 BT산업단지로 클러스터화된 의료부지 위치변경이 곤란하여 입지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 산업단지 기능변경 시 사업일정이 대단히 지연되며 위치변경에 대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마곡역 부근으로 청사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며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된 대로 마곡역 인근으로 구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발산역이냐 마곡역이냐, 또한 오늘 5분발언에서 김경자 의원이 언급한 청사 건립 유보냐, 의견통일이 어려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청사건립이 늦어져 마곡지구개발이 지연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자심사 기간만 2개월이 소요되는 바, 조속히 서울시 안대로 마곡역 부근으로 투자심사 요청을 하여 청사건립 기공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또한 신축청사로 이전 시 현재 청사활용 방안 및 인근 상권 보호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세무서와 기타 마곡역 부근으로 검토되는 공공청사가 구청 청사 옆에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립 하늘숲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폐일언하고 차라리 본 의원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지적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보육정책위원 출신 두 민간인 어린이집 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본 의원의 당회장 목사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성토하셨더군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과 권오복 의원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2009년 1월 1일자로 본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인 발음교회 집사로서 본 시설의 회계 및 재정을 비롯한 선교업무를 총괄하여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하늘숲어린이집 선교부장이라는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 3월 12일 본 시설에 대하여 직분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자체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을 위탁받고 운영체의 예산으로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매일 밤 늦도록 애쓰며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추진한지 두 달만의 일이죠. 본 의원이 굳이 자체점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권오복, 강석주 의원님에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원이나 보육정책위원회 신분보다는 어린이집 운영체의 실무책임자로서 작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본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호자들께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운영체의 자체점검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20여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시절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지방자치와 도시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 3선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서구 보육조례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본 의원이 의원발의하여 현 강서구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육조례를 만든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시설을 위탁받은 운영체에서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운영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항이 아닌 운영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이번 자체점검이 마치 ‘직권남용, 형사고발 대상, 남의 시설을 불법 방문, 자유당 시절에나 있음직한 짓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실무책임자로서 본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나 양심있는 구의원님들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 보육정책위원 출신이시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의 보육전문 원장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현재 어떤 분이 민주평통 간사라고 합시다. 그런 분이 지역구 행사에 당 출신 국회의원님을 수행하는 행위는 평통 간사직으로서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의원들끼리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보다는 58만 강서구민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의원 스스로가 사고하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신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석주 의원님 신상발언 요청하십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따 의사 안건처리하고 그때 가서 하시죠. 이거 안건처리하고.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죠, 지금해요.)
안건처리하고 하시죠.
의사일정 제1항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게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권오복 의원님 신상발언을 뒤로 미뤘는데,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신낙형 의원님도 그럼 뒤로 같이 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지금하고 어느 분은 뒤에 하시는 거는, 먼저 신청하신 분이 지금 권오복 의원님이신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안건처리하고 뒤에 할까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드리든지요, 아니면 아마 제가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마 내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복 의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요, 권오복 의원님이 의사일정 처리하고 신상발언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신낙형 의원님도 그때 같이 하시죠? 양해를 해주시죠, 의사일정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권오복 의원님 먼저 드리고)
예, 이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5대 의회가 들어와서 구민을 위한 의회, 당이 없는 의회, 이렇게 외쳐댔는데 오늘 당 얘기가 나오고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의원 및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네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란 명칭과 동주민센터와의 혼선을 피하고 주민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자치회관 개념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유재산 중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의원외6인 발의)
6.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관련 건의안(장상기의원외19인 발의)
(11시4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번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이며 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고 그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질문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하철9호선의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기존 8개 지하철 기본요금 900원과 달리 1300원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1300원 선에서 기본요금이 확정될 경우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물론 이용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를 사전에 저지하고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을 기존 지하철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줄 것을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전 의원 일동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요금책정 관련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오는 5월말이면 2005년 5월부터 착공된 지하철9호선이 드디어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기까지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포공항에서 반포에 이르는 25.5㎞ 구간을 30분 내에 주파할 수 있고 각 역마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광장과 인터넷 카페 같은 문화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 속에서 9호선 개통을 고대하며 공사에 따른 불편함도 수년간 감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해도 정작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요금 협상을 앞두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첫 민자건설로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년간 서울시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기본 이용요금을 기존 지하철노선보다 44%가 높은 1300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8개 지하철노선은 물론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노선도 모두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하며 지방정부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철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정해질 경우 기존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까지 연쇄적인 기본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서울 버스요금 및 택시요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명한 일인데 서울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지하철은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고 특히 서민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도 기존 8개 지하철노선의 기본요금이며 현행 교통카드 결재 기준금액인 900원으로 책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9호선 개통을 환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우리 강서구 지역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9호선 기본요금 1300원 책정 협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58만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9호선 기본요금을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58만 강서구민은 비장한 각오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하철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기타(신상발언)
(11시50분)
○의장 김상현
그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발언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자기 본연의 신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타인을 거론하거나 타인을 자극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의원
발산1동, 화곡1ㆍ3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9년 3월 13일 발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가 있은 직후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화곡3동에 있는 하늘숲어린이집을 다녀왔노라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몇 번 부탁을 해서 다녀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재향군인회 관계로 우리가 간담회 중에 서울강서신문의 대대적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육기관의 지도와 감독은 해당 구청에서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육위원들이 점검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보육위원입니다. 보육위원으로서 보육위원회에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보육위원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법규에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168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모두가 부당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가정복지과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지도감독에서 들어난 일들은 이미 누가 해명을 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발음교회 당회장인 하늘숲시설 관장인 권오륜 목사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시설, 법인체 대표는 지시한 일이 없고 시설장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장은 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구의원들이 한 분밖에 안 갔습니다. 보육위원이 갔습니다.
이 보도내용과 사실에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내용, 진실이,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이후에 변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권오복의원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회 얘기는 관두시고 권오복 의원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십시오.
○권오복의원
본 의원은 고로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상임위의 활동을 한 것이고 이 본회의에서 이름이 거론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원이 의원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그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더불어서 우리가 소속돼있는 상임위원회와 어떤 조례와 상이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특정인을 거론해서 상임위의 활동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이후에 이해당사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최종에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 결과 또 이 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극히 인격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고 이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논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해서 현행법과 배치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활동이 어떤 의원으로서의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168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신낙형 의원
아니, 강석주 의원은 안 하시는 걸로 아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권오복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확인, 정확하지 않은 말씀은 본 의원이 목사님께서 몇 번이고 당부해서 했다는 말씀은 미확인발언으로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자체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형님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지만 본 의원과 직접ㆍ간접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 제 의견,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록은 후세까지 영원히 전해지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68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이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이 불시 실사를 할 수 있는지와 감사권이 있는지, 또 강서구보육조례 제6장 지도감독 사항을 말씀하셨고, 회계장부를 열람했기 때문에 법적 형사문제가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방문했고, 표적감사이며 직권남용이니 당장 보육정책위원직을 해촉시키고 형사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는 강서구 자체를 무시하고 강서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을 무시한 행위기 때문에 해촉은 물론 형사처벌이 있다면 조치를 한 후, 상임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위원은 불시 실사할 권한과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시한 자체점검은 운영체 자체의 일이고, 한번도 감사나 조사, 검사라는 단어를 거명한 적이 없음에도 이명호 의원님께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자주 거론하시며, 마치 본 의원의 활동이 부도덕한 행위인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보육조례 6장 지도감독권은 본 의원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를 열거시킨 억지춘향입니다. 또한 회계장부 점검과 관련 법적 형사고발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와 재정문제는 시설장이 편의상 관리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운영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서류작성상 기재요령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본 의원이 마땅히 실시해야 할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호 의원님 말씀처럼 본 의원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무엇때문에 법적 형사처벌 대상인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체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불법 방문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표적감사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두 분 원장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형사고발하라고 하신 것은 본 의원이나 두 분 원장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들이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느냐? 보도자료를 누가 줬느냐? 중대한 사건이다, 강서구의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감사권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감사한다고 회계장부 내놔라, 무엇을 내놔라, 강서구 창피한 일이다, 강서구 보육위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고, ‘발음교회 목사님께서 왜 감사를 했는지, 밤 10시든 12시든 만나서 경위파악을 해라, 발음교회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성직자든 누구든 공적 잣대를 대야지 성직자라고 해서 할 태도를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기홍 의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장부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고,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언론사에 제보할 수 있고, 기사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신문사의 편집장의 절대권한이라 생각합니다. 즉, 신문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죠. 또 감사권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감사를 한 적도, 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서구가 창피하다, 강서구 보육위원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보육위원 전체를 폄하한 부분은 보육위원들 전체를 모욕한 발언으로서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운영체 대표이신 발음교회 목사님이 왜 감사를 했는지, 공문을 통하여 밤 12시가 되든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구의원의 한계를 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며, 발음교회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진 것처럼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보육정책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그 직에 있을 때 한하며, 의장님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써 현명하신 김상현 의장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께서는 ‘자체 점검에 동행한 두 분 원장님은 재단측의 누구에게 자체점검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고, 발음교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점검은 공식적인 의결로 실시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운영체에서 정식임명 받은 본 의원 같은 분들이 필요에 따라 운영체 대표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하고 실시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두 분 원장님의 여죄를 묻기 전에 보육조례를 직접 만든 본 의원이 월권행위를 자처했다’고 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여죄라는 단어는 범죄의 주가 되는 것 외에 다른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과 두 분 원장님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들의 밝혀진 범죄 말고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것이죠. 설사 본 의원이 구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월권행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육조례를 직접 만든 본 의원이 월권행위를 자처했다고 단정하신 임화숙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김태운 의원님께서는 ‘운영체에서 자체점검을 했다라는 지역신문이 난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단지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감정을 표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권력을 등에 엎고 힘없는 원장들에게 윽박질러서 무엇을 보자, 보자 했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통해 발음교회의 당회록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치 부도덕하게 시설장에게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달 전에 강서구의회에서 보육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 권오복 의원님도 모르는 정체도 없는 보육정책위원회가 4층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권오복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권력의 등을 엎고 힘없는 원장들에게 윽박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사회와 당회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사회라는 말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시설체의 운영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국장을 통하여 본 교회의 당회록을 요청하라는 말씀은 구의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허가도 없이 보도자료 원본을 공개하시면서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셨습니다. 저작권을 위배하신 것 같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시설장을 비롯 보육교사들이 두 달여 넘는 동안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개·보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 의원이 압박감을 줬다는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 추리소설 같은 말씀으로써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복 의원님께서는 두 달 전에 강서구의회 4층에서 정체도 없는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강서구청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이고, 권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날은 2009년도 강서구 보육정책을 수립시 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간담회로서 저뿐만 아니라 권의원님 또한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얼마든지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무심코 던진 돌에 우물 안에 있던 엉뚱한 개구리가 맞아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던진다면 더 크게 다치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다수의 복지건설 구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신낙형이라는 이름 석자를 15번이나 거명했고, 실명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삼척동자도 신낙형 의원님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무수히 하며 부도덕한 사람의 대명사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서구의회 역사책인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여러분들을 의회가 아닌 법정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참 이 자리에,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도 옆에 있고,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참 무소속 의원이 두 사람인데 아,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착잡합니다.
우선 우리 신낙형 의원님! 의회라는 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걸 좀 직시해 주시고, 초선 의원도 아니시고 3선 의원이시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신낙형 의원님 집에서 살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본 의원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아까 회의록을 낭독을 하셨는데 한번도, ‘신’ 자를 한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련에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본다면 누구든지 오해 안 할수가 없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점검을 자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점검이든 감사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보육위원이 두 분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낙형 의원 얘기가 회계장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과연 지도점검을 하시러 가신 분이 회계장부를 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낙형 의원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겠죠. 허나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두 분이 거기 가셔서 글쎄요, 뭘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을 운운했는데 직권남용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만 어떻게 같은 원장들이 그 어린이집을 가서 같이 행위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신낙형 의원님이 거기 가셨으면 원장도 동석이 됐을 테고, 동석이 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봤던 간접적으로 봤던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남용 운운했고.
또 하나, 글쎄요, 구의원이 신분이, 저는 구의원을 세 번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구의원이 이렇게 큰, 막대한 그런 권력과 막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데 가서 지도점검하고 감사를 한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만약에 본 의원이 지금 복지건설위원인데 행정재무위원 소관에 가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행정재무위원님들도 계신데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좀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신낙형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또 기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집안의 일입니다. 우리 의회의 일을, 이렇게 참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회의 어떤 규칙과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집행부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 끝났는데, 또 발언을 하실 게 있어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다 거명을 했는데 한번 의논을 잠깐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잠깐하시죠?)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고, 공무원들은 퇴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그럼 있으라고 할까요?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됩니다.)
저기,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그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 자체가 지금 말입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합시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들이 자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 정회를 하시지 말고 그냥 폐회를 하시고, 나머지는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다 하겠지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해 주시죠.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잠깐 정회해 주시죠.)
아니, 그런데 정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 이유가, 잠깐 의논하겠다는데.)
한 쪽에서는 정회하지 말자고 그러고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요청 받아주시죠, 뭐.)
그러실까요? 그럼 정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경락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잠깐 하십시오, 그럼.
○이경락의원
이경락 의원입니다.
오늘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 한 발언이 본회의에 와서 조목조목 반박을 당하고 참, 그것도 실명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의원님께서 오늘 상임위원회 우리 속기록을 보시면서 조목조목 전부 반박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정밀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고,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락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장인 저도 착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상호간에 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의회가 좋은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신낙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중에 끝에서 말씀하신 “법정에서 봅시다” 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신낙형 의원께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야구 열심히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