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양삼 의원, 부위원장에 권오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은 원안가결, 한건은 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은 수정가결, 한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일 제10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운영 등 4건에 662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권오복의원)
(11시08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 1·3·7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발산동과 등촌동을 왕래하는 05번 마을버스와 발산동에서 발산역을 경유하여 우장산역, 발산동을 순회하는 신설노선 예정인 07번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잘 이루었던 아늑하고 고향 같았던 발산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외발산동 1000여명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새마을버스라는 명칭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버스회사는 지금의 대운교통 그대로였습니다.
내발산동을 지나면 구불구불 농촌 농로 길을 따라 외발산동 광명마을을 왕복하는 시골 농촌 버스노선과 같았습니다. 이후 강서 운전면허시험장과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되고 이용 승객이 많아져 현재의 18대의 05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발산택지의 발산 수명산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승차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총세대수 5,592 세대 중 3,700여세대가 입주하여 기존 마을버스 이용 시 보다 1만 3,000여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05번 마을버스는 하루 종일 콩나물시루와 같으며 그나마 20, 30분 기다리는 때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5,592세대가 모두 입주하게 되고 단지내 상업지역이 완공되는 2008년 11월이면 10,000여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당초 대단지의 아파트 조성 시부터 교통계획을 세워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인운수 차고지를 시발점으로 발산택지내 40m도로를 관통하여 발산역을 경유하여 여의도를 운행한 6630번 영인운수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나 배차시간이 20여분으로 출·퇴근시간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책으로 외발산동에서 발산역과 우장산역을 경유하여 외발산동을 순회하는 07번 마을버스 3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번 마을버스 노선의 버스 3대는 순수 신설노선이 아니라 05번 마을버스 18대 중 3대를 감소시켜 신설 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마을버스 타기가 어려운데 교통난 해소에는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의 증차요구에 대해 마을버스 총량제를 근거로 증차요구에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연녹지에 대형아파트 단지를 조성해놓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한 뒤에도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교통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마을버스 총량제 운운하며 교통난을 방관하는 가장 기본이 무시되는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민 부구청장님!
05번 마을버스와 07번 마을버스는 발산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강서구 모든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우리의 발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특별시 의회 의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가장 빠른 기간 내에 07번 마을버스가 증차되어 강서 구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발산동 택지내의 모든 시설물들이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곧 시행사로부터 준공이 이루어지고 SH공사로부터 강서구에 관리전환 절차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명산공원에 군 시설물들이 존치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수명산 공원 내에 아름다운 조경이 있어야 할 곳에 농작물이 버젓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산공원내에 공용화장실과 운동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사하여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산 수명산 아파트 입주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루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신속히 대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도시 강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건이며, 이중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동 통합대상 지역의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외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부칙 제2항중 "2007년"을 "2008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유 잡종재산인 강서구 화곡동 1002-14외 4필지 총면적 1483.8㎡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환산액은 19억 1410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태운의원 외 18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서남물처리센터에서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에 따른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여성정책의 제도적, 체계적인 추진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낙형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태운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면적만큼 기존지역의 준공업지역을 대체 해제하면서 강서구의 기존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배제한 것은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57만 강서구민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57만 강서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서구 준공업지역인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함과 아울러,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접지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길 촉구하고자 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은 수십년간 김포공항과 고도제한, 서남물재생센터, 건축폐기물 처리장 등 소위 기피시설과 영구 임대아파트 집중건립으로 저소득주민이 집단화 되는 등 서울시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지만 숙명처럼 그 피해와 변두리 구라는 이미지를 묵묵히 감수하여 왔다.
또한 1995년부터 계획된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강서구민의 염원과 달리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다 안한다, 전체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라는 논란을 벌일 때에도 57만 강서구민은 속을 까맣게 태우기만 하였다. 계획발표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역발전의 크나큰 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대하여 왔다.
아울러 세계적 미래 명품도시 마곡지구 개발의 성공은 마곡지구 뿐 아니라 그동안 낙후된 강서구의 여타지역의 발전도 병행할 때 가능할 것으로, 그동안 우리구는 방화뉴타운 개발, 김포공항의 Sky-Park 건설, 화곡뉴타운 건설과 더불어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근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지구에 준공업을 지정하고, 지정면적만큼 기존지역의 준공업지역을 대체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를 하면서, 강서구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강서구의 기존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전면 배제한 것은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강서구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57만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마곡지구 개발은 수십년간 강서구민이 개발소외를 참아내어 얻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그 개발 이익의 수혜는 최우선적으로 57만 강서구민이 입어야 한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장이 2008년 4월 23일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57만 강서구 주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무조건적이고 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 나아가 마곡지구 개발은 마곡지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강서구 준공업지역인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즉각 해제하고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접지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산적한 강서구의 개발 현안을 병행 해결하길 촉구한다.
57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원 20인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마곡지구개발 거부는 물론 서남물재생센터로 반입되는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구의 오·폐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8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5일간의 임시회에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자료 및 현장방문 준비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양삼 의원, 부위원장에 권오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은 원안가결, 한건은 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은 수정가결, 한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일 제10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운영 등 4건에 662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권오복의원)
(11시08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 1·3·7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발산동과 등촌동을 왕래하는 05번 마을버스와 발산동에서 발산역을 경유하여 우장산역, 발산동을 순회하는 신설노선 예정인 07번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잘 이루었던 아늑하고 고향 같았던 발산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외발산동 1000여명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새마을버스라는 명칭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버스회사는 지금의 대운교통 그대로였습니다.
내발산동을 지나면 구불구불 농촌 농로 길을 따라 외발산동 광명마을을 왕복하는 시골 농촌 버스노선과 같았습니다. 이후 강서 운전면허시험장과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되고 이용 승객이 많아져 현재의 18대의 05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발산택지의 발산 수명산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승차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총세대수 5,592 세대 중 3,700여세대가 입주하여 기존 마을버스 이용 시 보다 1만 3,000여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05번 마을버스는 하루 종일 콩나물시루와 같으며 그나마 20, 30분 기다리는 때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5,592세대가 모두 입주하게 되고 단지내 상업지역이 완공되는 2008년 11월이면 10,000여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당초 대단지의 아파트 조성 시부터 교통계획을 세워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인운수 차고지를 시발점으로 발산택지내 40m도로를 관통하여 발산역을 경유하여 여의도를 운행한 6630번 영인운수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나 배차시간이 20여분으로 출·퇴근시간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책으로 외발산동에서 발산역과 우장산역을 경유하여 외발산동을 순회하는 07번 마을버스 3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번 마을버스 노선의 버스 3대는 순수 신설노선이 아니라 05번 마을버스 18대 중 3대를 감소시켜 신설 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마을버스 타기가 어려운데 교통난 해소에는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의 증차요구에 대해 마을버스 총량제를 근거로 증차요구에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연녹지에 대형아파트 단지를 조성해놓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한 뒤에도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교통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마을버스 총량제 운운하며 교통난을 방관하는 가장 기본이 무시되는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민 부구청장님!
05번 마을버스와 07번 마을버스는 발산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강서구 모든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우리의 발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특별시 의회 의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가장 빠른 기간 내에 07번 마을버스가 증차되어 강서 구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발산동 택지내의 모든 시설물들이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곧 시행사로부터 준공이 이루어지고 SH공사로부터 강서구에 관리전환 절차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명산공원에 군 시설물들이 존치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수명산 공원 내에 아름다운 조경이 있어야 할 곳에 농작물이 버젓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산공원내에 공용화장실과 운동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사하여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산 수명산 아파트 입주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루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신속히 대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도시 강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건이며, 이중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동 통합대상 지역의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외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부칙 제2항중 "2007년"을 "2008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유 잡종재산인 강서구 화곡동 1002-14외 4필지 총면적 1483.8㎡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환산액은 19억 1410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태운의원 외 18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서남물처리센터에서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에 따른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여성정책의 제도적, 체계적인 추진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낙형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태운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면적만큼 기존지역의 준공업지역을 대체 해제하면서 강서구의 기존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배제한 것은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57만 강서구민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57만 강서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서구 준공업지역인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함과 아울러,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접지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길 촉구하고자 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은 수십년간 김포공항과 고도제한, 서남물재생센터, 건축폐기물 처리장 등 소위 기피시설과 영구 임대아파트 집중건립으로 저소득주민이 집단화 되는 등 서울시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지만 숙명처럼 그 피해와 변두리 구라는 이미지를 묵묵히 감수하여 왔다.
또한 1995년부터 계획된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강서구민의 염원과 달리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다 안한다, 전체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라는 논란을 벌일 때에도 57만 강서구민은 속을 까맣게 태우기만 하였다. 계획발표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역발전의 크나큰 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대하여 왔다.
아울러 세계적 미래 명품도시 마곡지구 개발의 성공은 마곡지구 뿐 아니라 그동안 낙후된 강서구의 여타지역의 발전도 병행할 때 가능할 것으로, 그동안 우리구는 방화뉴타운 개발, 김포공항의 Sky-Park 건설, 화곡뉴타운 건설과 더불어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근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지구에 준공업을 지정하고, 지정면적만큼 기존지역의 준공업지역을 대체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를 하면서, 강서구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강서구의 기존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전면 배제한 것은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강서구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57만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마곡지구 개발은 수십년간 강서구민이 개발소외를 참아내어 얻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그 개발 이익의 수혜는 최우선적으로 57만 강서구민이 입어야 한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장이 2008년 4월 23일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57만 강서구 주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무조건적이고 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 나아가 마곡지구 개발은 마곡지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강서구 준공업지역인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즉각 해제하고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접지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산적한 강서구의 개발 현안을 병행 해결하길 촉구한다.
57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원 20인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마곡지구개발 거부는 물론 서남물재생센터로 반입되는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구의 오·폐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8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5일간의 임시회에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자료 및 현장방문 준비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