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3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8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권오복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제16차 간주처리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외 네 건에 274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8년 7월 3일 제17차 간주처리는 건물에너지 합리화 재정지원사업 외 세 건에 7550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김병진의원)
(11시1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나 한 분의 의원님은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세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작금 강서구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을 보면서 본인은 지난 6월 27일 신상발언을 통하여 가장 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구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구의원의 현 봉급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의장이 의원공통경비로 특정정당출신 구의원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의원의 공통경비를 써서는 안되는 곳에까지 제멋대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경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향후 외유성 해외시찰과 관광성 국내 비교시찰 등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끼에 4만 원 정도나 책정되어 있는 구의원들의 식사비를 실비로 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본인은 뜻하지 않게 “강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야합으로 당선, 모의원 의장단 선출 관련 의혹제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20여명의 모든 구의원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첫번째 입니다. 강서구의회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이 야합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들이 의장, 부의장 자격을 얻기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뇌물공세 및 유흥접대까지 했다고 밝혔는데 그 확실한 근거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의원께서는 지난 2007년 11월 부산 세미나중에 강서구의원들이 화투를 하는데 있어 모의원이 돈을 주었고, 2008년 5월에도 영국을 다녀온 후 동료여성의원과 자신에게 립스틱을 선물한 의도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8일 P단란주점에서 한나라당 의원 모임의 대금을 지불한 경위, 그리고 다음날 19일 등촌3동 S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위, 특히 부의장선출이 확정된 20일 당선사례로 일곱 명의 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화투나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의원들이 화투를 했다하면 구의원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당선사례로 일곱 명의 구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여부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일곱 명의 구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당시 의장후보 예정자가 지난 6월 19일 염창동 소재 S고급한정식집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 8명을 초청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지난 6월 25일 방화동 보신탕집에서 구의원 8명과 식사를 한 후 식사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경자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혹이 의혹으로 끝난다면 김의원님께서도 강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꼴이 되므로 그 책임은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제기하신 사항이 모두 풍문이었다면 김의원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시고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되신 구의원님들께서도 만일 김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김경자 의원님 주장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이에 모든 사항을 검토한 본인은 김경자 의원께서 주장하신 의혹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현 의장단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쌍방간 해명을 들으신 후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셔 57만 강서구민들께서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의장 김상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좀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상발언이요?
이명호 의원님, 앉아서 발언허가를 받고 나오세요.
(○이명호의원 등단하면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허가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자, 분명히 의원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본회의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님, 의장님만 의정생활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아, 그걸 누가 그렇다고 그럽니까?
앉으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기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는 발언 등 자기 본인에 대한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그걸 주지하시고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본 의원 의정활동......, 가르치려고 하지마시고 받든지, 안 받든지.....)
예,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이 일들이 참 참담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동료 신낙형 의원님 발언하신데 잠깐 들으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취소를 하고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원식을 했어요. 개원식을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의장께서 말하듯이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5대 개원 2주년 기념식 및 의장취임식 개요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의원들이 물론 의원연구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들 대부분 지금 지역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면 적어도 과거 5대까지 오면서 보면 의원들한테 개원식 초청장은 적어도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원인가?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생활 세 번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행순서를 보니까 “감사패 수여”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회요청을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을 했고 서울시 25개구 운영위원장단의 회장까지 해봤습니다. 예컨대 감사패라는 걸 의장이 의원한테 주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고 사회에서 정말 의회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위상정립을 해야 된다 본인은 늘 이렇게 얘기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우리 의회는 정말 제대로 가야된다, 앞으로 우리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년동안 가겠습니까?
자, 의장단이라고 하면 4일날 원구성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정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전 의장께서 “원구성만이라도 해달라, 4일날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해서 아무런 말없이 제가 응했고, 또 의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동안에 새로 뽑힌 의장과 의장단들은 뭘 했습니까? 전화 한통 해줬습니까? 400명의 외부인을 초청하면서, 의원 개개인은 기관입니다. 직능단체장들한테는 초청장을 발부를 해주면서, 개원식이 누구 잔치입니까? 의장 잔치 아닙니다. 우리 의원 20명의 잔치입니다. 초청장 하나 제대로 발부를 못해주는 현 의장단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분명히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일만, 개인의 일을 지극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현 의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보다 1대를 더 한 의원이긴 의원입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까지 만들어준 현 의장이 글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정회를 통하고 바로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분명히 가려주시고, 만약에 현 의장단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불미스런 일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러면 5분자유발언만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발송문제나 감사패 문제는 이따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총을 통해서 내부사정을 바깥에는 알리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호 의원님, 5분자유발언은 취소하신 거죠?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식으로 취소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곰달래길 및 까치산길 주변 유해업소 자진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유해업소 정비사업은 화곡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한동안 방치되어 오다 2년 전 본 의원의 질의로부터 실제 논의가 표면화·공론화 되는 한편, 당시 김수한 복지생활국장의 정비의지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우선 퇴임하면서까지 끝까지 관련 예산의 확보는 물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김수한 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비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간 화곡 4동을 비롯한 화곡 2·7·8동, 본동 소재 약 150여개의 정비대상 업주들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자진 폐업할 것을 공증을 통해 확약해 왔으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소의 약 50%정도가 아직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 사업은 해당 업주의 사업자 정리 및 업주 및 일반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과 건축관련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업으로 2년에서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긴 했었으나 지난 6월 30일 자로 이미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의 성과가 50%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의 정비에 대한 의지가 점차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담당부서에서는 감시 및 감독과 설득, 상담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왔음을 알고는 있으나 자진폐업 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이 지난 이 시점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강력한 정비에의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업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시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구정으로 호평 받고 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구의 단속 및 정비 업무는 사업진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재산상의 문제가 괘를 같이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관련국장 책임 하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단속과 철거에만 주의집중을 함으로써 간과한 사안으로 철거, 또는 업종변경이 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정은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긴 하나 구정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문제거리의 처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해결과 추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완수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곰달래길과 까치산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그간 도외시되었던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일면 반성해 보는 한편 구에서는 혹시 어떤 대비책이라도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구 역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뒤늦은 감은 있으나 해당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정비대상 업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곰달래길과 까치산길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는 이제 자진정비 기간을 넘어 그 공과는 구로 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여기까지 온 이상 잔여 업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정비의지와 해당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최동철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 우리들한테 온 것은 서명의원이 강석주 의원, 신낙형 의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출신동별 순서가 어떤 게 맞습니까?
잠시 정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입니다.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강서구의회 제5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반기 의장단으로 구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홍 전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강서구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는 첫해로 57만 강서구민의 열망을 담아 구정방향을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새롭게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르네상스 구상은 희망의 도시 강서 건설을 구체화하고 강서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중 여의도에서 가양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는 국제금융과 바이오메디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되고, 마곡지구는 2013년까지 5조 16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을 겸한 워터프런트로 개발되어 향후 약 25조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희망의 도시 강서구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어 수년내에 강서구가 일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변화의 시대에 57만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학술용역사업 등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하였던 계획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대 후반기를 맞아 직원들의 창의와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널리 알려 칭찬하고 격려하여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도로변 가로등 분전함이 보행시민의 불편함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창의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강서구의 재정문제 해소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등 지방세 징수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강서구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재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40억에서 50억 원 규모로 결손되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동안 긴축재정과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 공유재산 매각 등 30개 분야에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추경 재원의 90%를 자체재원으로 충당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월금과 법정 비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편성 방향입니다. 편성 방향은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구민생활 편익 증진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분을 우선 충당하였고, 입주가 완료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보육시설 부지 매입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였으며, 어르신·여성·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의 여가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에도 예외 없이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실시 등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이 확대되어 추경 규모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비의 개선 노력으로 금년부터는 구비의 부담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의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구재정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사업비 확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로 추경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55억 4300백만 원이 증가한 3452억 2600만 원 규모로 7.9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270억 9300만 원으로, 7.1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3300만 원으로, 24.69%가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편성내용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 도로·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확충사업비로 44억 6000만 원, 강서구 전역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 관련 복지사업비로 15억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지원 등 어린이 보호 육성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 등 교육사업에 8억 6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의 마곡지구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 기금으로 40억 원과 기타 일반행정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겸재기념관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용 재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액 28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소요될 가로공원길과 볏고을 공원, 화곡여객터미널 주차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이 약 200억 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협조와 구의 노력으로 금년 추경예산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계획된 문화복지사업은 사업규모가 커 더 많은 재원이 투자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더욱 알찬 추경예산이 되길 기대하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4항의 상정에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준환의원외 6인 발의)
(12시0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개월로 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경기문의원외 4인 발의)
(12시0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조례상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돼있습니다. 돼있고, 또 두번씩이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애석한 것은 지금까지 결과보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돼있습니다. 지난번, 또 지지난번 이런 결과 보고가 없었다, 활동을 하면 하는 걸로 아니면 아닌 걸로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라는 게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활동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활동이 있다면, 또 없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지금 의회 의원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이 건에 대한 반대발언은 아니시고 당부의 말씀이시죠?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윤리위원회가 6월 30일자로 기간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니까 앞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명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판구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최복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12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위원중 권오복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최동철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9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자 의원 아까 신상발언하신다 그랬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지역구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즈음하여 제가 제182회 강서양천신문에 “강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야합으로 당선”인데 그 야합이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았고, 단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야합 있을 수 없는 일, 김상현 의장 의혹제기”의 입장발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일단은 재선의원, 의원이라면 재선의원이 일단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에 재선의원을 위주로 해서 의장단에 출마를 했었고 후반기에는 당연히 다들 초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된 이유는 지난 4월말부터 강서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 된 김상현 의장이 “김경자는 껄끄러우니까 비례대표인 최복숙 의원을 부의장으로 앉혀서 의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을 음해하는 것이지 하면서 처음에는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도대체 비례대표가 부의장이 되느냐,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꼭 우리 한나라당원들이 최복숙 비례대표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면서 정말 비공식적으로 금전상으로 먹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김기홍 전 의장에게 “저는 출마 안 할 테니까 최복숙 의원만은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한나라당의 얼굴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과연 의장으로서 내세울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남들이 볼 때 부의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한나라당의 대표성의 띠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자존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사람 힘 갖고는 안 되고 몇 사람 의견을 하겠지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야합을 통해서, 야합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부의장으로 하여튼 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식사비는 누가 냈느냐?” 나는 “양쪽에서 서로 따로 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최복숙 의원이 민주당 거 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여기다 써놨고, 또 하나는 김상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수라간에서 있었을 때 없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기홍 전 의장이 자리를 떴는데 사실무근이라고 무슨 의원도 얘기하고 구의원도 얘기했다는데 저는 현재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요? 김상현 의장 계세요, 안 계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최복숙 의원님은 제가 7월 3일까지 분명히 공개질의한 거 답변하라고 했는데 함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임화숙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저는 제가 줬다는 말은 안 하고 줬다는 말씀을 최의원이 했기에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최의원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법당에서 저는 최의원하고 같이 단독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복숙의원님은 그걸 녹음했다고 하시는데 그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세요, 의회에서라도 공개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김경자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만하시고.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김상현 의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시게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저 자신이 저를 못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라는 곳이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전반기에는 좀 조용한데 후반기에 와서는 원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잡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서글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모든 의회가 보면 다선위주로 해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강서구의회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삼선이 3명, 이선이 1명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았던. 그런데 그중에서 삼선 한분은 고사를 하셨고, 또 두 분은 상당히 어떤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또 이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두가 다 배제되고 의장 사선에, 또 두 번째 강서구의회에서 의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무난하게. 축하드리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초선들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런 잡음이 자꾸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삼선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원구성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의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는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뽑아준,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57만 우리 강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낭비는 이쯤에서 그만두시고 모든 부분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의원 상호간 더 이상 가면은 아주 안 좋아집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지마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소모적인 낭비를 마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의장단 의장님을 포함한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한번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이 진행,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더 열심히,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해주시기를 바랄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리고, 이제 오늘로 해서 소모적인 낭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어쨌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없애주시고,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나 또 의혹을 받으신 분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손 한번 잡고 우리 강서구의회가 밖에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장단에게 이 부분을 빨리 수습시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잘 새겨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의장이 다 가슴에 안고 부덕의 소치로 알고 의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8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권오복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제16차 간주처리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외 네 건에 274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8년 7월 3일 제17차 간주처리는 건물에너지 합리화 재정지원사업 외 세 건에 7550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김병진의원)
(11시1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나 한 분의 의원님은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세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작금 강서구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을 보면서 본인은 지난 6월 27일 신상발언을 통하여 가장 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구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구의원의 현 봉급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의장이 의원공통경비로 특정정당출신 구의원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의원의 공통경비를 써서는 안되는 곳에까지 제멋대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경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향후 외유성 해외시찰과 관광성 국내 비교시찰 등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끼에 4만 원 정도나 책정되어 있는 구의원들의 식사비를 실비로 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본인은 뜻하지 않게 “강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야합으로 당선, 모의원 의장단 선출 관련 의혹제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20여명의 모든 구의원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첫번째 입니다. 강서구의회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이 야합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들이 의장, 부의장 자격을 얻기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뇌물공세 및 유흥접대까지 했다고 밝혔는데 그 확실한 근거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의원께서는 지난 2007년 11월 부산 세미나중에 강서구의원들이 화투를 하는데 있어 모의원이 돈을 주었고, 2008년 5월에도 영국을 다녀온 후 동료여성의원과 자신에게 립스틱을 선물한 의도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8일 P단란주점에서 한나라당 의원 모임의 대금을 지불한 경위, 그리고 다음날 19일 등촌3동 S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위, 특히 부의장선출이 확정된 20일 당선사례로 일곱 명의 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화투나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의원들이 화투를 했다하면 구의원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당선사례로 일곱 명의 구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여부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일곱 명의 구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당시 의장후보 예정자가 지난 6월 19일 염창동 소재 S고급한정식집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 8명을 초청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지난 6월 25일 방화동 보신탕집에서 구의원 8명과 식사를 한 후 식사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경자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혹이 의혹으로 끝난다면 김의원님께서도 강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꼴이 되므로 그 책임은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제기하신 사항이 모두 풍문이었다면 김의원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시고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되신 구의원님들께서도 만일 김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김경자 의원님 주장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이에 모든 사항을 검토한 본인은 김경자 의원께서 주장하신 의혹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현 의장단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쌍방간 해명을 들으신 후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셔 57만 강서구민들께서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의장 김상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좀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상발언이요?
이명호 의원님, 앉아서 발언허가를 받고 나오세요.
(○이명호의원 등단하면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허가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자, 분명히 의원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본회의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님, 의장님만 의정생활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아, 그걸 누가 그렇다고 그럽니까?
앉으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기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는 발언 등 자기 본인에 대한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그걸 주지하시고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본 의원 의정활동......, 가르치려고 하지마시고 받든지, 안 받든지.....)
예,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이 일들이 참 참담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동료 신낙형 의원님 발언하신데 잠깐 들으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취소를 하고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원식을 했어요. 개원식을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의장께서 말하듯이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5대 개원 2주년 기념식 및 의장취임식 개요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의원들이 물론 의원연구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들 대부분 지금 지역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면 적어도 과거 5대까지 오면서 보면 의원들한테 개원식 초청장은 적어도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원인가?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생활 세 번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행순서를 보니까 “감사패 수여”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회요청을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을 했고 서울시 25개구 운영위원장단의 회장까지 해봤습니다. 예컨대 감사패라는 걸 의장이 의원한테 주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고 사회에서 정말 의회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위상정립을 해야 된다 본인은 늘 이렇게 얘기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우리 의회는 정말 제대로 가야된다, 앞으로 우리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년동안 가겠습니까?
자, 의장단이라고 하면 4일날 원구성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정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전 의장께서 “원구성만이라도 해달라, 4일날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해서 아무런 말없이 제가 응했고, 또 의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동안에 새로 뽑힌 의장과 의장단들은 뭘 했습니까? 전화 한통 해줬습니까? 400명의 외부인을 초청하면서, 의원 개개인은 기관입니다. 직능단체장들한테는 초청장을 발부를 해주면서, 개원식이 누구 잔치입니까? 의장 잔치 아닙니다. 우리 의원 20명의 잔치입니다. 초청장 하나 제대로 발부를 못해주는 현 의장단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분명히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일만, 개인의 일을 지극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현 의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보다 1대를 더 한 의원이긴 의원입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까지 만들어준 현 의장이 글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정회를 통하고 바로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분명히 가려주시고, 만약에 현 의장단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불미스런 일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러면 5분자유발언만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발송문제나 감사패 문제는 이따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총을 통해서 내부사정을 바깥에는 알리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호 의원님, 5분자유발언은 취소하신 거죠?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식으로 취소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곰달래길 및 까치산길 주변 유해업소 자진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유해업소 정비사업은 화곡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한동안 방치되어 오다 2년 전 본 의원의 질의로부터 실제 논의가 표면화·공론화 되는 한편, 당시 김수한 복지생활국장의 정비의지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우선 퇴임하면서까지 끝까지 관련 예산의 확보는 물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김수한 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비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간 화곡 4동을 비롯한 화곡 2·7·8동, 본동 소재 약 150여개의 정비대상 업주들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자진 폐업할 것을 공증을 통해 확약해 왔으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소의 약 50%정도가 아직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 사업은 해당 업주의 사업자 정리 및 업주 및 일반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과 건축관련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업으로 2년에서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긴 했었으나 지난 6월 30일 자로 이미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의 성과가 50%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의 정비에 대한 의지가 점차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담당부서에서는 감시 및 감독과 설득, 상담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왔음을 알고는 있으나 자진폐업 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이 지난 이 시점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강력한 정비에의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업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시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구정으로 호평 받고 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구의 단속 및 정비 업무는 사업진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재산상의 문제가 괘를 같이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관련국장 책임 하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단속과 철거에만 주의집중을 함으로써 간과한 사안으로 철거, 또는 업종변경이 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정은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긴 하나 구정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문제거리의 처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해결과 추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완수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곰달래길과 까치산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그간 도외시되었던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일면 반성해 보는 한편 구에서는 혹시 어떤 대비책이라도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구 역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뒤늦은 감은 있으나 해당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정비대상 업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곰달래길과 까치산길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는 이제 자진정비 기간을 넘어 그 공과는 구로 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여기까지 온 이상 잔여 업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정비의지와 해당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최동철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 우리들한테 온 것은 서명의원이 강석주 의원, 신낙형 의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출신동별 순서가 어떤 게 맞습니까?
잠시 정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구청장 김재현입니다.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강서구의회 제5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반기 의장단으로 구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홍 전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강서구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는 첫해로 57만 강서구민의 열망을 담아 구정방향을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새롭게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르네상스 구상은 희망의 도시 강서 건설을 구체화하고 강서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중 여의도에서 가양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는 국제금융과 바이오메디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되고, 마곡지구는 2013년까지 5조 16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을 겸한 워터프런트로 개발되어 향후 약 25조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희망의 도시 강서구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어 수년내에 강서구가 일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변화의 시대에 57만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학술용역사업 등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하였던 계획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대 후반기를 맞아 직원들의 창의와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널리 알려 칭찬하고 격려하여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도로변 가로등 분전함이 보행시민의 불편함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창의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강서구의 재정문제 해소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등 지방세 징수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강서구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재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40억에서 50억 원 규모로 결손되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동안 긴축재정과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 공유재산 매각 등 30개 분야에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추경 재원의 90%를 자체재원으로 충당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월금과 법정 비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편성 방향입니다. 편성 방향은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구민생활 편익 증진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분을 우선 충당하였고, 입주가 완료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보육시설 부지 매입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였으며, 어르신·여성·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의 여가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에도 예외 없이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실시 등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이 확대되어 추경 규모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비의 개선 노력으로 금년부터는 구비의 부담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의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구재정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사업비 확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로 추경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55억 4300백만 원이 증가한 3452억 2600만 원 규모로 7.9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270억 9300만 원으로, 7.1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3300만 원으로, 24.69%가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편성내용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 도로·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확충사업비로 44억 6000만 원, 강서구 전역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 관련 복지사업비로 15억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지원 등 어린이 보호 육성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 등 교육사업에 8억 6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의 마곡지구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 기금으로 40억 원과 기타 일반행정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겸재기념관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용 재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액 28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소요될 가로공원길과 볏고을 공원, 화곡여객터미널 주차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이 약 200억 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협조와 구의 노력으로 금년 추경예산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계획된 문화복지사업은 사업규모가 커 더 많은 재원이 투자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더욱 알찬 추경예산이 되길 기대하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4항의 상정에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준환의원외 6인 발의)
(12시0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개월로 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6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경기문의원외 4인 발의)
(12시0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조례상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돼있습니다. 돼있고, 또 두번씩이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애석한 것은 지금까지 결과보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돼있습니다. 지난번, 또 지지난번 이런 결과 보고가 없었다, 활동을 하면 하는 걸로 아니면 아닌 걸로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라는 게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활동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활동이 있다면, 또 없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지금 의회 의원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이 건에 대한 반대발언은 아니시고 당부의 말씀이시죠?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윤리위원회가 6월 30일자로 기간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니까 앞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명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판구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최복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12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위원중 권오복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최동철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9항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자 의원 아까 신상발언하신다 그랬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지역구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즈음하여 제가 제182회 강서양천신문에 “강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야합으로 당선”인데 그 야합이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았고, 단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야합 있을 수 없는 일, 김상현 의장 의혹제기”의 입장발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일단은 재선의원, 의원이라면 재선의원이 일단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에 재선의원을 위주로 해서 의장단에 출마를 했었고 후반기에는 당연히 다들 초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된 이유는 지난 4월말부터 강서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 된 김상현 의장이 “김경자는 껄끄러우니까 비례대표인 최복숙 의원을 부의장으로 앉혀서 의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을 음해하는 것이지 하면서 처음에는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도대체 비례대표가 부의장이 되느냐,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꼭 우리 한나라당원들이 최복숙 비례대표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면서 정말 비공식적으로 금전상으로 먹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김기홍 전 의장에게 “저는 출마 안 할 테니까 최복숙 의원만은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한나라당의 얼굴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과연 의장으로서 내세울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남들이 볼 때 부의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한나라당의 대표성의 띠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자존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사람 힘 갖고는 안 되고 몇 사람 의견을 하겠지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야합을 통해서, 야합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부의장으로 하여튼 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식사비는 누가 냈느냐?” 나는 “양쪽에서 서로 따로 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최복숙 의원이 민주당 거 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여기다 써놨고, 또 하나는 김상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수라간에서 있었을 때 없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기홍 전 의장이 자리를 떴는데 사실무근이라고 무슨 의원도 얘기하고 구의원도 얘기했다는데 저는 현재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요? 김상현 의장 계세요, 안 계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최복숙 의원님은 제가 7월 3일까지 분명히 공개질의한 거 답변하라고 했는데 함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임화숙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저는 제가 줬다는 말은 안 하고 줬다는 말씀을 최의원이 했기에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최의원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법당에서 저는 최의원하고 같이 단독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복숙의원님은 그걸 녹음했다고 하시는데 그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세요, 의회에서라도 공개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김경자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만하시고.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김상현 의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시게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저 자신이 저를 못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라는 곳이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전반기에는 좀 조용한데 후반기에 와서는 원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잡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서글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모든 의회가 보면 다선위주로 해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강서구의회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삼선이 3명, 이선이 1명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았던. 그런데 그중에서 삼선 한분은 고사를 하셨고, 또 두 분은 상당히 어떤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또 이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두가 다 배제되고 의장 사선에, 또 두 번째 강서구의회에서 의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무난하게. 축하드리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초선들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런 잡음이 자꾸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삼선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원구성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의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는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뽑아준,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57만 우리 강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낭비는 이쯤에서 그만두시고 모든 부분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의원 상호간 더 이상 가면은 아주 안 좋아집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지마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소모적인 낭비를 마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의장단 의장님을 포함한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한번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이 진행,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더 열심히,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해주시기를 바랄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리고, 이제 오늘로 해서 소모적인 낭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어쨌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없애주시고,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나 또 의혹을 받으신 분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손 한번 잡고 우리 강서구의회가 밖에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장단에게 이 부분을 빨리 수습시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잘 새겨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의장이 다 가슴에 안고 부덕의 소치로 알고 의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