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7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11시10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네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회 안 및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등 세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5일 김태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제25차 간주처리는 불임부부지원사업비 등 12건에 1억 8270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제26차 간주처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화 사업 등 여섯 건에 2억 545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제27차 간주처리는 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 등 여섯 건에 4436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제28차 간주처리는 여권업무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여섯건에 1억 621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의원님들께 회의도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염창동 당사에서 행사일정으로 지금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11시17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신낙형 의원입니다.
새해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인해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선거와 강서구청장 재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56만 강서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김재현 구청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겠다고 이번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셨던 김영권 후보님과 고재익 후보님 그리고 유영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때 있었던 상호간 서운한 감을 모두 잊어버리고 진정 구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당선자인 김재현 구청장께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재현 구청장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구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시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 4차 뉴타운 지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다음에는 꼭 4차 뉴타운에 화곡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6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11시2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운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12월 19일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재현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숙원사업과 미래에 대비한 발전지향적인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12월 3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획공보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된 4건의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으로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외 3건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2942억 3974만 5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한 141억 9733만 1000원이며 총 규모 3084억 3707만 6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2942억 3974만 5000원 중 14억 19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2928억 1976만 원으로 하며, 의료기금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7441만 9000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3388만 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8일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2942억 3974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141억 9733만 1000원, 총액 3084억 3707만 6000원,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2942억 3974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141억 9733만 1000원, 총액 3084억 3707만 6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9개과 11개 기금 313억 9557만 6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상기 의원님.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발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새로 당선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구청장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함께 강서구에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강서구에 마곡지구개발, 뉴타운 등 변화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큰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83만 원에서 월 364만 원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 비에 관한 규정안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규칙 제1조 중 제24조를 제60조로, 제3조 중 제66조를 제74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제1조 중 제17조의5 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제4조 중 별표2의3호를 별표5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제1조 중 제21조를 제57조로, 제2조제1호 중 제64조제2항을 제72조로 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보좌양태의 다양화,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방법 개선 등의 4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어린이모의의회 참여대상의 확대 등의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후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55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강서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전예방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2008년 우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 등 4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악질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인 1조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매우 큰 효과를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활약 등 총 12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요구 제출자료 중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에 대한 첨부자료 부정확한 원인과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조치처리 등 37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포장단위로 출하되면서 민원이 줄었으나 폐수처리시설 설치, 체계적인 재활용선별 등 83건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무상수리 실시와 무연고 장애인가정 초정사업으로 63 가정의 참여로 사랑을 심어준 행사 사례 등 15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 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심사보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간 강서구청장 권한 대행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그 동안의 한점의 행정착오 없이 빈틈 없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살림살이를 해줬던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등촌1, 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문화나눔터 1층에 조성된 업무시설을 임대를 통해서 구수입 증대 및 운영재원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부칙 제2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성문화나눔터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강서구의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익,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와 토론을 거듭거듭하고 고민고민하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 제2항을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금은 2012년까지 강서구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가 합목적적으로 운영돼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 및 건전한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재현 구청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난 회기때 권오복 특별위원장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고, 금년 9월 14일 개정한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불과 3개월만에 원 위치로 갈 조례를 무엇때문에 개정합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반대의견을 내신 김병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셨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동의하시죠?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네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회 안 및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등 세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5일 김태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제25차 간주처리는 불임부부지원사업비 등 12건에 1억 8270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제26차 간주처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화 사업 등 여섯 건에 2억 545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제27차 간주처리는 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 등 여섯 건에 4436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제28차 간주처리는 여권업무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여섯건에 1억 621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의원님들께 회의도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염창동 당사에서 행사일정으로 지금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11시17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신낙형 의원입니다.
새해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인해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선거와 강서구청장 재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56만 강서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김재현 구청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겠다고 이번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셨던 김영권 후보님과 고재익 후보님 그리고 유영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때 있었던 상호간 서운한 감을 모두 잊어버리고 진정 구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당선자인 김재현 구청장께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재현 구청장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구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시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 4차 뉴타운 지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다음에는 꼭 4차 뉴타운에 화곡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6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11시2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운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12월 19일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재현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숙원사업과 미래에 대비한 발전지향적인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12월 3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획공보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된 4건의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으로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외 3건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2942억 3974만 5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한 141억 9733만 1000원이며 총 규모 3084억 3707만 6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2942억 3974만 5000원 중 14억 19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2928억 1976만 원으로 하며, 의료기금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7441만 9000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3388만 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8일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2942억 3974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141억 9733만 1000원, 총액 3084억 3707만 6000원,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2942억 3974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141억 9733만 1000원, 총액 3084억 3707만 6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9개과 11개 기금 313억 9557만 6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상기 의원님.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발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황준환의원외 4인 발의)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새로 당선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구청장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함께 강서구에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강서구에 마곡지구개발, 뉴타운 등 변화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큰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83만 원에서 월 364만 원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 비에 관한 규정안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규칙 제1조 중 제24조를 제60조로, 제3조 중 제66조를 제74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제1조 중 제17조의5 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제4조 중 별표2의3호를 별표5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제1조 중 제21조를 제57조로, 제2조제1호 중 제64조제2항을 제72조로 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보좌양태의 다양화,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방법 개선 등의 4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어린이모의의회 참여대상의 확대 등의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후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55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강서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전예방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2008년 우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 등 4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악질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인 1조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매우 큰 효과를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활약 등 총 12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요구 제출자료 중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에 대한 첨부자료 부정확한 원인과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조치처리 등 37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포장단위로 출하되면서 민원이 줄었으나 폐수처리시설 설치, 체계적인 재활용선별 등 83건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무상수리 실시와 무연고 장애인가정 초정사업으로 63 가정의 참여로 사랑을 심어준 행사 사례 등 15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 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심사보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간 강서구청장 권한 대행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그 동안의 한점의 행정착오 없이 빈틈 없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살림살이를 해줬던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등촌1, 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문화나눔터 1층에 조성된 업무시설을 임대를 통해서 구수입 증대 및 운영재원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부칙 제2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성문화나눔터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강서구의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익,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와 토론을 거듭거듭하고 고민고민하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 제2항을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금은 2012년까지 강서구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가 합목적적으로 운영돼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 및 건전한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재현 구청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난 회기때 권오복 특별위원장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고, 금년 9월 14일 개정한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불과 3개월만에 원 위치로 갈 조례를 무엇때문에 개정합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반대의견을 내신 김병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셨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동의하시죠?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