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화곡3동 고물상관련 민원처리로, 김재준 건축과장은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남기흥 세무과장과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성덕기 토목과장은 병원진료기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 황준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9차 간주처리는 기초노령연금 수행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등 8건에 5억 9241만 1000원, 2007년 제30차 간주처리는 모범보육시설 보육연구수당 등 3건에 7096만 3000원, 2007년 제31차 간주처리는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4건에 3억 97만 3200원, 2008년 제1차 간주처리는 설날맞이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1건에 1300만 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락의원, 이영철의원, 신낙형의원)
(11시20분)
○의장 김기홍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재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강서구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집행부인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의 존립기반은 공통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의 가치 판단은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과 본 의원은 소속 정당이 같습니다만 강서구를 위해서 사심 없이 살을 깎는 심정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선발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기에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강서구민의 대표로서 이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고기간의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임원 공모제 운영 매뉴얼에는 공고기간을 2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상임이사 모집공고는 단 6일간만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단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전임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 한 후 2개월 가까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주이상의 공고기간을 명시한 것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임 이사 모집공고를 이렇게 짧게 한 것은 유능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며, 이를 나쁜 의미로 판단한다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형식만 갖춘 서류전형입니다.
금번 상임이사 모집 응모자는 총 네 명이고 1차 서류전형에는 두 명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응모자 네 명 중 합격자 두 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우연인지 의도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재선거에서 직간접으로 구청장 선거를 지원했던 인사들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강서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만 응모자 네 명의 경력,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손한 의도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네 명 중 합격한 두 명이 다른 나머지 두 명을 제치고 어떻게 서류전형을 통과했는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셋째, 2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최종면접을 통해서 현재의 상임이사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만 최종 합격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제2항 응모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다시 말하면 원천적인 무효 입니다.
본 의원이 자격조건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임원 또는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격하여 근무 중인 상임 이사의 입사지원 서류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민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곳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 달성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원자 중에 누가 보아도 적합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에 이끌려 자격이 되지 않는 인물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내 사업이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채용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의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디 본 건이 외부로 확대되어 강서구청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경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제 하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분명히 소장의 자격은 딱 부러지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외에 세가지로 딱 부러지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법에 명시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센터장에 임명하고,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실정법의 위반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은 34명으로 가급에 보건소에 8명의 의사가 있을 뿐인데도 센터장을 교묘히 비전임 계약직에 임명을 해서 업무를 시킨 것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것을 주도했거나 이것을 동조한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 무자격자한테 지급했던 급여는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규칙 제2조에는 강서구의 공무원 수는 1339명이고 본청에는 26명의 사무관과 한명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별정직 한명이 바로 구청장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24일 강서구 인사명령 제126호에 의해서 지방사무관 남병호 씨를 구청장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정직 자리에 일반직을 보임하려면 마땅히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례의 개정없이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분명히 조례 위반입니다.
설령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번 회기에 그 안건이 우리 의회에 상정돼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의회에서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지켜볼 겁니다.
만약에 조례 위반인 줄 알고 구청장이 밀어붙였다면 구청장님은 무법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고도 구청장님 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은 직무태만입니다. 행여 공무원들이 이걸 몰랐다면 이건 무지의 극치로써 공복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조 전랑 자리를 아실 겁니다. 이조 전랑 자리는 조선조 인사를 담당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가지고 당정의 시원이 됐던 겁니다. 구청에서 인사만 단행되면 마치 조선조의 당파싸움을 보는 듯 합니다. 인사철만 되면 온 강서구청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특정지역의 향우회들이 설치면서 인사에 관여하려 드는데 구청장님!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인사는 공식적인 라인에서, 또 파트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조직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간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가 너무 자주 바꿨습니다. 특히 강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또 인증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또 교육담당관을 신설해가면서 마치 강서구가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인사를 보니까 교육담당관을 9개월동안이나 겸직을 시켰는데 그것도 전문성과 유사성이 없는 기관에 시켰놨다가 9개월만에 또 바꿨습니다. 이거 인사 이래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 인사를 수긍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인사에서 특정지역이나 정파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구청장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오늘의 주제는 “강서구에 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하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10대 문화중 하나인 태권도, 동양에서 두 번째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이며,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600여만 명의 수련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화적 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정부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무주는 수도 서울과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하는 외국 손님들의 1일 코스로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태권도가 가진 국제적, 국내적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수도 서울의 관문인 강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을 우리 강서구에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 추진은 태권도 전용 경기장이 없는 서울의 현실을 살펴 볼 때 대한민국의 중심수도의 위상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절대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개발됩니다. 마곡지구에는 최첨단 각종 시설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끼고 있고 김포, 강화, 파주 등과 인접한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공항시장과 방신시장 등 재래시장의 낙후됨은 물론 강서지역의 경제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어 우리 강서구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저는 동대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외국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왕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 많은 외국관광객 및 시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우리 강서구에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함으로서 풀었으면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허준공원과 연계해 태권도와 전통문화가 어울릴 수 있도록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한다면 중국의 소림사나 일본의 닌자공원을 능가하는
관광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 건립은 강남과 강서의 소득격차 해소와 서울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는 물론 침체된 강서지역의 경제에 태권도 문화원의 이용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서 관광 수입이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부대시설과 함께 지역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강서의 실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개발 계승된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 건립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건강한 삶의 향유는 물론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한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강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들에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자고 정중히 제의합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준환 의원과 이영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구정연설
(11시3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대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강서구민과 의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56만 강서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일류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고품격의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강서구가 30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56만 강서구민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구정목표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새로움을 일궈가는 창조도시는 변화의 시대에 세계 일류도시가 부럽지 않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둘째, 참살이를 구현하는 문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김이 있는 고품격의 문화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셋째,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도시는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도시는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기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양방향적 행정을 펼치는데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우는 어려운 이웃을 가족으로 품고 함께 돕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께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야 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구정의 이념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움을 일궈가는 창조도시건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강서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실천계획을 세워 번영과 미래의 강서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류도시 창조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가 개벽하여 신도시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강서구민이 모두 새로운 도시에 계속하여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원주민은 없고 외지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현상은 이제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구청과 의회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고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의회와 함께 힘을 합한다면 추진에 따른 동력을 최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의 미래도시는 구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강서구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착공이 2009년으로 확정되었고, 강서구 전 지역은 서울 최고의 육로와 항로의 교통 인프라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관내 전 지역을 도심재생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업지구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와 함께, 고도제한 지역 과다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가지의 조기개발과 준공업지역의 토지 효율성 증대 등 강서구의 도심재생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마곡지구를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도록 우리구 구상안을 관철한 것처럼 도심재생사업에도 강서구 전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안을 만들어 건의하고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사항의 하나로 화곡지구의 기존 시가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참여와 개발의지에 불씨를 지피우는 일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살이를 구현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여주는 기본요소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도시경관과 격조 높은 문화예술자원을 비롯하여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들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고, 문화유적이 풍부한 궁산과 관내 곳곳에 도시를 품고 있는 작은 산들은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원이기도 합니다. 마곡워터프론트의 수상과 수변을 겸한 관광지 조성은 궁산의 문화자원과 융합하여 세계 일류도시의 도시인프라와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궁산을 중심으로 양천읍치 역사문화 경관탐방로 조성계획과 마곡수변 관광사업 연구계획을 수립해 놓아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강서구민의 먹고 사는 일거리가 이곳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는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겸재기념관을 준공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공연과 생활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예년과 같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화곡여객터미널 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며,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택가 생활 주변의 작은 산들을 보다 더 친숙하게 가꾸겠습니다. 산속의 편익시설을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서 푸른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에는 허브식물원을 겸한 자연체험 학습장을 만들어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화곡동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쯤에는 준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투리땅과 공공기관의 담장 등은 나무와 꽃을 심어 멋스러운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등 구민생활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을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하수시설물들을 잘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는 등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강서구 공무원은 구민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현장을 열심히 돌아보고 구민들께서 필요할 때 지체없이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정해진 규정은 있으나, 구민들의 권익과 관련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알려주는 예고제를 적극 활용해서 불만의 수치를 낮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56만 강서구민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구민들의 권익신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한해만큼은 훈훈한 인심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대한 만족감은 너그러운 마음과 더 가지려는 욕심이 없을 때 높아지나 봅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가진 것이 아주 적은 분이 성금을 기탁하여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황금자여사와 신경례, 김삼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아껴서 평생 모은 돈을 아낌 없이 기탁하였습니다. 성금을 내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께서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할 예정이며, 구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일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어린이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선5대 강서구정을 시작하면서 구정목표를 새롭게 손질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증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먼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땀 흘려 일해오셨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사정은 물론 강서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6만 강서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의회와 구청이 인류도시 강서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힘을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강서구 발전에 성심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 김기홍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화곡3동 고물상관련 민원처리로, 김재준 건축과장은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남기흥 세무과장과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성덕기 토목과장은 병원진료기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 황준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9차 간주처리는 기초노령연금 수행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등 8건에 5억 9241만 1000원, 2007년 제30차 간주처리는 모범보육시설 보육연구수당 등 3건에 7096만 3000원, 2007년 제31차 간주처리는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4건에 3억 97만 3200원, 2008년 제1차 간주처리는 설날맞이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1건에 1300만 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락의원, 이영철의원, 신낙형의원)
(11시20분)
○의장 김기홍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재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강서구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집행부인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의 존립기반은 공통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의 가치 판단은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과 본 의원은 소속 정당이 같습니다만 강서구를 위해서 사심 없이 살을 깎는 심정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선발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기에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강서구민의 대표로서 이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고기간의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임원 공모제 운영 매뉴얼에는 공고기간을 2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상임이사 모집공고는 단 6일간만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단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전임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 한 후 2개월 가까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주이상의 공고기간을 명시한 것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임 이사 모집공고를 이렇게 짧게 한 것은 유능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며, 이를 나쁜 의미로 판단한다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형식만 갖춘 서류전형입니다.
금번 상임이사 모집 응모자는 총 네 명이고 1차 서류전형에는 두 명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응모자 네 명 중 합격자 두 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우연인지 의도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재선거에서 직간접으로 구청장 선거를 지원했던 인사들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강서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만 응모자 네 명의 경력,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손한 의도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네 명 중 합격한 두 명이 다른 나머지 두 명을 제치고 어떻게 서류전형을 통과했는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셋째, 2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최종면접을 통해서 현재의 상임이사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만 최종 합격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제2항 응모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다시 말하면 원천적인 무효 입니다.
본 의원이 자격조건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임원 또는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격하여 근무 중인 상임 이사의 입사지원 서류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민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곳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 달성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원자 중에 누가 보아도 적합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에 이끌려 자격이 되지 않는 인물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내 사업이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채용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의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디 본 건이 외부로 확대되어 강서구청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경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제 하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분명히 소장의 자격은 딱 부러지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외에 세가지로 딱 부러지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법에 명시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센터장에 임명하고,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실정법의 위반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은 34명으로 가급에 보건소에 8명의 의사가 있을 뿐인데도 센터장을 교묘히 비전임 계약직에 임명을 해서 업무를 시킨 것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것을 주도했거나 이것을 동조한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 무자격자한테 지급했던 급여는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규칙 제2조에는 강서구의 공무원 수는 1339명이고 본청에는 26명의 사무관과 한명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별정직 한명이 바로 구청장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24일 강서구 인사명령 제126호에 의해서 지방사무관 남병호 씨를 구청장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정직 자리에 일반직을 보임하려면 마땅히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례의 개정없이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분명히 조례 위반입니다.
설령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번 회기에 그 안건이 우리 의회에 상정돼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의회에서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지켜볼 겁니다.
만약에 조례 위반인 줄 알고 구청장이 밀어붙였다면 구청장님은 무법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고도 구청장님 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은 직무태만입니다. 행여 공무원들이 이걸 몰랐다면 이건 무지의 극치로써 공복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조 전랑 자리를 아실 겁니다. 이조 전랑 자리는 조선조 인사를 담당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가지고 당정의 시원이 됐던 겁니다. 구청에서 인사만 단행되면 마치 조선조의 당파싸움을 보는 듯 합니다. 인사철만 되면 온 강서구청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특정지역의 향우회들이 설치면서 인사에 관여하려 드는데 구청장님!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인사는 공식적인 라인에서, 또 파트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조직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간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가 너무 자주 바꿨습니다. 특히 강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또 인증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또 교육담당관을 신설해가면서 마치 강서구가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인사를 보니까 교육담당관을 9개월동안이나 겸직을 시켰는데 그것도 전문성과 유사성이 없는 기관에 시켰놨다가 9개월만에 또 바꿨습니다. 이거 인사 이래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 인사를 수긍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인사에서 특정지역이나 정파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구청장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오늘의 주제는 “강서구에 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하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10대 문화중 하나인 태권도, 동양에서 두 번째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이며,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600여만 명의 수련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화적 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정부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무주는 수도 서울과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하는 외국 손님들의 1일 코스로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태권도가 가진 국제적, 국내적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수도 서울의 관문인 강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을 우리 강서구에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 추진은 태권도 전용 경기장이 없는 서울의 현실을 살펴 볼 때 대한민국의 중심수도의 위상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절대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개발됩니다. 마곡지구에는 최첨단 각종 시설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끼고 있고 김포, 강화, 파주 등과 인접한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공항시장과 방신시장 등 재래시장의 낙후됨은 물론 강서지역의 경제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어 우리 강서구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저는 동대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외국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왕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 많은 외국관광객 및 시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우리 강서구에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함으로서 풀었으면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허준공원과 연계해 태권도와 전통문화가 어울릴 수 있도록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을 건립한다면 중국의 소림사나 일본의 닌자공원을 능가하는
관광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 건립은 강남과 강서의 소득격차 해소와 서울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는 물론 침체된 강서지역의 경제에 태권도 문화원의 이용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서 관광 수입이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부대시설과 함께 지역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강서의 실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개발 계승된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 건립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건강한 삶의 향유는 물론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한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강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들에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강서세계태권도문화원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자고 정중히 제의합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준환 의원과 이영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구정연설
(11시3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재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대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강서구민과 의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56만 강서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일류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고품격의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강서구가 30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56만 강서구민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구정목표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새로움을 일궈가는 창조도시는 변화의 시대에 세계 일류도시가 부럽지 않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둘째, 참살이를 구현하는 문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김이 있는 고품격의 문화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셋째,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도시는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도시는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기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양방향적 행정을 펼치는데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우는 어려운 이웃을 가족으로 품고 함께 돕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께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야 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구정의 이념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움을 일궈가는 창조도시건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강서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실천계획을 세워 번영과 미래의 강서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류도시 창조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가 개벽하여 신도시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강서구민이 모두 새로운 도시에 계속하여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원주민은 없고 외지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현상은 이제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구청과 의회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고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의회와 함께 힘을 합한다면 추진에 따른 동력을 최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의 미래도시는 구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강서구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착공이 2009년으로 확정되었고, 강서구 전 지역은 서울 최고의 육로와 항로의 교통 인프라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관내 전 지역을 도심재생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업지구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와 함께, 고도제한 지역 과다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가지의 조기개발과 준공업지역의 토지 효율성 증대 등 강서구의 도심재생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마곡지구를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도록 우리구 구상안을 관철한 것처럼 도심재생사업에도 강서구 전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안을 만들어 건의하고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사항의 하나로 화곡지구의 기존 시가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참여와 개발의지에 불씨를 지피우는 일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살이를 구현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여주는 기본요소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도시경관과 격조 높은 문화예술자원을 비롯하여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들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고, 문화유적이 풍부한 궁산과 관내 곳곳에 도시를 품고 있는 작은 산들은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원이기도 합니다. 마곡워터프론트의 수상과 수변을 겸한 관광지 조성은 궁산의 문화자원과 융합하여 세계 일류도시의 도시인프라와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궁산을 중심으로 양천읍치 역사문화 경관탐방로 조성계획과 마곡수변 관광사업 연구계획을 수립해 놓아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강서구민의 먹고 사는 일거리가 이곳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는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겸재기념관을 준공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공연과 생활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예년과 같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화곡여객터미널 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며,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택가 생활 주변의 작은 산들을 보다 더 친숙하게 가꾸겠습니다. 산속의 편익시설을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서 푸른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에는 허브식물원을 겸한 자연체험 학습장을 만들어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화곡동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쯤에는 준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투리땅과 공공기관의 담장 등은 나무와 꽃을 심어 멋스러운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등 구민생활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을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하수시설물들을 잘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는 등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강서구 공무원은 구민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현장을 열심히 돌아보고 구민들께서 필요할 때 지체없이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정해진 규정은 있으나, 구민들의 권익과 관련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알려주는 예고제를 적극 활용해서 불만의 수치를 낮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56만 강서구민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구민들의 권익신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한해만큼은 훈훈한 인심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대한 만족감은 너그러운 마음과 더 가지려는 욕심이 없을 때 높아지나 봅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가진 것이 아주 적은 분이 성금을 기탁하여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황금자여사와 신경례, 김삼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아껴서 평생 모은 돈을 아낌 없이 기탁하였습니다. 성금을 내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께서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할 예정이며, 구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일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어린이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선5대 강서구정을 시작하면서 구정목표를 새롭게 손질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증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먼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땀 흘려 일해오셨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사정은 물론 강서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6만 강서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의회와 구청이 인류도시 강서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힘을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강서구 발전에 성심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재현
○의장 김기홍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