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이 병원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3일 황준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차 간주처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4건에 5억 9500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복숙 의원)
(11시16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의원
성숙된 강서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항상 헌신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복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일선 동의 인구수 생활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조직의 내실을 기한다는 명분 하에 인센티브를 미끼로 각 구청에 동 통폐합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가양2, 3동을 위시하여 4개동의 동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 통폐합의 일정 부분에 대해 그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양2, 3동의 동 통폐합은 가양2, 3동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동 통폐합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하기에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만이 조금 넘는 가양2, 3동은 공무원 수가 17명에서 18명으로 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타 동사무소의 13명, 14명에 비해 4, 5명이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만이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당위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 행정구역이 넓고 동사무소가 멀리 있다면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걸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양2, 3동은 노약자,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이 많고, 이들은 곧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지근거리에서의 동사무소를 활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동 통폐합을 한다니요?
더욱이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동사무소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고, 보행하기도 힘든 분들입니다.
저 가양2동 4, 5단지 노약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달리는 가양대교 아래를 지나 가양3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간다고 볼 때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가양2, 3동의 동 통폐합은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양2, 3동이 안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2만을 조금 넘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양2, 3동을 동 통폐합대상에 넣는다는 강서구청의 계획안은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 것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동 통폐합은 앞으로 거론조차 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적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을 극대화 시키며 내실 있는 동 행정구현을 위해 동 통폐합을 한다면 시의원·구의원 선거구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 수도 마땅히 감축하여야 옳은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수도 줄이지 않고, 선거구에 얽매여 바람직하지 않게 추진되어지는 그런 동 통폐합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편리성이 반영된 그런 강서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기홍
최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명호 의원과 김상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준환의원외 5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8년 3월 5일과 3월 6일, 2일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이 병원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3일 황준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차 간주처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4건에 5억 9500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복숙 의원)
(11시16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의원
성숙된 강서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항상 헌신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복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일선 동의 인구수 생활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조직의 내실을 기한다는 명분 하에 인센티브를 미끼로 각 구청에 동 통폐합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가양2, 3동을 위시하여 4개동의 동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 통폐합의 일정 부분에 대해 그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양2, 3동의 동 통폐합은 가양2, 3동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동 통폐합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하기에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만이 조금 넘는 가양2, 3동은 공무원 수가 17명에서 18명으로 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타 동사무소의 13명, 14명에 비해 4, 5명이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만이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당위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 행정구역이 넓고 동사무소가 멀리 있다면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걸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양2, 3동은 노약자,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이 많고, 이들은 곧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지근거리에서의 동사무소를 활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동 통폐합을 한다니요?
더욱이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동사무소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고, 보행하기도 힘든 분들입니다.
저 가양2동 4, 5단지 노약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달리는 가양대교 아래를 지나 가양3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간다고 볼 때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가양2, 3동의 동 통폐합은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양2, 3동이 안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2만을 조금 넘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양2, 3동을 동 통폐합대상에 넣는다는 강서구청의 계획안은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 것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동 통폐합은 앞으로 거론조차 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적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을 극대화 시키며 내실 있는 동 행정구현을 위해 동 통폐합을 한다면 시의원·구의원 선거구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 수도 마땅히 감축하여야 옳은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수도 줄이지 않고, 선거구에 얽매여 바람직하지 않게 추진되어지는 그런 동 통폐합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편리성이 반영된 그런 강서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기홍
최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명호 의원과 김상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준환의원외 5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8년 3월 5일과 3월 6일, 2일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