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2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부결처리하고 위원회 소관 5개소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한 건은 수정가결, 두 건은 보류하였으며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한 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제17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외 4건에 1억 749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1시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끼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런 명절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성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김병진 의원외 네 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김병진 의원외 네 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자연의 위대함을 요즘 새삼스럽게 실감합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무덥다, 무덥다 했는데 조석으로 사늘한 바람이 붑니다. 그 푸르른 잎사귀가 오늘 아침 보니까 노랗게 물들어간 곳도 있더군요. 인간이 감히 자연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오만스럽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의 대명절 한가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56만의 모든 우리 구민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강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한 건으로 이 가운데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장애인자립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입예정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각종 관련서류를 검토·확인한 바 일대가 고압변전소가 인접해있고 위치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매입에 따른 재정문제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볼 적에 심히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입지조건에는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하여서 부결처리하였고 나머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1조 목적, 제5조 운영시간, 제12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6조 수탁자 선정,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5조 운영위원의 해촉사항을 수정하였고 특히 부칙 제2항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여성문화나눔터 내에는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강서구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타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처리여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현실화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부칙 제1항중 단서조항인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의원외7인 발의)
6.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수정가결과 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두 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셋째아이는 30만원이하,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원규모와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낙형 의원외 18명의 발의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서측 등촌동 366-73번지 일대 12m 도로에 나란히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차량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동측 등촌동 366-77번지 일대 아래로 이설이 요구되고 둘째, 현재 10m 도로개설 예정인 서측도로 등촌동 366-157번지는 12m 확보가 요구되며 다만,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층수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지 등촌동 365-55 번지 일대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되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국·과장을 모셔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국·과장에게 예산이 수반된 내용을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회의결과를 양지하여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만족하는 즐거운 중추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부결처리하고 위원회 소관 5개소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한 건은 수정가결, 두 건은 보류하였으며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한 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제17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외 4건에 1억 749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1시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끼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런 명절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성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김병진 의원외 네 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김병진 의원외 네 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자연의 위대함을 요즘 새삼스럽게 실감합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무덥다, 무덥다 했는데 조석으로 사늘한 바람이 붑니다. 그 푸르른 잎사귀가 오늘 아침 보니까 노랗게 물들어간 곳도 있더군요. 인간이 감히 자연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오만스럽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의 대명절 한가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56만의 모든 우리 구민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강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한 건으로 이 가운데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장애인자립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입예정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각종 관련서류를 검토·확인한 바 일대가 고압변전소가 인접해있고 위치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매입에 따른 재정문제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볼 적에 심히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입지조건에는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하여서 부결처리하였고 나머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1조 목적, 제5조 운영시간, 제12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6조 수탁자 선정,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5조 운영위원의 해촉사항을 수정하였고 특히 부칙 제2항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여성문화나눔터 내에는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강서구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타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처리여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현실화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부칙 제1항중 단서조항인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의원외7인 발의)
6.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수정가결과 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두 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셋째아이는 30만원이하,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원규모와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낙형 의원외 18명의 발의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서측 등촌동 366-73번지 일대 12m 도로에 나란히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차량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동측 등촌동 366-77번지 일대 아래로 이설이 요구되고 둘째, 현재 10m 도로개설 예정인 서측도로 등촌동 366-157번지는 12m 확보가 요구되며 다만,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층수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지 등촌동 365-55 번지 일대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되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국·과장을 모셔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국·과장에게 예산이 수반된 내용을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회의결과를 양지하여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만족하는 즐거운 중추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