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우기 중에도 56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짧은 회기 일정입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진행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늘상 하시는 업무지만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다 기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 처리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회의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장마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중,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타구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내 역사문화 유적의 발굴, 복원,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정책의 수립, 시행 및 비전 제시 등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 절차가 신설·변경됨에 따라 신규·변경 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되,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원가조사를 통해 제안한 수수료 현실화 금액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안 별표 제2호 나목중 (21) “영화상영 신고”를 삭제하고, (22)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21)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김경자
금년을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절기인 7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에 아직까지는 큰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유비면 무한” 이라고 우리 모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5동, 화곡6동, 발산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 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에서 “125㎡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화곡동 산70-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정비구역 확장을 통하여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화곡동 산 70-1번지 일대에 대하여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하고자 한다.
현재 화곡아파트 제3주구 주변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물노후도 비율이 부적합하여 재건축편입이 불가하므로 향후 일부 도로 확대변경 부분에 대해서 2007년 6월 26일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 후에 늘어날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용지 해제부분에 대하여는 조합 및 강서구청·강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에 강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에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신낙형의원 외 6인 발의)
(11시16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낙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상현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과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특히 화곡동 출신 구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서구 화곡동(1, 7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초반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이나 서울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2,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세대수는 증가하여 왔음에도 학교, 주차장, 녹지,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전기, 상·하수도,가스 단열재 등의 수리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균열, 누수 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곡1동, 7동 주민대표 박창순외 3594명의 간절한 사정을 받아들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강서구 화곡1동, 7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1, 7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초반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이나 서울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에 있고, 2,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지역의 도로는 4m이내의 비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관계로 차량통행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세대수는 증가하였음에도 학교, 주차장, 녹지,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단열재 등의 수리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균열 누수 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곡1동의 경우에는 지역내에 초·중·고교가 한 개도 없어 인접 양천구 신월동 등 9개 지역으로 분산 등교하고 있는 불편을 오랜 세월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타지역과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허탈감 및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이를, 어찌 이를 방치만 하고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1동, 7동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 목적에 지극히 합당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가슴앓이 해 온 큰 아픔을 해결해 주고, 강서구 구민 전체에게도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하고도 크나큰 사업이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핵심 추진 프로젝트 사업에 속하는 도시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주택 노후화에 따라 계획적 정비 필요지역을 연차별로 지구지정을 하고 원주민 재정착 재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자로 서울에서도 14개구 16개 지구에 대한 1650만㎡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7동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력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다가구, 다세대 등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노후율 등 제반 제약 조건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곳을 말씀드린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고 간절한 곳이 바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원 일동은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곡1동, 7동 주민대표 박창순외 3594명의 간절한 사정을 받아들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강서구 화곡1동, 7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29일
발의 대표의원 신낙형의원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바 있는 화곡동 2, 4, 6, 8동, 본동, 등촌2동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대해서도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2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나고 2007년 7월 5일부터 제153회 제1차정례회 회기가 계속됩니다. 더울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우기 중에도 56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짧은 회기 일정입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진행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늘상 하시는 업무지만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다 기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 처리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회의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장마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중,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타구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내 역사문화 유적의 발굴, 복원,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정책의 수립, 시행 및 비전 제시 등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 절차가 신설·변경됨에 따라 신규·변경 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되,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원가조사를 통해 제안한 수수료 현실화 금액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안 별표 제2호 나목중 (21) “영화상영 신고”를 삭제하고, (22)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21)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김경자
금년을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절기인 7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에 아직까지는 큰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유비면 무한” 이라고 우리 모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5동, 화곡6동, 발산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 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에서 “125㎡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화곡동 산70-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정비구역 확장을 통하여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화곡동 산 70-1번지 일대에 대하여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하고자 한다.
현재 화곡아파트 제3주구 주변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물노후도 비율이 부적합하여 재건축편입이 불가하므로 향후 일부 도로 확대변경 부분에 대해서 2007년 6월 26일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 후에 늘어날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용지 해제부분에 대하여는 조합 및 강서구청·강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에 강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에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신낙형의원 외 6인 발의)
(11시16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낙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상현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과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특히 화곡동 출신 구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서구 화곡동(1, 7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초반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이나 서울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2,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세대수는 증가하여 왔음에도 학교, 주차장, 녹지,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전기, 상·하수도,가스 단열재 등의 수리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균열, 누수 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곡1동, 7동 주민대표 박창순외 3594명의 간절한 사정을 받아들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강서구 화곡1동, 7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1, 7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초반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이나 서울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에 있고, 2,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지역의 도로는 4m이내의 비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관계로 차량통행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세대수는 증가하였음에도 학교, 주차장, 녹지,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단열재 등의 수리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균열 누수 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곡1동의 경우에는 지역내에 초·중·고교가 한 개도 없어 인접 양천구 신월동 등 9개 지역으로 분산 등교하고 있는 불편을 오랜 세월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타지역과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허탈감 및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이를, 어찌 이를 방치만 하고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1동, 7동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 목적에 지극히 합당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가슴앓이 해 온 큰 아픔을 해결해 주고, 강서구 구민 전체에게도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하고도 크나큰 사업이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핵심 추진 프로젝트 사업에 속하는 도시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주택 노후화에 따라 계획적 정비 필요지역을 연차별로 지구지정을 하고 원주민 재정착 재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자로 서울에서도 14개구 16개 지구에 대한 1650만㎡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7동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력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다가구, 다세대 등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노후율 등 제반 제약 조건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곳을 말씀드린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고 간절한 곳이 바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원 일동은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곡1동, 7동 주민대표 박창순외 3594명의 간절한 사정을 받아들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강서구 화곡1동, 7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29일
발의 대표의원 신낙형의원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바 있는 화곡동 2, 4, 6, 8동, 본동, 등촌2동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대해서도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2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나고 2007년 7월 5일부터 제153회 제1차정례회 회기가 계속됩니다. 더울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