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8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
(11시09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5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12월12일에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30일에서 12월14일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웉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5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06년 12월13일 의회사무국 소관 및 위원회 전체를 수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석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에 양천읍치 역사문화경관 조성 외 9건에 17억 747만 3천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건 14억 4,1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6건 3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에 1건 5,347만 3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경제개발비에 1건 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최복숙의원)
(11시14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화곡3동 주민들도 수십명이나 의회 1층 로비에 와 계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참석치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한해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얼마전 내년도 예산심의 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청장님께서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음으로써 화곡동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화곡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도 본 예산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이에 따른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비록 강서구 전역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가 도시개발용역비 5억원중 화곡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 사전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집행부는 본 의원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폐일언하고 한 말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화곡동 주민들은 두눈 뜨고 구청장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명산 공원화 문제와 수명산 자락의 합성사터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 문제입니다. 수명산 공원화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군부대를 제외한 수명산 전지역을 공원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7일 일요일 저녁 우리 화곡3동 출신 구의원 3명 모두는 화곡3동 주민들이 모두 모인 마을회관에서 수명산에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행위에 대하여 결사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을 대표한 해당 지역구 구의원 3명 모두 형질변경을 반대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더 이상 업자의 형질변경 요청에 대하여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답을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구청장님 판단에 따라 업자측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구청장님께 청구하든지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더이상 불필요한 업자와의 대화를 강요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곡3동 주민들은 구청장님께서 수명산을 형질변경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막아달라고 애원하며 매일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님과 인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또 예산심의시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수명산 형질변경에 대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의 용단이 나올 때까지 주민과 함께 18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강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복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멀어져가는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엊그제만 같았던 월드컵,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며 태극기의 물결이 눈에 선합니다. 온통 얼굴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고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날, 외국인들도 우리의 태극기를 흔들며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2006년 아시안게임이 있는 지금 도하에서도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달고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도, 공무원 여러분도 가슴 뭉클함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는 아파트나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한 날인데도 서울시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나 주택에 10% 정도밖에 태극기를 달지 않아 월드컵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걱정스럽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태극기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시절 3·1운동에 참여할 때 국기를 들고 나오기로 약속하고 국기를 준비하는데 혹시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당시 명칭인 조선국기 대신 태극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1949년 10월15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로 결정하였지요.
일본 강점기 동안 조국과 통치자를 잃었을 때 이를 건져내려는 애국지사들이 일본에 항거하다 붙잡혀 최후를 맞이할 때 오로지 태극기 한 장만을 손에 쥐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구 선생의 유명한 일화 중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일화는 어려서는 위인전에서, 중·고등학교 때에는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안창호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보낸 친필 태극기에 ‘망국의 설움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에 받쳐 강노말세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태극기는 한 민족의 애국심이요 얼을 표현하는 큰 기둥이며 힘이자 용기이며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태극기에 잠들어 있는 한민족의 혼을 기리며 태극기 사랑 실천을 위해 2007년 정해년 3·1절과 모든 국경일을 포함하여 강서구가 태극기의 물결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을 심어주고, 그 바탕 위에 효의 실천을 행함으로 인성교육에 매진한다면 강서구는 역동하는 매력 도시로 활력이 넘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의 앞날에 자명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관문인 우리 강서에서부터 국기사랑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태극기 계양 운동을 합시다.
구청에서는 국기계양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의 솔선수범 참여를 유도하고 공항로에서 구청입구 사거리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태극기와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홍보하는 구기와 농촌에서 도시로 새마을운동의 횃불이 되었던 새마을기가 언제나 휘날리어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2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섭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늦게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비외 4개 사업비 13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6년 1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의 총괄설명,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부분중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19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중 일반회계에서 14억 8687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21억 52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양동별관 새마을지회 임대료외 1건 377만 4700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14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2546억 7430만 4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6% 감소한 121억 1692만 9000원, 총 규모 2667억 9106만 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이중에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입법및선거관계 32억 4445만원, 일반행정비 952억 4420만 8000원, 보건및환경개선비 370억 8015만 3000원, 사회보장비 964억 4814만 9000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0억 9664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3억 3175만 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7억 7135만 4000원, 교통관리비 7억 797만 1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 5650만 3000원, 제지출금 19억 4862만원, 예비비 46억 4432만 3000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9억 3792만 9000원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유일한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참으로 외롭고 힘드네요.
본 의원은 우리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 라는 거보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잘 알잖습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뭘 잘못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결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얼마 전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뉴타운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았습니다. 화곡동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곡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화곡동 30만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 예산안이다 라고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신낙형 의원이 반대의견을 발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대의견을 내신 신낙형 의원이 수정동의서를 3분의1 이상 동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시4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 및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구청장이 정하는 강서구 규칙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근거를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6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6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 바람 등의 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속기사 유니폼 착용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의 구청 자체감사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감사를 함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행태이며,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전용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적발조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보는데 차후 자체감사 등을 철저히 하여 명확한 조치사항 등 신상필벌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62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 있어서 최초 계획된 중점감사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망하는 등 4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망 구축을 통한 년 약 2억 2300만원을 절감하는 등 6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농산물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관련 악취문제로 폐기물처리장을 지상에서는 완전밀폐 처리하고 지하로 이설토록 요구하는 등 7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내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등 68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발되어 1800만원 포상 교부금을 받은 사례 등의 1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각동 자치위원회별 당연직 고문의 수가 2내지 3명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고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위원의 수를 “25인 이내”에서 “21인이내”로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면서 별도의 고문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장은 당해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민원 소관국장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항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한다. 안 제4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안 제4조제7항중 “위원”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단서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며, 동항을 제8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8항중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교육담당관”으로 하고, 동항을 제9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9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하고, 동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호중 “단체·시설”을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거점별로”를 “지역별”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중 “관한 사항”을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14조중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수 있다.”를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로 한다. 단서중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교육담당관이 소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중 “소장의” 앞에 “교육담당관을 제외한”을 삽입한다.
안 제16조제2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에 마곡레포츠센터 사용요금을 삽입하고, 연습사용료에 체력단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신설하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정하여 개정 전 당초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9조 별표3 연습사용료 상한액을 현행 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안 제9조의 별표6의 테니스장 사용료의 상한액을 현행 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념관 등의 범위는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으로 하고, 기금은 강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겸재정선기념관 소장용작품 구입, 허준박물관 소장용작품 구입으로 하고, 작품(유물)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과년도 세입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지급 관련 1년차 체납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2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축적한 병술년을 뒤로 하며 조용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145회 제1차정례회때부터 보류중이던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시 교부금, 서울시 또는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개량과 시 교부금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5대 의회 개원 이래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5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12월12일에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30일에서 12월14일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2007년도 서웉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5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06년 12월13일 의회사무국 소관 및 위원회 전체를 수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석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에 양천읍치 역사문화경관 조성 외 9건에 17억 747만 3천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건 14억 4,1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6건 3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에 1건 5,347만 3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경제개발비에 1건 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최복숙의원)
(11시14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화곡3동 주민들도 수십명이나 의회 1층 로비에 와 계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참석치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한해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얼마전 내년도 예산심의 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청장님께서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음으로써 화곡동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화곡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도 본 예산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이에 따른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비록 강서구 전역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가 도시개발용역비 5억원중 화곡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 사전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집행부는 본 의원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폐일언하고 한 말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화곡동 주민들은 두눈 뜨고 구청장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명산 공원화 문제와 수명산 자락의 합성사터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 문제입니다. 수명산 공원화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군부대를 제외한 수명산 전지역을 공원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7일 일요일 저녁 우리 화곡3동 출신 구의원 3명 모두는 화곡3동 주민들이 모두 모인 마을회관에서 수명산에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행위에 대하여 결사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을 대표한 해당 지역구 구의원 3명 모두 형질변경을 반대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더 이상 업자의 형질변경 요청에 대하여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답을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구청장님 판단에 따라 업자측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구청장님께 청구하든지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더이상 불필요한 업자와의 대화를 강요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곡3동 주민들은 구청장님께서 수명산을 형질변경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막아달라고 애원하며 매일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님과 인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또 예산심의시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수명산 형질변경에 대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의 용단이 나올 때까지 주민과 함께 18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숙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강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복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멀어져가는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엊그제만 같았던 월드컵,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며 태극기의 물결이 눈에 선합니다. 온통 얼굴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고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날, 외국인들도 우리의 태극기를 흔들며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2006년 아시안게임이 있는 지금 도하에서도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달고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도, 공무원 여러분도 가슴 뭉클함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는 아파트나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한 날인데도 서울시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나 주택에 10% 정도밖에 태극기를 달지 않아 월드컵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걱정스럽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태극기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시절 3·1운동에 참여할 때 국기를 들고 나오기로 약속하고 국기를 준비하는데 혹시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당시 명칭인 조선국기 대신 태극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1949년 10월15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로 결정하였지요.
일본 강점기 동안 조국과 통치자를 잃었을 때 이를 건져내려는 애국지사들이 일본에 항거하다 붙잡혀 최후를 맞이할 때 오로지 태극기 한 장만을 손에 쥐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구 선생의 유명한 일화 중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일화는 어려서는 위인전에서, 중·고등학교 때에는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안창호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보낸 친필 태극기에 ‘망국의 설움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에 받쳐 강노말세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태극기는 한 민족의 애국심이요 얼을 표현하는 큰 기둥이며 힘이자 용기이며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태극기에 잠들어 있는 한민족의 혼을 기리며 태극기 사랑 실천을 위해 2007년 정해년 3·1절과 모든 국경일을 포함하여 강서구가 태극기의 물결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을 심어주고, 그 바탕 위에 효의 실천을 행함으로 인성교육에 매진한다면 강서구는 역동하는 매력 도시로 활력이 넘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의 앞날에 자명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관문인 우리 강서에서부터 국기사랑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태극기 계양 운동을 합시다.
구청에서는 국기계양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의 솔선수범 참여를 유도하고 공항로에서 구청입구 사거리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태극기와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홍보하는 구기와 농촌에서 도시로 새마을운동의 횃불이 되었던 새마을기가 언제나 휘날리어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2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섭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늦게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비외 4개 사업비 13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6년 1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의 총괄설명,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부분중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19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중 일반회계에서 14억 8687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21억 52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양동별관 새마을지회 임대료외 1건 377만 4700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14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2546억 7430만 4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6% 감소한 121억 1692만 9000원, 총 규모 2667억 9106만 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이중에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입법및선거관계 32억 4445만원, 일반행정비 952억 4420만 8000원, 보건및환경개선비 370억 8015만 3000원, 사회보장비 964억 4814만 9000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0억 9664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3억 3175만 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7억 7135만 4000원, 교통관리비 7억 797만 1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 5650만 3000원, 제지출금 19억 4862만원, 예비비 46억 4432만 3000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9억 3792만 9000원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유일한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참으로 외롭고 힘드네요.
본 의원은 우리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 라는 거보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잘 알잖습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뭘 잘못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결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얼마 전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뉴타운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았습니다. 화곡동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곡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화곡동 30만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 예산안이다 라고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신낙형 의원이 반대의견을 발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대의견을 내신 신낙형 의원이 수정동의서를 3분의1 이상 동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시4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 및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구청장이 정하는 강서구 규칙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근거를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6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6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 바람 등의 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속기사 유니폼 착용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의 구청 자체감사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감사를 함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행태이며,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전용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적발조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보는데 차후 자체감사 등을 철저히 하여 명확한 조치사항 등 신상필벌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62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 있어서 최초 계획된 중점감사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망하는 등 4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망 구축을 통한 년 약 2억 2300만원을 절감하는 등 6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농산물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관련 악취문제로 폐기물처리장을 지상에서는 완전밀폐 처리하고 지하로 이설토록 요구하는 등 7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내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등 68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발되어 1800만원 포상 교부금을 받은 사례 등의 1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각동 자치위원회별 당연직 고문의 수가 2내지 3명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고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위원의 수를 “25인 이내”에서 “21인이내”로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면서 별도의 고문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장은 당해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민원 소관국장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항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한다. 안 제4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안 제4조제7항중 “위원”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단서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며, 동항을 제8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8항중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교육담당관”으로 하고, 동항을 제9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9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하고, 동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호중 “단체·시설”을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거점별로”를 “지역별”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중 “관한 사항”을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14조중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수 있다.”를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로 한다. 단서중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교육담당관이 소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중 “소장의” 앞에 “교육담당관을 제외한”을 삽입한다.
안 제16조제2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에 마곡레포츠센터 사용요금을 삽입하고, 연습사용료에 체력단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신설하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정하여 개정 전 당초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9조 별표3 연습사용료 상한액을 현행 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안 제9조의 별표6의 테니스장 사용료의 상한액을 현행 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념관 등의 범위는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으로 하고, 기금은 강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겸재정선기념관 소장용작품 구입, 허준박물관 소장용작품 구입으로 하고, 작품(유물)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과년도 세입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지급 관련 1년차 체납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2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축적한 병술년을 뒤로 하며 조용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145회 제1차정례회때부터 보류중이던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시 교부금, 서울시 또는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개량과 시 교부금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5대 의회 개원 이래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