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0분개의)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바른선거시민모임 김윤숙 총무님 외 두 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회 선상규 의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6일 황준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3차 간주처리는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기관 보조금 외 2건에 6034만 5000원, 2006년도 제24차 간주처리는 근교산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외 4건에 7억 6186만 원, 2006년도 제25차 간주처리는 도로물청소차 보급사업비 외 1건에 1억 1043만 원, 2006년도 제26차 간주처리는 여권발급 보조금 외 1건에 4954만 원, 2006년도 제27차 간주처리는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 1건에 5억원, 2007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외 1건에 2억 7275만 원, 2007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 4건에 14억 8080만 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송영섭의원, 권오복의원)
(11시13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5분발언에 앞서 발산지구내 동호공고는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현재 강서구청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2회 정기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문제가 된 모 복지재단은 2006년 12월 15일과 20일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받았으며 점검결과 집행부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위 시설들에 대해서 갑자기 구청장방침에 의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강서구 사회복지계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집행부의 정기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갑자기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시간과 장소, 기분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는 이번 특별감사의 이유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까?
이번 건이 우리 집행부가 보름 동안 강도 높게 감사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렇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타 사회복지관장을 통해서 위탁운영권을 자진반납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제의한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이 고무줄행정입니까? 이리 늘어났다 저리 줄어들었다 하게 말입니다. 또 모 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차원에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체에게 받은 후원금의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운영위탁체를 반납하라는 명을 받고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자세한 진의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탁운영체 해지통보를 하거나 자세한 민원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복지관에게 특별감사를 실시한 강서구청의 행정행위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표적감사이며, 공권력남용의 실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지만 무조건 두세 군데 법인운영체를 빼서 정해진 타 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주려고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과 복지관 측이 이에 대한 탄원을 제기한 마당에 이것이야말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특별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계를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계도 잘못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더욱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본 본 의원의 마음은 무언가 허탈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십시오. 하지만 민원을 빌미로 위탁운영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팽배해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와 화해, 사랑과 관용, 칭찬과 격려가 어우러지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아름다운 우리 강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을 뺐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만남이죠?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상의해가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육갑문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육갑문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산으로 만들고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한 곳, 또 배드민턴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바로 한 20여 미터 안팎의 우리들이 한 천여명이 매일 찾는 방화근린공원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개화아파트가 있고, 방화3동에 아파트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또 모래 적치장, 위해시설이라고는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부분이 꼭 정비가 돼야만이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또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또 근린공원, 또 우리 주민생활이 행복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내에서는 아마 주거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 것은 아마 여기 한군데라고 저는 봅니다, 정식적으로. 2000년 8월8일 정식으로 형질변경이 되어서 된 곳은 서울시내에서 여기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강서구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간다면은 꼭 이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과 함께 꼭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서남하수처리장, 지금은 물재생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4대때는 없었습니다마는 4대 때는 어떤 다른 전 의원님이 단골메뉴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198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87년 6월에 1차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4월 제2차 준공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2005년 11월4일 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서 32만평이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10개 구, 또 광명시 한군데 해서, 11개 시, 구의 오·폐수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는 우리 강서구민이 착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용역비니 뭐니해서 몇십억.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끝나버렸습니까? 벌써.
몇십억, 이런 부분 해서 지금까지 눈가림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예산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양천구에서는 며칠전에 차를 가로막고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줄여서 해주십시오.
○송영섭의원
예.
난방비에 대해서 50%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서 20%를 더해서 70%를 준답니다, 감면을. 이 부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강서구는. 점잖은 분들만 살고 있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행동개시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양천구하고 똑같이 우리들이 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서남하수처리시설, 물재생센터를 이제는 어떤 덮개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려면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 미봉책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옮길 겁니까? 할 때 옮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의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우리 김기홍 의장님께 제안을 하면서, 5분이 너무 짧네요.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발언을 정식안건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화곡 1, 3, 7,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떤 부서의 공무원은 정액권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DC를 받아 구입하여 구예산을 절약하여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였으나 어떤 부서에서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하면서도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강변합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미처 알지 못한 업무를 지적했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끝까지 자기주장만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을 통해 강서구지역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들에 대해 점용요금 징수에 대해 질의해왔습니다. 답변은 법률에 의해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과, 토목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및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지상점용요금 부과대상으로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설치물과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우체통, 소화전 등 이와 유산한 것 등이 있고, 지하매설물의 점용요금 부과대상으로는 수도관, 전기통신관, 전기관, 가스관, 송열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여 검사하여 본 결과, 점용요금 부과실태는 너무나 부실하였으며,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 강서지점과 자회사 2개 회사, KT통신 자회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만 점용료 부과를 해왔습니다. KT통신 철제 전주는 점용료 부과가 부과되고, 티브로드 유선방송용 철제 전주는 점용요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 강서구 조례에 설치돼있는 점용요금 대상들은 지상, 지하에 많이 있으며, 그 종류는 지상으로 한국전력 전주 및 변압기 개폐기등 KT통신의 전주 및 전화박스, 그리고 강서 티브로드 방송국의 전주와 유선방송용 단자함, 인터넷회사들의 단자함등이 지상점유하고 있으며, 지하점용물들은 한국전력의 전력관과 KT통신의 케이블관, 도시가스, 수도관, 송열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철제 전주가 무단 설치되어지기도 합니다. 점용물들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점용료 부과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관계사와 KT관계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부과대상에도 강서구에서 점용물을 현장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에 자료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실제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4년, 2005년, 2006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부과대상 자료에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티브로드 철제 전주는 계속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용되지 않은 많은 철제 전주들이 설치되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수천주가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원상복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사진과 같이 넘어진 곡사경을 발견하고 관계부서에 수차례 적절한 조치를 부탁하였지만 민의는 무시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차근차근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준환 의원과 이영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도 구정연설의 건
(11시3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3항 2007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도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구청장 김도현입니다.
대망의 2007년 첫 임시회의에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반년전 출범한 우리 강서구 제4기 자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준비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선언한 역동하고 매력적인 강서를 향해 가는 첫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의 생각으로는 금년 연말쯤에는 올해는 성공적인 한해였다라는 것을 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도시에 대하여 첫 번째는 명품도시의 여건을 성숙시켜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앙정부는 우리들의 희망과 비교적 가까이 가도록 우리 김포공항을 기왕에 없애지 못할 바에야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이해서, 또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중간에 셔틀노선을 늘리자는 논의가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마곡지구 개발을 수변도시로 개발해 나가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제안은 서울시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가졌던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마는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주민들께서 편입여부를 두고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청회가 매우 질서 있는 가운데서 끝나서 서울시로부터도 성숙한 강서구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갈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성숙한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마곡개발이라는 빛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림자에 대하여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함께 이제까지 발전을 갈망해왔던 자치단체와 주민으로서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릴 것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이어지는 신공항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김포 신도시와 양촌지구간 23㎞ 구간의 경전철 건설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국제공항 앞에 조성되는 SKY PARK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방화로 개설공사를 두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력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약간의 난관과 벽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타개방법을 군부대이전이라는 큰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좀 낮은 차원에서 타개할 길이 없는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매우 뜨겁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화대교남단 지하도공사에 대하여 사실상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서울시 교통당국의 조사로는 도저히 지하도를 개설하지 않고는 교통란을 타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 사이에서 우리구는 상당한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몸소 매일 체험하는 바로는 적절한 타결책을 금년 중반기까지는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늘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보안등을 정말로 실시간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2, 4, 8, 그리고 1, 7동 주민들이 갈구해 마지않는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왔듯이 현실의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좋은 대단위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투기라든지, 주민피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현재의 부동산가격 동향이나 또 움직임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청소년수련관이나 화곡4동의 자치센터 건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마련에 협조를 해주셔서 가로공원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1동, 7동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의 실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해왔던 유흥가 선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흥가 업주들을 계속 만나서 법원공증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일이 금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또 일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유흥업소가 많이 좋은 업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원의 철학을 작년에 포옹의 개념, 안고 안기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주일에 안양에 있는 안양예술공원을 답사를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가면서 답사를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 50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연간 한 8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 있는 조각가와 미술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부럽고 또 우리 공원의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 당장은 안고 안기는 개념으로 부분적인 개선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본격적인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련해주신 우장산 생태구름다리는 금년에는 좋은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다시피 공사를 시작했다가 동절기 추위로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강서 Riverside Park"사업이 금년에는 28억을 들여서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책로, 생태공원, 생태연못, 그리고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한강하류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행주대교 하부와 김포사이의 한강변에다가 습지생태공원을 상당히 큰 규모로 조성을 하고 야생 초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경을 하고 또 알려지기는 상당한 규모의 대중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강서구민에게 좋은 휴식운동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를 예술문화의 도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민회관의 이용을, 이제까지 구민회관의 역할에서 예술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 구민회관 운영의 방안을 영화, 음악회와 같은 예술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전에 듣기로는 지난번 한 예술이, 그러니까 우리 구립극단의 공연이 유료관객이 14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강서구민의 예술적인 그런 안목과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보다 이런 예술문화도시로서 강서구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서구립극단이나 구립합창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청 직원 전체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종의 홍보요원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 직원들에 대해서 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에서 매우 강한 구입니다. 금년에도 이제까지 해왔던 생활체육의 여러 가지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시설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회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탄생해서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에도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장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 등촌동 출신의 성시백선수가 여러 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곧 개관할 마곡레포츠센터는 이제까지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 어려운 사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여러분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경로당을 비롯한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과 또 운영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낙형 의원이 지적하신 일부 사회보장시설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상의 착오가 아닌, 기록상의 착오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 강서구 복지시설에 대한 선의의 시민과 매우 협력적인 분들의 기대와 희망을 매우 좌절시키고 실망시킨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망과 신뢰를 다시 회복해주지 않고는 복지시설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지시설에 대한 잘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신뢰와 기대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좋은 복지관의 결백을 밝혀주기 위해서, 복지관의 나쁜복지관 또 복지관의 나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또 저희들의 이렇게 진정하고 정말로 애절한 그러한 의도를 물어보기도 전에 여러 군데 이상한 청탁을 하고 지금 신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혀 근거라고는 정말 근거도 없는 운영위탁체 박탈이니 이러한 말들을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그러한 일은 정말 우리 구민, 또 전 구민이 도와드리고 선의로 해석하고 존경해야할 복지시설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앞장서서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강서구가 복지 공동체로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마는 복지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정말 “동체대비” 그런 정신으로, 또 한 몸이 된 그런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저희들도 행정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걱정해 주셨던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열심히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재정지원개선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금년에는 무언가 가시적인 그런 개선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걱정 속에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혁신이 정말로 기대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의 노력은 정말 취임 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도 높게 혁신을 추진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복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듯이 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태도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대비가 있었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가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공직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제 자신부터 솔선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함께 이끌어가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대강 금년에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배부해드린 우리 구정의 중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장단께서 우리 강서구 재정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금년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청소차 양천구 처리장 진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국장회의에서 저도 나름대로 지자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건전한 의미에서 충고의 말씀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주민들 가운데 일고 있고, 의원님 가운데 일고 있다라는 얘기를 심각하게 진정성이 담긴 그런 염려로 양천구에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 국장회의에서 모았습니다.
신년 구정인사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적인 여러분의 지도아래, 또 협조아래 우리 강서구의 지방자치가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신의원님!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되겠습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저의에 대해서 제가 밝혀 드려야만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구민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구청장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도 말씀 올렸듯이 특별하게 사회복지관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5분발언 준비한 것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를 못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일단은 왜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1개 복지관을 지목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별감사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강서구의회에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뜻을 제가 무시하고 특별감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내가 굉장히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아직 제대로 집행부한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나쁜 이야기는 다 걸러버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자진반납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위탁운영체를 내놓으면은 특별감사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탁운영체를 빼내기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행부의 특별감사!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거 잘못된 것은 당연히 위탁운영체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박탈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감싸주고 시정할 수 있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 사회복지단체 관장님을 통해 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거 다 제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시겠다면은 공개적으로 조사하자고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폐일언하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데, 우리 의장님!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의 세금을 받고 의정활동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집행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구의회라면 이번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 우리 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청장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우리 사회정의 차원에서 뭔가 밝힐 건 밝히고, 또 아니면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잘못 비춰진다면 아까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 올렸듯이 특정한 어떤 복지관을 지정한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려면 10개 전 종합사회복지관을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일부, 특정 복지관을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하시더라도 진위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사회복지기관 너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강서구가 좀 조용히, 새해벽두부터 이게 뭡니까? 시끌벅적. 그러니까 조용히 조용히 좀,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안고 가실 수 있으면 안고 가고. 중징계할 것 있으면은 조금 더 옛날 생각해서 음지에서 고생한 걸 생각해서 안고 가시라는 겁니다. 너무 운영체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소한도로 공직생활 30년 내지 40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잘못 잡아 가지고 “당신들 옷 벗으십시오!” 한다면은 여러분들 옷 벗겠습니까?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삼십 년간 자기 모든 정열을 바쳐서 운영체를 가꿔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반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시고 큰 틀로 가십시오. 큰 틀로 가시고 어차피 사회복지계와 집행부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두둔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면서 혼낼 때는 혼내세요. 너무 과도하게 가니까 지금 강서구 사회복지계가 시끌벅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거니까, 제가 구청장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뜻으로 앞으로 시정시키고 우리가 사회복지계의 병폐를 올바르게 잡아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한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너무 청렴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훌륭하신 분의 뜻이 지금 많이 희석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면은 무언가 좀 잘못돼간다 이겁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이제까지 처신을 해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계도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국장님처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와 장소, 때가 좀 잘 안 맞아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사회복지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떨지 않도록 잘 안고 가주십사하는 그런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취지라고 저는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 새해 들어와서 사회복지계를 잘 좀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조금 잘못된 것 있다고 하더라도 잘 고생한 사람들 잘 다독거려가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좀더 생각해봐서, 의장이.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드리고요, 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들 얘기도 들어봐서 취합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0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07년도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바른선거시민모임 김윤숙 총무님 외 두 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회 선상규 의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6일 황준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3차 간주처리는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기관 보조금 외 2건에 6034만 5000원, 2006년도 제24차 간주처리는 근교산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외 4건에 7억 6186만 원, 2006년도 제25차 간주처리는 도로물청소차 보급사업비 외 1건에 1억 1043만 원, 2006년도 제26차 간주처리는 여권발급 보조금 외 1건에 4954만 원, 2006년도 제27차 간주처리는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 1건에 5억원, 2007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외 1건에 2억 7275만 원, 2007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 4건에 14억 8080만 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송영섭의원, 권오복의원)
(11시13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5분발언에 앞서 발산지구내 동호공고는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현재 강서구청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2회 정기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문제가 된 모 복지재단은 2006년 12월 15일과 20일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받았으며 점검결과 집행부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위 시설들에 대해서 갑자기 구청장방침에 의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강서구 사회복지계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집행부의 정기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갑자기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시간과 장소, 기분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는 이번 특별감사의 이유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까?
이번 건이 우리 집행부가 보름 동안 강도 높게 감사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렇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타 사회복지관장을 통해서 위탁운영권을 자진반납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제의한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이 고무줄행정입니까? 이리 늘어났다 저리 줄어들었다 하게 말입니다. 또 모 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차원에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체에게 받은 후원금의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운영위탁체를 반납하라는 명을 받고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자세한 진의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탁운영체 해지통보를 하거나 자세한 민원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복지관에게 특별감사를 실시한 강서구청의 행정행위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표적감사이며, 공권력남용의 실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지만 무조건 두세 군데 법인운영체를 빼서 정해진 타 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주려고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과 복지관 측이 이에 대한 탄원을 제기한 마당에 이것이야말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특별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계를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계도 잘못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더욱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본 본 의원의 마음은 무언가 허탈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십시오. 하지만 민원을 빌미로 위탁운영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팽배해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와 화해, 사랑과 관용, 칭찬과 격려가 어우러지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아름다운 우리 강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을 뺐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만남이죠?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상의해가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육갑문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육갑문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산으로 만들고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한 곳, 또 배드민턴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바로 한 20여 미터 안팎의 우리들이 한 천여명이 매일 찾는 방화근린공원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개화아파트가 있고, 방화3동에 아파트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또 모래 적치장, 위해시설이라고는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부분이 꼭 정비가 돼야만이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또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또 근린공원, 또 우리 주민생활이 행복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내에서는 아마 주거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 것은 아마 여기 한군데라고 저는 봅니다, 정식적으로. 2000년 8월8일 정식으로 형질변경이 되어서 된 곳은 서울시내에서 여기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강서구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간다면은 꼭 이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과 함께 꼭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서남하수처리장, 지금은 물재생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4대때는 없었습니다마는 4대 때는 어떤 다른 전 의원님이 단골메뉴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198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87년 6월에 1차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4월 제2차 준공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2005년 11월4일 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서 32만평이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10개 구, 또 광명시 한군데 해서, 11개 시, 구의 오·폐수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는 우리 강서구민이 착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용역비니 뭐니해서 몇십억.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끝나버렸습니까? 벌써.
몇십억, 이런 부분 해서 지금까지 눈가림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예산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양천구에서는 며칠전에 차를 가로막고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줄여서 해주십시오.
○송영섭의원
예.
난방비에 대해서 50%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서 20%를 더해서 70%를 준답니다, 감면을. 이 부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강서구는. 점잖은 분들만 살고 있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행동개시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양천구하고 똑같이 우리들이 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서남하수처리시설, 물재생센터를 이제는 어떤 덮개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려면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 미봉책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옮길 겁니까? 할 때 옮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의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우리 김기홍 의장님께 제안을 하면서, 5분이 너무 짧네요.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발언을 정식안건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화곡 1, 3, 7,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떤 부서의 공무원은 정액권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DC를 받아 구입하여 구예산을 절약하여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였으나 어떤 부서에서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하면서도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강변합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미처 알지 못한 업무를 지적했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끝까지 자기주장만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을 통해 강서구지역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들에 대해 점용요금 징수에 대해 질의해왔습니다. 답변은 법률에 의해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과, 토목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및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지상점용요금 부과대상으로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설치물과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우체통, 소화전 등 이와 유산한 것 등이 있고, 지하매설물의 점용요금 부과대상으로는 수도관, 전기통신관, 전기관, 가스관, 송열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여 검사하여 본 결과, 점용요금 부과실태는 너무나 부실하였으며,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 강서지점과 자회사 2개 회사, KT통신 자회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만 점용료 부과를 해왔습니다. KT통신 철제 전주는 점용료 부과가 부과되고, 티브로드 유선방송용 철제 전주는 점용요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 강서구 조례에 설치돼있는 점용요금 대상들은 지상, 지하에 많이 있으며, 그 종류는 지상으로 한국전력 전주 및 변압기 개폐기등 KT통신의 전주 및 전화박스, 그리고 강서 티브로드 방송국의 전주와 유선방송용 단자함, 인터넷회사들의 단자함등이 지상점유하고 있으며, 지하점용물들은 한국전력의 전력관과 KT통신의 케이블관, 도시가스, 수도관, 송열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철제 전주가 무단 설치되어지기도 합니다. 점용물들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점용료 부과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관계사와 KT관계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부과대상에도 강서구에서 점용물을 현장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에 자료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실제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4년, 2005년, 2006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부과대상 자료에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티브로드 철제 전주는 계속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용되지 않은 많은 철제 전주들이 설치되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수천주가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원상복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사진과 같이 넘어진 곡사경을 발견하고 관계부서에 수차례 적절한 조치를 부탁하였지만 민의는 무시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차근차근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준환 의원과 이영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도 구정연설의 건
(11시3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3항 2007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도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구청장 김도현입니다.
대망의 2007년 첫 임시회의에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반년전 출범한 우리 강서구 제4기 자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준비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선언한 역동하고 매력적인 강서를 향해 가는 첫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의 생각으로는 금년 연말쯤에는 올해는 성공적인 한해였다라는 것을 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도시에 대하여 첫 번째는 명품도시의 여건을 성숙시켜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앙정부는 우리들의 희망과 비교적 가까이 가도록 우리 김포공항을 기왕에 없애지 못할 바에야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이해서, 또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중간에 셔틀노선을 늘리자는 논의가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마곡지구 개발을 수변도시로 개발해 나가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제안은 서울시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가졌던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마는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주민들께서 편입여부를 두고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청회가 매우 질서 있는 가운데서 끝나서 서울시로부터도 성숙한 강서구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갈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성숙한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마곡개발이라는 빛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림자에 대하여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함께 이제까지 발전을 갈망해왔던 자치단체와 주민으로서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릴 것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이어지는 신공항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김포 신도시와 양촌지구간 23㎞ 구간의 경전철 건설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국제공항 앞에 조성되는 SKY PARK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방화로 개설공사를 두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력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약간의 난관과 벽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타개방법을 군부대이전이라는 큰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좀 낮은 차원에서 타개할 길이 없는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매우 뜨겁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화대교남단 지하도공사에 대하여 사실상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서울시 교통당국의 조사로는 도저히 지하도를 개설하지 않고는 교통란을 타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 사이에서 우리구는 상당한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몸소 매일 체험하는 바로는 적절한 타결책을 금년 중반기까지는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늘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보안등을 정말로 실시간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2, 4, 8, 그리고 1, 7동 주민들이 갈구해 마지않는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왔듯이 현실의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좋은 대단위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투기라든지, 주민피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현재의 부동산가격 동향이나 또 움직임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청소년수련관이나 화곡4동의 자치센터 건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마련에 협조를 해주셔서 가로공원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1동, 7동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의 실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해왔던 유흥가 선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흥가 업주들을 계속 만나서 법원공증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일이 금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또 일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유흥업소가 많이 좋은 업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원의 철학을 작년에 포옹의 개념, 안고 안기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주일에 안양에 있는 안양예술공원을 답사를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가면서 답사를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 50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연간 한 8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 있는 조각가와 미술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부럽고 또 우리 공원의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 당장은 안고 안기는 개념으로 부분적인 개선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본격적인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련해주신 우장산 생태구름다리는 금년에는 좋은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다시피 공사를 시작했다가 동절기 추위로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강서 Riverside Park"사업이 금년에는 28억을 들여서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책로, 생태공원, 생태연못, 그리고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한강하류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행주대교 하부와 김포사이의 한강변에다가 습지생태공원을 상당히 큰 규모로 조성을 하고 야생 초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경을 하고 또 알려지기는 상당한 규모의 대중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강서구민에게 좋은 휴식운동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를 예술문화의 도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민회관의 이용을, 이제까지 구민회관의 역할에서 예술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 구민회관 운영의 방안을 영화, 음악회와 같은 예술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전에 듣기로는 지난번 한 예술이, 그러니까 우리 구립극단의 공연이 유료관객이 14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강서구민의 예술적인 그런 안목과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보다 이런 예술문화도시로서 강서구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서구립극단이나 구립합창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청 직원 전체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종의 홍보요원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 직원들에 대해서 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에서 매우 강한 구입니다. 금년에도 이제까지 해왔던 생활체육의 여러 가지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시설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회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탄생해서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에도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장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 등촌동 출신의 성시백선수가 여러 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곧 개관할 마곡레포츠센터는 이제까지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 어려운 사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여러분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경로당을 비롯한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과 또 운영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낙형 의원이 지적하신 일부 사회보장시설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상의 착오가 아닌, 기록상의 착오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 강서구 복지시설에 대한 선의의 시민과 매우 협력적인 분들의 기대와 희망을 매우 좌절시키고 실망시킨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망과 신뢰를 다시 회복해주지 않고는 복지시설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지시설에 대한 잘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신뢰와 기대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좋은 복지관의 결백을 밝혀주기 위해서, 복지관의 나쁜복지관 또 복지관의 나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또 저희들의 이렇게 진정하고 정말로 애절한 그러한 의도를 물어보기도 전에 여러 군데 이상한 청탁을 하고 지금 신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혀 근거라고는 정말 근거도 없는 운영위탁체 박탈이니 이러한 말들을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그러한 일은 정말 우리 구민, 또 전 구민이 도와드리고 선의로 해석하고 존경해야할 복지시설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앞장서서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강서구가 복지 공동체로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마는 복지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정말 “동체대비” 그런 정신으로, 또 한 몸이 된 그런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저희들도 행정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걱정해 주셨던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열심히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재정지원개선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금년에는 무언가 가시적인 그런 개선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걱정 속에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혁신이 정말로 기대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의 노력은 정말 취임 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도 높게 혁신을 추진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복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듯이 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태도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대비가 있었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가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공직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제 자신부터 솔선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함께 이끌어가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대강 금년에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배부해드린 우리 구정의 중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장단께서 우리 강서구 재정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금년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청소차 양천구 처리장 진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국장회의에서 저도 나름대로 지자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건전한 의미에서 충고의 말씀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주민들 가운데 일고 있고, 의원님 가운데 일고 있다라는 얘기를 심각하게 진정성이 담긴 그런 염려로 양천구에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 국장회의에서 모았습니다.
신년 구정인사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적인 여러분의 지도아래, 또 협조아래 우리 강서구의 지방자치가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신의원님!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되겠습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저의에 대해서 제가 밝혀 드려야만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구민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구청장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도 말씀 올렸듯이 특별하게 사회복지관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5분발언 준비한 것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를 못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일단은 왜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1개 복지관을 지목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별감사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강서구의회에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뜻을 제가 무시하고 특별감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내가 굉장히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아직 제대로 집행부한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나쁜 이야기는 다 걸러버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자진반납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위탁운영체를 내놓으면은 특별감사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탁운영체를 빼내기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행부의 특별감사!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거 잘못된 것은 당연히 위탁운영체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박탈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감싸주고 시정할 수 있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 사회복지단체 관장님을 통해 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거 다 제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시겠다면은 공개적으로 조사하자고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폐일언하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데, 우리 의장님!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의 세금을 받고 의정활동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집행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구의회라면 이번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 우리 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청장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우리 사회정의 차원에서 뭔가 밝힐 건 밝히고, 또 아니면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잘못 비춰진다면 아까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 올렸듯이 특정한 어떤 복지관을 지정한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려면 10개 전 종합사회복지관을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일부, 특정 복지관을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하시더라도 진위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사회복지기관 너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강서구가 좀 조용히, 새해벽두부터 이게 뭡니까? 시끌벅적. 그러니까 조용히 조용히 좀,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안고 가실 수 있으면 안고 가고. 중징계할 것 있으면은 조금 더 옛날 생각해서 음지에서 고생한 걸 생각해서 안고 가시라는 겁니다. 너무 운영체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소한도로 공직생활 30년 내지 40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잘못 잡아 가지고 “당신들 옷 벗으십시오!” 한다면은 여러분들 옷 벗겠습니까?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삼십 년간 자기 모든 정열을 바쳐서 운영체를 가꿔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반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시고 큰 틀로 가십시오. 큰 틀로 가시고 어차피 사회복지계와 집행부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두둔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면서 혼낼 때는 혼내세요. 너무 과도하게 가니까 지금 강서구 사회복지계가 시끌벅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거니까, 제가 구청장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뜻으로 앞으로 시정시키고 우리가 사회복지계의 병폐를 올바르게 잡아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한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너무 청렴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훌륭하신 분의 뜻이 지금 많이 희석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면은 무언가 좀 잘못돼간다 이겁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이제까지 처신을 해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계도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국장님처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와 장소, 때가 좀 잘 안 맞아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사회복지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떨지 않도록 잘 안고 가주십사하는 그런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취지라고 저는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 새해 들어와서 사회복지계를 잘 좀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조금 잘못된 것 있다고 하더라도 잘 고생한 사람들 잘 다독거려가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좀더 생각해봐서, 의장이.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드리고요, 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들 얘기도 들어봐서 취합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0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07년도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