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0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중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길가에는 벌써 진달래와 개나리가 제철을 맞이하여 활짝 웃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화곡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화곡1동과 화곡7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곡1동과 화곡7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매우 낙후된 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 청사를 조속히 건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발산1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22개 동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바로 발산1동인데요, 이 지역은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체계적인 강서구의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조속히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수명산 공원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 발산동 주민과 화곡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수명산이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강서구청의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여개의 위원회 중에는 참여율이 저조함은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에서 작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3~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무엇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4년 동안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 및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발산지구 내 동호공고 건입니다.
최근 모 신문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 교육청은 발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다 성동구에 있는 ‘동호공고’를 ‘방송영상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민자 유치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답니다.
본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발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본래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에는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고품격 미래공간 창출과 21세기 도시가 지향해야 할 주민의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고 인간중심의 주거공간을 만들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서구청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마곡지구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서구에서 체계적으로 마곡지구를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하여 김도현 강서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화곡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금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지금 당장 우리 화곡동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타구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은 무계획성 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우리 주민께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잘못을 냉정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우리 강서구청이 가장 최우선 구정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주 많은 토끼보다는 땀 흘리며 열심히 앞을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는 거북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듯이 지금은 어둡고 힘든 화곡동 뉴타운의 길이지만 고지를 향해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추진한다면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은 이루기 위하여 꾼다고 합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꿈도 현실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범 구민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화곡동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강서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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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삼표레미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성동구의회에서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고 삼표레미콘공장의 이전을 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왜 타구의 소식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는 우리 강서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성동구 뚝섬에 있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사건을 잠시 되돌아본다면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답시고 ‘서울 숲’을 조성하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강서구로 대형레미콘공장을 이전시켜 강서구민들의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횟가루를 먹이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께서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삭발도 하고 8일간이나 단식하면서 투쟁했던 사건으로써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 최대 사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타구의 절박한 사정은 본 의원도 잘 알겠습니다만 자칫 우리 강서구로 그 못된 대형 레미콘공장이 다시 이전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기우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성동구에 있는 인체에 유해한 대형 레미콘공장이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강서구로 레미콘공장을 이전시킬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 본 의원과 같이 삭발하고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이를 결사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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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공동세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 속칭 부자 동네인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등에서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이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득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김도현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 강서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구의원이시며 평소 존경하는 방화동 출신 송영섭 의원님께서 오랜 연구 끝에 발의하였으며 강서구의회 구의원 19명 전원이 서명하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는 반드시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은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러운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6동, 화곡5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봄비 치고 너무 큰 비가 내려서 남쪽에 혹시 피해가 있었는지 걱정이 되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또 12년 전 고베와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도 동해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안심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난 우리 강서구에 반상회가 참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저희 집에도 거의 반상회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오늘은 아마 출근하시면서 봤지만 길가가 굉장히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주변이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도 도우미를 많이 썼으면 좋겠지만 구청의 예산상 도우미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청소도우미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치뉴스가 지금 배달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읽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좀 조사한, 설문지 조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방안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단독주택이 옛날에는 참 많았지만 지금은 다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섞여져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만 되어있다면 재건축하기에 굉장히 좋을 텐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추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난 화곡제3주구 재건축 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행정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기타 12가지 정도를 질문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만들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되어야 하고 혁신 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 어떠한 사안이든 관계 법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바른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순종하여 결정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최근 강서지역의 1개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융단폭격식 지도·감독 및 특별 감사를 지켜보며 많은 구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06년 11월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가정복지과, 2007년 2월 27일 특별감사까지 사회복지계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사회복지계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연말연시에 무엇이 그렇게 급했기에 그와 같은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 중복감사를 했습니까? 강서구청 담당관은 법령을 무시해도 되는 초 헌법기관입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지시하면 그 지시가 법률을 초월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 규칙」 제3조는 감사의 종류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민원 등에 의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공무원 및 소속기관의 기강확립과 복무위반, 비위사실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시행한 기관에는 1년간 감사를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감사 명목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별 종합감사를 시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감사지시 또는 제보 등은 해당 민원의 부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종합감사를 하게 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007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감사중점 추진방향으로써 감사계획 등 사전예고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감사이미지 제고와 처벌위주가 아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증진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상반기에 종합복지관들의 정기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중복 특별감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사회종합복지관들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관들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도 감사의 목적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시행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본 의원이 검토한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5년간 지도·점검 자료에 의하면 천사복지재단은 타 복지기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목적의 적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합니다.
복지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수고하시는 복지인들에게 사회복지계 지도층 몇몇 분들의 비리연루와 도덕성 타락으로 복지계가 온통 비리집단으로 비추어진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으며 감사의 순기능에 오점을 남긴 행정력의 남용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피감사기관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감사기관에서는 법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적절한 인력으로 정해진 일정의 감사를 함으로써 서로 승복할 수 있는 감사여야 하고 한번 이루어진 감사기관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중복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에 1차, 2차, 3차에 거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복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복지재단의 1차 지도·감독에서 2차 감사를 해야 할 긴급을 요한 업무상의 잘못이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외부 제보와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강서구 사회복지관 근무자들 중 감사결과 업무상 비리에 매번 연루되었던 직원들이 현재 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감독기관으로써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곳곳에는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보수 중인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맨홀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흘러들어간 오물 및 찌꺼기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침전되어 맨홀에서 침전물을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놀이터는 비가 오면 모래가 빗물에 쓸려 맨홀에 유입되므로 침전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놀이터에 설치된 맨홀은 침전조가 설치되지 않은 불량시공이었습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량시공이 묵인된 것입니까? 시공 도면 자체가 불량도면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설치 시 1차 콘크리트 포장 후 13㎜ 특수 아스콘 포장을 시공하게 설계되었으나 1차 콘크리트 포장이 요철모양으로 불량 시공되어 13㎜의 특수 아스콘 포장을 시공할 수가 없는데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시공하였습니다. 감독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방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서구 조례로 제정된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계약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연간단가계약의 명예감독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간단가계약이 명예감독관제도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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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도로점용물 현황 및 점용요금 부과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요금이 병 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199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점용요금이 인상된 것은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건설교통부에 도로점용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상을 요구하자 정부가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몇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빛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도로법」 40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26조2의1항(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점용료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도로점용물들의 점용요금 징수에 대해 질의와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점용물 관리업무와 관리실태는 너무나 부실하였습니다. 점용요금 징수는 정확한 법 집행과 형평성에 의해 징수하여야 합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지상·지하 점용에 의한 점용요금 징수는 15억원이었으나 하나로통신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K.T 철제전주, 유선방송 단자함 등 많은 점용요금 대상이 점용요금 징수를 안하는 등 거의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는 점용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 부과대상 점용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용요금 부과대상을 일제히 조사해서 부과되고 있지 않는 점용물들에 대해 점용요금 과태료 및 점용요금을 부과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 점용요금 부과에 있어서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관시설 등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 점용료의 1/2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6년 한해에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주 1주당 600원 내지 1500원의 감면료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각종 인터넷회사 등에 6만원에서 9만원에 재임대하여 2006년에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20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07년 2월호에 상세히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봇대 임대 사업을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한전주 점용료를 감면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의 감면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전액 징수할 것을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한전 전주 옆에 나란히 시설되어지는 철제전주는 어느 업체가 시공한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한 것입니까, 무단으로 시공한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전체 수량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전주를 시공하고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현재 철제 전주를 설치하여 점용사용하고 있는 티브로드의 전주는 몇 주이며, 점용요금을 언제까지 징수했고 언제부터 징수하지 않았으며, 왜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시공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전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지상·지하 점용물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과대상의 증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주를 시공키 위해 굴착 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6년 발생량은 몇 톤이며, 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풀 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동의 강사모집은 해당동의 주민 자치위원들이 모여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모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강사풀 제도를 운영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요청할 때 수준 높은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강서구의 구민들이 수준 높은 강습을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늦은 감도 있으나 지난 설을 맞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의 구입·지원 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구청장님 이하 관련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의 안건 즉,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안전실태 관련 건, 마곡지구개발 관련의 건, 곰달래길 위해업소 정비의 건, 재래시장 활성화의 건과 마지막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한 건의, 이상 5가지 안건은 올해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므로 당시 답변 자료에 의한 대로 책임 있게 구정이 실현되리라 기대해보며, 올해 첫 구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화곡4동에 위치한 신곡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실행을 요청합니다.
현재 모든 노인정은 노인복지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나 많은 수의 지역노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아주 고령화되어 신체적 기능이 열악하신 노인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들 또한, 장기나 바둑 등 획일적인 여가선용과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점점 더 경로당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나 5월 가정의 달, 10월 노인의 날 등 집중적인 행사성 위안 잔치로는 그 고립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시설이용자가 없어 경로당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유휴공간으로 되어있는 노인정 2, 3층의 공간을 실버(노인)도서관 형식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위한 문자 확대 영상기와 문자 확대 복사기, 그리고 돋보기 시설의 구비와 글자가 4, 5배로 확대된 책들과 정기간행물, 기타 건강·취미 관련도서, 그리고 녹음도서가 구비된 열람실의 구비만으로도 훌륭한 실버도서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버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아마 강서구, 아니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향후 노인복지활성화 치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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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봉제산 정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합니다.
강서구는 이번 달부터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대상지역에 봉제산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봉제산을 자연학습장으로 포함시켰음은 많지 않은 예산과 사유지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봉제산을 근린공원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정상부에 산재해 있는, 흉물스러운 철 구조물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군사시실도 아닌 것이 왜 생태환경 체험의 장인 산 정상에 버젓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나 일부러 교육의 목적상 이러한 시설물들은 산 정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코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학습장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물 설치장으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봉제산 정상부의 올바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활용이 맞는다면 정상부의 시설물들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원녹지과의 활용이 맞는다면 시설물의 설치장소 제공에 따른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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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각 동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요청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 및 문화·복지 기능 중심으로 유휴공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방, 다목적방, 생활체육실, 기타 휴게공간 등으로 각동 사무소 여건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운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전적으로 각 동의 상황과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어느 동은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해 어느 동은 6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그 차별화 정도는 너무 지나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흡할 수 있는 자치의식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일정한도 내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유도는 필요할 듯 합니다. 어느 누가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과 비교하여 6개만을 운영하는 자기 동에 애착을 갖고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향유하여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관리가 어느 정도 요청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강서구민회관의 주차장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며, 지루할 수도 있는 사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도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 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는 서면질문을 하고, 하나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두 가지 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해서 서면질문을 직접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개화동(상사, 부석, 내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도시계획변경을 건의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 용역 발주시 개화동 상사, 부석, 내촌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종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63년도 김포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었으나 74년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계속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5호선 기지창, 9호선 기지창, 버스공영차고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88도로, LPG충전소 등이 와가지고 쾌적성을 떨어뜨려 주민의 끊임없는 반대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야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1종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낙후된 것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발생된바, 조속히 3종지구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고려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번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인 살고 싶은 도시 관리방안 장기계획 수립 시 반드시 주민의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입니다. 범머리 웅덩이 지역을 정비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 즉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평 부지를 범머리 웅덩이 지역이라 약칭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범머리 웅덩이 지역을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개발하고 한강둔치에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 확충하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여 강서구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 설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범머리웅덩이 지역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26여개의 각종 건축폐기물 집하장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건축자재 보관장이 난립되어 대기환경오염과 대형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이 지역 일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개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한강 둔치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의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생태공원 둔치지역에 수영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연결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의도 한강둔치, 반포 한강둔치, 잠실 한강둔치 개발 상황을 보십시오. 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왜 강서구에만 없어야 됩니까? 천혜의 개화산, 치현산이 있고 한강둔치 면적은 어느 지역보다 넓습니다. 이 지역 개발이야말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곡지구가 첨단 기능도시로 발전되면 반드시 서남물재생센타는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첨단도시에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타와 건축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쾌적해야 마곡지구에 최첨단 연구시설과 인력들이 입주할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마곡지구 개발과 한강르네상스 개발이라는 기대에 부합하는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야말로 강서구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고가에 방화대교, 88도로, 터널 접속도 등이 얽힌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빌딩을 짓겠습니까? 이 지역은 개화산, 치현산, 한강둔치와 연결하여 체육시설 및 주민의 쉼터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 수립시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섭위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3동 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한 가지만 확인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가 과연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하차도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신껏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가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천로길 홈에버에서 이마트 방향이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는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 방향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확실히 알고 계시는가 본데, 그럼 두 번째, 양천길 홈에버에서 이마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다수 있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정의하였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관용어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형해화 되어가는 민주주의의 형체를 확인하고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본 사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입니까? 화곡역에서 시작되어 강서구청 사거리,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에 이르는 화곡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최적의 노선이기에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통행로 역할로 인하여 상습정체구간으로 변한지 오래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식행위인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서구청에서 보고한, 주민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는 그 주민들은 누구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놓고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가양대교 남단의 정체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양천로 이마트 방향으로의 지하차도 건설만으로는 결코 정체가 해소될 수 없음을 자신하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행정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감히 공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곡로의 정체는 가양대교 남단에 지하차도를, 그것도 강서구청 방향이 아닌 이마트 방향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화곡로의 정체는 즉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그리고 가양대교까지 이어지는 축에 대한 도로확장 내지는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분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가양대교 부분, 그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올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남발하던 사람 위주의 교통행정이 아닌 차량 위주의 교통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청계고가와 삼일고가가 사라지고 각종 도시의 흉물들이 하나둘씩 인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신민주주의 시대에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 위주의 행정을 과연 고집해야 할 이유가 진정 무엇이며, 어떻게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행정이 과거지향적으로 회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의 건설은 단지 땅을 파고 고가를 올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양 지역을 자연스럽게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나아가 지역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악영향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즉 좌회전 및 유턴 불가로 인한 원거리 유턴 등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지하차도 입·출구와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의 짧은 거리로 인해 나타날 교통사고의 위험성 증가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는 결코 좌시되어선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지하차도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향후 가양·마곡권역의 교통량 분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가양대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가양대교가 성산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의 유일한 다리이고 경인지역을 서울 강북쪽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2007년 현재 월드컵경기장과 염창I.C를 연결하는 대교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종전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로 역할만 수행하였던 방화대교 접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마곡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종전에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던 가양대교의 기능과 역할을 상당부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인지역 연결통로로써의 기능을 다른 세 곳과 분담함으로써 가양대교로의 집중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고 선택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자들은 최선의 조합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시청 앞 광장을 조성할 때 따라다녔던 교통마비라는 우려는 운전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단지 반대론자들의 반대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현재의 위치에 지하차도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강서구의 향후 10년 후의 교통 흐름에 대한 연구·조사를 제안합니다. 행정은 백년대계의 시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천착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입게 될 기회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변하지 않는 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결코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말이지요! 잘못된 행정으로 소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드리는 의견이니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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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종합복지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에 빠진 지난 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 방식은 시장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토대로 하였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영등포구의 주민생활지원 통합네트워크나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운동 등이 그 일례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주민생활지원 통합네트워크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평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써 종전에 각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가능한 모든 분야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선진미래형 행정이라 할 것이고,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운동 또한 지역내 소재하는 기업을 1개동씩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동 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해당 기업이 정기후원을 맺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얻고 구청 입장에서도 부족한 복지 예산을 보충해주는 획기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앞의 두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뿌듯함과 씁쓸함이라는 두 가지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뿌듯함이요, 또 하나는 왜 복지라면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하는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복지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종합복지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청장님,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종전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복지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토털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모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묶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를 확립하여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1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사업과 같은 우수 복지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킨다면 복지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도라 감히 자부합니다.
강서구가 선진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복지분야가 가장 앞서가야 합니다. 복지를 빼놓고 행정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복지를 빼놓고 선진도시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 몇 명이 아닌 강서구민 누구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맞게 골고루 혜택받는 선진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강서구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광경입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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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은 가양대교를 사이에 두고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커뮤니티장으로써의 공원, 녹지공간으로써의 공원, 주민 여가장소로써의 공원이라는 기치를 표방하고 계획되어 있는 강변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당 사업이 단순히 가양동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마곡지구의 시작점인 궁산 근린공원에서 시작하여 허준축제의 본 마당인 구암 근린공원을 거쳐 염창근린공원까지 이어지고, 염창지하보도와 가양지하보도를 통과하여 한강시민공원 강서지구까지 연결시킨다면 그야말로 수변도시 위상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정된 공간에 나무 몇 그루 심는 식의 고전적인 공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녹지가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녹지가 강물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환상형·미래형 공원을 만들어 강서구민 누구나 와서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강서구 명물로, 아니 서울시 명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서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맞닿은 녹지축과 약 10㎞에 이르는 순환형 단축마라톤코스를 자체 보유한 워터프론트 시티, 즉 수변 배후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고 서울의 관문으로써 그 역할 또한 배가된다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준축제 기념 단축마라톤 대회를 강서권역 내에서 자유롭게 개최하고, 쉬는 날이면 교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한강의 시원함을 만끽하고 공원의 푸르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우리 강서구는 가지고 있기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약간의 수고만 기울인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환상적인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녹지축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궁산 근린공원과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가양지하보도 및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고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은 가양대교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기에 1단계로 양 구간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2단계로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염창 증미산 근린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지장물을 이전시키고 녹지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미래사회는 녹지공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행정도 삶의 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펼쳐나가야 합니다. 변변한 공원 하나 갖추지 못하고 푸른 녹지공간이 없는 회색빛 도시는 더 이상 선진도시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크고 긴 안목과 능동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 이러한 토대 위에서 행정은 발전하고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된다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 강서를 만드는 노력은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본다면 다음 질문은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여섯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임화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 때 강서구의 정책입안 주체인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고, 앞으로 강서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간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 시 반드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시리라 믿으며, 이런 교육과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되어 강서구의 정책결정론자들의 성인지적 마인드 함양이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에 건설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국·시비와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모든 과정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서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몇 달 앞둔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처리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년간 공들여 함께 빚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함께 논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107억이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할애해서 지은 건물에 상업시설을 이렇게 들여도 되는 겁니까?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놀이방 등 유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1층에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득이 5층으로 옮겨야겠다면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형식적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지만 내용은 다르기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내·외부위원회가 4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란 행정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일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나서 곧바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억,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두 위원회에서 공히 당일날 자료를 건네받고 즉석에서 사안들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설계변경건도 여성위원회 임시회의 당일날 자료를 건네받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되었으나 예산서보다 열흘이나 늦게 의회에 도착한 2006-2010년 중기재정계획서의 내용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려 34페이지에 걸쳐서 수백 건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내용이 달랐고, 심지어는 화곡3동 공영주차장이나 가로공원 특화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이 심의안에는 뭉텅뭉텅 빠져있었습니다. 기획공보과의 공문서로 철해질 심의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강서구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한다”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행정의 주요한 흐름을 종합해서 자문하고 심의·의결해야 할 이런 주요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전문적인 고민을 함께 하고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기능을 해야 하는데 위의 예를 든바와 같이 실상은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합니다. 위원회가 열려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당일날 가서야 자료를 받고 즉석에서 사안들을 다 검토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마지못해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격입니다.
주관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도록 장치되어 있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의 관행을 탈피해서 강서의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의 해·위촉 사항과 위원회 운영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위원회의 위촉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위에 예를 든 문제들도 회의록이 공개되었다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훨씬 일찍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안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그 곳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김도현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교육경비보조금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직영급식을 이전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상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농민, 지역, 시민단체들이 혼연 일체되어 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한 결과와 맞물려 작년 우리 강서구 관내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학교급식소 30개교에서 식중독환자가 2314명이 발생하는 사상 최대의 급식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지루하게 표류하던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건강은 바람직한 식사와 깨끗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천부의 인권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국가 업무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식재료 사용규정도 없어 저급한 식품과 농약, 유해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열악한 수입농산물, 간편요리 인스턴트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저가입찰방식의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와 교육관료의 잇속놀음에 아이들의 건강이 내맡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치구세 세외수입 제외 3% 범위 내에서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 5% 범위 내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13억에서 올해부터는 2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강서구가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작년 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급식시설 설치의 예산부족으로 또 다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급식시설비를 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서구 관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 19개 중에서 직영급식 학교는 7개교이고, 급식을 하는 고등학교 19개 중에서 직영급식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한데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강서구와 자매결연도시인 임실이나 태안 등의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그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다면 농촌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도 충실하게 챙기고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한 제2조의1항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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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가 2세 미만은 한 달에 1만 8200원, 2세 이상은 한 달에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연간 4억 2000여만원이라는 영아 간식비 지원예산이 100%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제대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생협에 가입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영유아당 월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 채소재배와 위생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생협은 물품 관리가 철저해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전산화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실제 구입했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이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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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기금액 10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해온 여성발전기금이 2007년에는 7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수입금 2700여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첫 집행인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낳기를 바라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강서구의 여성들을 상대로 실시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강서구 여성들은 취업 및 경제활동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숙명여대와 관학협력관계를 맺어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용산구의 여성들이 지난해 6월부터 논술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교육지도자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데 용산구가 70%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36명이 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여성발전기금의 역사적인 첫 집행을 강서구 여성들이 진정으로 욕구하는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매년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고 여기는 바, 청장님의 기금 운용에 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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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보육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출산과 영·유아 육아시기인 20대에서 30대에 이르러 노동시장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M-curve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할 20대에서 30대의 기간동안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제적 필요와 개인의 사회활동 욕구에 의해 사회에 나서게 되나 십중팔구는 시간제 근무나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불평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M커브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영·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입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진작시켜주는 보육시설이 구립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에 따라서 보육료 차이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의 이같은 차이는 자칫 민간 보육시설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립이 민간과 차별화시켜 저소득대상 아이들이나 장애아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이 구립시설로 편중되게 지원되는데 청장님은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양쪽시설의 균등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청장님은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구립은 민간과는 다른 특성화교육, 즉 일반아와 장애아의 통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삶이란 의식이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는지, 먹거리는 안심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잘 해소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보육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민을 해결하고 보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보육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가 평가인증 조력활동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다른 지역보다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속속 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언제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2006~2010 중기재정계획서에 따르면 발산1동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이 2007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완성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건립에 수년을 요하는 본 사업을 대신하여 임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김도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질문]장애인 자활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주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서구에서 꼭 있어야 할 시설이 장애인 자활센터일 것입니다. 작년 11월 구정질문 때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생활복지국장님은 2008~2010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이 잡힌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활이라 함은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을 꾀하는 직업활동까지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적인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실시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강서구 장애인의 최고 관심 우선순위는 보건·의료서비스였고, 또한 그들이 희망하는 복지시설 1순위는 재활 병·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는 장애인 전용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외발산동에 시비 64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보훈단체 안에는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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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왕에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이 건물에 포함되는데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나아가 자활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헌·헌신하던 와중에 신체적인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장애인 자활시설이 그곳에 함께 건립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장시간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장상기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정해년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희망을 설계하는 교육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2007년도에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우리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06년도 초등학교·중학교 54개 학교중 7개 학교를 지원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우리구에서 14개 학교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개 학교를 포함하면 16개 학교에서만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8개 학교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에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금천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개 학교에 25개반을 구성하여 2000만 원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 680명의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답변보기]
[질문]둘째, 영어마을의 추진상황과 영어 체험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풍납동과 강북구 수유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서남권에 조성하려는 영어마을을 우장산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강서대학 부지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마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을 조성기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과 영어마을 조성 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구로구에서는 영어마을 대신 고척동에 소재한 고산초등학교에 약 100평 규모로 영어 체험학습실과 멀티미디어실, 영어도서관 등이 구성된 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인근에 위치한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 이러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영어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영어 체험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셋째, 우리구의 핵심사업인 마곡지구 개발, 화곡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내에 정책기획단 또는 TF팀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곡지구 개발이나 화곡동 지역의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는 업무 중에도 여러 과별로 일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우리구 의견이 서울시에서 전달되어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직원들과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여 정책기획단 또는 TF팀을 구성하여 우리구의 핵심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넷째,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즉 도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중심지인 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의 면적은 약 12만평, 그 중 상업지역이 약 2만 4000평으로 행정관청인 구청과 경찰서, 상업지역인 유흥가와 모텔이 밀집되어 있으며 강서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현재 구청은 비좁아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보고 있으며 경찰서는 담이 무너질 것 같아 지지대를 세워놓고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모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마주보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등·하굣길 통학로는 유흥가와 모텔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마곡지구 개발이 다가오면서 우리 강서구는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정비하지 않고는 화곡동 지역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 7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 및 그 인근지역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상업지역·업무지역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심지형, 즉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요건에 있어서도 주거지형 뉴타운사업은 15만평 이상이어야 하나 중심지형 뉴타운사업은 6만평 이상이면 가능하고 지구지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노후도 문제는 중심지형 뉴타운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 중심지인 이 지역을 중심지형 뉴타운으로 지정, 개발하여 행정타운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도 짓고 구도로를 확장하여 강서구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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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 번째, 강서구청 사거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동감 있는 거리로 바꾸는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구청사거리와 발산역사거리가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사거리와 발산역 사거리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사거리는 차량의 흐름만 있는 죽음의 거리이고 발산역 사거리는 생기가 넘치는 살아 있는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지하철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구청사거리는 화곡동에 거주하는 마포중·고등학교, 경복여고 등의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이고 주민들이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할 때, 등촌동 주민들은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수 백m를 돌아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사거리는 차량의 흐름에 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P턴 방식으로 신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도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사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필요하다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우리구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사거리를 생동감 있는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등촌동과 화곡동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를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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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구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충분히 검토하여 2007년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장 답변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최동철 의원님과 본 의원에게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중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길가에는 벌써 진달래와 개나리가 제철을 맞이하여 활짝 웃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화곡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화곡1동과 화곡7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곡1동과 화곡7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매우 낙후된 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 청사를 조속히 건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발산1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22개 동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바로 발산1동인데요, 이 지역은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체계적인 강서구의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조속히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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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수명산 공원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 발산동 주민과 화곡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수명산이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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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강서구청의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여개의 위원회 중에는 참여율이 저조함은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에서 작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3~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무엇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4년 동안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 및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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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발산지구 내 동호공고 건입니다.
최근 모 신문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 교육청은 발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다 성동구에 있는 ‘동호공고’를 ‘방송영상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민자 유치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답니다.
본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발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본래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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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에는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고품격 미래공간 창출과 21세기 도시가 지향해야 할 주민의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고 인간중심의 주거공간을 만들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서구청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마곡지구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서구에서 체계적으로 마곡지구를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곡동 뉴타운, 즉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하여 김도현 강서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화곡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금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지금 당장 우리 화곡동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타구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은 무계획성 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우리 주민께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잘못을 냉정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우리 강서구청이 가장 최우선 구정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주 많은 토끼보다는 땀 흘리며 열심히 앞을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는 거북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듯이 지금은 어둡고 힘든 화곡동 뉴타운의 길이지만 고지를 향해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추진한다면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은 이루기 위하여 꾼다고 합니다.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꿈도 현실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범 구민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화곡동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강서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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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삼표레미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성동구의회에서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고 삼표레미콘공장의 이전을 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왜 타구의 소식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는 우리 강서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성동구 뚝섬에 있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사건을 잠시 되돌아본다면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답시고 ‘서울 숲’을 조성하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강서구로 대형레미콘공장을 이전시켜 강서구민들의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횟가루를 먹이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께서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삭발도 하고 8일간이나 단식하면서 투쟁했던 사건으로써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 최대 사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타구의 절박한 사정은 본 의원도 잘 알겠습니다만 자칫 우리 강서구로 그 못된 대형 레미콘공장이 다시 이전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기우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성동구에 있는 인체에 유해한 대형 레미콘공장이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강서구로 레미콘공장을 이전시킬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 본 의원과 같이 삭발하고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이를 결사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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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공동세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 속칭 부자 동네인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등에서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이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득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김도현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 강서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구의원이시며 평소 존경하는 방화동 출신 송영섭 의원님께서 오랜 연구 끝에 발의하였으며 강서구의회 구의원 19명 전원이 서명하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는 반드시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은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러운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6동, 화곡5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봄비 치고 너무 큰 비가 내려서 남쪽에 혹시 피해가 있었는지 걱정이 되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또 12년 전 고베와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도 동해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안심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난 우리 강서구에 반상회가 참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저희 집에도 거의 반상회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오늘은 아마 출근하시면서 봤지만 길가가 굉장히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주변이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도 도우미를 많이 썼으면 좋겠지만 구청의 예산상 도우미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청소도우미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치뉴스가 지금 배달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읽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좀 조사한, 설문지 조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방안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단독주택이 옛날에는 참 많았지만 지금은 다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섞여져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만 되어있다면 재건축하기에 굉장히 좋을 텐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추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난 화곡제3주구 재건축 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행정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기타 12가지 정도를 질문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만들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되어야 하고 혁신 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 어떠한 사안이든 관계 법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바른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순종하여 결정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최근 강서지역의 1개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융단폭격식 지도·감독 및 특별 감사를 지켜보며 많은 구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06년 11월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가정복지과, 2007년 2월 27일 특별감사까지 사회복지계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사회복지계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연말연시에 무엇이 그렇게 급했기에 그와 같은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 중복감사를 했습니까? 강서구청 담당관은 법령을 무시해도 되는 초 헌법기관입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지시하면 그 지시가 법률을 초월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 규칙」 제3조는 감사의 종류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민원 등에 의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공무원 및 소속기관의 기강확립과 복무위반, 비위사실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시행한 기관에는 1년간 감사를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감사 명목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별 종합감사를 시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감사지시 또는 제보 등은 해당 민원의 부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종합감사를 하게 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007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감사중점 추진방향으로써 감사계획 등 사전예고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감사이미지 제고와 처벌위주가 아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증진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상반기에 종합복지관들의 정기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중복 특별감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사회종합복지관들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관들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도 감사의 목적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시행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본 의원이 검토한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5년간 지도·점검 자료에 의하면 천사복지재단은 타 복지기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목적의 적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합니다.
복지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수고하시는 복지인들에게 사회복지계 지도층 몇몇 분들의 비리연루와 도덕성 타락으로 복지계가 온통 비리집단으로 비추어진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으며 감사의 순기능에 오점을 남긴 행정력의 남용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피감사기관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감사기관에서는 법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적절한 인력으로 정해진 일정의 감사를 함으로써 서로 승복할 수 있는 감사여야 하고 한번 이루어진 감사기관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중복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에 1차, 2차, 3차에 거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복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복지재단의 1차 지도·감독에서 2차 감사를 해야 할 긴급을 요한 업무상의 잘못이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외부 제보와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강서구 사회복지관 근무자들 중 감사결과 업무상 비리에 매번 연루되었던 직원들이 현재 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감독기관으로써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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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곳곳에는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보수 중인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맨홀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흘러들어간 오물 및 찌꺼기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침전되어 맨홀에서 침전물을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놀이터는 비가 오면 모래가 빗물에 쓸려 맨홀에 유입되므로 침전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놀이터에 설치된 맨홀은 침전조가 설치되지 않은 불량시공이었습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량시공이 묵인된 것입니까? 시공 도면 자체가 불량도면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설치 시 1차 콘크리트 포장 후 13㎜ 특수 아스콘 포장을 시공하게 설계되었으나 1차 콘크리트 포장이 요철모양으로 불량 시공되어 13㎜의 특수 아스콘 포장을 시공할 수가 없는데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시공하였습니다. 감독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방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서구 조례로 제정된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계약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연간단가계약의 명예감독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간단가계약이 명예감독관제도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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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도로점용물 현황 및 점용요금 부과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요금이 병 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199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점용요금이 인상된 것은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건설교통부에 도로점용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상을 요구하자 정부가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몇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빛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도로법」 40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26조2의1항(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점용료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도로점용물들의 점용요금 징수에 대해 질의와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점용물 관리업무와 관리실태는 너무나 부실하였습니다. 점용요금 징수는 정확한 법 집행과 형평성에 의해 징수하여야 합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지상·지하 점용에 의한 점용요금 징수는 15억원이었으나 하나로통신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K.T 철제전주, 유선방송 단자함 등 많은 점용요금 대상이 점용요금 징수를 안하는 등 거의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는 점용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 부과대상 점용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용요금 부과대상을 일제히 조사해서 부과되고 있지 않는 점용물들에 대해 점용요금 과태료 및 점용요금을 부과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 점용요금 부과에 있어서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관시설 등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 점용료의 1/2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6년 한해에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주 1주당 600원 내지 1500원의 감면료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각종 인터넷회사 등에 6만원에서 9만원에 재임대하여 2006년에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20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07년 2월호에 상세히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봇대 임대 사업을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한전주 점용료를 감면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의 감면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전액 징수할 것을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한전 전주 옆에 나란히 시설되어지는 철제전주는 어느 업체가 시공한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한 것입니까, 무단으로 시공한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전체 수량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전주를 시공하고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현재 철제 전주를 설치하여 점용사용하고 있는 티브로드의 전주는 몇 주이며, 점용요금을 언제까지 징수했고 언제부터 징수하지 않았으며, 왜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시공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전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지상·지하 점용물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과대상의 증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주를 시공키 위해 굴착 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6년 발생량은 몇 톤이며, 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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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풀 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동의 강사모집은 해당동의 주민 자치위원들이 모여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모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강사풀 제도를 운영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요청할 때 수준 높은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강서구의 구민들이 수준 높은 강습을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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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늦은 감도 있으나 지난 설을 맞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의 구입·지원 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구청장님 이하 관련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의 안건 즉,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안전실태 관련 건, 마곡지구개발 관련의 건, 곰달래길 위해업소 정비의 건, 재래시장 활성화의 건과 마지막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한 건의, 이상 5가지 안건은 올해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므로 당시 답변 자료에 의한 대로 책임 있게 구정이 실현되리라 기대해보며, 올해 첫 구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화곡4동에 위치한 신곡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실행을 요청합니다.
현재 모든 노인정은 노인복지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나 많은 수의 지역노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아주 고령화되어 신체적 기능이 열악하신 노인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들 또한, 장기나 바둑 등 획일적인 여가선용과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점점 더 경로당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나 5월 가정의 달, 10월 노인의 날 등 집중적인 행사성 위안 잔치로는 그 고립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시설이용자가 없어 경로당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유휴공간으로 되어있는 노인정 2, 3층의 공간을 실버(노인)도서관 형식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위한 문자 확대 영상기와 문자 확대 복사기, 그리고 돋보기 시설의 구비와 글자가 4, 5배로 확대된 책들과 정기간행물, 기타 건강·취미 관련도서, 그리고 녹음도서가 구비된 열람실의 구비만으로도 훌륭한 실버도서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버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아마 강서구, 아니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향후 노인복지활성화 치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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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봉제산 정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합니다.
강서구는 이번 달부터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대상지역에 봉제산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봉제산을 자연학습장으로 포함시켰음은 많지 않은 예산과 사유지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봉제산을 근린공원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정상부에 산재해 있는, 흉물스러운 철 구조물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군사시실도 아닌 것이 왜 생태환경 체험의 장인 산 정상에 버젓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나 일부러 교육의 목적상 이러한 시설물들은 산 정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코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학습장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물 설치장으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봉제산 정상부의 올바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활용이 맞는다면 정상부의 시설물들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원녹지과의 활용이 맞는다면 시설물의 설치장소 제공에 따른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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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각 동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요청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 및 문화·복지 기능 중심으로 유휴공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방, 다목적방, 생활체육실, 기타 휴게공간 등으로 각동 사무소 여건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운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전적으로 각 동의 상황과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어느 동은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해 어느 동은 6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그 차별화 정도는 너무 지나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흡할 수 있는 자치의식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일정한도 내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유도는 필요할 듯 합니다. 어느 누가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과 비교하여 6개만을 운영하는 자기 동에 애착을 갖고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향유하여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관리가 어느 정도 요청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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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서구민회관의 주차장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며, 지루할 수도 있는 사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도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 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는 서면질문을 하고, 하나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두 가지 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해서 서면질문을 직접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개화동(상사, 부석, 내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도시계획변경을 건의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 용역 발주시 개화동 상사, 부석, 내촌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종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63년도 김포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었으나 74년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계속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5호선 기지창, 9호선 기지창, 버스공영차고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88도로, LPG충전소 등이 와가지고 쾌적성을 떨어뜨려 주민의 끊임없는 반대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야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1종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낙후된 것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발생된바, 조속히 3종지구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고려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번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인 살고 싶은 도시 관리방안 장기계획 수립 시 반드시 주민의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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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두 번째입니다. 범머리 웅덩이 지역을 정비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 즉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평 부지를 범머리 웅덩이 지역이라 약칭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범머리 웅덩이 지역을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개발하고 한강둔치에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 확충하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여 강서구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 설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범머리웅덩이 지역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26여개의 각종 건축폐기물 집하장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건축자재 보관장이 난립되어 대기환경오염과 대형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이 지역 일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개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한강 둔치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의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생태공원 둔치지역에 수영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범머리웅덩이 지역과 연결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의도 한강둔치, 반포 한강둔치, 잠실 한강둔치 개발 상황을 보십시오. 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왜 강서구에만 없어야 됩니까? 천혜의 개화산, 치현산이 있고 한강둔치 면적은 어느 지역보다 넓습니다. 이 지역 개발이야말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곡지구가 첨단 기능도시로 발전되면 반드시 서남물재생센타는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첨단도시에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타와 건축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쾌적해야 마곡지구에 최첨단 연구시설과 인력들이 입주할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마곡지구 개발과 한강르네상스 개발이라는 기대에 부합하는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야말로 강서구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고가에 방화대교, 88도로, 터널 접속도 등이 얽힌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빌딩을 짓겠습니까? 이 지역은 개화산, 치현산, 한강둔치와 연결하여 체육시설 및 주민의 쉼터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장기계획’ 수립시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섭위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3동 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한 가지만 확인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가 과연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하차도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신껏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가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천로길 홈에버에서 이마트 방향이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는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 방향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확실히 알고 계시는가 본데, 그럼 두 번째, 양천길 홈에버에서 이마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다수 있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정의하였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관용어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형해화 되어가는 민주주의의 형체를 확인하고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본 사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입니까? 화곡역에서 시작되어 강서구청 사거리,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에 이르는 화곡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최적의 노선이기에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통행로 역할로 인하여 상습정체구간으로 변한지 오래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식행위인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서구청에서 보고한, 주민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는 그 주민들은 누구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놓고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가양대교 남단의 정체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양천로 이마트 방향으로의 지하차도 건설만으로는 결코 정체가 해소될 수 없음을 자신하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행정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감히 공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곡로의 정체는 가양대교 남단에 지하차도를, 그것도 강서구청 방향이 아닌 이마트 방향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화곡로의 정체는 즉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그리고 가양대교까지 이어지는 축에 대한 도로확장 내지는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분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가양대교 부분, 그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올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남발하던 사람 위주의 교통행정이 아닌 차량 위주의 교통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청계고가와 삼일고가가 사라지고 각종 도시의 흉물들이 하나둘씩 인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신민주주의 시대에 사람 위주가 아닌 차량 위주의 행정을 과연 고집해야 할 이유가 진정 무엇이며, 어떻게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행정이 과거지향적으로 회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의 건설은 단지 땅을 파고 고가를 올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양 지역을 자연스럽게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나아가 지역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악영향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즉 좌회전 및 유턴 불가로 인한 원거리 유턴 등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지하차도 입·출구와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의 짧은 거리로 인해 나타날 교통사고의 위험성 증가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는 결코 좌시되어선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지하차도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향후 가양·마곡권역의 교통량 분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가양대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가양대교가 성산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의 유일한 다리이고 경인지역을 서울 강북쪽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2007년 현재 월드컵경기장과 염창I.C를 연결하는 대교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종전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로 역할만 수행하였던 방화대교 접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마곡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종전에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던 가양대교의 기능과 역할을 상당부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인지역 연결통로로써의 기능을 다른 세 곳과 분담함으로써 가양대교로의 집중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고 선택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자들은 최선의 조합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시청 앞 광장을 조성할 때 따라다녔던 교통마비라는 우려는 운전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단지 반대론자들의 반대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현재의 위치에 지하차도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강서구의 향후 10년 후의 교통 흐름에 대한 연구·조사를 제안합니다. 행정은 백년대계의 시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천착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입게 될 기회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변하지 않는 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결코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말이지요! 잘못된 행정으로 소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드리는 의견이니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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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종합복지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에 빠진 지난 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 방식은 시장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토대로 하였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영등포구의 주민생활지원 통합네트워크나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운동 등이 그 일례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주민생활지원 통합네트워크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평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써 종전에 각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가능한 모든 분야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선진미래형 행정이라 할 것이고,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운동 또한 지역내 소재하는 기업을 1개동씩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동 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해당 기업이 정기후원을 맺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얻고 구청 입장에서도 부족한 복지 예산을 보충해주는 획기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앞의 두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뿌듯함과 씁쓸함이라는 두 가지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뿌듯함이요, 또 하나는 왜 복지라면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하는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복지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종합복지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청장님,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종전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복지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토털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모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묶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를 확립하여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1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 중구의 1사1동 자매결연사업과 같은 우수 복지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킨다면 복지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도라 감히 자부합니다.
강서구가 선진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복지분야가 가장 앞서가야 합니다. 복지를 빼놓고 행정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복지를 빼놓고 선진도시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 몇 명이 아닌 강서구민 누구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맞게 골고루 혜택받는 선진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강서구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광경입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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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은 가양대교를 사이에 두고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커뮤니티장으로써의 공원, 녹지공간으로써의 공원, 주민 여가장소로써의 공원이라는 기치를 표방하고 계획되어 있는 강변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당 사업이 단순히 가양동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마곡지구의 시작점인 궁산 근린공원에서 시작하여 허준축제의 본 마당인 구암 근린공원을 거쳐 염창근린공원까지 이어지고, 염창지하보도와 가양지하보도를 통과하여 한강시민공원 강서지구까지 연결시킨다면 그야말로 수변도시 위상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정된 공간에 나무 몇 그루 심는 식의 고전적인 공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녹지가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녹지가 강물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환상형·미래형 공원을 만들어 강서구민 누구나 와서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강서구 명물로, 아니 서울시 명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서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맞닿은 녹지축과 약 10㎞에 이르는 순환형 단축마라톤코스를 자체 보유한 워터프론트 시티, 즉 수변 배후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고 서울의 관문으로써 그 역할 또한 배가된다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준축제 기념 단축마라톤 대회를 강서권역 내에서 자유롭게 개최하고, 쉬는 날이면 교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한강의 시원함을 만끽하고 공원의 푸르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우리 강서구는 가지고 있기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약간의 수고만 기울인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환상적인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녹지축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궁산 근린공원과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가양지하보도 및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고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은 가양대교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기에 1단계로 양 구간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2단계로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염창 증미산 근린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지장물을 이전시키고 녹지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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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는 녹지공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행정도 삶의 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펼쳐나가야 합니다. 변변한 공원 하나 갖추지 못하고 푸른 녹지공간이 없는 회색빛 도시는 더 이상 선진도시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크고 긴 안목과 능동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 이러한 토대 위에서 행정은 발전하고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된다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 강서를 만드는 노력은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본다면 다음 질문은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여섯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임화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 때 강서구의 정책입안 주체인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고, 앞으로 강서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간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 시 반드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시리라 믿으며, 이런 교육과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되어 강서구의 정책결정론자들의 성인지적 마인드 함양이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에 건설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국·시비와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모든 과정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서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몇 달 앞둔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처리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년간 공들여 함께 빚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함께 논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107억이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할애해서 지은 건물에 상업시설을 이렇게 들여도 되는 겁니까?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놀이방 등 유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1층에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득이 5층으로 옮겨야겠다면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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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식적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지만 내용은 다르기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내·외부위원회가 4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란 행정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일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나서 곧바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억,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두 위원회에서 공히 당일날 자료를 건네받고 즉석에서 사안들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설계변경건도 여성위원회 임시회의 당일날 자료를 건네받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되었으나 예산서보다 열흘이나 늦게 의회에 도착한 2006-2010년 중기재정계획서의 내용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려 34페이지에 걸쳐서 수백 건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내용이 달랐고, 심지어는 화곡3동 공영주차장이나 가로공원 특화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이 심의안에는 뭉텅뭉텅 빠져있었습니다. 기획공보과의 공문서로 철해질 심의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강서구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한다”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행정의 주요한 흐름을 종합해서 자문하고 심의·의결해야 할 이런 주요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전문적인 고민을 함께 하고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기능을 해야 하는데 위의 예를 든바와 같이 실상은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합니다. 위원회가 열려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당일날 가서야 자료를 받고 즉석에서 사안들을 다 검토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마지못해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격입니다.
주관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도록 장치되어 있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의 관행을 탈피해서 강서의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의 해·위촉 사항과 위원회 운영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위원회의 위촉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위에 예를 든 문제들도 회의록이 공개되었다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훨씬 일찍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안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그 곳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김도현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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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육경비보조금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직영급식을 이전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상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농민, 지역, 시민단체들이 혼연 일체되어 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한 결과와 맞물려 작년 우리 강서구 관내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학교급식소 30개교에서 식중독환자가 2314명이 발생하는 사상 최대의 급식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지루하게 표류하던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건강은 바람직한 식사와 깨끗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천부의 인권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국가 업무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식재료 사용규정도 없어 저급한 식품과 농약, 유해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열악한 수입농산물, 간편요리 인스턴트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저가입찰방식의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와 교육관료의 잇속놀음에 아이들의 건강이 내맡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치구세 세외수입 제외 3% 범위 내에서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 5% 범위 내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13억에서 올해부터는 2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강서구가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작년 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급식시설 설치의 예산부족으로 또 다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급식시설비를 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서구 관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 19개 중에서 직영급식 학교는 7개교이고, 급식을 하는 고등학교 19개 중에서 직영급식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한데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강서구와 자매결연도시인 임실이나 태안 등의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그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다면 농촌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도 충실하게 챙기고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한 제2조의1항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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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가 2세 미만은 한 달에 1만 8200원, 2세 이상은 한 달에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연간 4억 2000여만원이라는 영아 간식비 지원예산이 100%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제대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생협에 가입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영유아당 월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 채소재배와 위생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생협은 물품 관리가 철저해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전산화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실제 구입했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이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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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기금액 10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해온 여성발전기금이 2007년에는 7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수입금 2700여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첫 집행인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낳기를 바라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강서구의 여성들을 상대로 실시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강서구 여성들은 취업 및 경제활동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숙명여대와 관학협력관계를 맺어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용산구의 여성들이 지난해 6월부터 논술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교육지도자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데 용산구가 70%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36명이 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여성발전기금의 역사적인 첫 집행을 강서구 여성들이 진정으로 욕구하는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매년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고 여기는 바, 청장님의 기금 운용에 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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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보육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출산과 영·유아 육아시기인 20대에서 30대에 이르러 노동시장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M-curve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할 20대에서 30대의 기간동안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제적 필요와 개인의 사회활동 욕구에 의해 사회에 나서게 되나 십중팔구는 시간제 근무나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불평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M커브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영·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입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진작시켜주는 보육시설이 구립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에 따라서 보육료 차이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의 이같은 차이는 자칫 민간 보육시설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립이 민간과 차별화시켜 저소득대상 아이들이나 장애아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이 구립시설로 편중되게 지원되는데 청장님은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양쪽시설의 균등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청장님은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구립은 민간과는 다른 특성화교육, 즉 일반아와 장애아의 통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삶이란 의식이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는지, 먹거리는 안심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잘 해소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보육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민을 해결하고 보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보육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가 평가인증 조력활동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다른 지역보다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속속 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언제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2006~2010 중기재정계획서에 따르면 발산1동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이 2007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완성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건립에 수년을 요하는 본 사업을 대신하여 임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김도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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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애인 자활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주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서구에서 꼭 있어야 할 시설이 장애인 자활센터일 것입니다. 작년 11월 구정질문 때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생활복지국장님은 2008~2010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이 잡힌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활이라 함은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을 꾀하는 직업활동까지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적인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실시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강서구 장애인의 최고 관심 우선순위는 보건·의료서비스였고, 또한 그들이 희망하는 복지시설 1순위는 재활 병·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는 장애인 전용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외발산동에 시비 64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보훈단체 안에는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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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왕에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이 건물에 포함되는데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나아가 자활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헌·헌신하던 와중에 신체적인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장애인 자활시설이 그곳에 함께 건립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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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장상기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정해년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희망을 설계하는 교육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2007년도에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우리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06년도 초등학교·중학교 54개 학교중 7개 학교를 지원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우리구에서 14개 학교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개 학교를 포함하면 16개 학교에서만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8개 학교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에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금천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개 학교에 25개반을 구성하여 2000만 원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 680명의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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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영어마을의 추진상황과 영어 체험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풍납동과 강북구 수유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서남권에 조성하려는 영어마을을 우장산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강서대학 부지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마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을 조성기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과 영어마을 조성 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구로구에서는 영어마을 대신 고척동에 소재한 고산초등학교에 약 100평 규모로 영어 체험학습실과 멀티미디어실, 영어도서관 등이 구성된 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인근에 위치한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 이러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영어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영어 체험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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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우리구의 핵심사업인 마곡지구 개발, 화곡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내에 정책기획단 또는 TF팀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곡지구 개발이나 화곡동 지역의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는 업무 중에도 여러 과별로 일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우리구 의견이 서울시에서 전달되어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직원들과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여 정책기획단 또는 TF팀을 구성하여 우리구의 핵심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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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즉 도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중심지인 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의 면적은 약 12만평, 그 중 상업지역이 약 2만 4000평으로 행정관청인 구청과 경찰서, 상업지역인 유흥가와 모텔이 밀집되어 있으며 강서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현재 구청은 비좁아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보고 있으며 경찰서는 담이 무너질 것 같아 지지대를 세워놓고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모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마주보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등·하굣길 통학로는 유흥가와 모텔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마곡지구 개발이 다가오면서 우리 강서구는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정비하지 않고는 화곡동 지역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 7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 및 그 인근지역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상업지역·업무지역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심지형, 즉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요건에 있어서도 주거지형 뉴타운사업은 15만평 이상이어야 하나 중심지형 뉴타운사업은 6만평 이상이면 가능하고 지구지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노후도 문제는 중심지형 뉴타운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 중심지인 이 지역을 중심지형 뉴타운으로 지정, 개발하여 행정타운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도 짓고 구도로를 확장하여 강서구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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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 번째, 강서구청 사거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동감 있는 거리로 바꾸는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구청사거리와 발산역사거리가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사거리와 발산역 사거리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사거리는 차량의 흐름만 있는 죽음의 거리이고 발산역 사거리는 생기가 넘치는 살아 있는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지하철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구청사거리는 화곡동에 거주하는 마포중·고등학교, 경복여고 등의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이고 주민들이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할 때, 등촌동 주민들은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수 백m를 돌아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사거리는 차량의 흐름에 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P턴 방식으로 신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도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사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필요하다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우리구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사거리를 생동감 있는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등촌동과 화곡동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를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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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구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충분히 검토하여 2007년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장 답변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최동철 의원님과 본 의원에게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