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0회(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10시3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구청장 김도현입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충고와 또 자세한 제안, 그리고 통찰력있는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54건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그중에서 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15건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국장의 답변과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제가 하기보다는 국장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중에서 꼭 제가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9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말 반드시 우리 강서구청이 지침으로 삼아야 될만한 좋은 시사를 해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함께 걱정하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새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잠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까지 화곡동 뉴타운이란 말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도 뚜렷한 노력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대단위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도로, 주차,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단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자료로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뉴타운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이란 말을 썼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 20일이 못되어서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시고 그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설명을 하고 또 뉴타운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법규, 규칙, 서울시의 허가조건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설명을 했고 연말에 즈음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거래업소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말하자면 투기라고 의심될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14건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화곡동 일대의 대단위 재개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동향, 가격,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매우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뉴타운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곡동에 뉴타운이 곧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가능성은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이상한,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관심과 거래 관행으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기가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는 2011년경에야 가능한 얘기를 조기에 얘기함으로 해서 가령 투기가 인다든지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어떤 점에서는 강서구민 화곡동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그 자체의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곡동 일대는 고도제한도 있고, 지금 상당한 층수로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단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부의 증식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곧장 재개발이 되면은 돈 안들이고 10평짜리 아파트가 30평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위 재개발은 실현도 어렵거니와 실현된 뒤에도 거기에 있는 혜택은 우리 화곡동 주민이나 강서구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까지도 신중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늘 염두에 두셨지마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와 신중성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마는 정말 잠시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강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바람을 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 개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새롭게 인식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제 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대단위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노후도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분할해서 단위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또 노후도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이렇게도 갈라보고 저렇게도 갈라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신낙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발산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에 동호공고가 오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SH공사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또 어제 걱정해 주신 레미콘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저지난 해에 그러한 시도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때는 제가 알기에 구청에서 초기에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와 같은 그러한 고생스러운 반대운동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김경자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반상회라든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반상회가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권오복 의원님께서 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충정을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 곳에는 상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그리고 선의의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온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상당하는 거기에 대응할만한 투명성과 성실함과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나 관청에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복지의 수준향상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감사는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이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선의에 대해서 온정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전신주를 비롯한 지상설치물의 점용료에 대해서 자세한 충고를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취지에 합당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병진 의원님께서 신곡노인정의 실버도서관화를 비롯한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의 기능이 단순한 오락기능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변신이라든지 좀 격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김태운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걱정과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가양대교 남단 지금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지하차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의 전체 교통흐름, 그리고 강서주민 일반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흐름을 위에 놓고 고려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는 되어야 하겠지마는 이러한 두 가지 이해관계 내지 욕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듭 고민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임화숙 의원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전제로써 얘기드릴 것은 우리 강서구청은 저는 구청장으로서 양성평등문제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권운동가들 못지 않게 제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모자라서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책이나 제 행동 속에 그것이 투철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만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추경에도 당장 추가추경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아예 3억 좀 한꺼번에 출연해서 10억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구청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또 우리 간부들과 또 직원들과 기회있을 때마다 모든 시책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관점이 관철되도록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력하자는 말을 수없이 해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진심으로 양성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 여성직원들을 향해서 우리 남성들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투쟁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마는 함께 끌고 가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양성평등의 세계로 남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러한 취지에서 여성문화센터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강서구의 재정형편이 우리들의 이상과 우리들의 뜻만으로 모든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11]그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든지 또 보육정보센터의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장상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중요한 일인 마곡지구개발이나 또 화곡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관청에서는 테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조직에 없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때가 있고, 또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현 부서 내에서 적절하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사실 마곡지구와 같은 마곡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테스크포스 팀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지적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또 그리고 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팀에서 각자 마곡개발, 또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의 형태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절대로 늦지 않게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또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원어민 영어캠프를 방학 동안에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영어체험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금년 방학은 아직 좀 준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 강서구청 뒷길과 그 일대에다가 중심형 재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의 구획을 어떻게 짜보느냐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서 사실 구청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이와 비슷한, 또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지금까지 제가 답변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 생각에 충족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께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도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예전의 구정질문에 대한 통상 구청장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성의가 있시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본 의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그런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해 주고자 하는 속 말씀도 있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속시원히 대답 못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별도의 그런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뉴타운에 대한 질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화곡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꿈이며 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 그걸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별도로 우리 구청장님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질문]다음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화곡동 뉴타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너무 가볍게 이거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회에서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 차원에서 레미콘공장을 반드시 이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공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적지가 어디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겠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대응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시키고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본 의원도 삭발하고 단식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삭발하고 단식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본 의원이 여덟 번째 사항으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이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은, 공동세는 상당히 우리 강서구의 지방재정자립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나 강동구나 이런 부자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사반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강서구청이 이득이고 어떤 것을 취해야 실이 되는 것인지 뭔가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냥 주어진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을 끌어가시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강서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이건 십 수년 전부터 우리 강서구민 누구나, 이건 가양동이나 방화동 출신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고 의지표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중대한 사항을 국장님에게 아마 넘기실 모양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단호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연 강서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상에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사표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하셨고 두 번째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재산세 공동세 추진과 관련되어서 세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의 준비는 무엇인가라는 말씀, 또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청장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청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낙형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들 질의 있으면 질의 일단 받고 그때 가서 정회를 해요.)
청장님, 정회 안 해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겠어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장상기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가 있는지? 있으면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이 다 끝나면 정회를 하고 청장님 답변 정리하고 다시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화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질문]청장님,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가르쳐드릴까요? 강서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우장산 자락 밑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 카페 하나 임대하시죠. 강연을 보러 오시거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휴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5억 2000이나 유지관리비가 드는 허준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1층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한약방 하나 임대해 보세요. 잘하면 대박이 터질 거 같죠? 그리고 166억이나 들여서 겸재정선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는 갤러리를 하나 임대하세요. 다른데는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경제성과 공공성이 충돌했을 때 경제성의 손을 드는 게 지금 다목적 문화센터가 처음입니다, 강서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쉽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 같으니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 세 가지 다 청장께서 답변하시기 원합니까?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이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이니까 좀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보충답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 보충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먼저 청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며칠 전 청장님과 이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에 일부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강서구 주민들 전체 의견으로 반영해 서울시에 지하차도 건설계획 철회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일이라며 지하차도 건설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는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교통흐름 개선효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 교통흐름개선용역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 한번 교통흐름 실효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인근 주민들이 지하차도 건설을 끝까지 납득할 수 없다면 건설계획을 철회해도 무방하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 그리고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을 우위에 놓고 고려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거듭 고민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주민들도 우리 강서구민입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지하차도만큼은 완전 백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이 지역주민들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각 조항, 우리 현재 감사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 전신주와 KT전주에 점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1만 3000여주 됩니다. 부과하지 않고 있는 티브로드 방송의 전신주가 약 4000주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까지 계속 무단설치된 전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토목과 직원이 나와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구청 앞도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거로 방치되어져 있는, 부실시공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지역을 지목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1년 사회복지 증가비가 약 100여억원 증가하는 우리 자치구의 실정으로서 법에 근거한 점용료를 부과하자라고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점용요금을 받을 것인지, 받아왔는지, 왜 안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오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점용요금 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의장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지역의 사안을 가지고 구정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질문한 의원을 찾아가서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자리를 내놓아야죠. 대의기관인 의원이 문제 사안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곳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손수 찾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맞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의원에게 찾아가서 장소가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되묻는다면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하면서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행정업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하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과 협의했던 내용대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신낙형 의원님께서 레미콘공장이 성동구의회에서 이전을 할 것을 굉장히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했다!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좋은 지적이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레미콘공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강서구 시의원과 또 양천구 시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항의했을 때 서울시장이 강서구에서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왜 결정을 하려고 하겠느냐? 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마는 당시에 강서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자기네 구가 싫어하는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우리 구로 올 가능성은 절대 우리구가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잘못을 반복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좋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도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로서는 공항시설 보호지구인 우리구 외발산동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려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신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려를 안 끼치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재산세 공동세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심의가 될 때에 저는 제 의지로만 구청에서 앉아서 이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노현송 국회의원님한테도 간곡하게 전화를 했고, 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자위원장인 유인태 의원한테도 각별히 전화하고 편지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한 노력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공동세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서울시 평균이 469억여원인데 우리는 422억여원으로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것은.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의 순위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등등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떨어지는 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입장이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재산세 공동세제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여러 구청이 특정한 3, 4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여러 구청이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노력을 같이 보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체적으로 저하고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은 이거야말로 우리 강서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 이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의 심정으로 말하면 더 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은 합니다마는 이 자체에는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물재생센터는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미 수천억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땅값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조가 넘겠죠. 그런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있는 물재생센터보다도 혹시 더 하류로 이전해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표면화하고 주장하고 해서 매일 아마 이걸 구의회에서 의제로 삼는다면 우리 구의회가 지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일 다루어도 아무 결말도 못지으면서 매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매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려서 지금 현안은 당장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에 나오고 있는 악취를 더 줄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상태로라도 거기를 가령 늘 주장해 왔고, 또 서울시에서 약속했듯이 복개를 해가지고 무슨 효율있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을 보다 효율이 있는 공원이나 녹지나 아니면 운동시설로 쓴다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축구해야 될 이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여모도를 줄이고 활용을 높이는 그런 걸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기술이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기왕에 쓰는 면적보다도 훨씬 줄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도 굉장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땅이 귀한 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동안에 이전을 못하더라도 이 일부가 지금보다는 면적이 줄어들고 복개를 하고 해서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도시 속에 도시공간으로,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렇게 신의원님한테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보다 상세하게는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국장들이 대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그 다음에 임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문제는 임의원님도 사실 이 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린이시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고 2층보다는 1층이 안전하고 한 것은 저나 임의원이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시설이 1층이 아니라 100층에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5층은 어린이들한테 불안하고 1층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 5층은 어른들한테도 불안합니다. 이것은 5층 아니라 10층에 있다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절대 5층에 갔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시설을 폐쇄해야 됩니다. 절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권오복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감사는 법규나 법이나 규칙에 잘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의 말씀을 하셨고, 또 중복감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일상감사일 수도 있고, 부분감사일 수도 있고, 기강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수년전에 이 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가 있었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강서구청은 유감스럽게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감사가 절대 그 기관에 무슨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 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법규에 충실히 따르고 또 앞으로도 따를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정말로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제가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면 좋지마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티브로드방송이 자기네 회선을 가설하기 위해서 만든 지상설치물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점용료를 징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은 지난 1월부터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인 단기간에 마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한 72군데정도를 지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티브로드방송뿐 아니라 어떤 지상구조물이나 시설물도 법규에 따라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아니면 구청이 자의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강서구청이 왜 그것을 알고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법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권오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이따 혹시 우리 국장들께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드린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답변]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고마운 제안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추산한 그런 것으로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00억 내지 700억의 돈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저는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을 추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추산한 바로는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일종의 말을 하면 우리 공항이라든지 한강하류에 있기 때문에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 여건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전도 좋고, 또 이전이 정 불가능하면 그때까지라도 말하자면 피해보상적 차원의 대책을 정부와 시로부터 시에다가 시를 향해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주장해 온 바입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별 시의원들한테도 그러한 대책을 우리에게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나 기대하시듯이 당장에 오늘 내일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 보충답변에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임화숙 의원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공공적인 합목적적인 사용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1층과 전면에 있어서는 건물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내부 공유공간을 기능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그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설치 목적에 합당한 그런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광이나 도로 접근성, 동선의 편리성은 이용자에게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목적센터의 1층은 당연히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능 공간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임대한다는 것은 이 시설의 설립취지에 절대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보다 그 시설건립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방향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여성과 아동을 위한 그런 합리적인 공간을 원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구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전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구재정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도 허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는 강서상공회의소 등의 다른 부서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과는 다른 건물에 귀뚜라미 건물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가 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연관성이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나 고객들의 엄청난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임대료는 강서구 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귀뚜라미 건물에 내는 임차료는 강서구 돈이 아닙니까?
지금 강서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 보육정보센터와 모자건강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 전부다 매우 요원하게 예정이 잡혀있는데요, 수요욕구가 폭발한다면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에 임차 등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차하는 돈은 강서구 재정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만 강서구 재정입니까? 다목적 센터 1층에 업무시설을 들이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으면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 보육정보센터나 모자건강지원센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물을 다른 데에 짓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측면들을 다시 고려하셔서 전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답변?
(○김도현강서구청장 좌석에서 - 예.)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예.)
청장님, 잠깐 계세요.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질문]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위임한 사무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영과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 조례로 정해진 행위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법을 동원해서 우리 강서구의 기관을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법의 적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질문]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2002년도에 징수했다라고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과 권오복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충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할까?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오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다목적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번 보충질문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짓는 다목적 문화센터, 여성 문화센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구 청사가 노후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기존 청사를 복지시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재정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차제에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내용을 보니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8억을 하겠다하고 월 임대료를 1500만원을 내겠다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럼 과연 여성문화센터로서의 목적도 충족을 시키고 또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양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에서 모색을 해봐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의견을 듣고 건축과 안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2월 7일날 여성위원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바로는 임화숙 의원님께서도 그때 반대를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반대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분명히 내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때 의견하고 달리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죠. 저희가, 우리가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면 그 위원회에 반드시 구의원님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 김경자 의원도 같이 계셨지만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힘을 입어서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구에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가. 우리가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7억밖에 조성이 안 돼서 발전기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 5000만원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수익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그 재원은 다목적 문화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쓰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층화되는 이 시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20층, 30층 올라가는 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이라고 다 안전하고 5층이라고 불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을 해나간다면 열악한 재정상태 보완을 위한 다목적 문화센터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활용도 시키고 또 여성 문화센터의 목적도 충족을 시키고 또 재정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확보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 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층에 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할 것이고 이용자 안전수칙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연구를 해서 임화숙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임화숙 의원님의 의견을 또 많이 자문하고 듣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목적 문화센터 건은 우리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충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층과 5층을 사용하는 사용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견이 절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는, 여성위원회에서 찬성·반대 문제는 한 개인의 신상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성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나왔으니까 정회합시다.)
자, 그러면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구청장 답변과 관련되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답변 도중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의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남아있는 답변을 듣도록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과 관련되어서 권오복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감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답변]복지시설 감사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아 가지고 이 기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을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시설 비리의혹에 대해 가지고 개략적, 또는 구체적 내용이 저에게, 저 개인에게 누차 이렇게 제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시설은 천사복지재단,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촌9종합복지관과 방화6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천사복지재단은 산하시설에 대한 제보내용을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전문성과 또 지식, 기술 등이 필요하고 시설간 예산집행등 종합적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 국장회의 시에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감사기법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 감사부서의 지원을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은 제 주관 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거를 하였고 이 조항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진정·투서·비리 발생시는 특별감사토록 이렇게 시달이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행정사무감사규칙은 적용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배제토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 통보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통지를 했으며 감사담당관은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일정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자 천사복지재단 측에서는 표적감사 운운하며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언론기관등 온갖 곳에 전화, 진정서, 호소문 기고 등 갖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끄럽게, 스스로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항이고 감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등 피감기관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감사기간 연장도 지적하셨는데 2003년도에 가양 모 사회복지관을 서울시 감사과에서 세 명에서 일곱 명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 곳을 하는데 3개월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천사복지재단에 속해있는 5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20일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간에 여기저기에서 기간이 길다고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야간까지 실시하면 왜 괴롭히느냐고 질타까지 했습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도감독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20일이라는 기간은 현황파악도 어려운 기간이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방향도 사소한 실수는 전부 지도 위주로 했고 운영책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리를 밝히는 것은 고도의 전문분야입니다. 전부 입을 맞추고 짜고 있으면 캐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황준환 의원님도 옛날에 감사 계통에 좀 계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설득하고 달래야만 귀띔을 해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추궁하면 그 책임자는 끝까지 부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 운영자가 양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금번 감사 결과 시간 관계로 일부밖에 못밝혔습니다. 부분적 감사에서 보면 의도적이고 도덕성이 정말로 타락된 행위가 적출이 됐습니다. 이번 복지시설 감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시설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는 별개로 과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질문은 대다수 책임자는 자리를 내놓았고 착오나 실수한 직원은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권오복 의원님 보충질문의 건으로 도로점용물 현황 및 점용요금 부과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을 위해서 한전주가 우리 관내에 한 6900여건, KT통신 5800여건, 파워콤 통신회사가 230여건 해 가지고 한 1만 3000여건이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티브로드 통신주가 점용허가를 받지를 않고 지금까지 무허가로 설치된 사례를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73건을 조사했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과거의 점용허가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점용료 부과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서류를 못찾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찾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과 관련되어서 차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묻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 부서에서 상세히 좀 잘 열람을 하시고 답변이 명확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차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창동 어린이도서관 및 여성 문화센터 건에 대해서는 해당출신 동료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과 같이 늘 상의해가면서 이 센터가 원만하게 잘 만들어져서 개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해주셨으며, 이 중에 곽판구 부의장님과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답변 요구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곡1동과 7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등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화곡1동 청사는 1998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또 화곡7동 청사는 1991년 신축된 건물로 준공된지 각각 8년, 15년이 경과된 건물로 신축 당시에는 그런대로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시설여건이 우수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청사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청사의 경우 그 이후에 건립된 동청사에 비해 건물공간이 협소하거나 또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구 22개 동 청사중에 현재 2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규모가 협소한 등촌2동, 방화1동, 방화2동과 여건이 열악한 발산2동등 4개 청사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신축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청사 신축에는 1개동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최소한 6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되며,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동시에 여러개의 청사를 신축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청사 신축은 준공연한 및 청사 규모, 그리고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1동과 화곡7동 청사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곡1동의 경우 2006년도에 지하헬스장 확장, 동대본부 증축이전 등의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에도 2층 다목적실에 대한 개보수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반상회는 정부에서 매월 25일 정례반상회날로 1976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정부 시책사항 홍보와 주민 공통사항을 논의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그동안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주의 의식변화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맞벌이부부 증가와 밤낮 구분이 없는 생활패턴의 변화, 직업의 다양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한 주민참여율 저조로 1995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의 반상회 운영 자율화 권고에 따라서 까치뉴스를 반상회보로 전달하는 서면 반상회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개별적인 공동논의사항 등 주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모임으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견주어 볼 때 행정기관 주도의 강제적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를 더욱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이버 반상회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관심사와 지역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반상회 모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강사풀 제도를 운영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요청할 때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4년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운영중인 강사뱅크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강의 희망분야, 자격사항,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여 입력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설 등 필요시에 강사뱅크를 통해 해당분야의 강사를 검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면담, 면접 및 테스트를 거쳐서 강사로 채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강사뱅크에는 총 401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108명이 각동 자치센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강사뱅크 제도를 더욱더 보완해서 강사들의 입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강사관리에 그치지 않고, 자격사항조회 등을 통해 강사자격을 강화해서 직접 자료를 관리할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강사를 찾아서 추천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강사뱅크 제도가 양질의 강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각동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수가 많게는 30개 이상이고, 적게는 7개 내지 9개 정도로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7개 내지 9개로 작은 자치센터는 방화1동, 2동 등 7개 자치센터로 1차적으로는 청사여건의 열악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사의 공간적 제약을 받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내 학교, 복지관 등 지역내 활용가능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부족한 청사시설에 대한 신축개선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자치사업비 지원시에 10% 내지 15%를 차등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동행정 종합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프로그램 수의 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악한 청사여건을 가진 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낙형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총 세 분께서 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030]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4개이고, 그 중 43개의 위원회가 법령 및 상위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으므로 운영규정상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활동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강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다섯 개 위원회로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3, 5일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님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지 못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임화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공개모집, 회의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판단되어 향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거나 보완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연간단가 공사계약에 대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간단가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28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공중화장실 공사 1건을 주민참여 감독 하에 준공하였고, 금년에도 하수도공사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단가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일정한 구역이나 지역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보수 및 복구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역주민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등으로 주민의 대표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일일이 주민의 대표를 선정한다면 오히려 공사의 시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대상 공사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앞서서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청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권오복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서구 전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국장님께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연간단가를 해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어느 공사가 언제 진행된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공사가 시행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고요.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 해당과에 전화하면 그곳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단가가 공사금액이 크든 작든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명예감독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당연히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독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독제도에서 제외해야 되겠습니까?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얼마든 민간인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고,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민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간단가 중에서 작년 연말에 스쿨존 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자라고 하는 스쿨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언제 공사가 진행되는지, 공사를 불량공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부터 공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시행하시든지 특수아스콘 포장해놓은 보도블럭을 파헤쳐보십시오. 13㎜ 포장해야 할 곳이 5㎜ 안 된 곳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토목과에서 그 크기를 가서,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검증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연구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공사의 불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거는 그거하고 좀 약간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수시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또 명예감독관을 그때그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공사에 있어서 정말 부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정말 관계공무원이 그 공사를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여부, 또 그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시방서대로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고 한 사항이 뒤에 또 밝혀졌을 때는 하자시공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실시공,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금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낙형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보다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산1동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현재 발산1동에는 사회복지법인 은강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엘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시설 2개소, 가정 2개소등 모두 다섯 개소의 어린이집에 211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228명의 92.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이집은 현재 이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준공되면 구립 어린이집 수준에 못지않은 좋은 환경에서 구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발산택지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7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가운데 우리구의 평균 아동비율 7.4%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보육요율을 적용해보면 약 455명의 보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발산택지사업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검토해왔으나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단지내 아파트 1층에 공유분으로 건립하는 공동이용시설내 3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7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립 어린이집 건립문제는 단지 입주후 조성될 보육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SH공사 측에서도 우리구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원할 경우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4동에 위치한 신곡경로당 2층의 유휴공간을 실버도서관 형식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실행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노인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향후 대안 등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실버도서관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시며 시력저하 노인들을 위한 문자확대영사기, 문자확대복사기, 돋보기시설, 글자 4, 5배 확대된 책, 건강·취미도서, 녹음도서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노인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곡4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곡경로당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6평의 건물로서 2001년 11월 26일 준공된 이후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헬스장과 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3층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층 독서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유휴공간에 실버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 지역출신 구의원님과 경로당 임원, 관할 동장, 그리고 구 간부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킨 종합 네트워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구는 행자부 추진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해당구로 금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추후 금년 7월경에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설치되면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 및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혁신 차원에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복지, 보건, 고용, 문화체육등 각계 실무자와 전문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 사업으로는 강서구 관내 지역복지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복지관이 없는 화곡동등 일반 지역의 구립경로당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대 경로당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에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보건, 평생교육, 문화체육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분야의 지역자원을 총망라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하여 원스톱 맞춤형 복합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사1동 자매결연사업 사례는 중구의 경우 인구가 13만 여명에 후원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은 반면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수요에 비해 후원 가능한 기업체가 많지 않아 1사1동 결연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도 민간자원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및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후원결연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인데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드는, 수반되는 사업으로 구의 재정상 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근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사업이 또 일방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이 12억이고 구 부담비가 3억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가지고 내용을 보면 방과후 어린이 돌봄이 사업으로 이제는 돌봄이가 집에 찾아가서 내용을 보면 놀이하기, 학원 보내기, 샤워시키기, 간식 먹이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2개소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어서 학교가 끝나면 거기 가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시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있어서 우리가 중첩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에 가서 소관국장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한 280조, 연간 이자만 내는 것도 한 11조가 됩니다. 280조에 11조를 이자로 그렇게 내고 있고 금년도 채권을 8조 7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사업은 자꾸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서 2010년에는 빚이 350조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국가에 위기가 온다고들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복지시설이 늘면 늘수록 유지관리비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급을 친환경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에서 1세 어린이 1200명과 2세 어린이 1470명의 어린이에게 간식보조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세 어린이에게는 월 1만 8200원, 2세 어린이에게는 월 9000원등 모두 연간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철저한 유통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을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부 지원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을 대신해서 임차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 및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중 많은 혜택이 구립보육시설에 편중되게 지원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영유아보육법」 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여섯 개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발산택지사업지구 내에 발산1동 구립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통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기능전환되는 구 청사를 활용한 보육정보센터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신축 중인 가양1동사무소가 준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35개소, 민간 150개소, 가정 124개소등 모두 309개 시설이며 이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1만여명중 76.8%에 해당하는 7700여명의 어린이들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8만 6000원에서 29만 2000원까지 지급하는 아동별 지원금과 반당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영아 반당지원금을 비롯하여 간식보조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시설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국·공립 시설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하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기 힘든 장애아와 방과후 어린이등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민간시설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재활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구의 2006년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1424명으로 우리구 전체 인구의 3.8%이며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32만 4560명의 6.6%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현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용 병·의원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과 늘 푸른복지관에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10여개의 장애인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장애인 전용재활센터나 병·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전용 재활시설의 건립계획 등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발산동에 건립계획인 보훈회관 내의 일부를 장애인재활시설로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장애인 재활시설로의 활용은 시설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장애인 재활시설은 별도 설치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보훈회관도 예산부족으로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에 건축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훈회관도 건립이 되면 또 유지관리비가 연 2억씩 지출해야 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질문]사회복지재단 천사재단에 대한 감사근거가 5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가 「사회복지법」 51조가 담겨있는 전문입니다. 국장님이 의원들을 데리고 법규가지고 법규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1999년 4월 30일날 전문이 개정 됐습니다. 51조를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청 감사규칙이 똑같이 1999년 4월 30일날 전문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1조에 의해서 감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이 모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이와 같이 똑같은 지도감독 규정을 법에서 근거해서 강서구 행정사무규칙으로 만들어놨는데 모든 것이 이번 천사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는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인 51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강변하십니까? 복지법 51조 감사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51조 전문을 잘 안보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행정감사규칙 제3조는 전자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감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언제해야 되고, 부분감사는 언제 해야 되고, 기강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제5조에 보면 중복감사 지양이라고 해서 이미 한 감사에 대해서는 관례상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51조에 의거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종합감사인지, 아니면 감사과에서 한 종합감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1999년 4월 30일 전문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51조를 자꾸 국장님께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 그 진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은 맨 처음에 구청장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나오셔서 감사건과 관련된 보충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법에 대한 잘못 해석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건 해명을 받아야 됩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권오복 의원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권오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계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30조 내지는 32조에 의해서 보충질문은 2회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동료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 아까 한번은 구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국장님이 한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2회규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고요.)
글쎄,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천사복지재단에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된 법적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법」제51조를 정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미에 나오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 검사라는 것은 파헤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감사를 할 때 그 기관에 통지를 할 때도 「사회복지사회법」 제51조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법적조항을 넣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은, 이건 감사규칙입니다.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회법」제51조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강서구 행정감사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명시규정입니다.[질문보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명산은 언제쯤 공원화와 관련하여 수명산 주변 사유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수명산은 전체 면적이 29만 7743㎡이며, 그 중 28%에 해당하는 8만 3597㎡를 발산택지개발 조성 시에 공원화하여 우리 구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공유지 15만 1851㎡, 그리고 사유지 6만 229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의 면적이 10만㎡가 넘는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서울시 소유가 되어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도 전액 시비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에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공원지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현존하는 전체 미 보상 공원용지 83만㎢를 감안할 때 신규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어떤 집념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쯤 수명산이 공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금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사업에서 수명산 근린공원의 일부인 8만 3597㎡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분발해서 우리구에서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수명산 훼손개발을 구청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었던 것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수명산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혼합지역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단독·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건축 인·허가 규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제한 목적,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단독주택과 다세대 혼합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한 주차공간의 여유있는 확보, 조경시설, 녹지공간의 확보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봉제산 정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의 철거 또는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봉제산 근린공원 내 등촌동 산23번지 4호 지상에 설치된 무선통신 중계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년 2006년 9월 6일에서 내년말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적 72㎡, 철탑 높이 30m, 컨테이너 21㎡ 한 동 등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선송수신을 위한 공공시설로 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내년말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점용허가토록 하고 이후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철거 또는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개화동 상사·부석·신내 지역에 대하여 현재 1종 전용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용역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개화동 상사·부석·신내 마을 등은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는 부석, 신내, 새말, 내촌지역과 2005년 2월에는 상사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등 기반시설들이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관련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등 일부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에, 금년입니다. 금번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용역시에 강서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전체적인 틀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오전에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정비 및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10만㎡ 이하입니다. 6만 7천 얼만가 그렇습니다. 10만㎡ 이하로 그렇게 되면 구비로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리에 있는 이웃 꿩고개 근린공원과 방화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광역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금년 용역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께서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궁산 근린공원에서 증미산 공원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어야 진정한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녹지축 연결통로 조성 및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강서 리버사이드파크는 올림픽대로변 발산램프에서 염강 초등교사이 2.1㎞, 4만 1500㎡로 제방하부 유휴공간의 공원화와 쾌적한 환경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 공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동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은 주변 및 이용자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불량경관이 형성된 지역을 공원과 연계하여 생태적인 친환경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2004년 8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작년 2006년 6월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 착공하여 금년내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궁산근린공원과 염창근린공원을 연결시켜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발산램프와 궁산근린공원, 그리고 황금내 근린공원과 공암나루 근린공원에 지하보도나 지상 보행 육교가 필요하나 녹지축 연결지역에 주요도로 및 가양대교가 지나가고 있어 지하차도 및 지상 보행 육교 등이 시설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염창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토목과 창고를 철거해야 하므로 연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청에 적극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28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사업에 반영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조성은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수준을 향상을 시켜서 재설치코자 하며, 유휴공간에는 친환경적인 수림대를 조성해서 녹지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책로와 친수공간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녹지축 연결통로 조성 및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의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을 도심형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본 내용은 오전에 저희 구청장님이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화곡역으로 이어지는 화곡로변의 상업지역은 행정·업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보행자도로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중심지 기능이 미약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형, 그러니까 중심지형 뉴타운 사업은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하는 계획인 바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용적률의 상향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폭등 및 주거환경에 부적절한 용도의 건축물이 난립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또한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일반 상업지역은 가능한 지역지구중심에서 백화점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또는 환승교통시설, 역세권 지하철역, 이런데입니다. 입지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서구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을 목표로 금년중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곡동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등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 첫째 마곡지구내 포함된 독수리마을, 긴등마을이 편입에 제외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과 마곡지구 편입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두 마을의 가구현황,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민원처리 추진과정, 향후계획, 집행부의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 두 번째 준공업지역의 해제 또는 축소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얼마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추진사항과 결과, 향후계획, 세 번째 강서구 전체면적의 1.7%에 불과한 상업지역을 공항로 주변에 지정할 용의와 그리고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토지보상 추진현황 및 계획과 화곡동 뉴타운지구 촉진지구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충실히 저희가 추진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내 타구보다도 더욱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혹시 어제 구정질문을 듣고 우리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궁산 근린공원, 공암나루 근린공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은 오바브리지로 가게 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가양대교로 인해서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이 좀 끊겨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3단지 뒤에 보시게 되면 도로가 지금 여유공간이 있고 6단지 뒤에 보면 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만 충분히 녹지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군데, 2단계 공원 연결을 위해서 염창증미산 근린공원 주변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장물, 토목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은 좀 듣고 싶어서 이에 따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는 청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태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김태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그 현장을 제가 나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머릿속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요, 대충 머릿속에 그림은,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도 질문과정에서도 해소시켜야 될 과제를 1단계, 2단계 나누어 가지고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억이라는 어떤 예산 속에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녹지축이 연결시켜서 약간의 어떤 설계변경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깊이는, 이게 시행청이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건설본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한번 깊이있게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돌아가서 그 시행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의원님께도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곽판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김경자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건과 김태운 의원님의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재검토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권오복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국전력은 2분의1로 감면된 요금으로 점용료를 부과받아서 납부한 후에 다시 이를 재임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 없이 전액징수하여야 한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만 전액 부과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부터 한전 전주 옆에 시설되어지는 철제전주는 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하는지, 부단시공하는지, 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전 전주 옆에 설치된 철제전주는 KT와 파워콤등 통신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건의 도로점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공 후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전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용전주는 관련기관에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거 전까지는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전주가 있다면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조속히 철거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부터 최근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지상·지하 점용물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과대상의 증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에 단지 내에 편입되는 도로의 용도폐지, 무선인터넷 보급 등의 이유로 지상 점용시설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하매설물은 증가함으로서 전체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상하수도 전주를 시공키 위해서 굴착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06년도 발생량은 몇 톤이며 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설공사 건별로 별도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일반경쟁 및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성상별로 구분해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운반을 담당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중간처리장에서 재활용, 소각,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만 8931톤이고 처리업체는 강동환경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임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강서구청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주민들의 보행등 교통불편 해소에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강서구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수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리부서인 강서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6년 12월 12일자로 회신된 강서경찰서의 회신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강서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시 검토 반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구에서는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동 지하차도 건설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태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임화숙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임화숙 의원님, 이어서 장상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국내 우수 농수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급식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의해주신 임화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급식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급 학교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중 급식시설 및 급식도구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7개 학교에 대하여 5억 3300만원을 급식시설 및 도구개선사업에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8개 초등학교에 1억 3710만원, 2개 중학교에 5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1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국내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매결연도시 생산 농산물을 파악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이 자매도시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대상학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입지장소와 예산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어마을 추진사항과 영어체험관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등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각급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어교육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원어민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6개교에 7282만원, 2004년에 8개교에 1억 3722만원, 2005년에는 6개교 1억 1690만원, 2006년에는 7개교 1억 2264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4958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원어민강사 채용지원을 확대하고자 초등학교 10개교에 1억 4000만원, 중학교 4개교에 6800만원, 총 14개교에 총 2억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강사 채용을 받고 있는 학교중 염경중학교는 2006년 1092만원을 지원받아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좋은 호응 속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염경중학교는 올해도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를 통한 외국어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대화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으로 원어민 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6개 학교는 일단 적은 비용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시행토록 건의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영어마을의 추진사항과 영어체험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서남권 영어마을 부지 유치진행상황은 어떠하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영어마을 대신 영어체험관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영어마을 유치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2006년 5월 영어마을 추가조성 부지 신청을 받아 2006년 6월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48-1 서남물재생센터 증설 예정지를 추천하였으나 2006년 9월 서울시 하수계획과로부터 토지사용 불가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서울시장님이 우리구 방문시에 구청장님께서 영어마을 조성부지를 강서구 화곡동 산60-1 한국폴리텍 강서대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건의하였으며, 서남권 영어마을 조성부지는 당초 우리구와 관악, 구로, 금천, 양천구 등 5개 구가 후보지를 추천하였으나 현재 양천구는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2월 23일 서울시 교육지원반장외 2명이 영어마을 추천부지 실사를 나와서 강서대학을 방문하여 시설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 금년도 3월 20일 영어마을 조성부지 선정을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년 4월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폴리텍 강서대학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로 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우리구에 조성된다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영어학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타지역주민의 강서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운영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며, 구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서남권 영어마을 추가조성에 따른 영어마을 유치 의지가 확고히 필요한 단계로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에 대한 별도 추진사항은 없으며,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영어마을 유치 결정여부에 따라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참고하여 우리구 재정여건 및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체험 시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양성태 교육담당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장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담당관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2007년도에 14개 학교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개학교 지원하는 걸로 해서 16개 학교가 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54개 학교 중에서 38개 학교는 사실은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남은 교실이 없다보니까 특별시간을 이용할 수 없어서 원어민영어강사 추진사업에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교 염경중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학때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38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방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8개 학교를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몇개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선정을 해서 사실은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실제 예산은 5000만원미만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른 제가 금천구 비교를 했었는데요. 노원구에서도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삼육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간 2000명이상이 그런 영어교실을 받고 있고, 성동구에서도 금곡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차려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일 학교보다는 38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몇개 학교라도 영어캠프를 운영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담당관님이 정말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고,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28일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하시죠. 임화숙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하고 대답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본 의원에게 감정적인 불편함을 드러낸데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본 의원의 발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셨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듯이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당부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구청장 김도현입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충고와 또 자세한 제안, 그리고 통찰력있는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54건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그중에서 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15건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국장의 답변과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제가 하기보다는 국장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중에서 꼭 제가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9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말 반드시 우리 강서구청이 지침으로 삼아야 될만한 좋은 시사를 해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함께 걱정하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새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잠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까지 화곡동 뉴타운이란 말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도 뚜렷한 노력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대단위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도로, 주차,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단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자료로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뉴타운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이란 말을 썼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 20일이 못되어서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시고 그 화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설명을 하고 또 뉴타운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법규, 규칙, 서울시의 허가조건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설명을 했고 연말에 즈음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거래업소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말하자면 투기라고 의심될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14건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화곡동 일대의 대단위 재개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동향, 가격,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매우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화곡동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뉴타운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곡동에 뉴타운이 곧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가능성은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이상한,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관심과 거래 관행으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기가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는 2011년경에야 가능한 얘기를 조기에 얘기함으로 해서 가령 투기가 인다든지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어떤 점에서는 강서구민 화곡동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그 자체의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곡동 일대는 고도제한도 있고, 지금 상당한 층수로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단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부의 증식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곧장 재개발이 되면은 돈 안들이고 10평짜리 아파트가 30평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위 재개발은 실현도 어렵거니와 실현된 뒤에도 거기에 있는 혜택은 우리 화곡동 주민이나 강서구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까지도 신중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늘 염두에 두셨지마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와 신중성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마는 정말 잠시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강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바람을 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 개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새롭게 인식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제 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대단위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노후도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분할해서 단위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또 노후도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이렇게도 갈라보고 저렇게도 갈라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신낙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발산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에 동호공고가 오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SH공사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또 어제 걱정해 주신 레미콘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저지난 해에 그러한 시도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때는 제가 알기에 구청에서 초기에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와 같은 그러한 고생스러운 반대운동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김경자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반상회라든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반상회가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권오복 의원님께서 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충정을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 곳에는 상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그리고 선의의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온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상당하는 거기에 대응할만한 투명성과 성실함과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나 관청에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복지의 수준향상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감사는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이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선의에 대해서 온정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전신주를 비롯한 지상설치물의 점용료에 대해서 자세한 충고를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취지에 합당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병진 의원님께서 신곡노인정의 실버도서관화를 비롯한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의 기능이 단순한 오락기능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변신이라든지 좀 격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김태운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걱정과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가양대교 남단 지금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지하차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의 전체 교통흐름, 그리고 강서주민 일반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흐름을 위에 놓고 고려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는 되어야 하겠지마는 이러한 두 가지 이해관계 내지 욕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듭 고민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임화숙 의원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전제로써 얘기드릴 것은 우리 강서구청은 저는 구청장으로서 양성평등문제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권운동가들 못지 않게 제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모자라서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책이나 제 행동 속에 그것이 투철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만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추경에도 당장 추가추경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아예 3억 좀 한꺼번에 출연해서 10억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구청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또 우리 간부들과 또 직원들과 기회있을 때마다 모든 시책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관점이 관철되도록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력하자는 말을 수없이 해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진심으로 양성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 여성직원들을 향해서 우리 남성들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투쟁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마는 함께 끌고 가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양성평등의 세계로 남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러한 취지에서 여성문화센터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강서구의 재정형편이 우리들의 이상과 우리들의 뜻만으로 모든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11]그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든지 또 보육정보센터의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장상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중요한 일인 마곡지구개발이나 또 화곡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관청에서는 테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조직에 없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때가 있고, 또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현 부서 내에서 적절하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사실 마곡지구와 같은 마곡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테스크포스 팀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지적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또 그리고 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팀에서 각자 마곡개발, 또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의 형태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절대로 늦지 않게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또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원어민 영어캠프를 방학 동안에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영어체험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금년 방학은 아직 좀 준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또 강서구청 뒷길과 그 일대에다가 중심형 재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의 구획을 어떻게 짜보느냐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서 사실 구청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이와 비슷한, 또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지금까지 제가 답변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 생각에 충족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께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도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예전의 구정질문에 대한 통상 구청장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성의가 있시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본 의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그런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해 주고자 하는 속 말씀도 있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속시원히 대답 못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별도의 그런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뉴타운에 대한 질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화곡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꿈이며 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 그걸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별도로 우리 구청장님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질문]다음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화곡동 뉴타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너무 가볍게 이거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회에서는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 차원에서 레미콘공장을 반드시 이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공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적지가 어디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겠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대응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시키고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본 의원도 삭발하고 단식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삭발하고 단식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본 의원이 여덟 번째 사항으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이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은, 공동세는 상당히 우리 강서구의 지방재정자립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나 강동구나 이런 부자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사반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강서구청이 이득이고 어떤 것을 취해야 실이 되는 것인지 뭔가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냥 주어진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을 끌어가시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강서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이건 십 수년 전부터 우리 강서구민 누구나, 이건 가양동이나 방화동 출신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고 의지표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중대한 사항을 국장님에게 아마 넘기실 모양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단호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연 강서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상에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사표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하셨고 두 번째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재산세 공동세 추진과 관련되어서 세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의 준비는 무엇인가라는 말씀, 또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청장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청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낙형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들 질의 있으면 질의 일단 받고 그때 가서 정회를 해요.)
청장님, 정회 안 해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겠어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장상기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가 있는지? 있으면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이 다 끝나면 정회를 하고 청장님 답변 정리하고 다시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화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질문]청장님,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가르쳐드릴까요? 강서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우장산 자락 밑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 카페 하나 임대하시죠. 강연을 보러 오시거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휴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5억 2000이나 유지관리비가 드는 허준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1층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한약방 하나 임대해 보세요. 잘하면 대박이 터질 거 같죠? 그리고 166억이나 들여서 겸재정선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는 갤러리를 하나 임대하세요. 다른데는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경제성과 공공성이 충돌했을 때 경제성의 손을 드는 게 지금 다목적 문화센터가 처음입니다, 강서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쉽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 같으니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 세 가지 다 청장께서 답변하시기 원합니까?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이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이니까 좀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보충답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 보충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먼저 청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며칠 전 청장님과 이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에 일부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강서구 주민들 전체 의견으로 반영해 서울시에 지하차도 건설계획 철회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일이라며 지하차도 건설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는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교통흐름 개선효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 교통흐름개선용역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 한번 교통흐름 실효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인근 주민들이 지하차도 건설을 끝까지 납득할 수 없다면 건설계획을 철회해도 무방하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 그리고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을 우위에 놓고 고려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거듭 고민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주민들도 우리 강서구민입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지하차도만큼은 완전 백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이 지역주민들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각 조항, 우리 현재 감사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 전신주와 KT전주에 점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1만 3000여주 됩니다. 부과하지 않고 있는 티브로드 방송의 전신주가 약 4000주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까지 계속 무단설치된 전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토목과 직원이 나와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구청 앞도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거로 방치되어져 있는, 부실시공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지역을 지목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1년 사회복지 증가비가 약 100여억원 증가하는 우리 자치구의 실정으로서 법에 근거한 점용료를 부과하자라고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점용요금을 받을 것인지, 받아왔는지, 왜 안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오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점용요금 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의장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지역의 사안을 가지고 구정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질문한 의원을 찾아가서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자리를 내놓아야죠. 대의기관인 의원이 문제 사안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곳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손수 찾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맞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의원에게 찾아가서 장소가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되묻는다면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하면서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행정업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하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과 협의했던 내용대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신낙형 의원님께서 레미콘공장이 성동구의회에서 이전을 할 것을 굉장히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했다!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좋은 지적이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레미콘공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강서구 시의원과 또 양천구 시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항의했을 때 서울시장이 강서구에서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왜 결정을 하려고 하겠느냐? 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마는 당시에 강서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자기네 구가 싫어하는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우리 구로 올 가능성은 절대 우리구가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잘못을 반복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좋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도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로서는 공항시설 보호지구인 우리구 외발산동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려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신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려를 안 끼치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재산세 공동세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심의가 될 때에 저는 제 의지로만 구청에서 앉아서 이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노현송 국회의원님한테도 간곡하게 전화를 했고, 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자위원장인 유인태 의원한테도 각별히 전화하고 편지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한 노력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공동세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서울시 평균이 469억여원인데 우리는 422억여원으로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것은.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의 순위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등등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떨어지는 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입장이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재산세 공동세제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여러 구청이 특정한 3, 4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여러 구청이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노력을 같이 보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체적으로 저하고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은 이거야말로 우리 강서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 이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의 심정으로 말하면 더 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은 합니다마는 이 자체에는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물재생센터는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미 수천억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땅값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조가 넘겠죠. 그런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있는 물재생센터보다도 혹시 더 하류로 이전해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표면화하고 주장하고 해서 매일 아마 이걸 구의회에서 의제로 삼는다면 우리 구의회가 지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일 다루어도 아무 결말도 못지으면서 매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매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려서 지금 현안은 당장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에 나오고 있는 악취를 더 줄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상태로라도 거기를 가령 늘 주장해 왔고, 또 서울시에서 약속했듯이 복개를 해가지고 무슨 효율있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을 보다 효율이 있는 공원이나 녹지나 아니면 운동시설로 쓴다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축구해야 될 이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여모도를 줄이고 활용을 높이는 그런 걸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기술이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기왕에 쓰는 면적보다도 훨씬 줄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도 굉장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땅이 귀한 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동안에 이전을 못하더라도 이 일부가 지금보다는 면적이 줄어들고 복개를 하고 해서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도시 속에 도시공간으로,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렇게 신의원님한테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보다 상세하게는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국장들이 대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그 다음에 임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문제는 임의원님도 사실 이 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린이시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고 2층보다는 1층이 안전하고 한 것은 저나 임의원이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시설이 1층이 아니라 100층에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5층은 어린이들한테 불안하고 1층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 5층은 어른들한테도 불안합니다. 이것은 5층 아니라 10층에 있다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절대 5층에 갔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시설을 폐쇄해야 됩니다. 절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권오복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감사는 법규나 법이나 규칙에 잘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의 말씀을 하셨고, 또 중복감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일상감사일 수도 있고, 부분감사일 수도 있고, 기강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수년전에 이 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가 있었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강서구청은 유감스럽게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감사가 절대 그 기관에 무슨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 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법규에 충실히 따르고 또 앞으로도 따를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 정말로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제가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면 좋지마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티브로드방송이 자기네 회선을 가설하기 위해서 만든 지상설치물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점용료를 징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은 지난 1월부터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인 단기간에 마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한 72군데정도를 지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티브로드방송뿐 아니라 어떤 지상구조물이나 시설물도 법규에 따라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아니면 구청이 자의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강서구청이 왜 그것을 알고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법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권오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이따 혹시 우리 국장들께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드린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답변]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고마운 제안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추산한 그런 것으로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00억 내지 700억의 돈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저는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을 추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추산한 바로는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일종의 말을 하면 우리 공항이라든지 한강하류에 있기 때문에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 여건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전도 좋고, 또 이전이 정 불가능하면 그때까지라도 말하자면 피해보상적 차원의 대책을 정부와 시로부터 시에다가 시를 향해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주장해 온 바입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별 시의원들한테도 그러한 대책을 우리에게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나 기대하시듯이 당장에 오늘 내일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 보충답변에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임화숙 의원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공공적인 합목적적인 사용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1층과 전면에 있어서는 건물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내부 공유공간을 기능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그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설치 목적에 합당한 그런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광이나 도로 접근성, 동선의 편리성은 이용자에게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목적센터의 1층은 당연히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능 공간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임대한다는 것은 이 시설의 설립취지에 절대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보다 그 시설건립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방향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여성과 아동을 위한 그런 합리적인 공간을 원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구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전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구재정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도 허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는 강서상공회의소 등의 다른 부서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과는 다른 건물에 귀뚜라미 건물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가 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연관성이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나 고객들의 엄청난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임대료는 강서구 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귀뚜라미 건물에 내는 임차료는 강서구 돈이 아닙니까?
지금 강서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 보육정보센터와 모자건강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 전부다 매우 요원하게 예정이 잡혀있는데요, 수요욕구가 폭발한다면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에 임차 등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차하는 돈은 강서구 재정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만 강서구 재정입니까? 다목적 센터 1층에 업무시설을 들이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으면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 보육정보센터나 모자건강지원센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물을 다른 데에 짓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측면들을 다시 고려하셔서 전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답변?
(○김도현강서구청장 좌석에서 - 예.)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예.)
청장님, 잠깐 계세요.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질문]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위임한 사무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영과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 조례로 정해진 행위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법을 동원해서 우리 강서구의 기관을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법의 적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질문]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2002년도에 징수했다라고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과 권오복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충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할까?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오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다목적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번 보충질문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짓는 다목적 문화센터, 여성 문화센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구 청사가 노후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기존 청사를 복지시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재정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차제에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내용을 보니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8억을 하겠다하고 월 임대료를 1500만원을 내겠다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럼 과연 여성문화센터로서의 목적도 충족을 시키고 또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양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에서 모색을 해봐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의견을 듣고 건축과 안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2월 7일날 여성위원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바로는 임화숙 의원님께서도 그때 반대를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반대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분명히 내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때 의견하고 달리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죠. 저희가, 우리가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면 그 위원회에 반드시 구의원님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 김경자 의원도 같이 계셨지만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힘을 입어서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구에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가. 우리가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7억밖에 조성이 안 돼서 발전기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 5000만원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수익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그 재원은 다목적 문화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쓰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층화되는 이 시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20층, 30층 올라가는 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이라고 다 안전하고 5층이라고 불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을 해나간다면 열악한 재정상태 보완을 위한 다목적 문화센터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활용도 시키고 또 여성 문화센터의 목적도 충족을 시키고 또 재정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확보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 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화숙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층에 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할 것이고 이용자 안전수칙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연구를 해서 임화숙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임화숙 의원님의 의견을 또 많이 자문하고 듣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목적 문화센터 건은 우리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충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층과 5층을 사용하는 사용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견이 절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는, 여성위원회에서 찬성·반대 문제는 한 개인의 신상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성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나왔으니까 정회합시다.)
자, 그러면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구청장 답변과 관련되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답변 도중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의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남아있는 답변을 듣도록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과 관련되어서 권오복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감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답변]복지시설 감사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아 가지고 이 기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을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시설 비리의혹에 대해 가지고 개략적, 또는 구체적 내용이 저에게, 저 개인에게 누차 이렇게 제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시설은 천사복지재단,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촌9종합복지관과 방화6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천사복지재단은 산하시설에 대한 제보내용을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전문성과 또 지식, 기술 등이 필요하고 시설간 예산집행등 종합적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 국장회의 시에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감사기법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 감사부서의 지원을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은 제 주관 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거를 하였고 이 조항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진정·투서·비리 발생시는 특별감사토록 이렇게 시달이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행정사무감사규칙은 적용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배제토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 통보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통지를 했으며 감사담당관은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일정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자 천사복지재단 측에서는 표적감사 운운하며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언론기관등 온갖 곳에 전화, 진정서, 호소문 기고 등 갖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끄럽게, 스스로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항이고 감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등 피감기관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감사기간 연장도 지적하셨는데 2003년도에 가양 모 사회복지관을 서울시 감사과에서 세 명에서 일곱 명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 곳을 하는데 3개월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천사복지재단에 속해있는 5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20일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간에 여기저기에서 기간이 길다고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야간까지 실시하면 왜 괴롭히느냐고 질타까지 했습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도감독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20일이라는 기간은 현황파악도 어려운 기간이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방향도 사소한 실수는 전부 지도 위주로 했고 운영책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리를 밝히는 것은 고도의 전문분야입니다. 전부 입을 맞추고 짜고 있으면 캐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황준환 의원님도 옛날에 감사 계통에 좀 계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설득하고 달래야만 귀띔을 해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추궁하면 그 책임자는 끝까지 부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 운영자가 양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금번 감사 결과 시간 관계로 일부밖에 못밝혔습니다. 부분적 감사에서 보면 의도적이고 도덕성이 정말로 타락된 행위가 적출이 됐습니다. 이번 복지시설 감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시설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는 별개로 과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질문은 대다수 책임자는 자리를 내놓았고 착오나 실수한 직원은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권오복 의원님 보충질문의 건으로 도로점용물 현황 및 점용요금 부과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을 위해서 한전주가 우리 관내에 한 6900여건, KT통신 5800여건, 파워콤 통신회사가 230여건 해 가지고 한 1만 3000여건이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티브로드 통신주가 점용허가를 받지를 않고 지금까지 무허가로 설치된 사례를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73건을 조사했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과거의 점용허가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점용료 부과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서류를 못찾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찾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과 관련되어서 차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묻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 부서에서 상세히 좀 잘 열람을 하시고 답변이 명확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차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창동 어린이도서관 및 여성 문화센터 건에 대해서는 해당출신 동료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과 같이 늘 상의해가면서 이 센터가 원만하게 잘 만들어져서 개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해주셨으며, 이 중에 곽판구 부의장님과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답변 요구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곡1동과 7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등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화곡1동 청사는 1998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또 화곡7동 청사는 1991년 신축된 건물로 준공된지 각각 8년, 15년이 경과된 건물로 신축 당시에는 그런대로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시설여건이 우수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청사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청사의 경우 그 이후에 건립된 동청사에 비해 건물공간이 협소하거나 또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구 22개 동 청사중에 현재 2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규모가 협소한 등촌2동, 방화1동, 방화2동과 여건이 열악한 발산2동등 4개 청사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신축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청사 신축에는 1개동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최소한 6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되며,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동시에 여러개의 청사를 신축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청사 신축은 준공연한 및 청사 규모, 그리고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1동과 화곡7동 청사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곡1동의 경우 2006년도에 지하헬스장 확장, 동대본부 증축이전 등의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에도 2층 다목적실에 대한 개보수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반상회는 정부에서 매월 25일 정례반상회날로 1976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정부 시책사항 홍보와 주민 공통사항을 논의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그동안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주의 의식변화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맞벌이부부 증가와 밤낮 구분이 없는 생활패턴의 변화, 직업의 다양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한 주민참여율 저조로 1995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의 반상회 운영 자율화 권고에 따라서 까치뉴스를 반상회보로 전달하는 서면 반상회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개별적인 공동논의사항 등 주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모임으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견주어 볼 때 행정기관 주도의 강제적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를 더욱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이버 반상회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관심사와 지역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반상회 모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강사풀 제도를 운영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요청할 때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4년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운영중인 강사뱅크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강의 희망분야, 자격사항,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여 입력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설 등 필요시에 강사뱅크를 통해 해당분야의 강사를 검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면담, 면접 및 테스트를 거쳐서 강사로 채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강사뱅크에는 총 401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108명이 각동 자치센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강사뱅크 제도를 더욱더 보완해서 강사들의 입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강사관리에 그치지 않고, 자격사항조회 등을 통해 강사자격을 강화해서 직접 자료를 관리할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강사를 찾아서 추천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강사뱅크 제도가 양질의 강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각동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수가 많게는 30개 이상이고, 적게는 7개 내지 9개 정도로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7개 내지 9개로 작은 자치센터는 방화1동, 2동 등 7개 자치센터로 1차적으로는 청사여건의 열악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사의 공간적 제약을 받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내 학교, 복지관 등 지역내 활용가능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부족한 청사시설에 대한 신축개선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자치사업비 지원시에 10% 내지 15%를 차등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동행정 종합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프로그램 수의 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악한 청사여건을 가진 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낙형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총 세 분께서 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030]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4개이고, 그 중 43개의 위원회가 법령 및 상위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으므로 운영규정상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활동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강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다섯 개 위원회로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3, 5일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님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지 못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임화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공개모집, 회의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판단되어 향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거나 보완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연간단가 공사계약에 대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간단가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28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공중화장실 공사 1건을 주민참여 감독 하에 준공하였고, 금년에도 하수도공사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단가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일정한 구역이나 지역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보수 및 복구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역주민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등으로 주민의 대표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일일이 주민의 대표를 선정한다면 오히려 공사의 시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대상 공사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앞서서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청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권오복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서구 전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국장님께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연간단가를 해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어느 공사가 언제 진행된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공사가 시행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고요.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 해당과에 전화하면 그곳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단가가 공사금액이 크든 작든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명예감독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당연히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독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독제도에서 제외해야 되겠습니까?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얼마든 민간인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고,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민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간단가 중에서 작년 연말에 스쿨존 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자라고 하는 스쿨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언제 공사가 진행되는지, 공사를 불량공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부터 공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시행하시든지 특수아스콘 포장해놓은 보도블럭을 파헤쳐보십시오. 13㎜ 포장해야 할 곳이 5㎜ 안 된 곳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토목과에서 그 크기를 가서,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검증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연구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공사의 불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거는 그거하고 좀 약간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수시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또 명예감독관을 그때그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공사에 있어서 정말 부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정말 관계공무원이 그 공사를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여부, 또 그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시방서대로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고 한 사항이 뒤에 또 밝혀졌을 때는 하자시공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실시공,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금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낙형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보다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산1동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현재 발산1동에는 사회복지법인 은강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엘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시설 2개소, 가정 2개소등 모두 다섯 개소의 어린이집에 211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228명의 92.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이집은 현재 이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준공되면 구립 어린이집 수준에 못지않은 좋은 환경에서 구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발산택지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7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가운데 우리구의 평균 아동비율 7.4%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보육요율을 적용해보면 약 455명의 보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발산택지사업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검토해왔으나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단지내 아파트 1층에 공유분으로 건립하는 공동이용시설내 3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7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립 어린이집 건립문제는 단지 입주후 조성될 보육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SH공사 측에서도 우리구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원할 경우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4동에 위치한 신곡경로당 2층의 유휴공간을 실버도서관 형식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실행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노인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향후 대안 등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실버도서관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시며 시력저하 노인들을 위한 문자확대영사기, 문자확대복사기, 돋보기시설, 글자 4, 5배 확대된 책, 건강·취미도서, 녹음도서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노인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곡4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곡경로당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6평의 건물로서 2001년 11월 26일 준공된 이후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헬스장과 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3층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층 독서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유휴공간에 실버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 지역출신 구의원님과 경로당 임원, 관할 동장, 그리고 구 간부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킨 종합 네트워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구는 행자부 추진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해당구로 금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추후 금년 7월경에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설치되면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 및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혁신 차원에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복지, 보건, 고용, 문화체육등 각계 실무자와 전문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 사업으로는 강서구 관내 지역복지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복지관이 없는 화곡동등 일반 지역의 구립경로당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대 경로당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에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보건, 평생교육, 문화체육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분야의 지역자원을 총망라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하여 원스톱 맞춤형 복합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사1동 자매결연사업 사례는 중구의 경우 인구가 13만 여명에 후원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은 반면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수요에 비해 후원 가능한 기업체가 많지 않아 1사1동 결연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도 민간자원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및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후원결연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인데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드는, 수반되는 사업으로 구의 재정상 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근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사업이 또 일방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이 12억이고 구 부담비가 3억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가지고 내용을 보면 방과후 어린이 돌봄이 사업으로 이제는 돌봄이가 집에 찾아가서 내용을 보면 놀이하기, 학원 보내기, 샤워시키기, 간식 먹이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2개소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어서 학교가 끝나면 거기 가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시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있어서 우리가 중첩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에 가서 소관국장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한 280조, 연간 이자만 내는 것도 한 11조가 됩니다. 280조에 11조를 이자로 그렇게 내고 있고 금년도 채권을 8조 7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사업은 자꾸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서 2010년에는 빚이 350조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국가에 위기가 온다고들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복지시설이 늘면 늘수록 유지관리비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급을 친환경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에서 1세 어린이 1200명과 2세 어린이 1470명의 어린이에게 간식보조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세 어린이에게는 월 1만 8200원, 2세 어린이에게는 월 9000원등 모두 연간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철저한 유통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을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부 지원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을 대신해서 임차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 및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중 많은 혜택이 구립보육시설에 편중되게 지원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영유아보육법」 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여섯 개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발산택지사업지구 내에 발산1동 구립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통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기능전환되는 구 청사를 활용한 보육정보센터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신축 중인 가양1동사무소가 준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35개소, 민간 150개소, 가정 124개소등 모두 309개 시설이며 이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1만여명중 76.8%에 해당하는 7700여명의 어린이들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8만 6000원에서 29만 2000원까지 지급하는 아동별 지원금과 반당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영아 반당지원금을 비롯하여 간식보조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시설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국·공립 시설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하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기 힘든 장애아와 방과후 어린이등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민간시설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재활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구의 2006년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1424명으로 우리구 전체 인구의 3.8%이며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32만 4560명의 6.6%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현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용 병·의원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과 늘 푸른복지관에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10여개의 장애인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장애인 전용재활센터나 병·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전용 재활시설의 건립계획 등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발산동에 건립계획인 보훈회관 내의 일부를 장애인재활시설로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장애인 재활시설로의 활용은 시설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장애인 재활시설은 별도 설치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보훈회관도 예산부족으로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에 건축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훈회관도 건립이 되면 또 유지관리비가 연 2억씩 지출해야 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질문]사회복지재단 천사재단에 대한 감사근거가 5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가 「사회복지법」 51조가 담겨있는 전문입니다. 국장님이 의원들을 데리고 법규가지고 법규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1999년 4월 30일날 전문이 개정 됐습니다. 51조를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청 감사규칙이 똑같이 1999년 4월 30일날 전문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1조에 의해서 감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이 모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이와 같이 똑같은 지도감독 규정을 법에서 근거해서 강서구 행정사무규칙으로 만들어놨는데 모든 것이 이번 천사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는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인 51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강변하십니까? 복지법 51조 감사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51조 전문을 잘 안보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행정감사규칙 제3조는 전자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감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언제해야 되고, 부분감사는 언제 해야 되고, 기강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제5조에 보면 중복감사 지양이라고 해서 이미 한 감사에 대해서는 관례상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51조에 의거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종합감사인지, 아니면 감사과에서 한 종합감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1999년 4월 30일 전문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51조를 자꾸 국장님께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 그 진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은 맨 처음에 구청장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나오셔서 감사건과 관련된 보충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법에 대한 잘못 해석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건 해명을 받아야 됩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권오복 의원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권오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계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30조 내지는 32조에 의해서 보충질문은 2회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동료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 아까 한번은 구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국장님이 한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2회규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고요.)
글쎄,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답변]권오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천사복지재단에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된 법적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법」제51조를 정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미에 나오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 검사라는 것은 파헤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감사를 할 때 그 기관에 통지를 할 때도 「사회복지사회법」 제51조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법적조항을 넣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은, 이건 감사규칙입니다.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회법」제51조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강서구 행정감사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명시규정입니다.[질문보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명산은 언제쯤 공원화와 관련하여 수명산 주변 사유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수명산은 전체 면적이 29만 7743㎡이며, 그 중 28%에 해당하는 8만 3597㎡를 발산택지개발 조성 시에 공원화하여 우리 구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공유지 15만 1851㎡, 그리고 사유지 6만 229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의 면적이 10만㎡가 넘는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서울시 소유가 되어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도 전액 시비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에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공원지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현존하는 전체 미 보상 공원용지 83만㎢를 감안할 때 신규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어떤 집념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쯤 수명산이 공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금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사업에서 수명산 근린공원의 일부인 8만 3597㎡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분발해서 우리구에서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수명산 훼손개발을 구청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었던 것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수명산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혼합지역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단독·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건축 인·허가 규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제한 목적,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단독주택과 다세대 혼합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한 주차공간의 여유있는 확보, 조경시설, 녹지공간의 확보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봉제산 정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의 철거 또는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봉제산 근린공원 내 등촌동 산23번지 4호 지상에 설치된 무선통신 중계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년 2006년 9월 6일에서 내년말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적 72㎡, 철탑 높이 30m, 컨테이너 21㎡ 한 동 등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선송수신을 위한 공공시설로 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내년말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점용허가토록 하고 이후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철거 또는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개화동 상사·부석·신내 지역에 대하여 현재 1종 전용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살고 싶은 도시관리방안 용역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개화동 상사·부석·신내 마을 등은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는 부석, 신내, 새말, 내촌지역과 2005년 2월에는 상사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등 기반시설들이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관련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등 일부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에, 금년입니다. 금번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용역시에 강서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전체적인 틀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오전에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정비 및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10만㎡ 이하입니다. 6만 7천 얼만가 그렇습니다. 10만㎡ 이하로 그렇게 되면 구비로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리에 있는 이웃 꿩고개 근린공원과 방화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광역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금년 용역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께서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궁산 근린공원에서 증미산 공원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어야 진정한 리버사이드파크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녹지축 연결통로 조성 및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강서 리버사이드파크는 올림픽대로변 발산램프에서 염강 초등교사이 2.1㎞, 4만 1500㎡로 제방하부 유휴공간의 공원화와 쾌적한 환경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 공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동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은 주변 및 이용자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불량경관이 형성된 지역을 공원과 연계하여 생태적인 친환경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2004년 8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작년 2006년 6월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 착공하여 금년내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궁산근린공원과 염창근린공원을 연결시켜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발산램프와 궁산근린공원, 그리고 황금내 근린공원과 공암나루 근린공원에 지하보도나 지상 보행 육교가 필요하나 녹지축 연결지역에 주요도로 및 가양대교가 지나가고 있어 지하차도 및 지상 보행 육교 등이 시설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염창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토목과 창고를 철거해야 하므로 연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청에 적극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28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사업에 반영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조성은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수준을 향상을 시켜서 재설치코자 하며, 유휴공간에는 친환경적인 수림대를 조성해서 녹지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책로와 친수공간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녹지축 연결통로 조성 및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의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화곡로와 구도로 사이 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을 도심형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본 내용은 오전에 저희 구청장님이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화곡역으로 이어지는 화곡로변의 상업지역은 행정·업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보행자도로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중심지 기능이 미약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형, 그러니까 중심지형 뉴타운 사업은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하는 계획인 바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용적률의 상향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폭등 및 주거환경에 부적절한 용도의 건축물이 난립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또한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일반 상업지역은 가능한 지역지구중심에서 백화점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또는 환승교통시설, 역세권 지하철역, 이런데입니다. 입지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서구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을 목표로 금년중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곡동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등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 첫째 마곡지구내 포함된 독수리마을, 긴등마을이 편입에 제외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과 마곡지구 편입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두 마을의 가구현황,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민원처리 추진과정, 향후계획, 집행부의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 두 번째 준공업지역의 해제 또는 축소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얼마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추진사항과 결과, 향후계획, 세 번째 강서구 전체면적의 1.7%에 불과한 상업지역을 공항로 주변에 지정할 용의와 그리고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토지보상 추진현황 및 계획과 화곡동 뉴타운지구 촉진지구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충실히 저희가 추진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내 타구보다도 더욱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혹시 어제 구정질문을 듣고 우리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궁산 근린공원, 공암나루 근린공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은 오바브리지로 가게 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가양대교로 인해서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이 좀 끊겨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3단지 뒤에 보시게 되면 도로가 지금 여유공간이 있고 6단지 뒤에 보면 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만 충분히 녹지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군데, 2단계 공원 연결을 위해서 염창증미산 근린공원 주변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장물, 토목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은 좀 듣고 싶어서 이에 따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는 청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태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김태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그 현장을 제가 나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머릿속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요, 대충 머릿속에 그림은,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도 질문과정에서도 해소시켜야 될 과제를 1단계, 2단계 나누어 가지고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억이라는 어떤 예산 속에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녹지축이 연결시켜서 약간의 어떤 설계변경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깊이는, 이게 시행청이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건설본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한번 깊이있게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돌아가서 그 시행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의원님께도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곽판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태운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김경자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건과 김태운 의원님의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재검토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권오복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국전력은 2분의1로 감면된 요금으로 점용료를 부과받아서 납부한 후에 다시 이를 재임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 없이 전액징수하여야 한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만 전액 부과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부터 한전 전주 옆에 시설되어지는 철제전주는 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하는지, 부단시공하는지, 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전 전주 옆에 설치된 철제전주는 KT와 파워콤등 통신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건의 도로점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공 후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전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용전주는 관련기관에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거 전까지는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전주가 있다면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조속히 철거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부터 최근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지상·지하 점용물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과대상의 증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에 단지 내에 편입되는 도로의 용도폐지, 무선인터넷 보급 등의 이유로 지상 점용시설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하매설물은 증가함으로서 전체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상하수도 전주를 시공키 위해서 굴착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06년도 발생량은 몇 톤이며 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설공사 건별로 별도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일반경쟁 및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성상별로 구분해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운반을 담당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중간처리장에서 재활용, 소각,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만 8931톤이고 처리업체는 강동환경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임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강서구청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주민들의 보행등 교통불편 해소에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강서구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수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리부서인 강서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6년 12월 12일자로 회신된 강서경찰서의 회신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강서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시 검토 반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구에서는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동 지하차도 건설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태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양성태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임화숙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임화숙 의원님, 이어서 장상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국내 우수 농수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급식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의해주신 임화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급식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급 학교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중 급식시설 및 급식도구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7개 학교에 대하여 5억 3300만원을 급식시설 및 도구개선사업에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8개 초등학교에 1억 3710만원, 2개 중학교에 5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1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국내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매결연도시 생산 농산물을 파악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이 자매도시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대상학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입지장소와 예산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어마을 추진사항과 영어체험관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등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각급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어교육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원어민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6개교에 7282만원, 2004년에 8개교에 1억 3722만원, 2005년에는 6개교 1억 1690만원, 2006년에는 7개교 1억 2264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4958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원어민강사 채용지원을 확대하고자 초등학교 10개교에 1억 4000만원, 중학교 4개교에 6800만원, 총 14개교에 총 2억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강사 채용을 받고 있는 학교중 염경중학교는 2006년 1092만원을 지원받아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좋은 호응 속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염경중학교는 올해도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를 통한 외국어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대화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으로 원어민 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6개 학교는 일단 적은 비용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시행토록 건의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영어마을의 추진사항과 영어체험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서남권 영어마을 부지 유치진행상황은 어떠하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영어마을 대신 영어체험관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영어마을 유치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2006년 5월 영어마을 추가조성 부지 신청을 받아 2006년 6월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48-1 서남물재생센터 증설 예정지를 추천하였으나 2006년 9월 서울시 하수계획과로부터 토지사용 불가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서울시장님이 우리구 방문시에 구청장님께서 영어마을 조성부지를 강서구 화곡동 산60-1 한국폴리텍 강서대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건의하였으며, 서남권 영어마을 조성부지는 당초 우리구와 관악, 구로, 금천, 양천구 등 5개 구가 후보지를 추천하였으나 현재 양천구는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2월 23일 서울시 교육지원반장외 2명이 영어마을 추천부지 실사를 나와서 강서대학을 방문하여 시설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 금년도 3월 20일 영어마을 조성부지 선정을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년 4월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폴리텍 강서대학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로 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우리구에 조성된다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영어학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타지역주민의 강서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운영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며, 구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서남권 영어마을 추가조성에 따른 영어마을 유치 의지가 확고히 필요한 단계로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에 대한 별도 추진사항은 없으며,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영어마을 유치 결정여부에 따라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참고하여 우리구 재정여건 및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체험 시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양성태 교육담당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장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담당관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2007년도에 14개 학교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개학교 지원하는 걸로 해서 16개 학교가 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54개 학교 중에서 38개 학교는 사실은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남은 교실이 없다보니까 특별시간을 이용할 수 없어서 원어민영어강사 추진사업에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교 염경중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학때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38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방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8개 학교를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몇개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선정을 해서 사실은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실제 예산은 5000만원미만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른 제가 금천구 비교를 했었는데요. 노원구에서도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삼육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간 2000명이상이 그런 영어교실을 받고 있고, 성동구에서도 금곡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차려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일 학교보다는 38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몇개 학교라도 영어캠프를 운영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담당관님이 정말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고,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28일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하시죠. 임화숙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하고 대답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본 의원에게 감정적인 불편함을 드러낸데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본 의원의 발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셨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듯이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당부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