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0회(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처리하였으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부결처리하였으며,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만물이 소생하는 상춘가절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되고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할 것을 집행부에서도 약속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수정하여,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고 구민의 재산보호와 구의 재정확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중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을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안 제13조 중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6조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1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과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1회 포상 금액은 50만 원까지로 하여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인을 보호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을 2,221.4㎡ 감소시켜 50만 9,170.2㎡로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공항아파트 지역을 제외하여 긴등마을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을 2,221.4㎡ 감소시켜 50만 9,170.2㎡ 으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다, 현재 긴등마을의 일부인 공항아파트 주민들은 마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으로 편입하여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어 주민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재건축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주민들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방화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공항아파트 지역 2,221.4㎡를 마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으로 편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송영섭의원 외 18인 발의)
(11시1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6항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송영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네 방화3동 근린공원의 벚꽃이 4월 7일쯤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곡지구개발과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개발과 연계해서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차제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육갑문 주변을 정비하여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한강상태공원과 체육공원을 잇는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하려는 것이며 마곡지구 개발을 지연시키고 강서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3개 나라에만 존재하는 200만톤의 대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30에서 50만톤 규모로 축소하여 지역적으로 최첨단 지하로 시설하여야 된다고 보며 만약 강서구에 꼭 대규모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외곽지역으로 이전 지하로 최첨단화하여 지상에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위락시설로 꾸미고 강서구와 구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를 56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청, 강서구의회가 함께 단결하여 이전하는데 총 궐기할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에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87년 6월 일일 100만톤 규모로 건설되어 현재는 일일 200만톤 규모로 증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및 강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하수를 광범위하게 처리하고 있고, 9개구 이외에 강동, 송파구까지 포함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하루 2000㎘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참으면서 강서구민은 20여년 동안 도시지역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설물이라고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자에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라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강서구의 쓰레기를 이곳에 반입하려 하였으나, 양천구민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분뇨, 정화조 오니를 우리 강서구민도 막아야 옳다는 말입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평을 무마하고자 이를 복개하여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46억원을 투입하여 일부 포기조의 덮개공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복개공원화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을 33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마저 예산이 없다는 공허함만이 강서구민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마곡지구내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마곡지구를 최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강르네상스 개발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장미가 핀들 향기가 날리 없고, 쓰레기속에 진주가 박혀있어도 그 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최첨단 연구단지에 유수한 해외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환경오염 속에서 최첨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곡지구와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연계해서 차제에 이 혐오시설을 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될 당시는 이 곳이 시외곽지역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건은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더욱 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백년대계와 일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혐오시설을 시 외곽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금년 7월30일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과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주역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이 없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집단행동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계지역인 오곡동, 과해동 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농경지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행주대교 아래 하천부지에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재의 시설부지는 마곡지구에 편입하여 개발함으로써 그 부지 매각대금으로 시설비를 충당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시설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갑문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91필지 10만㎡를 마곡지구 및 한강르네상스개발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한강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을 잇는 시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도시"를 만들고 싶으며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녹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환경일류도시 서울"로 한걸음 다가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시민의 공간으로 열어놓겠다는 말씀과 함께 녹지공간도 더 늘리고 문화공간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의 지친 몸을 재충전하는 곳으로 만들어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나는 공간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 일동은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곡지구와 연계한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원회 안을 강서구의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바쁘신 가운데 주요현안사업보고, 구정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김도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처리하였으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부결처리하였으며,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만물이 소생하는 상춘가절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되고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할 것을 집행부에서도 약속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수정하여,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고 구민의 재산보호와 구의 재정확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중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을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안 제13조 중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6조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1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과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1회 포상 금액은 50만 원까지로 하여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인을 보호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을 2,221.4㎡ 감소시켜 50만 9,170.2㎡로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공항아파트 지역을 제외하여 긴등마을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을 2,221.4㎡ 감소시켜 50만 9,170.2㎡ 으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다, 현재 긴등마을의 일부인 공항아파트 주민들은 마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으로 편입하여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어 주민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재건축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주민들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방화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공항아파트 지역 2,221.4㎡를 마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으로 편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송영섭의원 외 18인 발의)
(11시19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6항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송영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네 방화3동 근린공원의 벚꽃이 4월 7일쯤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곡지구개발과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개발과 연계해서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차제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육갑문 주변을 정비하여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한강상태공원과 체육공원을 잇는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하려는 것이며 마곡지구 개발을 지연시키고 강서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3개 나라에만 존재하는 200만톤의 대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30에서 50만톤 규모로 축소하여 지역적으로 최첨단 지하로 시설하여야 된다고 보며 만약 강서구에 꼭 대규모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외곽지역으로 이전 지하로 최첨단화하여 지상에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위락시설로 꾸미고 강서구와 구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를 56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청, 강서구의회가 함께 단결하여 이전하는데 총 궐기할 것을 호소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에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87년 6월 일일 100만톤 규모로 건설되어 현재는 일일 200만톤 규모로 증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및 강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하수를 광범위하게 처리하고 있고, 9개구 이외에 강동, 송파구까지 포함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하루 2000㎘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참으면서 강서구민은 20여년 동안 도시지역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설물이라고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자에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라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강서구의 쓰레기를 이곳에 반입하려 하였으나, 양천구민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분뇨, 정화조 오니를 우리 강서구민도 막아야 옳다는 말입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평을 무마하고자 이를 복개하여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46억원을 투입하여 일부 포기조의 덮개공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복개공원화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을 33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마저 예산이 없다는 공허함만이 강서구민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마곡지구내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마곡지구를 최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강르네상스 개발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장미가 핀들 향기가 날리 없고, 쓰레기속에 진주가 박혀있어도 그 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최첨단 연구단지에 유수한 해외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환경오염 속에서 최첨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곡지구와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연계해서 차제에 이 혐오시설을 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될 당시는 이 곳이 시외곽지역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건은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더욱 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백년대계와 일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혐오시설을 시 외곽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금년 7월30일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과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주역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이 없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집단행동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계지역인 오곡동, 과해동 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농경지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행주대교 아래 하천부지에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재의 시설부지는 마곡지구에 편입하여 개발함으로써 그 부지 매각대금으로 시설비를 충당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시설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갑문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91필지 10만㎡를 마곡지구 및 한강르네상스개발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한강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을 잇는 시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도시"를 만들고 싶으며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녹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환경일류도시 서울"로 한걸음 다가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시민의 공간으로 열어놓겠다는 말씀과 함께 녹지공간도 더 늘리고 문화공간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의 지친 몸을 재충전하는 곳으로 만들어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나는 공간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 일동은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곡지구와 연계한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원회 안을 강서구의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바쁘신 가운데 주요현안사업보고, 구정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김도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