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5회(1차정례회) 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6일에 화곡5동 김용외 494명으로부터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06년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심사한 안건은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부결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2006년 9월8일과 11일 양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와 제5차 회의를 각각 개회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 9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복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상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분담 반대 결의안 채택과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11시07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2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넣고 계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많은 상처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용기를 갖고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의 의식』을 함양하여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의 바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느껴 여성가족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500년간의 유교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양성평등』의식이란 남성과 여성의 각각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육, 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여군장교와 비행사가 나오는 지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꼭 올바른 『양성평등』만은 아닙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불행한 사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바로 양성평등의올바른 의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1,304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471명, 남성이 833명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구 본청에 행정간부 5급이상 간부님 중에 국장님은 한 분도 여성이 안 계시고, 과장님 중에 청소과장님만이 유일한 여성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본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의 살림을 집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양성평등』의 올바른 의식을 갖고 정책을 수행한다면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리라 사려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구재정을 꾸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에 보다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정책으로 삼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강서구 내의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바라볼 때 아는 것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증대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고용상의 기회나 대우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성평등 교육의 힘입니다.
친애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양성평등의식이 우리 강서구에 골고루 퍼져서 가정폭력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첫걸음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여러분! 도서관 중에 「점자 도서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점자 도서관」이란 시각 장애우을 위한 점자로 만든 점자도서와, 녹음을 하여 들려주는 녹음도서 등 특수도서를 제작하여 이를 보급하고 열람 및 대출해 주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시각장애우 특수 도서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6만여명에 이르는 시각 장애우들이 있으며, 우리 강서구 관내에도 약 2,100여명의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2,100여명이라는 숫자는 서울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우리 강서구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퀴퀴한 작은 공항동 주택가 지하실방의 쉼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6년 6월26일 강서점자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촉구하며 많은 관내 시각 장애우들이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강서점자도서관은 주택가 지하 30여평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우들과 중증장애우, 독서장애우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으로 이전을 추진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우리 시각장애우들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같은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본권의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타구에서는 어떻게 「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서울의 강동구에는 「한국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구비로 건립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는 「부산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구립도서관인 「사상도서관」건물 1층을 영구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각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이 모든 일들을 사설도서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장애인과 가족들, 또 민간단체에 맡기고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이니 참으로 기가 막히며, 강서구청의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고, 구청장님의 복지마인드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새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설도서관이라서 안된다면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공공점자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강서점자도서관」현장을 방문하고, 시각 장애우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곰팡이 균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시각장애우들의 건강을 해치는 지하실 강서점자도서관을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한 쾌적한 장소로 이전시켰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서남권의 유일한 시각장애우를 위한 복지쉼터인 「강서점자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인적지원과 점자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강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었듯이 부디 2,1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의 바램도 져버리지 마시고, 강서점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시각장애우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복숙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복숙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지원분담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3억6,223만7,5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고, 세입수납액 2,893억6,223만7,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57억2,454만3,75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57억2,454만3,7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4,170만7,000원, 사고이월 81억1,519만5,000원, 계속비 이월 203억1,782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8,618만2,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6,364만500입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72억1,290만7,18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고, 세입수납액 172억1,029만7,18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6,211만5,55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도 없으며 사고이월 15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019만9,6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9,991만5,870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8.2%로서 전년도 116.2%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6.3%로서 전년도 88.4%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3.2%로 전년도 111.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수납액 비율은 90.8%로 전년도 92.6%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93.4%, 전년도 182.5%보다 약 11%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51.6%보다 4.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세출예산현액은 3,005억7,147만4,000원, 지출액은 2,462억8,507만6,000원, 이월액은 323억6,672만3,000원, 집행잔액은 219억1,914만5,000원으로 지출률은 81.9%, 불용율은 7.3%, 전년도 78.4%와 9.9%보다 지출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2.6%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336억3,769만4,000원, 이월액은 307억7,472만3,000원, 집행잔액은 172억2,976만6,000원으로 지출률은 83%, 불용율은 6.1%로서 전년도 80.3%, 8.5%보다 지출률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2.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4,118만2,000원, 이월액은 15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8,937만9,000원으로 지출률은 66.8%, 불용율은 24.8%로 전년도 50.9%, 30.0%보다 지출률은 15.0% 증가하고 불용율은 5.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액은 13억6,163만6,000원, 이월액은 2억186만3,000원,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사항으로서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의 산출기초 내역을 표시하여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제145회 제1차정례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2006년 8월25일에 제출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차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령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6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급여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정분담률 조정방안”중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밝히면서 재정분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진료비 증가율이 재정분담이 있는 도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에 대비 2005년도 재정분담 증가율이 도는 23.6%, 서울특별시 24.9% 증가에 그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키 어려운 면이 있다.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준(10% 분담안, 25% 분담안)을 정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생활보호수급자등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사회보장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체예산 중 35% 885억원로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수급자 급여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강서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도에는 자치구의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면서 강서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 91억원이 결손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8억6,000만원 9.5%에 불과하여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수급자 의료급여를 추가로 분담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치구 분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 및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도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9명이 함께 발의하여 금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변동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정수 11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의원의 징계·자격·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공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제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 의원님.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신낙형의원, 김경자의원 공동소개)
(11시5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곡5동 단독주택정비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며칠 전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잠 못 이루었는데, 요즘 아침 저녁 얇은 이불을 슬며시 당기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신낙형, 김경자 의원의 소개로 2006년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나 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과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모집 선임토록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9조제2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화곡5동은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난개발이 되어 있으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근 아파트단지와 하나로 묶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개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소관 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요구 청원심사 의견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5동 1056번지 김용 외 494인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강서구 화곡5동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니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단지와 함께 개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청원의 대상구역은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전구역을 지칭하고 있으나 첨부된 도면이나 주민 연명부를 토대로 추론하면 상가지역인 화곡5동 14통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84번지, 86번지, 95번지, 111번지, 112번지, 1027번지, 1028번지, 1029번지, 1058번지, 1059번지 등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역별로 실제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은 단독주택 지역의 개발 선례가 될 것이고, 강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대상 지역의 선정, 개발의 우선순위 등 강서구 전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화곡5동 지역만 보더라도 아파트단지 지역은 화곡 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을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된다.
이 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주택 행정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강서구청장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청원사항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의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2시0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이미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결의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동을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재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후,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부결처리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연장하여 예결특위에 제가 회부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회기를 2006년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6일에 화곡5동 김용외 494명으로부터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06년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심사한 안건은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부결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2006년 9월8일과 11일 양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와 제5차 회의를 각각 개회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 9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복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상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분담 반대 결의안 채택과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11시07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2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넣고 계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많은 상처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용기를 갖고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의 의식』을 함양하여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의 바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느껴 여성가족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500년간의 유교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양성평등』의식이란 남성과 여성의 각각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육, 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여군장교와 비행사가 나오는 지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꼭 올바른 『양성평등』만은 아닙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불행한 사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바로 양성평등의올바른 의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1,304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471명, 남성이 833명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구 본청에 행정간부 5급이상 간부님 중에 국장님은 한 분도 여성이 안 계시고, 과장님 중에 청소과장님만이 유일한 여성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본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의 살림을 집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양성평등』의 올바른 의식을 갖고 정책을 수행한다면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리라 사려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구재정을 꾸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에 보다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정책으로 삼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강서구 내의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바라볼 때 아는 것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증대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고용상의 기회나 대우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성평등 교육의 힘입니다.
친애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양성평등의식이 우리 강서구에 골고루 퍼져서 가정폭력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첫걸음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여러분! 도서관 중에 「점자 도서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점자 도서관」이란 시각 장애우을 위한 점자로 만든 점자도서와, 녹음을 하여 들려주는 녹음도서 등 특수도서를 제작하여 이를 보급하고 열람 및 대출해 주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시각장애우 특수 도서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6만여명에 이르는 시각 장애우들이 있으며, 우리 강서구 관내에도 약 2,100여명의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2,100여명이라는 숫자는 서울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우리 강서구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퀴퀴한 작은 공항동 주택가 지하실방의 쉼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6년 6월26일 강서점자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촉구하며 많은 관내 시각 장애우들이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강서점자도서관은 주택가 지하 30여평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우들과 중증장애우, 독서장애우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으로 이전을 추진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우리 시각장애우들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같은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본권의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타구에서는 어떻게 「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서울의 강동구에는 「한국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구비로 건립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는 「부산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구립도서관인 「사상도서관」건물 1층을 영구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각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이 모든 일들을 사설도서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장애인과 가족들, 또 민간단체에 맡기고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이니 참으로 기가 막히며, 강서구청의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고, 구청장님의 복지마인드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새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설도서관이라서 안된다면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공공점자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강서점자도서관」현장을 방문하고, 시각 장애우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곰팡이 균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시각장애우들의 건강을 해치는 지하실 강서점자도서관을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한 쾌적한 장소로 이전시켰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서남권의 유일한 시각장애우를 위한 복지쉼터인 「강서점자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인적지원과 점자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강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었듯이 부디 2,1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의 바램도 져버리지 마시고, 강서점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시각장애우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8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복숙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복숙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지원분담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3억6,223만7,5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고, 세입수납액 2,893억6,223만7,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57억2,454만3,75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57억2,454만3,7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4,170만7,000원, 사고이월 81억1,519만5,000원, 계속비 이월 203억1,782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8,618만2,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6,364만500입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72억1,290만7,18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고, 세입수납액 172억1,029만7,18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6,211만5,55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도 없으며 사고이월 15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019만9,6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9,991만5,870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8.2%로서 전년도 116.2%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6.3%로서 전년도 88.4%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3.2%로 전년도 111.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수납액 비율은 90.8%로 전년도 92.6%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93.4%, 전년도 182.5%보다 약 11%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51.6%보다 4.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세출예산현액은 3,005억7,147만4,000원, 지출액은 2,462억8,507만6,000원, 이월액은 323억6,672만3,000원, 집행잔액은 219억1,914만5,000원으로 지출률은 81.9%, 불용율은 7.3%, 전년도 78.4%와 9.9%보다 지출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2.6%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336억3,769만4,000원, 이월액은 307억7,472만3,000원, 집행잔액은 172억2,976만6,000원으로 지출률은 83%, 불용율은 6.1%로서 전년도 80.3%, 8.5%보다 지출률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2.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4,118만2,000원, 이월액은 15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8,937만9,000원으로 지출률은 66.8%, 불용율은 24.8%로 전년도 50.9%, 30.0%보다 지출률은 15.0% 증가하고 불용율은 5.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액은 13억6,163만6,000원, 이월액은 2억186만3,000원,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사항으로서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의 산출기초 내역을 표시하여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제145회 제1차정례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2006년 8월25일에 제출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차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령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6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급여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정분담률 조정방안”중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밝히면서 재정분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진료비 증가율이 재정분담이 있는 도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에 대비 2005년도 재정분담 증가율이 도는 23.6%, 서울특별시 24.9% 증가에 그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키 어려운 면이 있다.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준(10% 분담안, 25% 분담안)을 정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생활보호수급자등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사회보장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체예산 중 35% 885억원로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수급자 급여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강서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도에는 자치구의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면서 강서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 91억원이 결손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8억6,000만원 9.5%에 불과하여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수급자 의료급여를 추가로 분담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치구 분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 및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도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9명이 함께 발의하여 금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변동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정수 11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의원의 징계·자격·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공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제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판구 의원님.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신낙형의원, 김경자의원 공동소개)
(11시5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곡5동 단독주택정비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며칠 전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잠 못 이루었는데, 요즘 아침 저녁 얇은 이불을 슬며시 당기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신낙형, 김경자 의원의 소개로 2006년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나 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과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모집 선임토록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9조제2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화곡5동은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난개발이 되어 있으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근 아파트단지와 하나로 묶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개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소관 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요구 청원심사 의견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5동 1056번지 김용 외 494인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강서구 화곡5동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니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단지와 함께 개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청원의 대상구역은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전구역을 지칭하고 있으나 첨부된 도면이나 주민 연명부를 토대로 추론하면 상가지역인 화곡5동 14통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84번지, 86번지, 95번지, 111번지, 112번지, 1027번지, 1028번지, 1029번지, 1058번지, 1059번지 등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역별로 실제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은 단독주택 지역의 개발 선례가 될 것이고, 강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대상 지역의 선정, 개발의 우선순위 등 강서구 전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화곡5동 지역만 보더라도 아파트단지 지역은 화곡 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을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된다.
이 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주택 행정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강서구청장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청원사항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의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화곡5동 단독주택 정비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2시0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이미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결의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동을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재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후,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부결처리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연장하여 예결특위에 제가 회부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회기를 2006년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