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0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각 각 개회하여 소관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석주의원, 신낙형의원)
(11시03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여 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
본 의원은 화곡 1·3·7동, 발산1동 출신 구 의원 강석주입니다.
강서구 외발산동의 공수부대 이전과 양천구 신월 5동 충효원 지역의 강서구로의 편입 없이는 수명산 공원화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명산의 공원화는 강서구 화곡3동 주민과 발산1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와 강서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검토하여 온 바 예산의 부족과 일부 사유지의 고가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간 화곡3동과 발산1동 주민 대부분은 모 동료의원의 의회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주민 동의와 탄원서 제출 등으로 수명산 공원화가 금방이라도 실현되는 것처럼 비추어져 마치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역의 부동산가가 들썩이는 등 세입자와 서민들의 향후 전세금 인상과 집값인상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작용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 본 의원과 주민 상호간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층 분석 자료를 내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고, 향후 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명산 공원화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수부대 이전과 신월 5동 일부 지역의 강서구로의 편입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수명산의 중심부와 허리부분의 반 이상이 공수부대 콘크리트 담으로 쳐져 있으며 이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일부분은 지번이 강서구가 아닌 양천구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국방부, 양천구, 강서구, 나아가 서울시로 이어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유지를 매입 한다 하여도 군사보호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과 담당국·과장님의 상세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명산 공원화로 화곡3동과 발산1동 주민과 나아가 강서구민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수부대의 조속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신월5동 충효원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한 양천구와 강서구와 또 의회간 협의로 강서로를 기점으로 오른쪽 신월5동 일부지역을 강서구로의 편입 추진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강서구 화곡제3동 1041번지~1043번지일대와 양천구 경계 거리가 5~6m에 불과함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문제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저 현장이 현재 수명산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공수부대 담벼락입니다.
또한 이 현장은 왼쪽 화곡3동 1041번지 일대 오른쪽은 양천구 약 5, 6m간 도로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듯이 수명산 공원화 문제는 우리 화곡3동이나 발산1동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고 앞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두 분이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까지 수명산 공원화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 화곡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민의 밥상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경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 한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란?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해로운 화학 물질로써 현재 국제적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67종 내지 142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환경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약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오존층 파괴 등과 함께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3대 환경문제”로 꼽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환경호르몬은 사람을 비롯한 생물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생식기의 기형을 유발 시키는 등 신경독성, 뇌질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은 이렇게 위험한 ‘환경호르몬 농약’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뭐라 말 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 연구기관이 지난달 펴낸 2005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고서 내용입니다.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 그리고 강서지역 등에서 3개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는데요. 이 검사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전역의 도매 및 재래시장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나온 각종 농산물을 수거해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의 잔류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채소류가 대부분이었으며 강서지역에서 유통된 비름나물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71배가 검출됐고 쑥갓은 117배, 시금치는 110배 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 전국 44개 폐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돼 유통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유해 중금속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농산물의 환경호르몬 문제로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군요. 그것도 “환경호르몬 농약 검출률 서울 강서 최고”라는 기사와 함께...,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오염 실태도 이와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본 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환경호르몬 농산물의 검출비율이 강서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유독 강서지역의 검출률이 높았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강서지역에 해마다 3, 4차례씩 뿌려지는 항공방제의 영향도 배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강서구가 「환경호르몬 농약 검출률 서울 강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서구민의 밥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을 하루 속히 우리 강서구민에게 해소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병진
심사보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간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2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34조의3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병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즈음하여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명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인 이영철 의원입니다.
재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경비보조대상에 "학교의 원어민 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내에서를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내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5호 "학교의 원어민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을 "학교의 원어민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체육용품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관할 구역중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외발산동 61번지1호외 433필지를 강서구내발산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0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각 각 개회하여 소관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석주의원, 신낙형의원)
(11시03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여 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
본 의원은 화곡 1·3·7동, 발산1동 출신 구 의원 강석주입니다.
강서구 외발산동의 공수부대 이전과 양천구 신월 5동 충효원 지역의 강서구로의 편입 없이는 수명산 공원화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명산의 공원화는 강서구 화곡3동 주민과 발산1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와 강서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검토하여 온 바 예산의 부족과 일부 사유지의 고가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간 화곡3동과 발산1동 주민 대부분은 모 동료의원의 의회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주민 동의와 탄원서 제출 등으로 수명산 공원화가 금방이라도 실현되는 것처럼 비추어져 마치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역의 부동산가가 들썩이는 등 세입자와 서민들의 향후 전세금 인상과 집값인상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작용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 본 의원과 주민 상호간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층 분석 자료를 내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고, 향후 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명산 공원화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수부대 이전과 신월 5동 일부 지역의 강서구로의 편입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수명산의 중심부와 허리부분의 반 이상이 공수부대 콘크리트 담으로 쳐져 있으며 이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일부분은 지번이 강서구가 아닌 양천구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국방부, 양천구, 강서구, 나아가 서울시로 이어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유지를 매입 한다 하여도 군사보호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과 담당국·과장님의 상세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명산 공원화로 화곡3동과 발산1동 주민과 나아가 강서구민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수부대의 조속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신월5동 충효원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한 양천구와 강서구와 또 의회간 협의로 강서로를 기점으로 오른쪽 신월5동 일부지역을 강서구로의 편입 추진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강서구 화곡제3동 1041번지~1043번지일대와 양천구 경계 거리가 5~6m에 불과함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문제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저 현장이 현재 수명산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공수부대 담벼락입니다.
또한 이 현장은 왼쪽 화곡3동 1041번지 일대 오른쪽은 양천구 약 5, 6m간 도로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듯이 수명산 공원화 문제는 우리 화곡3동이나 발산1동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고 앞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두 분이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까지 수명산 공원화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 화곡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민의 밥상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경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 한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란?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해로운 화학 물질로써 현재 국제적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67종 내지 142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환경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약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오존층 파괴 등과 함께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3대 환경문제”로 꼽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환경호르몬은 사람을 비롯한 생물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생식기의 기형을 유발 시키는 등 신경독성, 뇌질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은 이렇게 위험한 ‘환경호르몬 농약’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뭐라 말 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 연구기관이 지난달 펴낸 2005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고서 내용입니다.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 그리고 강서지역 등에서 3개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는데요. 이 검사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전역의 도매 및 재래시장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나온 각종 농산물을 수거해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의 잔류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채소류가 대부분이었으며 강서지역에서 유통된 비름나물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71배가 검출됐고 쑥갓은 117배, 시금치는 110배 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 전국 44개 폐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돼 유통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유해 중금속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농산물의 환경호르몬 문제로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군요. 그것도 “환경호르몬 농약 검출률 서울 강서 최고”라는 기사와 함께...,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오염 실태도 이와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본 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환경호르몬 농산물의 검출비율이 강서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유독 강서지역의 검출률이 높았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강서지역에 해마다 3, 4차례씩 뿌려지는 항공방제의 영향도 배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강서구가 「환경호르몬 농약 검출률 서울 강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서구민의 밥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을 하루 속히 우리 강서구민에게 해소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병진
심사보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간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2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34조의3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병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즈음하여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명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인 이영철 의원입니다.
재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경비보조대상에 "학교의 원어민 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내에서를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내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5호 "학교의 원어민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을 "학교의 원어민강사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체육용품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관할 구역중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외발산동 61번지1호외 433필지를 강서구내발산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