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중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낙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전반에 걸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강서구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께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꼭 필요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영등포나 종로구 등 타 지역 구청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구에도 서울의 관문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권과를 신설하자고 5분발언이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강서구청에서도 우리 구민의 염원인 여권과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업무를 보는 창구가 구민들이 이용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곳으로 예정되어 있더군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과의 창구를 지하철역 부근이나 강서구청 옆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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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수명산 공원화를 즉각 추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 3동과 발산1동 주민, 그리고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수명산을 공원화 하여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화곡3동 대우아파트 뒤 수명산을 훼손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뒤 합성사 터 부근에 요즘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명산 형질변경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6625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님께 간곡히 탄원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명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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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강서 점자도서관을 활성화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노원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21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강서점자도서관은 오늘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점자도서관은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나 종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도서관인 이 강서 점자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점자도서관의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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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불법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내리고도 뒷문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성인PC방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성인PC방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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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강서구에 구립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1인당 해외 연수나 유학으로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해에 약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해외유학이나 연수가 보편화된 시대에 학부모님들이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굳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는 것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립 국제교육원을 강서구에서 설립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남의 질 높은 교육적 인프라가 지금의 강남 불패를 이뤘듯이 우리 강서구도 제2의 강서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을 위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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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발산1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구획된 발산1동의 690에서 693번지, 그리고 714번지 및 682번지와 684번지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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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제2의 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약 2만 1000세대에 3만 4000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서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사회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곡1동과 화곡7동 및 화곡동 구민과 발산동 주민을 위하여 화곡동에 제2의 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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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회 3대 의원으로 재임시 ‘키오스크’라는 종합민원행정시스템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강서구에도 도입시키자고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청은 곧장 시험 도입하였고, 지금은 몇 군데 장소에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주5일제 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를 보는 구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 먼 곳까지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영 및 관리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키오스크, 즉 무인민원발급기를 각동에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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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마곡지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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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까치산터널 주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산터널 주변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차량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소음공해를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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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보건소는 질 높은 서비스와 쾌적한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염창동에 위치하고 있어 화곡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방화동에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원구에서도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 강서구도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강서구민 모두에게 폭넓은 보건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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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자는 아침 식사 한 끼는 굶을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문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과 조직이 구비된 일간지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밝은 눈이 되어 주는 우리의 지역신문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목탁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모두에게 역동하는 강서구의 지역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우리 강서구청이 앞장섰으면 하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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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7동의 가로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화곡7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로공원이 생동감 있는 거리로 탈바꿈 되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가로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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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구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쯤 화곡동일대 전 지역이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어느 인터뷰에서 화곡동지역은 노후도가 부족하여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곡동 일대의 현재 노후도는 얼마나 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노후도가 산출되었는지? 또 정확한 실사는 이루어졌는지? 화곡동 지역의 재건축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는 실시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언제 실시했는지? 화곡동이라 함은 화곡 몇 동을 칭하는지에 대하여 화곡동 주민과 본 의원의 가슴이 시원하게끔 정확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며칠 전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금년 12월부터 4차 뉴타운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와 4차 뉴타운 선정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곡동 지역이 제4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구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강남권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도시가 우리 강서구에 꼭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화곡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오늘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마땅히 강서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듣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른 의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 1,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부결된 조례안이 재발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45회 정례회의 기간중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일 먼저 상정된 조례에 관한 안건이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첫 번째 올라온 안건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져가는 많은 민원들을 법규의 민원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행정력의 낭비가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오니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진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아주 세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집행부의 요구처럼 민원해결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조례안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지난 제146회 임시회의에 재회부돼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마땅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회기 147회, 이 회기 때 이것이 안건이 돼서 마땅히 우리가 다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발의 조차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5대 강서구의회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보자는, 아마 의회를 시험해보자는 아주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닌지? 아니라고 그러면 의회가 부결을 시켜놨으니까 이거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아주 무리한 짓은 아닌지?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맥을 잘 몰라서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이게 다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써 의회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해 위원장으로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강서구의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였던 일제시대때 우리는 울밑에 선 봉선화나 아리랑을 부르면서 망국의 한을 달랬습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 때에는 굳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부르면서 이산의 아픔이나 실향의 슬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때는 반공이, 박정희 정권때는 잘 살아보세가,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대에는 민주화가 우리 구호였고 우리 국민가요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는 IMF의 국난극복이, 2002년, 2006년 월드컵 기간에는 오! 필승코리아를 우리가 목놓아 불렀던 국민가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된, 그래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그러한 국민가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하건대 화합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강서구민이 불러야 할 구민의 노래는 화합과 협력이고 소외감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왠 뜬금없는 화합과 협력을 이렇게, 그리고 소외감을 강조하는가? 주민의 화합과 협력이 없이는 진정한 주민의 화합 없는 그런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승자의 생뚱맞음이나 패자의 몽니로 얼룩져 가지고, 반목과 대립으로 얼룩져 가지고는 진정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주민의 화합, 그리고 협력, 소외감 해소가 우리 강서구민이 진정으로 불러야 할 구민의 가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 인사정책에서의 불공평이나 지역개발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은 엉뚱하게도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같은 지역 사람 똘똘 뭉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이란 것은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써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보수, 근평, 신분보장 등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인사행정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사행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우리가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강서구의 인사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무관 보직현황을 보면 특정지역 사람은 흔히 말하는 중요한 부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구의 본청의 과장, 직속기구인 보건소의 과장, 하부기구인 동사무소의 동장, 구의회 전문위원 합해서 사무관이 51명입니다. 여기서 기술직 8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행정직 사무관은 43명입니다. 이중 본청 5개국과 보건소의 하위직 공무원의 근평을 매길 수 있는 선임과장, 그리고 흔히들 선호부서로서 힘있는 중요 과장 보직에 특정지역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요과장 보직으로는 감사행정을 총괄하고,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업무, 공무원 직무감찰 및 감찰반 운영 등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선임과장으로서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관리하고 대외업무 총괄부서인 총무과장, 22개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면서 각종 선거업무를 맞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등으로 대 주민접촉이 많으면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선임과장으로서 구정의 기본계획수립과 조정, 중요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과 통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 그리고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공보과장, 생활복지국의 선임과장인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국의 선임과장인 주택과장, 건설교통국의 선임과장인 건설관리과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구의회 전문위원, 이상 열거한 중요보직 중에 호남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구 자신있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행정직 43명의 사무관중에 호남사람이 14사람입니다. 전체의 3분의1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일선 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연말이면 그 과가 없어질 재난관리과장을 포함해서 단 4명이 있을 뿐입니다. 호남사람은 강서구 공무원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과 원칙인 창의성, 경력, 신망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면에서 과연 뒤처집니까? 우리 한번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이러한 인사행정이 과연 올바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행정인지?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지역감정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행정을 보고서 어떻게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청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무슨 재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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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 번째는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교육과 보육에서 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책을 찾을 것이며, 인터넷 과외를 도입하고,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갖겠으며, 더 많은 공부방과 청소년 시설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본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구청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극 협력하고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세수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기꺼이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본 의원 출신 등촌3동은 초·중·고등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1만 명을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학생 수가 있는 동은 서울시내 520여개의 동 중에서 아마 등촌3동이 유일할 겁니다. 더욱이 등촌3동은 1만 3000여 가구 중에서 6000여 가구가 10평 내외의 임대아파트 입니다. 생활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매나 형제만 있는 세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남매간이거나 부모외 다른 가족이 있는 세대는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공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과외는 너무 호사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도서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도서관 건립은 교통이랄지 근접성이 편리하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촌3동이 도서관 건립의 최적지입니다. 부구청장님! 강서구에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등촌3동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질문] 네 번째는 준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때는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이 많아서 참으로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현재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에 마땅히 해제돼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복지로 그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등촌1동을 위시한 인접 동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일대가 공장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들이 전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거의가 다 갔습니다. 지금은 등촌1·3동, 염창동, 가양동 일대는 아파트단지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등촌1동을 위시한 6개 동에 5만 5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만 7000여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4000가구가 오피스텔입니다. 3300가구가 다세대 겸 연립주택으로 돼있습니다. 단지 900가구만이 단독주택입니다.
이제는 이 일대가 아파트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이 뒤따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30전이나 40년 전의 기준으로 묶여져 있던 준공업지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물론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이 구청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특징은 종합행정이고 지역행정이며 다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흔히들 종합행정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내에 있어서 전체 주민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익을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증진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임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고 생존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와 요구,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이에 대한 요구, 요소를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준공업지역 해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단지의 외곽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양천로 변에는 100여개 넘는 자동차 매매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자동차매매단지 앞을 가보면 실로 난장판입니다. 호객행위, 불법주차, 교통방해 등 무질서와 혼잡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매우 크며 재산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매일 들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업체를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시켜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 자동차매매업을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부활된 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15년이란 세월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강서구의 2007년 살림이 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서울시와 관련된 세금의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누적된 경직성경비의 증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4개의 동 신청사를 건립했고, 지금도 화곡3동·4동·5동, 가양1동 등이 건립 중에 있거나 건립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에 유휴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청사는 구동청사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등촌1동 구청사에는 6·25참전전우회, 치안센터, 강서자원봉사센터, NGO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곡2동 구청사에는 자활후견기관, 치안센터가, 발산1동 구청사에는 재가복지센터, 지구대, 청소년공부방이, 염창동 구청사에는 연대상황실, 치안센터, 청소년 공부방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이 복지시설 유치로 복지사업 예산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강서구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복지사업비가 연간 약 100억원씩 증가되어 현재 그 규모가 연간 1000억에 육박하리만큼 심각한 재정악화와 재정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청소년공부방을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용인원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만큼 청소년공부방, 기타 활용도가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청사를 신축하면 할수록 유지보수를 위한 경직성경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구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구 동청사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불요불급한 청사는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확충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둘째, 현재 4개의 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동청사 활용과 같은 맥락으로 건립 예정인 자치센터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며, 기존 동청사를 꼭 활용해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신청사에 공간을 늘리고 그 비용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두개의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치센터 건립 시 사전에 모든 기능을 자치센터 공간내로 흡수 설계하고 기존의 동 청사는 매각이나 임대를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화제가 된 강서구청장의 편지행정과 실제 구의 열린행정에 대한 의식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권역별 회장단 회의에서는 어느 당의 진보구정감사를 위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구청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당연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자료들이며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이미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되어 주민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수준의 자료로써 공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의 하나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구청장들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자료까지 비공개하면서도 문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규정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이유 없이, 또 가공되지 않은 채 공개되어야 함은 진리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의지와 사고방식은 요즘 화제가 된 편지행정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 조금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최근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어린이공원 면적이 넒은 자치구는 노원구이며, 인당 가장 넓은 공원면적을 가진 자치구는 서초구, 놀이터의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우리 강서구라고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1위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나 많다는 것은 바로 관리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의 관리상태는 어떨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좀도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으나 통계적으로 표상되는 어린이공원들의 관리실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써 지난 2004년도 한국생활안전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서울시 전체 시설 중 50%만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닥재의 사항에서는 외형적으로 모래나 나무, 고무매트 등의 부드러운 자재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최소 바닥의 두께 30㎝이상의 조건에 미흡한 자치구는 무려 83%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상태에서는 전체 73%정도의 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어 그것이 그대로 흉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이 자료가 그대로 우리 강서구 어린이놀이터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또한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실정임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일부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바닥의 모래에서 자연상태의 흙보다 카드늄이나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의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동물과 사람에 공통적으로 발병하는 개 회충알의 오염이 확대되고 있어 바닥 모래에 대한 놀이터 관리주체의 정기적인 소독과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어른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피부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오염에 대해 저항력 역시 약하기 때문에 일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빈혈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시설로 변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 동별 어린이공원의 현황과 안전성 및 위생실태의 점검사항,
둘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정비, 개량을 위한 2006년도 계획 대상 놀이터와 집행 및 미집행 내역, 그리고 2006년도 계획 제외대상 놀이터의 추후 사업계획,
셋째, 당해 편성 예산과 집행 및 미집행 예산 내역,
넷째,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중 애로사항 및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
우선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개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도레미어린이공원 등 대규모의 공원녹지화 사업과 봉제산, 우장산, 수명산, 개화산 등의 차별화된 공원화 사업 등은 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미 했어야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와 보수 개량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의가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현재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서울시 각 자치구의 가입비율은 40%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강서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며 그로인해 우리 서민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때마다 약 3.1개의 재래시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으로 재래시장은 1년에 114개씩 사리진다고 하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약 1660여개의 재래시장이 향후 15년안에 그 자취를 감춘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될수록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그들의 고용유발 효과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제대로 된 보고서에 의하면 마트의 신규진출로 인한 신규고용량은 약 1만 8800명이며 재래시장의 실업인원은 2만 2800명으로 약 4000여명의 마이너스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재래시장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래시장협의회 자체 내에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구행정은 일부 그들의 몸부림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조 또는 일방적 지원이 아쉬운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관련인들의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 여부
둘째,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 예산내역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구청장이 제시한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우선하는 지원정책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바로 강서비전의 핵심이요, 현 구청장이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손꼽는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은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예상, 의욕하는 계획이 혼재되어 실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립서비스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거론되는 마곡지구 개발에 관련하여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현재시점까지 실제 진행되고 집행된 업무의 내용, 둘째, 주변대규모주거지 조성지역으로써 방화뉴타운 지역, 발산지구, 화곡1, 2, 3 주구의 실제 업무 진행사항, 집행사항,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며, 더욱이 김포공항로의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의 개발계획은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의 개발이라는 숙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에 립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은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물론 강서가 그렇게 변한다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현재의 상황, 즉 내부적인 개발가능 요인들의 진단 없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의 폐해는 곧바로 주민들의 폐해로 돌아온다는 무서운 진리를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계획은 무성하나 정작 일을 할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동과 불신의 싹만 키운 인사정책의 허울로는 이 거창한 계획은 틀림없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서구민들의 피눈물로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심각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곰달래길의 유해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다소 본 의원의 어투가 격했음은 강서구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희망찬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강서구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여 우리구의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56만 강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봉제산 근린공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제산은 화곡동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 약 3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 27만여평 중 전체의 80%인 21만여평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약 5,800평 정도만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전부터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위치한 산책로가 구민들이 출입할 수 없게 방어벽이 설치되어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소유주들의 또 다른 횡포로 인하여 주민들의 등산로가 막히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충민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둘째,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70여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담당관실까지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학교 지원사업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급 학교의 노후된 책걸상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질문]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영세한 가족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는 토요일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 차원에서 개발하여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또한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교 폭력 위험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의 위험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의 우범지역에 대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셋째, 허준축제, 허준배 탁구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의성허준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는 지역고유의 테마가 없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 우리 구는 허준이라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테마로 해가지고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행사에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야제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4년에는 가로공원에서 2005년도에는 방화근린공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올해 모든 행사를 구암공원에서만 실시하더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화곡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과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웰빙음식만들기, 한약재를 이용한 꽃꽂이 등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허준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락위주로 지정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에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진행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국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고향소식같은 중앙언론기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허준배 전국탁구대회와 관련하여 이 행사가 과연 강서구청에서 허락을 한 대회인지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명예 대회장이라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명예대회장이 맞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120여개 팀 약 12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대회가 우리구 홍보는 하지 못하고 참가선수단의 원망을 듣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사에 참여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스러웠습니다. 홍보책자에는 생활체육 강서구 탁구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구민생활체육 전국탁구연합회가 후원한 대회를 우리구 관내인 마곡실내배드민턴체육관에서 실시한데에 우리구에 관련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아 개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30분씩 늦게 진행하는 등 진행상태는 엉망이고, 경기장 주변에는 환영현수막 하나 없고 입구는 공사를 하여 잔디밭으로 다니는 무질서속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과연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했을 때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강서구를 매력있는 도시,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도시, 동북아와 서울의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관문도시, 역동하는 도시로 불리우는 그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서비전 2010에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비전 2010 책자를 보면 온통 마곡중심권, 방화공항주거권, 김포공항 지역특수권, 가양문화권 등 6대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 구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서구의 중심에 있는 화곡동 지역은 이 책자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게 땅이 부족하고 강서구에 모든 게 가양동, 마곡동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곡동의 주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만도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화곡동 주민들의 인근 지역으로 가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도 많고 노인정도 포화상태인 화곡본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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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의 개발문제, 화곡동 지역의 주택단지, 빌라단지 등 노후주택단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뉴타운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저쪽 것 같이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구정질문 시간인데 강서구의 최고정책결정론자인 구청장님께서 배석하지 못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내용이 많은데 부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국장님이 대답하신다면 이는 집행부 전체의 약속과 마찬가지라고 여기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평소의 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면 나중에 구청장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서면으로 천천히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답변하시는 사항들도 모두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질문] 2005년도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당해 연도에 강서구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라고 되어 있고, 17명의 직원을 파견을 보내어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과 양성평등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직후 2006년 7월 방화동에 있는 드림텔에서 강서구의 고위급 공무원들의 워크샵이 1박2일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양성평등교육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몇 시간동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웃 도시 김포에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6급이상 1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해와 교육의 목적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서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 정책입안 주체인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에서 반드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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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입니다.[질문] 강서구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2005년도 결산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예를 들자면 약 190억으로 전체예산의 8.3%인데 그 중 180억이 보육예산으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복지팀 예산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1%에 불과한 1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등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폭 증액이 요구되며 전체 예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야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사회적으로 이혼율의 급등 등으로 여성의 상대적인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생계지원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복지 서비스로는 해결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기에 강서구의 빈곤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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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여성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수혜대상을 정확히 여성만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정책 담당부서만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현재 강서구의 여성복지팀 위상으로는 그것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여성복지팀을 과단위로 위상을 높이고 그 하위 단위에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성평등진흥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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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제 대비 전일제 시행 시 예상되는 증가 수입금은 6억 6000만원 정도라고 추정 계산되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입증대를 꾀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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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리고 올림픽 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사업의 경우 2000년 10월 개관 이래 이용요금 변동이 없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운영하느라 매년 인건비 상승 등의 물가상승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의 이익도 챙기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독려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구정 업무보고 때 행정재무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보조금 지원 분야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교육경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금이 원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펴낸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이라는 문건을 보면, 각 단체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단체로부터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을 제출받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이행여부를 평가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였다면 이행 시간과 적출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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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한 총무과에서 펴낸 2006년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계획이란 문건을 보면, 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 시 보조금 환수조치라는 행정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사항을 이행했다면 이행한 시간과 적출사항과 그 후의 조치사항 등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건 공히 관련서류 일체도 제출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작년 구정질문에서 질문되었고 구청 민원실에서도 자주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외발산동 233번지에서 225-2번지 일대의 공수부대 뒤에 남부순환도로와 발산동으로 꼭 연결되어야 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건설교통국은 총 284m인 도로 중 158m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되었고 잔여구간인 126m는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도 이후에 개설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 시기를 앞당길 의지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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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오늘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몇 번 언급하셨듯이 강서구청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본 의원은 단기인사이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의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1년 미만의 단기인사가 거의 15%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이동순서에 따라서 나열했기 때문에 한 인물이 중복되는 바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대폭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1개월, 4개월, 5개월 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6개월 미만의 인사이동도 꽤 많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공무원이 한 일이 얼마이며, 책임감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업무인수와 파악에 이르는 시간을 빼면 잠시 머물렀다 거쳐 가는 식의 이런 인사에서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해당공무원에게 돌아가지만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직원 인사이동 중 지난 3년간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 이동된 분도 계시는데 각각의 숫자를 밝혀주시고, 단기인사를 단행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라도 있었으면 설명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인사는 최소한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대상자의 약 15%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에 해당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1년 미만의 단기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어제 14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강서구의 노인인구는 3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일진데 여태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턱없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직시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하게 수용과 사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네 노인정의 숫자를 대폭 줄이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고학력의 경쟁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중심세력이 될 것이고 정치적인 비중 또한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보장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두터운 층을 형성해서 큰 구매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즉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강서구에는 노인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특화병원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발산동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목표를 보면 2013까지 노인복지요양시설을 2개소 건립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도 2개소 추가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이 목표를 이 시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대신한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많은 행사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공항로를 중심으로 좌·우 복지 양극화와 문화예술분야의 참여에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화곡7동 소재 가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화곡동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공원은 4, 5년전 철탑을 제거하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예전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공원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원 좌우의 상가는 외식코너가 없어지고 자동차정비공장, 고물상 등이 들어서고 야간에는 각종 대·소형 차량이 이중으로 주차하고 중간중간 횡단보도가 없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험악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로공원지역을 공원화시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등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좌우 상가의 먹거리와 패션의 거리를 조성시켜 화곡동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생활과 경제활성화에 기인하는 큰 그림의 계획을 실현시킬 의지는 없는지를 제의하오니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 둘째,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 열린 의성 허준축제에 대한 평가와 봄, 가을 축제로 나누어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허준축제는 예년에 비해 한층 성숙된 축제로 평가는 되나 돈만 있으면 그 정도는 누구나 성대히 치를 수 있다는 주위의 혹평도 있었습니다. 혹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체와 직능단체의 각종 물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등 축제의 분위기가 양분되는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명세를 보고받아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제의합니다.
그 수익금과 비례하여 구의 사회, 직능단체 보조금 배분에 참고하여 예산절감을 꼭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 하시길 권고드리며, 내년 축제는 화곡동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공원 소 벚꽃축제를 봄과 함께, 가을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허준축제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분산시켜 소위 말하면 좌우 소외됨이 없이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질문] 지난 146회 5분자유발언을 통한 수명산 공원화와 공수부대이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며,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특히[질문] 화곡1동 복개천 마을버스 유치계획과 함께 예전에는 마을버스 통행을 하다가 현재는 중지된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셔서 다시 한번 화곡1동 복개천 마을버스 유치 계획과 함께 마을버스가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등촌1동, 3동 출신의 조석환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제일 많으며 복지비 부담률 또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지역에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세워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0곳, 노인복지관 1곳, 장애인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노인요양원 2곳, 구립어린이집은 복지관부설포함 약 30여 곳 등 크고 작은 복지시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필요한 조례가 어린이집을 제외한 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 11개구만 있고, 조례가 없는 구가 14개 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서구도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복지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서민이 함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복지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려는 강서구라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인 강서구 자체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복지관 위탁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이어올 수는 있으나 복지관의 관리감독과 기능보강의 50%를 구로 이관한 시점에서 우리구에 적합한 위탁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만들어져 우리 구만의 독자적이며 효율적인 위탁이 이루어져 보다 질 높은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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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구립어린이집과 복지관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통합하여 복지관과 분리하여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위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구청에서 전문가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강서구는 서울시내의 다른 구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 또한 많은 곳입니다. 금번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꿔지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을 계기로 사회복지직에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의 구정목표인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 생산적인 복지, 예방적인 복지, 참여적인 복지, 전문적인 복지를 세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복지수요자들의 기대 또한 변하였습니다. 구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고 복지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은 전문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문복지행정을 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동 5개동과 수급자 250세 이상 동 4개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직을 배치할 것과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담당부서, 복지정책,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자활고용, 노인복지, 아동청소년에는 사회복지전문성을 요하는 담당팀장에는 사회복지 단수직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며 복지의 수요자들에게는 만족이 되고 또한 전문복지사들의 전문직 고용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목표인 풍요로운 복지강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이 타 직종에 비하여 6급 정원의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세무직 73명, 기술직 34명으로 사회복지직 89명보다 적음에도 6급비율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직보다. 기술직대비 사회복지직은 11%가 낮고 세무직대비 5%가 낮은 실정입니다. 6급의 비율정원을 최소한 세무직과 같은 12%대로 상향조정하여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조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지역 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우측 스킨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순방중인 김도현 청장님의 공백을 수행중인 김충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여름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강서구청장님을 포함하여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의회에 포진하였지만 기존의 틀에 갇히고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을 현실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은 또한 인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서서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관행을 일소하고 2010 매력있는 강서를 창조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일신우일신하여 새로운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두끈을 질끈 동여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는 염창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이명박 시장님의 최대의 치적 중의 하나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들고 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박수를 보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수혜자가 되어 있지만 유독 염창동 주민들만이 버스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출근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2006년 10월 31일 아침 7시경에 염창동 새마을 금고 정류장에 나가 찍어 온 것입니다.
(사진설명)
사진1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버스에 인원이 많아서 앞문을 못 열고 내리는 문을 열어 뒤쪽의 협소한 공간에 사람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사진2는 승객은 문이 열릴 줄 알고 차도로 나가지만 잘 보십시오. 운전사가 승객이 너무 많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3을 보시면 염창동 주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버스는 출근길의 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4는 차를 한대 보내고 다음 버스를 타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겨우 버스에 타는 모습입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염창동으로 오는 버스는 두 방향에서 즉, 양천길과 가양큰길을 통해서 버스가 옵니다. 때문에 염창동에 버스 도착할 쯤에는 만원버스가 되어 바쁜 출근 시간 때에 그냥 서서 버스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운이 좋아서 버스를 바로 타더라도 버스 안에 승차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아침부터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으로 노선이 통폐합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염창동 주민들의 출근길 고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창동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제시한 매력도시 2010 비전의 뒤편에 서서 그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까? 1970년대나 볼 수 있었던 만원버스의 고통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더욱이 매력도시 강서에서 그저 감내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란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했던 마이어(G. Mayer)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살피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2010 매력도시 강서의 전제조건이자 행정의 기본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앞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2010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앞세운다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출근시간 때에 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당산역까지만이라도 지선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염창동 주민들의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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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강서구만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첨단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2010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은 매력있는 도시 강서2010을 구정목표로 내걸고 크게 다섯 분야 즉, 도시재창조, 일류경제도시, 교육과 보육이 으뜸인 도시, 품격높은 문화 쾌적한 환경,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도시의 5대 분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의 강서구는 놀랄만큼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실현시켜 강서구가 정말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강서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건데 이러한 2010계획이 자칫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민선 3기가 끝나고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민선 3기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의 타당성 내지는 적정성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지 채 검토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과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그로 인해 민선 4기의 산뜻한 출범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비전 2010계획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질문] 민선3기 사업 중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전체 사업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07년 예산에 반영예정인 계속사업 목록과 신규사업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강서 2010 계획과 관련된 예산의 세부편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열악한 강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사업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에 매달리다 보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강서 2010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로인해 강서구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서 2010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털어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안고 갈 사업은 접목시켜 함께 끌고 가야만 합니다. 모든 정책의 성공은 과감한 추진력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향을 정하고 과감한 교통정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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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 번째로 가양동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양동에는 1980년대말부터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1만 9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1평이 1만 796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계유지형 소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에서도 누차 언급된 것처럼,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한강변 대형 아파트간의 삶의 격차로 인해 가양동 일대는 점차 슬럼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님도 이러한 가양동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선거철 한때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호하고, 단편적인 처방만 내려왔던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한때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임대아파트의 현실을 체험하였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양동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가양2동 4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양2동 4단지 아파트도 세대를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양3동 7단지 사진입니다. 사진4는 가양3동 7단지를 단지별로 찍어놓은 건데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형대의 아파트를 소형으로 개조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다시 환원하여 임대아파트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원래의 공간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양동 주민도 강서구민이고 서울 시민인데 80년대 말의 삶의 여건에서 거의 나아진 게 없이 이대로 방치될 순 없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개념을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생활여건 향상을 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의 구조대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환원하는 방법만이 가양동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양동 임대아파트 구조를 개선시키고 줄어드는 세대수 주민들을 개발중인 발산지구나 마곡지구에 분산 이주 시키는 본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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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과 황준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신낙형 의원, 김병진 의원, 임화숙 의원, 강석주 의원, 김태운 의원께서도 질문 중 일부 [답변][답변058]서면답변[질문보기][/답변057]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서면질문과 [답변][답변060]서면답변[질문보기][질문보기]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 11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서면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1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중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낙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전반에 걸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강서구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께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꼭 필요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영등포나 종로구 등 타 지역 구청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구에도 서울의 관문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권과를 신설하자고 5분발언이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강서구청에서도 우리 구민의 염원인 여권과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업무를 보는 창구가 구민들이 이용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곳으로 예정되어 있더군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과의 창구를 지하철역 부근이나 강서구청 옆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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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수명산 공원화를 즉각 추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 3동과 발산1동 주민, 그리고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수명산을 공원화 하여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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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3동 대우아파트 뒤 수명산을 훼손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뒤 합성사 터 부근에 요즘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명산 형질변경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6625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님께 간곡히 탄원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명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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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강서 점자도서관을 활성화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노원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21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강서점자도서관은 오늘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점자도서관은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나 종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도서관인 이 강서 점자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점자도서관의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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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불법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내리고도 뒷문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성인PC방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성인PC방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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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강서구에 구립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1인당 해외 연수나 유학으로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해에 약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해외유학이나 연수가 보편화된 시대에 학부모님들이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굳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는 것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립 국제교육원을 강서구에서 설립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남의 질 높은 교육적 인프라가 지금의 강남 불패를 이뤘듯이 우리 강서구도 제2의 강서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을 위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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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발산1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구획된 발산1동의 690에서 693번지, 그리고 714번지 및 682번지와 684번지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절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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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제2의 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약 2만 1000세대에 3만 4000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서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사회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곡1동과 화곡7동 및 화곡동 구민과 발산동 주민을 위하여 화곡동에 제2의 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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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회 3대 의원으로 재임시 ‘키오스크’라는 종합민원행정시스템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강서구에도 도입시키자고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청은 곧장 시험 도입하였고, 지금은 몇 군데 장소에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주5일제 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를 보는 구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 먼 곳까지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영 및 관리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키오스크, 즉 무인민원발급기를 각동에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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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마곡지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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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까치산터널 주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산터널 주변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차량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소음공해를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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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보건소는 질 높은 서비스와 쾌적한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염창동에 위치하고 있어 화곡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방화동에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원구에서도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 강서구도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강서구민 모두에게 폭넓은 보건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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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자는 아침 식사 한 끼는 굶을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문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과 조직이 구비된 일간지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밝은 눈이 되어 주는 우리의 지역신문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목탁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모두에게 역동하는 강서구의 지역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우리 강서구청이 앞장섰으면 하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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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7동의 가로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화곡7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로공원이 생동감 있는 거리로 탈바꿈 되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가로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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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은 화곡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동 30만 구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쯤 화곡동일대 전 지역이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어느 인터뷰에서 화곡동지역은 노후도가 부족하여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곡동 일대의 현재 노후도는 얼마나 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노후도가 산출되었는지? 또 정확한 실사는 이루어졌는지? 화곡동 지역의 재건축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는 실시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언제 실시했는지? 화곡동이라 함은 화곡 몇 동을 칭하는지에 대하여 화곡동 주민과 본 의원의 가슴이 시원하게끔 정확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며칠 전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금년 12월부터 4차 뉴타운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와 4차 뉴타운 선정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곡동 지역이 제4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구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강남권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도시가 우리 강서구에 꼭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화곡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오늘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마땅히 강서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듣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른 의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 1,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부결된 조례안이 재발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45회 정례회의 기간중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일 먼저 상정된 조례에 관한 안건이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첫 번째 올라온 안건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져가는 많은 민원들을 법규의 민원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행정력의 낭비가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오니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진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아주 세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집행부의 요구처럼 민원해결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조례안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지난 제146회 임시회의에 재회부돼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마땅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회기 147회, 이 회기 때 이것이 안건이 돼서 마땅히 우리가 다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발의 조차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5대 강서구의회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보자는, 아마 의회를 시험해보자는 아주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닌지? 아니라고 그러면 의회가 부결을 시켜놨으니까 이거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아주 무리한 짓은 아닌지?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맥을 잘 몰라서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이게 다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써 의회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해 위원장으로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강서구의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였던 일제시대때 우리는 울밑에 선 봉선화나 아리랑을 부르면서 망국의 한을 달랬습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 때에는 굳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부르면서 이산의 아픔이나 실향의 슬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때는 반공이, 박정희 정권때는 잘 살아보세가,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대에는 민주화가 우리 구호였고 우리 국민가요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는 IMF의 국난극복이, 2002년, 2006년 월드컵 기간에는 오! 필승코리아를 우리가 목놓아 불렀던 국민가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된, 그래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그러한 국민가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하건대 화합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강서구민이 불러야 할 구민의 노래는 화합과 협력이고 소외감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왠 뜬금없는 화합과 협력을 이렇게, 그리고 소외감을 강조하는가? 주민의 화합과 협력이 없이는 진정한 주민의 화합 없는 그런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승자의 생뚱맞음이나 패자의 몽니로 얼룩져 가지고, 반목과 대립으로 얼룩져 가지고는 진정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주민의 화합, 그리고 협력, 소외감 해소가 우리 강서구민이 진정으로 불러야 할 구민의 가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 인사정책에서의 불공평이나 지역개발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은 엉뚱하게도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같은 지역 사람 똘똘 뭉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이란 것은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써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보수, 근평, 신분보장 등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인사행정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사행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우리가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강서구의 인사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무관 보직현황을 보면 특정지역 사람은 흔히 말하는 중요한 부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구의 본청의 과장, 직속기구인 보건소의 과장, 하부기구인 동사무소의 동장, 구의회 전문위원 합해서 사무관이 51명입니다. 여기서 기술직 8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행정직 사무관은 43명입니다. 이중 본청 5개국과 보건소의 하위직 공무원의 근평을 매길 수 있는 선임과장, 그리고 흔히들 선호부서로서 힘있는 중요 과장 보직에 특정지역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요과장 보직으로는 감사행정을 총괄하고,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업무, 공무원 직무감찰 및 감찰반 운영 등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선임과장으로서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관리하고 대외업무 총괄부서인 총무과장, 22개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면서 각종 선거업무를 맞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등으로 대 주민접촉이 많으면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선임과장으로서 구정의 기본계획수립과 조정, 중요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과 통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 그리고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공보과장, 생활복지국의 선임과장인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국의 선임과장인 주택과장, 건설교통국의 선임과장인 건설관리과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구의회 전문위원, 이상 열거한 중요보직 중에 호남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구 자신있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행정직 43명의 사무관중에 호남사람이 14사람입니다. 전체의 3분의1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일선 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연말이면 그 과가 없어질 재난관리과장을 포함해서 단 4명이 있을 뿐입니다. 호남사람은 강서구 공무원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과 원칙인 창의성, 경력, 신망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면에서 과연 뒤처집니까? 우리 한번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이러한 인사행정이 과연 올바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행정인지?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지역감정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행정을 보고서 어떻게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청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무슨 재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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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 번째는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교육과 보육에서 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책을 찾을 것이며, 인터넷 과외를 도입하고,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갖겠으며, 더 많은 공부방과 청소년 시설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본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구청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극 협력하고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세수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기꺼이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본 의원 출신 등촌3동은 초·중·고등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1만 명을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학생 수가 있는 동은 서울시내 520여개의 동 중에서 아마 등촌3동이 유일할 겁니다. 더욱이 등촌3동은 1만 3000여 가구 중에서 6000여 가구가 10평 내외의 임대아파트 입니다. 생활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매나 형제만 있는 세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남매간이거나 부모외 다른 가족이 있는 세대는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공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과외는 너무 호사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도서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도서관 건립은 교통이랄지 근접성이 편리하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촌3동이 도서관 건립의 최적지입니다. 부구청장님! 강서구에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등촌3동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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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질문] 네 번째는 준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때는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이 많아서 참으로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현재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에 마땅히 해제돼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복지로 그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등촌1동을 위시한 인접 동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일대가 공장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들이 전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거의가 다 갔습니다. 지금은 등촌1·3동, 염창동, 가양동 일대는 아파트단지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등촌1동을 위시한 6개 동에 5만 5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만 7000여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4000가구가 오피스텔입니다. 3300가구가 다세대 겸 연립주택으로 돼있습니다. 단지 900가구만이 단독주택입니다.
이제는 이 일대가 아파트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이 뒤따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30전이나 40년 전의 기준으로 묶여져 있던 준공업지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물론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이 구청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특징은 종합행정이고 지역행정이며 다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흔히들 종합행정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내에 있어서 전체 주민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익을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증진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임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고 생존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와 요구,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이에 대한 요구, 요소를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준공업지역 해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단지의 외곽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양천로 변에는 100여개 넘는 자동차 매매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자동차매매단지 앞을 가보면 실로 난장판입니다. 호객행위, 불법주차, 교통방해 등 무질서와 혼잡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매우 크며 재산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매일 들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업체를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시켜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 자동차매매업을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이경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부활된 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15년이란 세월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강서구의 2007년 살림이 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서울시와 관련된 세금의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누적된 경직성경비의 증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4개의 동 신청사를 건립했고, 지금도 화곡3동·4동·5동, 가양1동 등이 건립 중에 있거나 건립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에 유휴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청사는 구동청사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등촌1동 구청사에는 6·25참전전우회, 치안센터, 강서자원봉사센터, NGO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곡2동 구청사에는 자활후견기관, 치안센터가, 발산1동 구청사에는 재가복지센터, 지구대, 청소년공부방이, 염창동 구청사에는 연대상황실, 치안센터, 청소년 공부방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이 복지시설 유치로 복지사업 예산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강서구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복지사업비가 연간 약 100억원씩 증가되어 현재 그 규모가 연간 1000억에 육박하리만큼 심각한 재정악화와 재정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청소년공부방을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용인원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만큼 청소년공부방, 기타 활용도가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청사를 신축하면 할수록 유지보수를 위한 경직성경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구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구 동청사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불요불급한 청사는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확충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둘째, 현재 4개의 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동청사 활용과 같은 맥락으로 건립 예정인 자치센터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며, 기존 동청사를 꼭 활용해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신청사에 공간을 늘리고 그 비용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두개의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치센터 건립 시 사전에 모든 기능을 자치센터 공간내로 흡수 설계하고 기존의 동 청사는 매각이나 임대를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화제가 된 강서구청장의 편지행정과 실제 구의 열린행정에 대한 의식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권역별 회장단 회의에서는 어느 당의 진보구정감사를 위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구청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당연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자료들이며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이미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되어 주민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수준의 자료로써 공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의 하나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구청장들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자료까지 비공개하면서도 문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규정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이유 없이, 또 가공되지 않은 채 공개되어야 함은 진리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의지와 사고방식은 요즘 화제가 된 편지행정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 조금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최근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어린이공원 면적이 넒은 자치구는 노원구이며, 인당 가장 넓은 공원면적을 가진 자치구는 서초구, 놀이터의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우리 강서구라고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1위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나 많다는 것은 바로 관리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의 관리상태는 어떨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좀도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으나 통계적으로 표상되는 어린이공원들의 관리실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써 지난 2004년도 한국생활안전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서울시 전체 시설 중 50%만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닥재의 사항에서는 외형적으로 모래나 나무, 고무매트 등의 부드러운 자재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최소 바닥의 두께 30㎝이상의 조건에 미흡한 자치구는 무려 83%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상태에서는 전체 73%정도의 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어 그것이 그대로 흉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이 자료가 그대로 우리 강서구 어린이놀이터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또한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실정임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일부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바닥의 모래에서 자연상태의 흙보다 카드늄이나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의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동물과 사람에 공통적으로 발병하는 개 회충알의 오염이 확대되고 있어 바닥 모래에 대한 놀이터 관리주체의 정기적인 소독과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어른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피부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오염에 대해 저항력 역시 약하기 때문에 일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빈혈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시설로 변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 동별 어린이공원의 현황과 안전성 및 위생실태의 점검사항,
둘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정비, 개량을 위한 2006년도 계획 대상 놀이터와 집행 및 미집행 내역, 그리고 2006년도 계획 제외대상 놀이터의 추후 사업계획,
셋째, 당해 편성 예산과 집행 및 미집행 예산 내역,
넷째,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중 애로사항 및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
우선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개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도레미어린이공원 등 대규모의 공원녹지화 사업과 봉제산, 우장산, 수명산, 개화산 등의 차별화된 공원화 사업 등은 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미 했어야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와 보수 개량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의가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현재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서울시 각 자치구의 가입비율은 40%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강서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며 그로인해 우리 서민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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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때마다 약 3.1개의 재래시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으로 재래시장은 1년에 114개씩 사리진다고 하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약 1660여개의 재래시장이 향후 15년안에 그 자취를 감춘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될수록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그들의 고용유발 효과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제대로 된 보고서에 의하면 마트의 신규진출로 인한 신규고용량은 약 1만 8800명이며 재래시장의 실업인원은 2만 2800명으로 약 4000여명의 마이너스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재래시장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래시장협의회 자체 내에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구행정은 일부 그들의 몸부림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조 또는 일방적 지원이 아쉬운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관련인들의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 여부
둘째,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 예산내역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구청장이 제시한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우선하는 지원정책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바로 강서비전의 핵심이요, 현 구청장이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손꼽는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은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예상, 의욕하는 계획이 혼재되어 실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립서비스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거론되는 마곡지구 개발에 관련하여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현재시점까지 실제 진행되고 집행된 업무의 내용, 둘째, 주변대규모주거지 조성지역으로써 방화뉴타운 지역, 발산지구, 화곡1, 2, 3 주구의 실제 업무 진행사항, 집행사항,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며, 더욱이 김포공항로의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의 개발계획은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의 개발이라는 숙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에 립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은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물론 강서가 그렇게 변한다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현재의 상황, 즉 내부적인 개발가능 요인들의 진단 없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의 폐해는 곧바로 주민들의 폐해로 돌아온다는 무서운 진리를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계획은 무성하나 정작 일을 할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동과 불신의 싹만 키운 인사정책의 허울로는 이 거창한 계획은 틀림없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서구민들의 피눈물로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심각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곰달래길의 유해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다소 본 의원의 어투가 격했음은 강서구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희망찬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강서구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여 우리구의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56만 강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봉제산 근린공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제산은 화곡동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 약 3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 27만여평 중 전체의 80%인 21만여평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약 5,800평 정도만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전부터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위치한 산책로가 구민들이 출입할 수 없게 방어벽이 설치되어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소유주들의 또 다른 횡포로 인하여 주민들의 등산로가 막히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충민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둘째,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70여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담당관실까지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학교 지원사업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급 학교의 노후된 책걸상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질문]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영세한 가족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는 토요일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 차원에서 개발하여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또한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교 폭력 위험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의 위험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의 우범지역에 대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셋째, 허준축제, 허준배 탁구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의성허준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는 지역고유의 테마가 없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 우리 구는 허준이라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테마로 해가지고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행사에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야제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4년에는 가로공원에서 2005년도에는 방화근린공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올해 모든 행사를 구암공원에서만 실시하더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화곡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과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웰빙음식만들기, 한약재를 이용한 꽃꽂이 등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허준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락위주로 지정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에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진행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국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고향소식같은 중앙언론기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허준배 전국탁구대회와 관련하여 이 행사가 과연 강서구청에서 허락을 한 대회인지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명예 대회장이라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명예대회장이 맞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120여개 팀 약 12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대회가 우리구 홍보는 하지 못하고 참가선수단의 원망을 듣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사에 참여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스러웠습니다. 홍보책자에는 생활체육 강서구 탁구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구민생활체육 전국탁구연합회가 후원한 대회를 우리구 관내인 마곡실내배드민턴체육관에서 실시한데에 우리구에 관련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아 개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30분씩 늦게 진행하는 등 진행상태는 엉망이고, 경기장 주변에는 환영현수막 하나 없고 입구는 공사를 하여 잔디밭으로 다니는 무질서속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과연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했을 때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강서구를 매력있는 도시,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도시, 동북아와 서울의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관문도시, 역동하는 도시로 불리우는 그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서비전 2010에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비전 2010 책자를 보면 온통 마곡중심권, 방화공항주거권, 김포공항 지역특수권, 가양문화권 등 6대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 구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서구의 중심에 있는 화곡동 지역은 이 책자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게 땅이 부족하고 강서구에 모든 게 가양동, 마곡동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곡동의 주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만도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화곡동 주민들의 인근 지역으로 가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도 많고 노인정도 포화상태인 화곡본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또한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의 개발문제, 화곡동 지역의 주택단지, 빌라단지 등 노후주택단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뉴타운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저쪽 것 같이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구정질문 시간인데 강서구의 최고정책결정론자인 구청장님께서 배석하지 못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내용이 많은데 부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국장님이 대답하신다면 이는 집행부 전체의 약속과 마찬가지라고 여기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평소의 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면 나중에 구청장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서면으로 천천히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답변하시는 사항들도 모두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질문] 2005년도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당해 연도에 강서구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라고 되어 있고, 17명의 직원을 파견을 보내어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과 양성평등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직후 2006년 7월 방화동에 있는 드림텔에서 강서구의 고위급 공무원들의 워크샵이 1박2일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양성평등교육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몇 시간동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웃 도시 김포에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6급이상 1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해와 교육의 목적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서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 정책입안 주체인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에서 반드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강서구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2005년도 결산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예를 들자면 약 190억으로 전체예산의 8.3%인데 그 중 180억이 보육예산으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복지팀 예산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1%에 불과한 1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등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폭 증액이 요구되며 전체 예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야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사회적으로 이혼율의 급등 등으로 여성의 상대적인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생계지원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복지 서비스로는 해결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기에 강서구의 빈곤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여성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수혜대상을 정확히 여성만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정책 담당부서만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현재 강서구의 여성복지팀 위상으로는 그것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여성복지팀을 과단위로 위상을 높이고 그 하위 단위에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성평등진흥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제 대비 전일제 시행 시 예상되는 증가 수입금은 6억 6000만원 정도라고 추정 계산되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입증대를 꾀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올림픽 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사업의 경우 2000년 10월 개관 이래 이용요금 변동이 없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운영하느라 매년 인건비 상승 등의 물가상승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의 이익도 챙기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독려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구정 업무보고 때 행정재무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보조금 지원 분야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교육경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금이 원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펴낸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이라는 문건을 보면, 각 단체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단체로부터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을 제출받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이행여부를 평가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였다면 이행 시간과 적출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또한 총무과에서 펴낸 2006년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계획이란 문건을 보면, 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 시 보조금 환수조치라는 행정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사항을 이행했다면 이행한 시간과 적출사항과 그 후의 조치사항 등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건 공히 관련서류 일체도 제출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작년 구정질문에서 질문되었고 구청 민원실에서도 자주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외발산동 233번지에서 225-2번지 일대의 공수부대 뒤에 남부순환도로와 발산동으로 꼭 연결되어야 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건설교통국은 총 284m인 도로 중 158m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되었고 잔여구간인 126m는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도 이후에 개설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 시기를 앞당길 의지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오늘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몇 번 언급하셨듯이 강서구청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본 의원은 단기인사이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의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1년 미만의 단기인사가 거의 15%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이동순서에 따라서 나열했기 때문에 한 인물이 중복되는 바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대폭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1개월, 4개월, 5개월 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6개월 미만의 인사이동도 꽤 많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공무원이 한 일이 얼마이며, 책임감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업무인수와 파악에 이르는 시간을 빼면 잠시 머물렀다 거쳐 가는 식의 이런 인사에서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해당공무원에게 돌아가지만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직원 인사이동 중 지난 3년간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 이동된 분도 계시는데 각각의 숫자를 밝혀주시고, 단기인사를 단행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라도 있었으면 설명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인사는 최소한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대상자의 약 15%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에 해당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1년 미만의 단기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어제 14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강서구의 노인인구는 3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일진데 여태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턱없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직시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하게 수용과 사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네 노인정의 숫자를 대폭 줄이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고학력의 경쟁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중심세력이 될 것이고 정치적인 비중 또한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보장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두터운 층을 형성해서 큰 구매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즉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강서구에는 노인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특화병원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발산동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목표를 보면 2013까지 노인복지요양시설을 2개소 건립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도 2개소 추가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이 목표를 이 시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대신한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많은 행사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공항로를 중심으로 좌·우 복지 양극화와 문화예술분야의 참여에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화곡7동 소재 가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화곡동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공원은 4, 5년전 철탑을 제거하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예전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공원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원 좌우의 상가는 외식코너가 없어지고 자동차정비공장, 고물상 등이 들어서고 야간에는 각종 대·소형 차량이 이중으로 주차하고 중간중간 횡단보도가 없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험악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로공원지역을 공원화시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등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좌우 상가의 먹거리와 패션의 거리를 조성시켜 화곡동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생활과 경제활성화에 기인하는 큰 그림의 계획을 실현시킬 의지는 없는지를 제의하오니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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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둘째,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 열린 의성 허준축제에 대한 평가와 봄, 가을 축제로 나누어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허준축제는 예년에 비해 한층 성숙된 축제로 평가는 되나 돈만 있으면 그 정도는 누구나 성대히 치를 수 있다는 주위의 혹평도 있었습니다. 혹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체와 직능단체의 각종 물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등 축제의 분위기가 양분되는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명세를 보고받아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제의합니다.
그 수익금과 비례하여 구의 사회, 직능단체 보조금 배분에 참고하여 예산절감을 꼭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 하시길 권고드리며, 내년 축제는 화곡동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공원 소 벚꽃축제를 봄과 함께, 가을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허준축제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분산시켜 소위 말하면 좌우 소외됨이 없이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질문] 지난 146회 5분자유발언을 통한 수명산 공원화와 공수부대이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며,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특히[질문] 화곡1동 복개천 마을버스 유치계획과 함께 예전에는 마을버스 통행을 하다가 현재는 중지된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셔서 다시 한번 화곡1동 복개천 마을버스 유치 계획과 함께 마을버스가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등촌1동, 3동 출신의 조석환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제일 많으며 복지비 부담률 또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지역에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세워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0곳, 노인복지관 1곳, 장애인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노인요양원 2곳, 구립어린이집은 복지관부설포함 약 30여 곳 등 크고 작은 복지시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필요한 조례가 어린이집을 제외한 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 11개구만 있고, 조례가 없는 구가 14개 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서구도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복지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서민이 함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복지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려는 강서구라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인 강서구 자체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복지관 위탁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이어올 수는 있으나 복지관의 관리감독과 기능보강의 50%를 구로 이관한 시점에서 우리구에 적합한 위탁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만들어져 우리 구만의 독자적이며 효율적인 위탁이 이루어져 보다 질 높은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이어서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구립어린이집과 복지관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통합하여 복지관과 분리하여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위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구청에서 전문가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답변보기]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강서구는 서울시내의 다른 구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 또한 많은 곳입니다. 금번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꿔지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을 계기로 사회복지직에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의 구정목표인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 생산적인 복지, 예방적인 복지, 참여적인 복지, 전문적인 복지를 세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복지수요자들의 기대 또한 변하였습니다. 구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고 복지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은 전문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문복지행정을 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동 5개동과 수급자 250세 이상 동 4개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직을 배치할 것과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담당부서, 복지정책,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자활고용, 노인복지, 아동청소년에는 사회복지전문성을 요하는 담당팀장에는 사회복지 단수직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며 복지의 수요자들에게는 만족이 되고 또한 전문복지사들의 전문직 고용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목표인 풍요로운 복지강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이 타 직종에 비하여 6급 정원의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세무직 73명, 기술직 34명으로 사회복지직 89명보다 적음에도 6급비율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직보다. 기술직대비 사회복지직은 11%가 낮고 세무직대비 5%가 낮은 실정입니다. 6급의 비율정원을 최소한 세무직과 같은 12%대로 상향조정하여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조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지역 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우측 스킨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순방중인 김도현 청장님의 공백을 수행중인 김충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여름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강서구청장님을 포함하여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의회에 포진하였지만 기존의 틀에 갇히고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을 현실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은 또한 인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서서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관행을 일소하고 2010 매력있는 강서를 창조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일신우일신하여 새로운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두끈을 질끈 동여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는 염창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이명박 시장님의 최대의 치적 중의 하나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들고 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박수를 보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수혜자가 되어 있지만 유독 염창동 주민들만이 버스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출근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2006년 10월 31일 아침 7시경에 염창동 새마을 금고 정류장에 나가 찍어 온 것입니다.
(사진설명)
사진1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버스에 인원이 많아서 앞문을 못 열고 내리는 문을 열어 뒤쪽의 협소한 공간에 사람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사진2는 승객은 문이 열릴 줄 알고 차도로 나가지만 잘 보십시오. 운전사가 승객이 너무 많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3을 보시면 염창동 주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버스는 출근길의 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4는 차를 한대 보내고 다음 버스를 타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겨우 버스에 타는 모습입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염창동으로 오는 버스는 두 방향에서 즉, 양천길과 가양큰길을 통해서 버스가 옵니다. 때문에 염창동에 버스 도착할 쯤에는 만원버스가 되어 바쁜 출근 시간 때에 그냥 서서 버스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운이 좋아서 버스를 바로 타더라도 버스 안에 승차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아침부터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으로 노선이 통폐합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염창동 주민들의 출근길 고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창동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제시한 매력도시 2010 비전의 뒤편에 서서 그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까? 1970년대나 볼 수 있었던 만원버스의 고통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더욱이 매력도시 강서에서 그저 감내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란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했던 마이어(G. Mayer)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살피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2010 매력도시 강서의 전제조건이자 행정의 기본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앞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2010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앞세운다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출근시간 때에 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당산역까지만이라도 지선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염창동 주민들의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두 번째로 강서구만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첨단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2010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은 매력있는 도시 강서2010을 구정목표로 내걸고 크게 다섯 분야 즉, 도시재창조, 일류경제도시, 교육과 보육이 으뜸인 도시, 품격높은 문화 쾌적한 환경,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도시의 5대 분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의 강서구는 놀랄만큼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실현시켜 강서구가 정말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강서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건데 이러한 2010계획이 자칫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민선 3기가 끝나고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민선 3기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의 타당성 내지는 적정성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지 채 검토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과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그로 인해 민선 4기의 산뜻한 출범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비전 2010계획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질문] 민선3기 사업 중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전체 사업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07년 예산에 반영예정인 계속사업 목록과 신규사업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강서 2010 계획과 관련된 예산의 세부편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열악한 강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사업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에 매달리다 보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강서 2010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로인해 강서구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서 2010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털어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안고 갈 사업은 접목시켜 함께 끌고 가야만 합니다. 모든 정책의 성공은 과감한 추진력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향을 정하고 과감한 교통정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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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 번째로 가양동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양동에는 1980년대말부터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1만 9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1평이 1만 796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계유지형 소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에서도 누차 언급된 것처럼,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한강변 대형 아파트간의 삶의 격차로 인해 가양동 일대는 점차 슬럼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님도 이러한 가양동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선거철 한때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호하고, 단편적인 처방만 내려왔던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한때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임대아파트의 현실을 체험하였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양동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가양2동 4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양2동 4단지 아파트도 세대를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가양3동 7단지 사진입니다. 사진4는 가양3동 7단지를 단지별로 찍어놓은 건데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형대의 아파트를 소형으로 개조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다시 환원하여 임대아파트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원래의 공간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양동 주민도 강서구민이고 서울 시민인데 80년대 말의 삶의 여건에서 거의 나아진 게 없이 이대로 방치될 순 없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개념을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생활여건 향상을 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의 구조대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환원하는 방법만이 가양동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양동 임대아파트 구조를 개선시키고 줄어드는 세대수 주민들을 개발중인 발산지구나 마곡지구에 분산 이주 시키는 본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과 황준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신낙형 의원, 김병진 의원, 임화숙 의원, 강석주 의원, 김태운 의원께서도 질문 중 일부 [답변][답변058]서면답변[질문보기][/답변057]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서면질문과 [답변][답변060]서면답변[질문보기][질문보기]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 11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서면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