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7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 중 8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의 제출 순서에 따라 먼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열 가지 질문을,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제일 많네요.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인천 송도에 77층으로 쌍둥이 빌딩으로 국제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우리 옆 마을의 고양시에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국제단지를 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용산에 150층으로 국제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도 국제단지를 한다고, 마곡지구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보다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그 근처에 국제단지가 들어선들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제단지 조성이 되려면 분명히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 마곡지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마곡지구가 330㎡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기반시설로 약 한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130만㎡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되죠? 모 의원께서 전번에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서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타운에도 약 1만 5000평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무엇으로 해서 국제단지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느 땅에다가. 땅이 뭐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또 나머지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땅들이 보면 약 1300㎡ 정도, 또 2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전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려면, 또 명실공히 성공하는 마곡지구개발이 되려면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의 절반은 우리 마곡지구에 편입시켜서 개발을 하고 절반은 민자유치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마곡지구개발비도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이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뿐입니다. 여기에 관련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청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한번이라도 공문이나 서류로 해서 서울시에 이런 의견을 냈는지? 만약에 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차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연결이 되죠?
(○김충민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질문]두 번째 우리 지금 서울시장이 국제여객선을 한강으로 운행하겠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을 용산에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형 여객터미널이 용산까지 가려면 13개의 다리, 그 중에서 철교포함해서 13개의 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대형여객선이 가려면 전부다 다리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리 개·보수를 하려면 몇 천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꼭 용산까지 가야 되느냐?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서구에 여객터미널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육갑문 주변 정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육갑문, 육갑문 하는데 육갑문에 여기도 보면 쓰레기하치장, 또 건축폐기물장, 모래적치장, 자갈적치장 등등 유해시설 28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공항을 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니스장도 우리 구립테니스장이 거기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면 눈을 못 떠요. 그 속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거기에서 고아원이, 지온보육원이, 또 한 300명이 주거하는 지온보육원이 있습니다. 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 50m거리에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강서구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내놔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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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으로 우리 지금 강서구에 보면 건축물폐기물 또 쓰레기적치장이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가 다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차제에 지금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경계인 오곡동에 가서 보면 그쪽 지역에 하수처리장, 또 소각장 등등이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차제에 우리도 그쪽 지역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이런 유해업소들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그쪽에다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제에 그쪽으로 옮겨서 종합적으로, 우리 세금도 받고 관리고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다음에 우리 개화동 시민의 숲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동 시민의 숲은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훼손된 녹지복원을 위한 시민의 숲 공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에 추진해서 2009년 완공으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화동 206번지에 11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서울시의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억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줄 겁니까? 정말 소신 있는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또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떤 추진을 해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개화동 일대에, 개화동 앞에 9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또 버스공영터미널이 있습니다. 또 가스충전소가 그쪽에 생겼습니다. 개화동 주민들이 심적, 아니 정신적인, 또 물적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 개화동에 가보면 플랫카드가 전부다 붙어있습니다. 반대다, 반대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쪽 주민들이 구청에 쫓아와서 난리쳐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기 전에 그 주민들을 막을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라고 구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에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은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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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에는 우리 강서구가 김포공항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원들이 적다보니까 상권도 죽었습니다, 공항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항공기관련 첨단연구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대도 이쪽으로 와야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시 또 건교부 등등 국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꼭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 피해를 입는 이 지역에 와서 항공관련 모든 기업들, 또 모든 첨단연구단지 이 부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했다면 어떤 공문으로 했으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이제라도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서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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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또 한 가지 김포공항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과 우리 김포공항을 연결을 해서 지방주민들이 오면 또 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쪽 서남권 100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김포공항 주변에 유치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남고속터미널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치해야만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공항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공항주변의 죽어가고 있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걱정을 해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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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매일 또 강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세세한 부분, 또 강서구가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문]다음으로 각 동의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8% 대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강서구에 노인정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노인관련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노인정에도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들 몇 분이 앉아서 참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정을 통·폐합을 해서 각 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맞다. 그래야만이 노인들 위상 강화도 되고 또 노인문제 해결에 우리들이 한 단계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또한 반면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김포공항 김포공항 하니까 우리 김포공항 근처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아, 그 경기도 김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왕에 우리 강서구에 두고 있는 김포공항이면 이제 외국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못바꾼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국제공항은 인천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김포공항을 강서공항이나 한국공항 쪽으로 해서 이름이 교체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좌우튼 너무 길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튼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강서구가 가장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BRT사업, 즉 인천 청라에서 강서구 화곡역까지의 버스·지하철 건설사업을 지금의 화곡역에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연장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화곡뉴타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축건물을 제한해야 하며 구청장님이나 강서구민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추진해야 하고 주민협의체인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화곡동뉴타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본 의원은 화곡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화곡3동의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의 단독주택지, 그리고 화곡1동 및 화곡7동 전체를 업무용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통합 개발했으면 하고, 화곡본동과 화곡6동을 A지구, 화곡8동과 화곡2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로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하는 등 화곡동권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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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질문]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발산1동 발산지구에 강서구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네 번째입니다.
[질문]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실태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강서구의 예우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의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이고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강서구의 추진일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방화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과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일곱 번째입니다.
[질문]가양5종합복지관 재위탁 관련 탄원서 및 즐거운어린이집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즐거운어린이집과 복지관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청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즐거운어린이집 포함) 재위탁 부적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업체인 천사복지재단은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 통보에 대해 소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서구청은 효력정지 결정과 위탁계약기간 만료는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하고 지난 9월말부터 연일 복지관 및 어린이집 운영권을 접수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취소소송을 다시 취소하는 소송을 냈으나 10월 9일자로 구청 측이 패소를 받아서 현재 새 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구청 측은 이에 “그럼 원장님과 관장들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강서구청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사복지재단은 15년 동안 현 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성실히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도둑....)
운영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학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현재도 계속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전셋집에 비유하는 구청장님의 인식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강서구청은 재위탁 부적격 이유 및 새 위탁업체 선정기준, 선정과정 공개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모 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가며 하는 말 “운영이 잘 된다기에 견학 왔다”고 함. 강서구청 공무원은 재단 측 현 직원에게 고용승계, 월급 등을 무기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음.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왜 무리한 행정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상대로 구청 측이 일단 접수 후 새로운 위탁업체가 모 교회로 선정된다면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도 불안합니다. 세상에 어린이집으로 장사를 하다니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뭘 남겨먹으려 하십니까? 구청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우리 학부모와 주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시의회, 구의회 모두 구청으로 가라 한다면 우리는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집행정지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구청의 밀어붙임을 우리 학부모와 주민의 힘으로 끝까지 막아내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10월 19일부로 새로운 관장과 원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강서구청 측 국장님은 효력정지기간에 직원들을 안 내보내겠다고 찰떡 같이 학부모들에게 약속을 하고 저희를 돌려보냈으나 지금 현재 이들은 야누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방송언론에서 그리고 소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강서구청은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2007년 9월 28일 이후 위탁운영체 선정 등 복지관 위탁과 관련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15년간 운영해 온 본 천사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포함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즉각 재개하여야만 합니다라는 한 구민께서 보낸 ‘의회에 바란다’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께서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솔로몬의 지혜처럼 속 시원히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여덟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지난번 공항동 골목길 모퉁이 한 지하실에 있는 시각 장애우들의 쉼터인 점자도서관의 실태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의 어려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양동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강서구는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 22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공항동 지하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강서구 점자도서관을 이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1300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사정책이 펼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공직사회의 인사정책은 윗분들의 의사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구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인사정책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누가 먼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느냐가 승진 및 모든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강서구청의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하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최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및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내에 두루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의장 김기홍
잠깐만요.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의원님들 발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퇴장해요, 퇴장!)
예?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퇴장하라면 퇴장하는데 내용을)
(장내소란)
나가요, 빨리.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내용을 좀 걸러줘야지)
왜 이 양반아, 답변할 시간을 주잖아.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맞지도 않는 말을)
나가란 말이야, 당신.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장내소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
○의장 김기홍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다시는 이런 권고안을 낭독하는 사례가 이 의정단상에서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
대상 공무원, 소속 강서구청
직위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명 김수한
2007년 10월 24일 10시에 개의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도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의장의 허가 없이 큰 소리로 비난성 발언을 하여 회의장을 소란케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위 공무원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직위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권고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위 공무원은 의회 출석을 금지하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서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경기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질문]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 저희 등촌2동, 화곡4동이 당면한,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4동, 등촌2동에는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 영일고등학교와 대일고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영일고등학교는 약 74%인 1008명이 양천구 학생입니다. 대일고등학교는 약 22%인 326명이 양천구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등촌2동, 화곡4동 지역주민들은 이 학교를 많이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동료의원의 자제분도 화곡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구청에 저희 지역주민을 우선 배정을 해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등촌2동이 처한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예산 내지는 지금 상권도 거의 다 양천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곡4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특수지 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실지로 어떤 문제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한광고등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정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뉴타운이 발표하기 이전에는 한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집값들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두고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광고등학교가 배정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약 3년 4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급여부분을 한번 우리 구청관계자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23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장 적습니다. 후생복지는 다음 문제고, 급여가 저희 구청에 있는 상용직보다 우리 팀장들이 월급이 적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올려주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 보면 12개 공단 사업에 8개과의 예산관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관업무부서가 8개과입니다. 보면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치수방재과, 총무과,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교육담당관, 가정복지과 이 외에도 실제 업무 부분에서 다른 과 주관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팀을 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기업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방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건설위원회 한 곳에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업팀을 구성을 하면 이런 어떤 비능률적인 행정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의원들이 행정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 중에도 내부자 고객만족이 있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구청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애정을 갖고 있듯이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들었는데, 경기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조정한다, 경기문 의원이 인사개입을 해서 누구를 내쫓았다!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는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조직 속에 있는 조직, 진짜 공기업이 아닌 구멍가게 같은 조직을 어떻게 진짜 개선할지 한번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오색단풍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온몸이 산뜻하도록 푸른 향기를 품고 길가에 한들거리는 갈대와 코스모스의 향연은 어느덧 늦가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명절이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와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먼저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항동 36-3번지 일대에는 육군 제2291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 군부대가 최초 입지할 당시는 외곽지역이었으나 이제는 발산지구 택지조성과 방화 뉴타운, 그리고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강서구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곳 교통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방화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동 구간의 개통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특성상 타 시설들이 입지하기 전에 먼저 개설되어야 하며, 만일 주거, 상업지역 등이 먼저 입지하고 나중에 개설된다면 그만큼 설계상의 어려움, 각종 민원과 보상비의 과다지출로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로는 향후 강서구의 남북을 잇는 화곡로와 더불어 이 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의 있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시와 그동안 추진했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라오며, 집행부의 향후계획과 추진방향 내지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최근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가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가정용까지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고 50세대에 1개를 기준으로 관내 4173개의 수거용기가 비치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과정상 아직도 이면도로와 일반주택가 담장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비치된 곳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의 쓰레기와 한데 뒤섞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한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여기 저기 나뒹굴다 보니 내용물이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비가 오면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음식물쓰레기가 담장과 길바닥에 말라붙어 해충이 들끓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 30도가 넘는 곳에 15시간이상 방치할 경우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수백배로 증식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민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비치하는 장소는 항상 고정적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비치된 주택은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려하고 있고, 하물며 매매도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강산과 고장을 만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인하여 또 다른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상 발생하는 앞에서 언급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과 수거용기로 인한 민원처리 계획과 아울러 주변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체육시설 사용요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곡동 56-22호 일대에는 금년도에 개관한 마곡 레포츠센터와 전국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기피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용시설에 국한돼 있는 감면율을 개선하여 혐오시설 입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두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설이용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 50%의 감면요율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향후 추가로 감면요율을 확대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지선버스 즉,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마을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내에는 이제 교통의 사각지대는 없을 정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유기적인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6번을 이용하는 마곡동과 인근 방화1동 2328세대의 주민들은 강서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서구청까지 한번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 주변에는 경찰서, 등기소, 법률사무소 등 주요 기관과 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를 주민들이 이곳의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1번 이상 환승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배차간격 또한 길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운행되고 있는 6번 마을버스 노선을 강서구청 본관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스노선의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소중한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15건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같은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송영섭 의원 질문과 중복되는 현안도 많고, 시간관계상 14건은 서면질의하고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건에 대한 1건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어린이 놀이터의 중요한 환경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놀이터 바닥은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 생방송 오늘 아침 TV뉴스에서는 놀이터 모래에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기생충과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살모렐라균이 검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감염될 경우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개화충알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닥을 우레탄 즉, 탄성고무 등 아이들에게 위생상 안전한 재질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사업은 어린이들의 위생관리상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줄서기 등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구민을 위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우장근린공원 내의 통행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장근린공원은 우리구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 속에 숲과 예술공간, 체육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구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장산의 생태다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장산 축구장에서 폴리텍대학 정문까지의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처럼 차량으로 축구장 및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양방통행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 있는 두 곳의 주차장을 정비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장산축구장에서 폴리텍대학까지의 일방통행로에 차량 진입로를 없애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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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1985년에 약 36만㎡의 면적으로 조성하였고 작년 초에 원당산 쪽에 위치한 시멘트 포장도로 산책로를 우레탄(탄성 고무칩)으로 산책로를 포장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덕산 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새마을기념탑까지의 산책로는 아직도 시멘트로 포장돼있어 보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기념탑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흙을 밟고 산책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된 포장도로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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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조성되고 2001년도에 정비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화곡본동에 위치한 볏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볏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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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 화곡동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정보화교육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정보센터는 세 곳으로 등촌동, 염창동, 방화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서구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에게도 보다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곡5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가 내년 1월이면 새로운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 그 자리에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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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째, 최근 내발산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 운동장을 파헤치고 체육관 및 교실을 증축한다고 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교육청 일이라고 나 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 있는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장 부지를 파헤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점차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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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 번째, 마곡지구 관련한 TF팀 구성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구정질의에서 제안한 마곡지구 관련한 TF팀 구성의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을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마곡지구 개발로 소외되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서울시에서 개발한 성동구에 위치한 뚝섬의 서울숲 조성 시 땅장사로 인해 서울시는 수천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성동구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을 본 의원이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성동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마곡지구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80% 이상 사유지로 되어 있는 봉제산을 마곡지구 개발로 얻는 이익을 통해 봉제산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발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리고 청소도우미의 운영 실태 및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실태와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한 계획 및 2010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 영어체험관을 조기에 만들어 운영할 계획 등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의 건강을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아픈데 고생 많았어요. 서면으로 하라니까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고생하시고)
○부의장 곽판구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을 불태워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어떤 이는 본 의원한테 맨날 여성 여성 하면서 너무 여성문제에 천착한다고 식상하다 그런데요 상임위가 다른 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이번에 또 여성 여성 할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십시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사이버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출산율 증가 대책과 더불어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환경의 조성,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출산이나 보육은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식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기초가 될만한 게 바로 보육정보센터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발산동 택지지구 내에 영유아플라자와 함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보육정보 제공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그 이전에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보육시설 정보, 시설 운영 내역, 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관련 표준식단 등 보육정보를 제공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고 식단 계획을 세울 영양사가 없는 영세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등의 개별보육시설에서 인력 및 조직의 한계로 해결이 곤란한 영역에 대해서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육수요자들도 강서구 관내의 보육 가능시설, 특수보육 현황 등의 보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여성정책 협조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은 여성부서에 한정된 사업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기껏해야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단지 제한된 부서나 팀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에 여성정책 협력체계는 여성정책 업무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회적으로 점차 자치구의 정책에까지 성 인지적 관점 반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각 부서간의 협의체는 자치구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성 인지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여성정책팀과 각 과의 서무주임으로 구성된 여성정책발전협의회가 막 태동하여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여성팀장들을 참여시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성정책 발전 연구를 위해서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성공무원 개개인의 여성정책 전문성 향상 교육, 각종 정책혁신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급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 구청장과 여성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여성정책 간담회, 공무원 전반에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 등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 과에서 성 인지적 마인드가 가장 투철하다고 검증된 인물들이 모여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강서구 여성정책협의체가 구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서구에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인구와 가구에 기초한 성별 자료는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장애여성인구, 성별 경제활동인구, 성별 가구주, 성별 노인가구 등에 대한 성별 분리체계가 미비하여 성 인지적 정책수립이 곤란한 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양성 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정책수행 이후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성별 분리통계를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정도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책은 통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별 분리통계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펴낸 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서는 각 자치구의 연령대별 인구, 15등급 장애 유형별로 분류한 장애인 인구, 산업별 종사자별로 분류한 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한 상세한 성별 분리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였을 텐데 정작 강서통계연보나 다른 자료에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요소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성별을 정책 수립의 주요변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2003에서 2007년까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영역 전반의 여성정책이 위임하는 책무와 재량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시 사안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다양한 성별 분리통계를 활용한다면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 집행에 훨씬 가까워질 것이고 또 사업결과 평가 시 참여자의 성별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강서구의 정책은 진정한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4, 5, 6, 7번 문제는 서면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메일로도 보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 지난 2000년부터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행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그 목적을 얼마다 달성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방안들로 유일하게 그린파킹 주차장 시설만을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있으나 그린파킹 주차장 확보만으로는 주차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강서구 22개동에서 야간주차장 환경이 가장 열악한 발산1동의 주차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서구에서 제출한 2007년 9월 30일자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영주차장, 건물의 주차장 확보 후 동별 부족주차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급비 0.78%로 22개동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단순현황을 보더라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더 열악하며 주·야간 주차난은 날로 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산1동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이용객들의 차량들을 병원에서 100% 수용하지 못하므로 인근에 주차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송화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로 시장주변의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에 세우진 차량보다 구획구간 외에 세워진 차량이 더 많으며 세울 수 없는,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코너에 주·야간에 주차를 함으로써 소형차량이 겨우 통과할 수밖에 없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는 어려우나 이를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코너에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란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산1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건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서울시 방침이 그린파킹 정책이며 예산이 없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관내 몇 곳의 공용주차장은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지어진 주차 공용시설은 어떤 근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발산1동은 낙후되어져 왔습니다. 강서구 22개동에, 때로는 한 동에 두 개씩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제 겨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22개동에 22위입니다. 수명산 공원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낙후되어져 왔습니다. 야외음악당 없어졌습니다. 발산1동의 모든 정책이 후순위화 되어 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구간에 설치돼 있는 사용 안내표시판이 작게 설치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크게 설치하여서 잘 보이게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 내에 주차한 방문차량을 무단 견인할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부과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송화 재래시장 주변에 시장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발산택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보부지에 SH공사와 강서교육청, 그리고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다음 학교건립이 계획되어질 때까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나머지 보건소 출장소 건과 청소행정과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이번 임시의회를 통해서 강서구에도 따뜻한 온기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강서 매력도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9가지 질문 중 세 가지 질문은 직접 드리고, 6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가로공원 지하주차장과 공원화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성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화곡7동 거주 주민은 물론 미래의 강서구 주차장 부족난 해결책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부지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요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로공원의 지하주차장의 건립이 실현된다면 타동의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및 공원, 지상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 시킨다면 부지매입 비용으로 충분히 건축비가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로공원의 지상 공원화는 화곡동 뉴타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맞물려서 강서구의 명물의 거리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현재 활동현황과 구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순찰대 활동을 야간 위기가정 지원과 응급환자 지원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예산확대 방안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강서구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중 복지 강서구를 표방하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각종 문화센터 건립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년대계 강서구를 위한 것이지 당장 눈앞의 어려운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투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는 22개동과 대단지 아파트단지에서 불철주야 댓가도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 지원은 동별 약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하는 유류비를 아십니까? 그리고 야간에 순찰대의 차량보험료,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기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비 전부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거 단순한 방범활동이 아닌 지역복지 차원의 위기가정과 응급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그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현재의 지원금을 월50만원 정도로 인상 지원하여 우리 강서구를 범죄 없는 마을과 체계적인 복지지원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아울러 2006년 7월 화곡1, 7동 까치산 지구대 산하에 우리 강서구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CCTV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목골목마다 좀도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CCTV 증설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초 모 일간지의 기사에 모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산 8억대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중 약 2000세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기관의 비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중 약 10%가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복지예산 지출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약 4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통계처럼 10%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약 48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면 매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개씩 새롭게 지어나갈 예산이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예산이 꼭 쓰여질 때 쓰여지고,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자라는 구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설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인력이 더 충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오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앞에 말한 1번과 2번의 답변은 직접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7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장 답변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명호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17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 중 8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의 제출 순서에 따라 먼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열 가지 질문을,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제일 많네요.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인천 송도에 77층으로 쌍둥이 빌딩으로 국제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우리 옆 마을의 고양시에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국제단지를 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용산에 150층으로 국제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도 국제단지를 한다고, 마곡지구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보다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그 근처에 국제단지가 들어선들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제단지 조성이 되려면 분명히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 마곡지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마곡지구가 330㎡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기반시설로 약 한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130만㎡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되죠? 모 의원께서 전번에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서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타운에도 약 1만 5000평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무엇으로 해서 국제단지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느 땅에다가. 땅이 뭐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또 나머지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땅들이 보면 약 1300㎡ 정도, 또 2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전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려면, 또 명실공히 성공하는 마곡지구개발이 되려면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의 절반은 우리 마곡지구에 편입시켜서 개발을 하고 절반은 민자유치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마곡지구개발비도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이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뿐입니다. 여기에 관련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청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한번이라도 공문이나 서류로 해서 서울시에 이런 의견을 냈는지? 만약에 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차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연결이 되죠?
(○김충민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질문]두 번째 우리 지금 서울시장이 국제여객선을 한강으로 운행하겠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을 용산에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형 여객터미널이 용산까지 가려면 13개의 다리, 그 중에서 철교포함해서 13개의 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대형여객선이 가려면 전부다 다리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리 개·보수를 하려면 몇 천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꼭 용산까지 가야 되느냐?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서구에 여객터미널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육갑문 주변 정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육갑문, 육갑문 하는데 육갑문에 여기도 보면 쓰레기하치장, 또 건축폐기물장, 모래적치장, 자갈적치장 등등 유해시설 28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공항을 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니스장도 우리 구립테니스장이 거기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면 눈을 못 떠요. 그 속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거기에서 고아원이, 지온보육원이, 또 한 300명이 주거하는 지온보육원이 있습니다. 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 50m거리에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강서구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내놔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우리 지금 강서구에 보면 건축물폐기물 또 쓰레기적치장이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가 다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차제에 지금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경계인 오곡동에 가서 보면 그쪽 지역에 하수처리장, 또 소각장 등등이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차제에 우리도 그쪽 지역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이런 유해업소들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그쪽에다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제에 그쪽으로 옮겨서 종합적으로, 우리 세금도 받고 관리고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다음에 우리 개화동 시민의 숲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동 시민의 숲은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훼손된 녹지복원을 위한 시민의 숲 공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에 추진해서 2009년 완공으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화동 206번지에 11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서울시의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억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줄 겁니까? 정말 소신 있는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또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떤 추진을 해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개화동 일대에, 개화동 앞에 9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또 버스공영터미널이 있습니다. 또 가스충전소가 그쪽에 생겼습니다. 개화동 주민들이 심적, 아니 정신적인, 또 물적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 개화동에 가보면 플랫카드가 전부다 붙어있습니다. 반대다, 반대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쪽 주민들이 구청에 쫓아와서 난리쳐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기 전에 그 주민들을 막을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라고 구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에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은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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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에는 우리 강서구가 김포공항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원들이 적다보니까 상권도 죽었습니다, 공항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항공기관련 첨단연구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대도 이쪽으로 와야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시 또 건교부 등등 국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꼭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 피해를 입는 이 지역에 와서 항공관련 모든 기업들, 또 모든 첨단연구단지 이 부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했다면 어떤 공문으로 했으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이제라도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서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도현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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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또 한 가지 김포공항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과 우리 김포공항을 연결을 해서 지방주민들이 오면 또 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쪽 서남권 100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김포공항 주변에 유치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남고속터미널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치해야만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공항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공항주변의 죽어가고 있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걱정을 해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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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매일 또 강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세세한 부분, 또 강서구가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문]다음으로 각 동의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8% 대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강서구에 노인정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노인관련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노인정에도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들 몇 분이 앉아서 참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정을 통·폐합을 해서 각 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맞다. 그래야만이 노인들 위상 강화도 되고 또 노인문제 해결에 우리들이 한 단계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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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또한 반면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김포공항 김포공항 하니까 우리 김포공항 근처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아, 그 경기도 김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왕에 우리 강서구에 두고 있는 김포공항이면 이제 외국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못바꾼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국제공항은 인천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김포공항을 강서공항이나 한국공항 쪽으로 해서 이름이 교체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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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튼 너무 길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튼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강서구가 가장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BRT사업, 즉 인천 청라에서 강서구 화곡역까지의 버스·지하철 건설사업을 지금의 화곡역에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연장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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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입니다.
[질문]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화곡뉴타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축건물을 제한해야 하며 구청장님이나 강서구민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추진해야 하고 주민협의체인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화곡동뉴타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본 의원은 화곡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화곡3동의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의 단독주택지, 그리고 화곡1동 및 화곡7동 전체를 업무용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통합 개발했으면 하고, 화곡본동과 화곡6동을 A지구, 화곡8동과 화곡2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로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하는 등 화곡동권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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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질문]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발산1동 발산지구에 강서구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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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입니다.
[질문]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실태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강서구의 예우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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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의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이고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강서구의 추진일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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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입니다.
[질문]방화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과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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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입니다.
[질문]가양5종합복지관 재위탁 관련 탄원서 및 즐거운어린이집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즐거운어린이집과 복지관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청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즐거운어린이집 포함) 재위탁 부적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업체인 천사복지재단은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 통보에 대해 소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서구청은 효력정지 결정과 위탁계약기간 만료는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하고 지난 9월말부터 연일 복지관 및 어린이집 운영권을 접수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취소소송을 다시 취소하는 소송을 냈으나 10월 9일자로 구청 측이 패소를 받아서 현재 새 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구청 측은 이에 “그럼 원장님과 관장들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강서구청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사복지재단은 15년 동안 현 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성실히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도둑....)
운영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학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현재도 계속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전셋집에 비유하는 구청장님의 인식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강서구청은 재위탁 부적격 이유 및 새 위탁업체 선정기준, 선정과정 공개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모 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가며 하는 말 “운영이 잘 된다기에 견학 왔다”고 함. 강서구청 공무원은 재단 측 현 직원에게 고용승계, 월급 등을 무기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음.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왜 무리한 행정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상대로 구청 측이 일단 접수 후 새로운 위탁업체가 모 교회로 선정된다면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도 불안합니다. 세상에 어린이집으로 장사를 하다니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뭘 남겨먹으려 하십니까? 구청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우리 학부모와 주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시의회, 구의회 모두 구청으로 가라 한다면 우리는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집행정지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구청의 밀어붙임을 우리 학부모와 주민의 힘으로 끝까지 막아내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10월 19일부로 새로운 관장과 원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강서구청 측 국장님은 효력정지기간에 직원들을 안 내보내겠다고 찰떡 같이 학부모들에게 약속을 하고 저희를 돌려보냈으나 지금 현재 이들은 야누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방송언론에서 그리고 소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강서구청은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2007년 9월 28일 이후 위탁운영체 선정 등 복지관 위탁과 관련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15년간 운영해 온 본 천사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포함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즉각 재개하여야만 합니다라는 한 구민께서 보낸 ‘의회에 바란다’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께서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솔로몬의 지혜처럼 속 시원히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여덟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지난번 공항동 골목길 모퉁이 한 지하실에 있는 시각 장애우들의 쉼터인 점자도서관의 실태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의 어려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양동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강서구는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 2200여명의 시각장애우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공항동 지하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강서구 점자도서관을 이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1300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사정책이 펼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공직사회의 인사정책은 윗분들의 의사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구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인사정책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누가 먼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느냐가 승진 및 모든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강서구청의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하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최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및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내에 두루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의장 김기홍
잠깐만요.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의원님들 발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퇴장해요, 퇴장!)
예?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퇴장하라면 퇴장하는데 내용을)
(장내소란)
나가요, 빨리.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내용을 좀 걸러줘야지)
왜 이 양반아, 답변할 시간을 주잖아.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맞지도 않는 말을)
나가란 말이야, 당신.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장내소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
○의장 김기홍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다시는 이런 권고안을 낭독하는 사례가 이 의정단상에서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
대상 공무원, 소속 강서구청
직위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명 김수한
2007년 10월 24일 10시에 개의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도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의장의 허가 없이 큰 소리로 비난성 발언을 하여 회의장을 소란케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위 공무원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직위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권고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위 공무원은 의회 출석을 금지하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서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경기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질문]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 저희 등촌2동, 화곡4동이 당면한,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4동, 등촌2동에는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 영일고등학교와 대일고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영일고등학교는 약 74%인 1008명이 양천구 학생입니다. 대일고등학교는 약 22%인 326명이 양천구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등촌2동, 화곡4동 지역주민들은 이 학교를 많이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동료의원의 자제분도 화곡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구청에 저희 지역주민을 우선 배정을 해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등촌2동이 처한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예산 내지는 지금 상권도 거의 다 양천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곡4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특수지 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실지로 어떤 문제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한광고등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정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뉴타운이 발표하기 이전에는 한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집값들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두고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광고등학교가 배정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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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약 3년 4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급여부분을 한번 우리 구청관계자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23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장 적습니다. 후생복지는 다음 문제고, 급여가 저희 구청에 있는 상용직보다 우리 팀장들이 월급이 적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올려주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 보면 12개 공단 사업에 8개과의 예산관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관업무부서가 8개과입니다. 보면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치수방재과, 총무과,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교육담당관, 가정복지과 이 외에도 실제 업무 부분에서 다른 과 주관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팀을 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기업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방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건설위원회 한 곳에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업팀을 구성을 하면 이런 어떤 비능률적인 행정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의원들이 행정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 중에도 내부자 고객만족이 있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구청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애정을 갖고 있듯이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들었는데, 경기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조정한다, 경기문 의원이 인사개입을 해서 누구를 내쫓았다!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는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조직 속에 있는 조직, 진짜 공기업이 아닌 구멍가게 같은 조직을 어떻게 진짜 개선할지 한번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오색단풍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온몸이 산뜻하도록 푸른 향기를 품고 길가에 한들거리는 갈대와 코스모스의 향연은 어느덧 늦가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명절이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와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먼저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항동 36-3번지 일대에는 육군 제2291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 군부대가 최초 입지할 당시는 외곽지역이었으나 이제는 발산지구 택지조성과 방화 뉴타운, 그리고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강서구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곳 교통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방화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동 구간의 개통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특성상 타 시설들이 입지하기 전에 먼저 개설되어야 하며, 만일 주거, 상업지역 등이 먼저 입지하고 나중에 개설된다면 그만큼 설계상의 어려움, 각종 민원과 보상비의 과다지출로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로는 향후 강서구의 남북을 잇는 화곡로와 더불어 이 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의 있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시와 그동안 추진했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라오며, 집행부의 향후계획과 추진방향 내지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구청장 김도현
[답변보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최근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가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가정용까지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고 50세대에 1개를 기준으로 관내 4173개의 수거용기가 비치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과정상 아직도 이면도로와 일반주택가 담장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비치된 곳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의 쓰레기와 한데 뒤섞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한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여기 저기 나뒹굴다 보니 내용물이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비가 오면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음식물쓰레기가 담장과 길바닥에 말라붙어 해충이 들끓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 30도가 넘는 곳에 15시간이상 방치할 경우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수백배로 증식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민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비치하는 장소는 항상 고정적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비치된 주택은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려하고 있고, 하물며 매매도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강산과 고장을 만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인하여 또 다른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상 발생하는 앞에서 언급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과 수거용기로 인한 민원처리 계획과 아울러 주변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체육시설 사용요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곡동 56-22호 일대에는 금년도에 개관한 마곡 레포츠센터와 전국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기피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용시설에 국한돼 있는 감면율을 개선하여 혐오시설 입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두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설이용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 50%의 감면요율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향후 추가로 감면요율을 확대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지선버스 즉,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마을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내에는 이제 교통의 사각지대는 없을 정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유기적인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6번을 이용하는 마곡동과 인근 방화1동 2328세대의 주민들은 강서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서구청까지 한번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 주변에는 경찰서, 등기소, 법률사무소 등 주요 기관과 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를 주민들이 이곳의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1번 이상 환승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배차간격 또한 길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운행되고 있는 6번 마을버스 노선을 강서구청 본관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스노선의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소중한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홍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15건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같은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송영섭 의원 질문과 중복되는 현안도 많고, 시간관계상 14건은 서면질의하고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건에 대한 1건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어린이 놀이터의 중요한 환경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놀이터 바닥은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 생방송 오늘 아침 TV뉴스에서는 놀이터 모래에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기생충과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살모렐라균이 검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감염될 경우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개화충알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닥을 우레탄 즉, 탄성고무 등 아이들에게 위생상 안전한 재질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사업은 어린이들의 위생관리상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줄서기 등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구민을 위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우장근린공원 내의 통행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장근린공원은 우리구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 속에 숲과 예술공간, 체육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구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장산의 생태다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장산 축구장에서 폴리텍대학 정문까지의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처럼 차량으로 축구장 및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양방통행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 있는 두 곳의 주차장을 정비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장산축구장에서 폴리텍대학까지의 일방통행로에 차량 진입로를 없애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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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1985년에 약 36만㎡의 면적으로 조성하였고 작년 초에 원당산 쪽에 위치한 시멘트 포장도로 산책로를 우레탄(탄성 고무칩)으로 산책로를 포장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덕산 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새마을기념탑까지의 산책로는 아직도 시멘트로 포장돼있어 보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기념탑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흙을 밟고 산책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된 포장도로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질문]셋째, 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조성되고 2001년도에 정비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화곡본동에 위치한 볏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볏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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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 화곡동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정보화교육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정보센터는 세 곳으로 등촌동, 염창동, 방화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서구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에게도 보다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곡5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가 내년 1월이면 새로운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 그 자리에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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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째, 최근 내발산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 운동장을 파헤치고 체육관 및 교실을 증축한다고 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교육청 일이라고 나 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 있는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장 부지를 파헤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점차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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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 번째, 마곡지구 관련한 TF팀 구성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구정질의에서 제안한 마곡지구 관련한 TF팀 구성의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을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마곡지구 개발로 소외되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서울시에서 개발한 성동구에 위치한 뚝섬의 서울숲 조성 시 땅장사로 인해 서울시는 수천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성동구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을 본 의원이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성동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마곡지구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80% 이상 사유지로 되어 있는 봉제산을 마곡지구 개발로 얻는 이익을 통해 봉제산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발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리고 청소도우미의 운영 실태 및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실태와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한 계획 및 2010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 영어체험관을 조기에 만들어 운영할 계획 등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의 건강을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아픈데 고생 많았어요. 서면으로 하라니까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고생하시고)
○부의장 곽판구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을 불태워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어떤 이는 본 의원한테 맨날 여성 여성 하면서 너무 여성문제에 천착한다고 식상하다 그런데요 상임위가 다른 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이번에 또 여성 여성 할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십시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사이버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출산율 증가 대책과 더불어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환경의 조성,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출산이나 보육은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식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기초가 될만한 게 바로 보육정보센터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발산동 택지지구 내에 영유아플라자와 함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보육정보 제공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그 이전에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보육시설 정보, 시설 운영 내역, 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관련 표준식단 등 보육정보를 제공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고 식단 계획을 세울 영양사가 없는 영세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등의 개별보육시설에서 인력 및 조직의 한계로 해결이 곤란한 영역에 대해서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육수요자들도 강서구 관내의 보육 가능시설, 특수보육 현황 등의 보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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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성정책 협조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은 여성부서에 한정된 사업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기껏해야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단지 제한된 부서나 팀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에 여성정책 협력체계는 여성정책 업무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회적으로 점차 자치구의 정책에까지 성 인지적 관점 반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각 부서간의 협의체는 자치구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성 인지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여성정책팀과 각 과의 서무주임으로 구성된 여성정책발전협의회가 막 태동하여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여성팀장들을 참여시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성정책 발전 연구를 위해서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성공무원 개개인의 여성정책 전문성 향상 교육, 각종 정책혁신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급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 구청장과 여성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여성정책 간담회, 공무원 전반에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 등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 과에서 성 인지적 마인드가 가장 투철하다고 검증된 인물들이 모여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강서구 여성정책협의체가 구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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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서구에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인구와 가구에 기초한 성별 자료는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장애여성인구, 성별 경제활동인구, 성별 가구주, 성별 노인가구 등에 대한 성별 분리체계가 미비하여 성 인지적 정책수립이 곤란한 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양성 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정책수행 이후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성별 분리통계를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정도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책은 통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별 분리통계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펴낸 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서는 각 자치구의 연령대별 인구, 15등급 장애 유형별로 분류한 장애인 인구, 산업별 종사자별로 분류한 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한 상세한 성별 분리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였을 텐데 정작 강서통계연보나 다른 자료에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요소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성별을 정책 수립의 주요변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2003에서 2007년까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영역 전반의 여성정책이 위임하는 책무와 재량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시 사안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다양한 성별 분리통계를 활용한다면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 집행에 훨씬 가까워질 것이고 또 사업결과 평가 시 참여자의 성별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강서구의 정책은 진정한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4, 5, 6, 7번 문제는 서면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메일로도 보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곽판구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발산1동, 화곡1·3·7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 지난 2000년부터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행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그 목적을 얼마다 달성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방안들로 유일하게 그린파킹 주차장 시설만을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있으나 그린파킹 주차장 확보만으로는 주차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강서구 22개동에서 야간주차장 환경이 가장 열악한 발산1동의 주차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서구에서 제출한 2007년 9월 30일자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영주차장, 건물의 주차장 확보 후 동별 부족주차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급비 0.78%로 22개동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단순현황을 보더라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더 열악하며 주·야간 주차난은 날로 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산1동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이용객들의 차량들을 병원에서 100% 수용하지 못하므로 인근에 주차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송화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로 시장주변의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에 세우진 차량보다 구획구간 외에 세워진 차량이 더 많으며 세울 수 없는,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코너에 주·야간에 주차를 함으로써 소형차량이 겨우 통과할 수밖에 없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는 어려우나 이를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코너에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란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산1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건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서울시 방침이 그린파킹 정책이며 예산이 없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관내 몇 곳의 공용주차장은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지어진 주차 공용시설은 어떤 근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발산1동은 낙후되어져 왔습니다. 강서구 22개동에, 때로는 한 동에 두 개씩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제 겨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22개동에 22위입니다. 수명산 공원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낙후되어져 왔습니다. 야외음악당 없어졌습니다. 발산1동의 모든 정책이 후순위화 되어 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구간에 설치돼 있는 사용 안내표시판이 작게 설치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크게 설치하여서 잘 보이게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 내에 주차한 방문차량을 무단 견인할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부과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송화 재래시장 주변에 시장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발산택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보부지에 SH공사와 강서교육청, 그리고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다음 학교건립이 계획되어질 때까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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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건소 출장소 건과 청소행정과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이번 임시의회를 통해서 강서구에도 따뜻한 온기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강서 매력도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9가지 질문 중 세 가지 질문은 직접 드리고, 6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가로공원 지하주차장과 공원화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성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화곡7동 거주 주민은 물론 미래의 강서구 주차장 부족난 해결책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부지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요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로공원의 지하주차장의 건립이 실현된다면 타동의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및 공원, 지상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 시킨다면 부지매입 비용으로 충분히 건축비가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로공원의 지상 공원화는 화곡동 뉴타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맞물려서 강서구의 명물의 거리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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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현재 활동현황과 구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순찰대 활동을 야간 위기가정 지원과 응급환자 지원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예산확대 방안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강서구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중 복지 강서구를 표방하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각종 문화센터 건립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년대계 강서구를 위한 것이지 당장 눈앞의 어려운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투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는 22개동과 대단지 아파트단지에서 불철주야 댓가도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 지원은 동별 약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하는 유류비를 아십니까? 그리고 야간에 순찰대의 차량보험료,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기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비 전부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거 단순한 방범활동이 아닌 지역복지 차원의 위기가정과 응급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그를 위한 차량구입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현재의 지원금을 월50만원 정도로 인상 지원하여 우리 강서구를 범죄 없는 마을과 체계적인 복지지원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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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울러 2006년 7월 화곡1, 7동 까치산 지구대 산하에 우리 강서구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CCTV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목골목마다 좀도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CCTV 증설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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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초 모 일간지의 기사에 모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산 8억대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중 약 2000세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기관의 비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중 약 10%가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복지예산 지출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약 4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통계처럼 10%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약 48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면 매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개씩 새롭게 지어나갈 예산이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예산이 꼭 쓰여질 때 쓰여지고,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자라는 구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설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인력이 더 충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오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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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말한 1번과 2번의 답변은 직접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7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장 답변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명호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