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1시07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정활동사항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6.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시08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6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6회가 열림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07,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곡2주구 재건축아파트가 1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내발산동 673-12호를 화곡동으로 편입시켜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243-1에 건립 중인 겸재정선기념관을 강서구 문화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며,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질의를 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들어서 사실상은 미비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더 많은 검토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거나 문제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토지매입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1필지 800㎡, 14억 5,367만 7000원을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 건립부지 가양동 1472번지 1필지 660㎡, 11억 9,4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부지매입 1필지 660㎡ 11억900만 원, 건물신축 1동 990㎡ 18억 6,800만 원이고 구유잡종지 매각 1필지 294.3㎡ 5억 2,385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나온김에 잠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할 수 있게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곽판구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대 들어와서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대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통·반장 지원금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5대 내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어지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 민간이전경비는 정말로 제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방침에 따라서 5대 의회의 행정재무위원회가 생기고, 통·반장에게 잘못 주어졌던 890만원을 환수한 바도 있고, 업무추진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임의단체에 주어지는 5억 5000만원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난 8월 10일날 사회단체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그에 관련된 회계서류를 8월 말일까지 내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0일날 제출을 했고, 20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자료요구서는 64개의 사회단체가 집행하고 올해 주었다는 딱 한마디입니다. 이거가 연번으로 돼있는 64개의 단체에게 올해에 주어졌다는 이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의 사회단체가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및 거기에 부수되는 회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20여일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8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해서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했더니 이렇게 변명에 가까운 사유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유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씀을 안드리고 추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요구하고 바랐던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9월 10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길래 기다렸더니 하나도 시행되고 온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우리 의회가 156회 의회가 개원되는 날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걸 안 가져오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대로 내라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본 의원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다른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출한 요구서가 제대로 오지 않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되고 이렇게 넋 나가서야 되겠는가?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슬쩍 뒤에서 흘려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이게 공무원의 정신입니까? 부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5조에 보면은 소속공무원은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통솔하게 돼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부하직원이 의원이 구정업무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짜임새있는 강서구의 살림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관련단체에다가 흘려서 그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런 작태,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정도 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고 저도 가슴을 쫙 째고 나면은 가운데는 검댕이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부의장 곽판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이런 부분, 이렇게 흘러서 뒤에서 압력 넣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발본색원해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1항에 의해서 의원님이 법으로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때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관계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일정내에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신낙형의원외 18인 발의)
(11시26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원안가결, 두건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과 재교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시설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비용 납부방법과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에 대한 철회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낙형 의원외 18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시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충안 마련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육조례안 수정안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11시3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5개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4개 과, 보건소 소속 3개 과 그리고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5개 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는 허준박물관장 김쾌정, 자원봉사센타소장 박창순을 채택코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학교법인 신진학원이사장 김용식을 채택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강석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안에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의 범위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한 참고인입니까? 아니면 천사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엄연히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박은진은 천사요양원의 시설장, 그러니까 요양원의 시설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에도 대표이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마음복지재단 산하에 시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을 부를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며,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일정을 2007년 11월 23일 10시 교육담당관, 14시 보건소, 11월 26일 10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4시 행정관리국, 11월 27일 10시 행정관리국, 11월 28일 수요일 10시 감사담당관, 14시 기획재정국, 11월 29일 목요일 10시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 중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을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상임이사 박은진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윤점으로 한다. 수정안을 낭독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12시2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장 권오복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1·3·7동, 발산1동 출신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여성문화나눔터의 건립추진과정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시투자심사과정, 기부채납과정, 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 설계, 감리 및 건축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은행임대 추진과정 및 건축공사 분야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와 10월 11일에는 관련서류조사 및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10월 12일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계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서구청은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와 어린이의 정보이용과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복합으로 설치하고자 2004년 7월 28일 건립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 13일 142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경제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05년 1월 31일 건립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2005년 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에 대한 조건부 통보를 받고 현재의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29일 242만 원의 예산을 들여 2개의 일간신문에 건축설계현상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 7일 입상작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시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서울대 교수 김현철, 홍익대교수 이영수, 연세대 교수 이상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소라, 단국대 교수 정재욱, 중앙대 교수 최윤경, 코팩엔지어링 소장 박정현, (주)지오엔씨 대표 오한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당시 응모된 22개 작품 가운데 입상작품으로 당선작은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 우수작은 (주)건축사사무소 아키눈 작품, 가작으로는 가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작품으로 결정하였음을 이번 특별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상작에 대한 상금은 우수작에 1000만 원, 가작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심사위원 심의수당은 외부심사위원 1인당 17만 7000원 계 141만 6000원을 지급하고 당선작은 여성문화나눔터 설계작품으로 선정되어 설계 용역금액 3억 9900만 원으로 수의계약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은 2005년 8월 17일 당시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염창동장 등 관련공무원 4명, 김상현 의원, 곽판구 의원, 고재익 의원 등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3명,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남, 여성위원회 위원 우명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최명기,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김유애, 여성교양대학 창업요리강사 김복화, 여성교양대학 메이크업 강사 이강미, 염창동 아파트 부녀회회장 이은자 등 여성계 대표 7명, 그리고 전문가로 서부여성발전센타 강정숙 소장 등과 건축설계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기본 설계안 작성에 따른 건축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간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이번 특별조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청은 최초 설계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사용해가며 현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건립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 전문기관과 전문가 및 의회 의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조사기간에 확인된 여성문화나눔터 건물 1층에 은행 임대 유치를 위한 설계변경 과정을 보면 2006년 12월 19일과 2007년 2월 14일 두 차례의 강서구정책심의회와 2007년 2월 7일 강서구여성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2일 설계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건축과를 통하여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산술적인 은행임대 수익만을 생각하고 여성문화나눔터의 설치 근본취지와 목적을 저버리고 졸속으로 1층을 은행 임대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1층에 설치되어야할 어린이놀이방 17.32㎡, 유아자료실 18.66㎡, 수유실 13.22㎡, 상담실 11.56㎡를 5층으로 이전 변경하면서 당초 5층에 설치키로 한 여성교양 강좌실 59.52㎡와 유아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1층에 설치키로 된 공공시설의 필수공간인 남·여 일반화장실 및 유아용 화장실과 경비실 및 경비실용 화장실도 자취를 감추는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2004년 11월 구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그 후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은행임대를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사전 의회에 보고나 협의 절차 없이 처리하는 등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단지 의회는 2007년 3월 10일 임화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 은행임대를 위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청은 강서구의 재정적 수익을 고려한다는 한쪽의 단면만 보고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여성문화공간의 감소를 초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근본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 입점 제안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번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은 2006년 12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여성문화나눔터내 우리은행 점포운용 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제안내용을 보면 1안으로는 은행면적 1층 전용 33㎡, 2층 전체 전용 396㎡ 계 429㎡로 하고 임차보증금 8억원에 월임차료 1천만으로 하며, 2안으로는 은행면적은 1층 전부전용 429㎡를 사용하며 기부채납 8억원에 월 임차료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20년으로 하며, 3안으로는 은행면적은 1층 일부전용 198㎡, 2층 일부전용 231㎡, 계 429㎡로 하고 임차보증금 8억 원에 월 임차료 1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강서구청은 이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2006년 12월 18일 기획공보과 과장 최시혁은 가정복지과 과장 남기홍에 강서구정책심의회의에서 여성문화나눔터 활용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 같은 날인 2006년 12월 18일 기획공보과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여성문화나눔터내 우리은행 입점 제안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기획공보과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2006년 12월 19일 및 2007년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14일 강서구정책심의회의에서는 위원장 부구청장 김충민,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심의위원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심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심의위원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심의위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심의위원 보건소장 문명성, 심의위원 감사담당관 양성태 이외에 관련공무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제안한 1, 2, 3안 가운데 2안으로 하여 1층을 은행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종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07년 5월 23일 교육담당관실 담당관 양성태는 1층을 은행임대 시설로 변경하여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강서구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점포운용계획서를 받고자 하였다면 시중금융기관 여러 곳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각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면적과 임대료 제안금액을 기초로 하여 강서구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통하여 득과 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은행입점 여부에 대한 기본 판단 및 결정을 한 후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종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하여 그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층 은행시설은 일반경쟁입찰 과정은 거치지도 않고 이미 설계변경을 마치고 은행점포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은행과의 유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추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우리은행으로 입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특혜의혹 시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강서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조례제정에 대한 의결절차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은행입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설계변경을 통한 은행입점시설로 변경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서구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서구 정책심의회의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은 여성문화나눔터의 우리은행 입점요청 제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이 제안한 1, 2, 3안 가운데 제2안을 채택하여 1층을 설계 변경하여 은행입점을 유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강서구 정책심의회의 운용주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국장 김영수, 기획공보과 과장 최시혁은 2006년 12월 26일과 2007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께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며, 또한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주관 부서인 교육담당관실 교육담당관 양성태는 2007년 5월 23일 설계변경에 따른 은행입점시설을 전제로 하여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구청장 경유 구청장께 보고하여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 보고된 3건의 서류에는 모두 은행입점에 따른 임대수익으로는 기부채납 8억원, 월임대료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며 그대로 구청장으로부터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강서구 정책심의회(위원장 김충민) 심의의결 회의록이나 강서구정책심의회의 개최결과보고서 및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 보고자료 어느 곳에도 우리은행이 당초 제안한 제2안의 기부채납 8억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임대기간 20년 조건 가운데 20년 임대기간 조건은 모든 서류에서 누락 작성하여 강서구 정책회의에서조차도 논의된 바 없으며 구청장에게 보고된 보고서에도 작성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허위 내지는 부실회의 및 보고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20년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주관과인 가정복지과(과장 남기홍) 및 교육담당관실(담당관 양성태)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실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은행의 점포운용제안서 원본은 기획공보과 한쪽에 방치된 채로 가정복지과에서 허술하게 작성된 정책심의회의 요청서에 따라 강서구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007년 3월 26일 강서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임화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김충민 부구청장의 답변과정에서도 김충민 부구청장은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내용은 무상으로 기부채납 8억 원을 하고 월임대료 1천 5백만 원을 내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20년 장기계약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허위 내지는 부실 답변인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어느 공무원 한분도 이 규정을 검토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8억원의 현금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이면 이 건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던 두 차례의 강서구 정책심의회의는 원천무효이며 그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8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면 월 임대료를 더 올려 받으면 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궤변입니다. 이와같이 강서구청은 강서구 재정수익을 위한다는 단순 논리로 받을 수도 없는 8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내세우며 구의회에 중요사실을 은폐한 채 여성문화나눔터의 근본 설립취지와 목적을 상실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로부터 받은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2년 5월 31일 (주)서울도시가스(대표이사 안병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고시(제2002-205호)가 되면서 문화시설건립 기부채납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1100㎡와 건물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하 561㎡, 지상 858㎡, 건축 연면적 1,419㎡ (문화시설 건축 개략공사비 7억 7,400만원. 평당 180만원)을 (주)서울도시가스에서는 토지 및 시설물(골조와 외벽공사 및 외부조경 조성 180㎡이상)을 기부채납하고 강서구는 시설물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002년 1월 5일자 강서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의 사업계획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 34번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시설주관부서와 협의하에 처리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이러한 문화시설건립계획을 2003년 8월 20일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4,336㎡(1.314평) 규모로 건립변경 방침을 수립하여 강서구청이 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서구청은 이 과정에서 2004년 7월 28일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기부채납키로한 문화시설을 당시 주택과(과장 최의식), 가정복지과(과장 이현수)의 추진으로 현금 7억 7400만 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2004년 10월 20일 (주)서울도시가스로부터 재무과 (과장 박순광)에 문화시설 조성비(세입세출외 현금)7억 7400만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상 공사비를 부담케 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기부채납과정에서도 2002년 5월 31일 지구단위계획고시 당시의 문화시설 건축비 7억 7400만 원은 사업주체인 (주)서울도시가스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작성한 개략공사비로써 지구단위계획고시는 면적 및 규모에 대한 고시로써 개략 공사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금액으로써 당시 (주)서울도시가스에서 문화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금액의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강서구청으로서는 전혀 무관한 형식상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31일 고시된 이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2004년 10월 20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으면서도 이 금액의 산출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치 않고 채납함으로써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서울도시가스 측 문화시설 공사비가 골조와 외벽공사비 및 외부조경조성비라 하지만 받을 때는 평당 180만 원이고 현 여성나눔터 총 공사비는 79억 7600여만 원으로 설계 변경전 면적 4,129.65㎡로 환산하면 평당 공사비는 567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급할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의회 여성문화나눔터특별조사위원회는 설계변경 과정의 부실, 은행입점의 부당성, 강서구정책심의회의 부실운용, 기부채납 과정의 부적정 문제등에 대하여 조사특위의 중간보고를 드리고, 건축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삶의 질과 의식을 향상시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보다 새롭고 보람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 및 건전한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태운 부위원장님, 김상현 조사위원님, 이명호 조사위원님, 송영섭 조사위원님, 김병진 조사위원님, 경기문 조사위원님, 임화숙 조사위원님께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네요. 조례안 등 안건처리,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운영현황 청취,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정활동사항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6.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시08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6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6회가 열림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07,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곡2주구 재건축아파트가 1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내발산동 673-12호를 화곡동으로 편입시켜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243-1에 건립 중인 겸재정선기념관을 강서구 문화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며,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질의를 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들어서 사실상은 미비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더 많은 검토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거나 문제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토지매입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1필지 800㎡, 14억 5,367만 7000원을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 건립부지 가양동 1472번지 1필지 660㎡, 11억 9,4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부지매입 1필지 660㎡ 11억900만 원, 건물신축 1동 990㎡ 18억 6,800만 원이고 구유잡종지 매각 1필지 294.3㎡ 5억 2,385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나온김에 잠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할 수 있게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곽판구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대 들어와서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대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통·반장 지원금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5대 내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어지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 민간이전경비는 정말로 제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방침에 따라서 5대 의회의 행정재무위원회가 생기고, 통·반장에게 잘못 주어졌던 890만원을 환수한 바도 있고, 업무추진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임의단체에 주어지는 5억 5000만원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난 8월 10일날 사회단체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그에 관련된 회계서류를 8월 말일까지 내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0일날 제출을 했고, 20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자료요구서는 64개의 사회단체가 집행하고 올해 주었다는 딱 한마디입니다. 이거가 연번으로 돼있는 64개의 단체에게 올해에 주어졌다는 이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의 사회단체가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및 거기에 부수되는 회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20여일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8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해서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했더니 이렇게 변명에 가까운 사유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유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씀을 안드리고 추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요구하고 바랐던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9월 10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길래 기다렸더니 하나도 시행되고 온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우리 의회가 156회 의회가 개원되는 날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걸 안 가져오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대로 내라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본 의원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다른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출한 요구서가 제대로 오지 않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되고 이렇게 넋 나가서야 되겠는가?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슬쩍 뒤에서 흘려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이게 공무원의 정신입니까? 부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5조에 보면은 소속공무원은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통솔하게 돼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부하직원이 의원이 구정업무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짜임새있는 강서구의 살림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관련단체에다가 흘려서 그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런 작태,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정도 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고 저도 가슴을 쫙 째고 나면은 가운데는 검댕이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부의장 곽판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이런 부분, 이렇게 흘러서 뒤에서 압력 넣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발본색원해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1항에 의해서 의원님이 법으로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때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관계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일정내에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신낙형의원외 18인 발의)
(11시26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원안가결, 두건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과 재교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시설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비용 납부방법과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에 대한 철회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낙형 의원외 18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시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충안 마련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육조례안 수정안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11시3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5개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4개 과, 보건소 소속 3개 과 그리고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5개 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는 허준박물관장 김쾌정, 자원봉사센타소장 박창순을 채택코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학교법인 신진학원이사장 김용식을 채택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강석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안에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의 범위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한 참고인입니까? 아니면 천사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엄연히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박은진은 천사요양원의 시설장, 그러니까 요양원의 시설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에도 대표이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마음복지재단 산하에 시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을 부를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며,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준환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일정을 2007년 11월 23일 10시 교육담당관, 14시 보건소, 11월 26일 10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4시 행정관리국, 11월 27일 10시 행정관리국, 11월 28일 수요일 10시 감사담당관, 14시 기획재정국, 11월 29일 목요일 10시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 중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을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상임이사 박은진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윤점으로 한다. 수정안을 낭독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12시2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장 권오복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1·3·7동, 발산1동 출신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여성문화나눔터의 건립추진과정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시투자심사과정, 기부채납과정, 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 설계, 감리 및 건축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은행임대 추진과정 및 건축공사 분야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와 10월 11일에는 관련서류조사 및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10월 12일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계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서구청은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와 어린이의 정보이용과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복합으로 설치하고자 2004년 7월 28일 건립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 13일 142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경제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05년 1월 31일 건립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2005년 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에 대한 조건부 통보를 받고 현재의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29일 242만 원의 예산을 들여 2개의 일간신문에 건축설계현상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 7일 입상작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시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서울대 교수 김현철, 홍익대교수 이영수, 연세대 교수 이상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소라, 단국대 교수 정재욱, 중앙대 교수 최윤경, 코팩엔지어링 소장 박정현, (주)지오엔씨 대표 오한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당시 응모된 22개 작품 가운데 입상작품으로 당선작은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 우수작은 (주)건축사사무소 아키눈 작품, 가작으로는 가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작품으로 결정하였음을 이번 특별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상작에 대한 상금은 우수작에 1000만 원, 가작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심사위원 심의수당은 외부심사위원 1인당 17만 7000원 계 141만 6000원을 지급하고 당선작은 여성문화나눔터 설계작품으로 선정되어 설계 용역금액 3억 9900만 원으로 수의계약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은 2005년 8월 17일 당시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염창동장 등 관련공무원 4명, 김상현 의원, 곽판구 의원, 고재익 의원 등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3명,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남, 여성위원회 위원 우명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최명기,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김유애, 여성교양대학 창업요리강사 김복화, 여성교양대학 메이크업 강사 이강미, 염창동 아파트 부녀회회장 이은자 등 여성계 대표 7명, 그리고 전문가로 서부여성발전센타 강정숙 소장 등과 건축설계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기본 설계안 작성에 따른 건축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간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이번 특별조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청은 최초 설계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사용해가며 현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건립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 전문기관과 전문가 및 의회 의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조사기간에 확인된 여성문화나눔터 건물 1층에 은행 임대 유치를 위한 설계변경 과정을 보면 2006년 12월 19일과 2007년 2월 14일 두 차례의 강서구정책심의회와 2007년 2월 7일 강서구여성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2일 설계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건축과를 통하여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산술적인 은행임대 수익만을 생각하고 여성문화나눔터의 설치 근본취지와 목적을 저버리고 졸속으로 1층을 은행 임대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1층에 설치되어야할 어린이놀이방 17.32㎡, 유아자료실 18.66㎡, 수유실 13.22㎡, 상담실 11.56㎡를 5층으로 이전 변경하면서 당초 5층에 설치키로 한 여성교양 강좌실 59.52㎡와 유아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1층에 설치키로 된 공공시설의 필수공간인 남·여 일반화장실 및 유아용 화장실과 경비실 및 경비실용 화장실도 자취를 감추는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2004년 11월 구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그 후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은행임대를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사전 의회에 보고나 협의 절차 없이 처리하는 등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단지 의회는 2007년 3월 10일 임화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 은행임대를 위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청은 강서구의 재정적 수익을 고려한다는 한쪽의 단면만 보고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여성문화공간의 감소를 초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근본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 입점 제안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번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은 2006년 12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여성문화나눔터내 우리은행 점포운용 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제안내용을 보면 1안으로는 은행면적 1층 전용 33㎡, 2층 전체 전용 396㎡ 계 429㎡로 하고 임차보증금 8억원에 월임차료 1천만으로 하며, 2안으로는 은행면적은 1층 전부전용 429㎡를 사용하며 기부채납 8억원에 월 임차료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20년으로 하며, 3안으로는 은행면적은 1층 일부전용 198㎡, 2층 일부전용 231㎡, 계 429㎡로 하고 임차보증금 8억 원에 월 임차료 1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강서구청은 이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2006년 12월 18일 기획공보과 과장 최시혁은 가정복지과 과장 남기홍에 강서구정책심의회의에서 여성문화나눔터 활용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 같은 날인 2006년 12월 18일 기획공보과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여성문화나눔터내 우리은행 입점 제안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기획공보과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2006년 12월 19일 및 2007년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14일 강서구정책심의회의에서는 위원장 부구청장 김충민,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심의위원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심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 심의위원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심의위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심의위원 보건소장 문명성, 심의위원 감사담당관 양성태 이외에 관련공무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제안한 1, 2, 3안 가운데 2안으로 하여 1층을 은행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종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07년 5월 23일 교육담당관실 담당관 양성태는 1층을 은행임대 시설로 변경하여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강서구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점포운용계획서를 받고자 하였다면 시중금융기관 여러 곳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각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면적과 임대료 제안금액을 기초로 하여 강서구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통하여 득과 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은행입점 여부에 대한 기본 판단 및 결정을 한 후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종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하여 그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층 은행시설은 일반경쟁입찰 과정은 거치지도 않고 이미 설계변경을 마치고 은행점포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은행과의 유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추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우리은행으로 입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특혜의혹 시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강서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조례제정에 대한 의결절차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은행입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설계변경을 통한 은행입점시설로 변경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서구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서구 정책심의회의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은 여성문화나눔터의 우리은행 입점요청 제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이 제안한 1, 2, 3안 가운데 제2안을 채택하여 1층을 설계 변경하여 은행입점을 유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강서구 정책심의회의 운용주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국장 김영수, 기획공보과 과장 최시혁은 2006년 12월 26일과 2007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께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며, 또한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주관 부서인 교육담당관실 교육담당관 양성태는 2007년 5월 23일 설계변경에 따른 은행입점시설을 전제로 하여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구청장 경유 구청장께 보고하여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 보고된 3건의 서류에는 모두 은행입점에 따른 임대수익으로는 기부채납 8억원, 월임대료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며 그대로 구청장으로부터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강서구 정책심의회(위원장 김충민) 심의의결 회의록이나 강서구정책심의회의 개최결과보고서 및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 보고자료 어느 곳에도 우리은행이 당초 제안한 제2안의 기부채납 8억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임대기간 20년 조건 가운데 20년 임대기간 조건은 모든 서류에서 누락 작성하여 강서구 정책회의에서조차도 논의된 바 없으며 구청장에게 보고된 보고서에도 작성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허위 내지는 부실회의 및 보고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20년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주관과인 가정복지과(과장 남기홍) 및 교육담당관실(담당관 양성태)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실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은행의 점포운용제안서 원본은 기획공보과 한쪽에 방치된 채로 가정복지과에서 허술하게 작성된 정책심의회의 요청서에 따라 강서구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007년 3월 26일 강서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임화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김충민 부구청장의 답변과정에서도 김충민 부구청장은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내용은 무상으로 기부채납 8억 원을 하고 월임대료 1천 5백만 원을 내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20년 장기계약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허위 내지는 부실 답변인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어느 공무원 한분도 이 규정을 검토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8억원의 현금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이면 이 건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던 두 차례의 강서구 정책심의회의는 원천무효이며 그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8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면 월 임대료를 더 올려 받으면 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궤변입니다. 이와같이 강서구청은 강서구 재정수익을 위한다는 단순 논리로 받을 수도 없는 8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내세우며 구의회에 중요사실을 은폐한 채 여성문화나눔터의 근본 설립취지와 목적을 상실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로부터 받은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2년 5월 31일 (주)서울도시가스(대표이사 안병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고시(제2002-205호)가 되면서 문화시설건립 기부채납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1100㎡와 건물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하 561㎡, 지상 858㎡, 건축 연면적 1,419㎡ (문화시설 건축 개략공사비 7억 7,400만원. 평당 180만원)을 (주)서울도시가스에서는 토지 및 시설물(골조와 외벽공사 및 외부조경 조성 180㎡이상)을 기부채납하고 강서구는 시설물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002년 1월 5일자 강서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의 사업계획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 34번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시설주관부서와 협의하에 처리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이러한 문화시설건립계획을 2003년 8월 20일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4,336㎡(1.314평) 규모로 건립변경 방침을 수립하여 강서구청이 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서구청은 이 과정에서 2004년 7월 28일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기부채납키로한 문화시설을 당시 주택과(과장 최의식), 가정복지과(과장 이현수)의 추진으로 현금 7억 7400만 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2004년 10월 20일 (주)서울도시가스로부터 재무과 (과장 박순광)에 문화시설 조성비(세입세출외 현금)7억 7400만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상 공사비를 부담케 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기부채납과정에서도 2002년 5월 31일 지구단위계획고시 당시의 문화시설 건축비 7억 7400만 원은 사업주체인 (주)서울도시가스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작성한 개략공사비로써 지구단위계획고시는 면적 및 규모에 대한 고시로써 개략 공사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금액으로써 당시 (주)서울도시가스에서 문화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금액의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강서구청으로서는 전혀 무관한 형식상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31일 고시된 이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2004년 10월 20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으면서도 이 금액의 산출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치 않고 채납함으로써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서울도시가스 측 문화시설 공사비가 골조와 외벽공사비 및 외부조경조성비라 하지만 받을 때는 평당 180만 원이고 현 여성나눔터 총 공사비는 79억 7600여만 원으로 설계 변경전 면적 4,129.65㎡로 환산하면 평당 공사비는 567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급할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의회 여성문화나눔터특별조사위원회는 설계변경 과정의 부실, 은행입점의 부당성, 강서구정책심의회의 부실운용, 기부채납 과정의 부적정 문제등에 대하여 조사특위의 중간보고를 드리고, 건축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삶의 질과 의식을 향상시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보다 새롭고 보람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 및 건전한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태운 부위원장님, 김상현 조사위원님, 이명호 조사위원님, 송영섭 조사위원님, 김병진 조사위원님, 경기문 조사위원님, 임화숙 조사위원님께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권오복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네요. 조례안 등 안건처리,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운영현황 청취,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