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세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9일 제2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무사무실 및 장비지원 등 네 건에 3억 5195만 9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심사보고.
며칠 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56만 강서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 설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로 강서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네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율을 전국 수준으로 통일시키고, 일부 미비사항이 있는 수수료를 자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수료 관련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세외수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준비 등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세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9일 제2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무사무실 및 장비지원 등 네 건에 3억 5195만 9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경기문
심사보고.
며칠 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56만 강서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 설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로 강서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네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율을 전국 수준으로 통일시키고, 일부 미비사항이 있는 수수료를 자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수료 관련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세외수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준비 등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