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중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56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 1·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해야 할 일들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시행해야 될 일들이 특정인의 의중에 의해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잘못되고 불행한 일은 차제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전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특수 지역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관도 1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복지관의 고유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강서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생긴 것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돕기 위해서 약 15년 전부터 생겼고, 그동안 복지관들은 나름대로는 지역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들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복지관마다 저소득층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용소가 있었으며 심지어 이분들이 이용하는 목욕탕까지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들은 그나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위안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내왔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일이천 원만 내면 이발과 목욕, 미용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복지관들은 이·미용소와 목욕탕 등을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는 수익성 있는 다른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은 서울시의 방침인줄만 알고 불편함을 감수해 왔으나 이는 사회복지관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실정이며 이분들은 단돈 10원을 아껴야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미용실과 목욕탕을 폐쇄한다는 것은 이분들을 죽으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원이면 하는 이발과 목욕을 최소한 5000원 이상을 주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거리 또한 불편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가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관에 수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복지관에 대한 본연의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즉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불편할수록 자주 몸을 씻어주고 자주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이·미용실마저도 구청에서 철거명령을 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에 지시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공무원 개인의 사견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구청에서 보호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구청에서 폐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김재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동안 이용하고 있던 복지관내 폐쇄 된 이·미용시설과 목욕탕을 즉시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차상위계층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정부의 보호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미흡하나마 여러 경로로 돕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분들 대책이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언젠가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된다면 과거처럼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안을 제안드리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분들이 2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곳이며 이분들이 이동하려면 무척이나 불편한 곳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선 우리 구청을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2만이 넘게 사는 구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죠? 구청 본관에는 대부분 행정부서라고 하면 본관 뒤에 있는 별관은 사회복지과와 같은 장애인들과 직결되는 부서가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과를 가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은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 옆 주차장 입구의 좁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분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무척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대부터 주창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를 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었으며 이 법과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보고만 있는 담당부서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도로 여건상 장애인 전용 도로를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인 전용 도로 선만이라도 즉시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등의 굴곡이 심한 인도 등을 즉시 보수를 하여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지역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주민이 10만 983세대에 4만 4947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만큼 복지 수요대상이 많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구 복지재정의 지출이 타 구에 비해 매우 높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35%로 밖에 되지 않으며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서 재정 능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비·시비 및 구 예산만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복지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내실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6월경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기관의 위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부터 구 직영체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수만 해도 984개 단체에 7만 734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등록했다는 숫자보다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비 예산 사업으로 우리구의 경우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장기적인 계획 없이 수시로 일관성 없이 추진한다면 결코 구민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구 자원봉사 운영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법과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인지를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 2007년 조직개편 시 기존의 자원봉사팀을 없애고 서비스연계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업무상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급자, 노인, 장애인들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자원봉사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수가 우리 구와 비슷한 노원구나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원봉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서비스연계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는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현실로 볼 때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민간위탁 운영이 어렵다면 별도의 자원봉사팀을 신설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의 재래식 처리업자에게 맡겨 고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우선 2012년부터는 해양방류를 국제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건축 노후도와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은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야간에는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에 반목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등촌1동 동사무소 주변에는 야간에 주차 문제가 무척 심각하며 심지어 야간엔 불법 주차로 인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도시 강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강서구의 희망인 마곡지구가 오랜 준비 끝에 금년부터 마곡벌 100여만 평의 대지 위에 56만 강서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펼쳐질 것입니다. 강서구 의회와 1300여명의 공무원과 56만 강서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세계 어느 도시에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질문]새마을의 성지인 강서구에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하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가난과 한과 무기력과 질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재건운동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냉담하여 허탈감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 4월 근래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뭄, 한해 대책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천재를 국민들의 의지로 극복하자는 호소를 담은 즉석연설을 하게 됩니다.
즉석연설의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마을은 오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2, 3년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선의 행정 책임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못사는 것을 하나의 숙명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도 놓아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971년 공식명칭을 새마을운동이라고 정하고 민간기구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강서구에서 출범하여 1970년대의 지역사회 개발운동기, 1980년대의 국민정신 운동기, 1990년대 이후의 지역봉사운동기를 거쳐 오늘날 발전된 국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잘살아보세의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새마을 운동의 태동지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검덕산 기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다가 지금은 강남으로 본부를 이전하였고, 88체육관 등 나머지 부지는 임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새마을운동의 성지인 검덕산 정상에는 새마을지도자탑이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국제관문인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관광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국제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새마을지도자탑과 허준기념관. 마곡 워터프론트, 새마을운동 기념관 등을 벨트로 조성하여 강서구를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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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산동에 도서관을 건립 하자 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독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써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쌓여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구에는 강서구 등촌2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한군데 있으며, 도서관의 위치는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화3동에 길꽃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에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을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산1동에는 15개의 학교가 있으며, 하루 등교하는 학생수가 2만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구 자치센터 건물의 발산공부방 1개가 전부입니다. 이 공부방은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 대기자 명단에 등재 후 차례를 기다렸다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강서구 어느 공부방도 이용률이 시설을 능가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도 수요가 많은 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꼭 필요한 발산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발산동 산 26-9번지에는 최첨단 음향기기를 설치한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자치센터 신년 업무보고시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야외음악당 배치도를 제작하여 자랑스럽게 보고하였고, 발산동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의정 업적이라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시설 건립에 큰 기대를 갖기도 하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곧 건립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초 발산동 산 26-9번지에는 인근아파트와의 거리가 약 30m로써 야외음악당 부지로서는 현실적으로 부적합 땅인데도 강서구청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2008년 예산에서는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어 내려오던 사업예산을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6년여간이나 구민에게 거짓 공약(공약) 을 한 것입니다. 공약(공약)은 반듯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년이나 기다려온 주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차선책 대안으로 검토했던 저류지는 공원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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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어느 곳이나 주차난이 원활한 곳은 없을 줄 압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서구에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의 합법적인 차량보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에 불법차량이 더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의 불법차량 단속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의 불법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의 차량만을 단속하여 단속의 취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속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의 집행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만인이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 집행은 자칫 모든 준법정신을 상실케 하는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수급률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발산동의 경우 주차공간이 0.78%로써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킬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제도는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다 라고 보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중 교통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행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H공사와 협의해서 표지판을 재정비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경로당 지원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 입니다. 2008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혼자 사는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만성질병을 앓고 있으며, 10명중 3명이 하루 한끼 이상 식사를 굶는다는 2007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0명중 6명은 당장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 차상위계층의 한달 월평균수입은 18만원 안팎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23만 9000여 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자료에 의하면 한주간에 5회 이상 굶는 독거노인은 19.6%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방문간호, 노인 돌보미 바우처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한가지도 이용하지 못한 독거노인은 85%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와 같이 소외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등을 시급히 지급하며,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강서구에는 구립·사립 복지관 등 경로당이 184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태를 보면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 경로당과 복지관 경로당을 제외한 구립 경로당에는 ㎡ 당 크기에 따라 연료비와 냉방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식주 중 주식인 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절때 위문품으로 경로당마다 20kg짜리 두 포가 전달되고 있을 뿐입니다. 강서구에는 184개의 경로당에 600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노인을 제외하면 450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심때가 되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갔다가 굶는 노인이 19.6%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력 11위 국가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끼 드실 수 있도록 쌀을 공급해 드렸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 이하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에도 벌써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지는 걸 보니까 아! 겨울이 지나 봄이 가까이 왔는데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충북 내륙지방에는 때아닌 폭설이 와서 피해가 있다는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밝고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갈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잘 살아보세라는 가사처럼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나기를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미국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바로 철강왕 카네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꾸러다니면서 치료비를 가져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여덟살 먹은 카네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벌면 나처럼 가난한 어린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무료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카네기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 어린 소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먼저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도서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미국 방방곡곡에 도서관을 설립해줬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여, 그 당시 미국도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서구에 첫번째 질문으로 책을 보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배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을 많이 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우리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재정이 정말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허준기념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매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도서관의 시설을 어떡하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쪽으로 좀더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의 주민센터에 아주 좋은 새마을문고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의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한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강서구의 주민센터 도서관의 현황과 도서관 문고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도 설립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 있는 장서들도 변변치 못하다고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명실공히 강서구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서 같이 함께 그 방안을 해주시기를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방송국을 우연히 시청하면서 보다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마 국민은행과 함께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조금 잠정적으로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것을 꼭 우리 강서구에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서 다른 기업체, 대기업들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재정의 돈으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본 의원은 현재로써는 반대하고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방안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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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으로는 [질문]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실시한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비율이 5 대 1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주부들이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받는 수강자들의 비율이 지금 3만 원에서 받아서 우리가 한 1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는데 조금 더 지불을, 부담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 그 방안과 대책을 한번 협의하여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재정이 빨리 빨리 자립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서 우리 강서구의 여성들이 정말 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이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및 강서구 발전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BRT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보도자료를 보면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버스지하철이라고 불리우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거의 결정단계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BRT사업은 결코 강서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인천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서울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화곡역 인근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행노선을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연장시켜 화곡역 인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교통의 사각지대인 강서구청 사거리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구민이 편히 즐길 수 있는 구민의 쉼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밝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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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입니다. [질문]화곡7동과 화곡동 곰달래길의 불법 퇴폐영업의 향후 근절 대책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연월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원을 강서구에 건립하자 라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구청장님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청을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옮길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현 강서구청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후보시절 지역방송국의 토론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는 구청을 장차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아무 대책없이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곡뉴타운을 추진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방안이라고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강서구청 뒷편에는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카바레 및 술집들이 즐비하여 바로 옆 모텔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점차 슬럼화되지 않도록 강서구청 이전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을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이전시키되 현 강서구청을 리모델링해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 시 존치할 수 있는 [강서 구립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강서구청 이전계획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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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 동 통폐합관련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라! 입니다.
강서구의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곡7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 약 3만 명의 한개 동이 공중분해되어 화곡1동과 화곡3동으로 각각 편입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화곡7동 주민 2만 8952명 중 100명을 표본추출한 후 직접 전화통화를 통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 화곡1동과 화곡3동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이 인근지역을 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인 약 80 내지 90%가 동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 통폐합문제는 비단 화곡7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동료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가양2동과 가양3동, 화곡2동과 화곡8동, 발산2동과 화곡5동 등도 반대 사유야 각각 다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는 화곡7동의 정서와 비슷할 겁니다. 이렇듯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동 통폐합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강력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굳이 동 통폐합을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된 내용의 주민투표법에 의해 주민 찬반투표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통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많은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동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6만 강서구민들의 큰 근심거리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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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입니다.
[질문]화곡역 중심 [화곡3동 전지역의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 7동, 본동의 일부 단독주택지]를 업무형, 상업중심지형으로 개발하고 화곡1동과 7동을 A지구, 화곡2동과 8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 화곡6동과 본동을 D지구로 권역별 주거지형으로 [화곡동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자! 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10여년전 처음 강서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발언한 내용이 바로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가 발산1동인데, 발산1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산1동의 가장 큰 발전 저해요소인 외발산동을 마곡지구로부터 해제해서 적극 개발해야 한다.”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저해요소인 규제를 풀기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문 및 탄원서를 수없이 보낸 바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어찌됐던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이 지금은 발산지구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2011년까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헛소문과 억측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 수 없으나 분명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속칭 억장이 무너지는 말임에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지난해 2007년 12월 19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후보로서 당선 즉시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즉각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은 비단 본 의원만의 공약이 아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금의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강력 주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제한을 언제 어떻게 제한하실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연도와 월별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후보시절 구청장의 보좌진 중에 화곡뉴타운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뉴타운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면 구청장님의 보좌진 중 한분을 뉴타운 전문가로 영입해서 집행부와 함께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해당지역 구 의원과 화곡동뉴타운추진 카페대표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우며 더 효율적으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정확한 연도와 월별로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뉴타운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항고도제한 해제문제입니다.
공항고도제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행기 항로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을 중심반경으로 제한되어집니다.
따라서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국제 항공법까지도 손을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발로 열심히 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항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제시키실 것인가? 구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연·월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화곡역을 중심으로 [화곡3동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 7동, 본동]의 일부 지역을 [업무형, 상업중심지형]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화곡1동과 7동을 A지구, 화곡2동과 8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 화곡6동과 화곡본동을 D지구 등 권역별로 나눠서 주거지형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뉴타운 문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만약 화곡동 주민들의 꿈과 희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시며 내일부터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은 화곡동 30만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화곡뉴타운을 완성하실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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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입니다.
[질문]화곡3동 1019-27번지 주택가에는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따르면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고물상설치를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고물상 영업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금번 민원이 발생한 화곡3동 1019-27번지의 고물상은 주택지인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당연히 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력을 비웃듯이 고물상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은 손놓고 방관만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지방자치까지 실시해서 구청장도 임명직이 아닌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강서구의회에 왜 이리 화곡3동의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까? 좀 잘해 봅시다!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와 고철 등은 폐기물로서 물론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하나는 고물상이 아무리 자유업으로 지정되어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주택가 제2종주거지역인 현 지역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자유업으로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안 되고, 첫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둘째 자연녹지지역, 셋째 공업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업이라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다.” 라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대해석 하신다면 향후 누구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10여평 남짓 앞마당을 나대지로 만들어 주택가 아무 곳이나 고물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지위에 적법하게 집을 짓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습니까?”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는 “대지내에서 지하구조물 및 계근대의 설치행위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소음이나 분진 및 악취가 난다면 단속하겠습니다.”입니다.
물론 각부서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셋을 합쳐 전체를 보면 분명 위법입니다. 이 말씀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각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청의 행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강서구청장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데 이곳 민원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은 누가 보아도 고물상을 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조작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저장지나 계근대를 설치한 곳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의 마당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화곡3동의 고물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위배되는 시설로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영업 소지가 있는 현 고물상 영업에 대하여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구민을 대표하여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소하는 등 적극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 고물상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임기동안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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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입니다.
[질문]발산1동 714번지, 690번지, 684번지 일대에는 지난 2003년 서울시의 주택가 종세분화계획에 의거 갑자기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5년동안 재건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의 잘못된 종세분화계획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꼭 이 지역을 [1종지역에서 2종지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확실한 의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아홉 번째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인체에 해로운 15만 볼트가 흐르는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해 발산지구내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 선정문제로 인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산지구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 변전소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개발이 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턱 밑에 자리잡고 있어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해로움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금년 말이면 발산지구 주민들이 모두 입주하게 됩니다. 변전소의 이전과 지중화문제는 발산지구의 최대 민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한 상호간 갈등을 겪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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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입니다.
발산지구내 8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발산지구내 [아름다운간판] 시범지구 지정 후 강서구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이와 관련 자료를 기 제출 받은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발산1동 이종석 동장입니다. 이종석 동장님은 발산1동의 오랜 풍습이나 전통을 복원하고자 헌신 노력하였으며 불우한 이웃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묻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발로 뛰는 이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딱 세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요새 각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누구를 하고 장관 재산이 몇 십억이고, 식량전쟁, 우리나라 식량자립도가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곡물가 인상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쌀을 씻기 전에 주먹으로 한 주먹을 쥐어서 옆 항아리에 따로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도 주고 또 그 가난했던 시절에 쌀도가지 소리가 바가지로 긁는 소리가 들릴 때는 그것을 퍼서 밥을 지어서 우리들한테 배고픔을 막아주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 대통령선거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지난 25일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들떠있습니다. 반면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당선과 함께 취임하여 성의껏 구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56만 강서구민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들어 주시고, 구민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공무원들에게는 인자함과 공정한 인사와 함께 믿음을 주어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일무사 탁상행정이 아닌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서울시보다 앞서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뛰면서 확인하여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방화동 820번지 현재 김포교통 소유의 7060㎡ 면적의 땅이 1991년 7월 12일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김포교통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개화동 소재 시내버스 공영터미널로 금년 12월이면 이전되고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강서구 모두가 확실한 계획이 없는 현 부지에 우리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강서구민 그리고 1000만 서남권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구청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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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작년도 본 의회에서 두번에 걸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권고 결의안을 낼 때 서울시와 우리 강서구청은 현 상태에서의 복개만을 주장하면서 용역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허나 현재는 복개 공원화 사업을 변경하여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으로 1단계로 8만 8000㎡를 약 3000억의 예산과 용역 10억 원으로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지하시설을 하고, 46억 원을 들여 2008년 12월까지 수림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1조 5100억 원으로 103만 2000㎡ 전체를 58만 2000㎡로 집약, 현대화 시키고 나머지 45만㎡를 공원 및 마곡워터프론트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발표에 본 의원은 20년 동안 강서구민을 우롱해온 서울시를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 엄청난 예산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긴 기간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또한 이전을 한다면 예산과 기간 모두가 적게 들고, 해결이 쉬운 문제를 서울시장은 현 위치 고수만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며, 다시 한번 이전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촉구하고,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마곡지구 개발을 성공시키려면은 꼭 이전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발표한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강서구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예산 계획과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직접 강서구민에게 설명하고 서면약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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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우리 강서구민은 마곡지구 개발을 환영하면서 강서구 행정타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출입국관리소만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니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서구 행정타운 건립은 영원히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행정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구청, 보건소, 의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강서구민이 민원처리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손쉽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구민, 공무원 모두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적, 금전적 차량이용 등을 줄이고 예산적,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강서구 행정타운 건립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서남물재생센타 이전과 강서행정타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즉시 강서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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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각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서구 연간 1000만 원 미만 수의 계약이 약 90건, 2000천만 원 미만이 약 90건이 됩니다. 2007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강서구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약 35%, 타 구 업체와 계약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강서구 업체 위주 계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밖에 나가면은 또 안된답니다. 다른 구에서 경쟁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불법설치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얼마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관 사용 불법 컨테이너와 사회단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의 각 동별, 이용자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철거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방화동 303번지 일대 약 13만 9911㎡의 그린벨트에 약 33개의 건축폐기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고물상, 모래 자갈 적치 등 각종 환경 위해시설 집합소가 육갑문 주변입니다. 여기에 구립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5개 있으며, 30m 거리의 방화근린공원과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으로 하루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오곡동이나 과해동쪽 주거지가 없는 농지 그린벨트인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모든 관내 유해시설들을 집단화하여 이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며 서울시를 상대로 서남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육갑문 주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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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강서구 노인인구 65세이상 약 4만, 노인정 184개, 연간 노인정 보조금 7억 1800만 원, 독거노인이 8500명, 2018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약 15% 예상, 이상이 우리 강서구와 대한민국의 노인문제의 현실입니다. 노인문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정에 몇 분이 모여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정,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각동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뇌경색, 즉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활과 노인인구의 약 10%로 보고 있는 치매환자 치료와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구립노인요양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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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답변을 하는데 오늘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가 성의 있는 답변, 아주 명쾌한 답변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지루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제가 질의했었던 안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며 답변내용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해 본 의원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곰달래 유해업소 관련 등은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몇 가지 안건을 추가로 제기코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이제 구정질의뿐 아니라 각 회기별 발의에 있어 모든 의원들의 단골메뉴화한 안건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음은 속 시원한 해결책 역시 그간 제시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등촌2동에는 현재 네 개의 노인정이 있는 바, 아이파크단지내 사설노인정을 제외한 두보, 태진 아파트내 사설 노인정과 구립으로서는 유일한 능안노인정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노인분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돼오던 태진아파트내 사설 노인정마저 시설의 노후화로 자진 폐쇄키로 하였다고 하니 이제 남은 두보아파트내 사설노인정과 능안노인정 두 곳만이 등촌2동에 남은 노인정으로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내 노인들을 수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곳 두 곳의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 바, 과연 이 두 곳에서 단 20명이라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항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민과 관의 전방위네트워크의 구성과 다양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반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누차 지적 제시되었던 사항이며, 당시마다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등촌2동의 구립노인정의 개·보수 또는 신축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벗어나 노인복지를 위한 구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어 반드시 올해에는 제대로 된 소담한 노인정 하나를 우리 소외되고 있는 1500여명의 등촌2동 노인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전체 강서구에 산재되어있는 노인정들의 공통 관심사중의 하나인 중식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노인정에서는 하루에 한 끼 중식정도는 어느 노인이라도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쌀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 들어 그 남아돌아간다는 쌀이 우리들의 노인정에서는 없어서 한끼 식사마저도 눈치를 보고 드셔야 되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고 있음은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는 5월 가정의 달과 10월 노인의 날에 집중적인 행사성 위안잔치로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토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이런 참담한 상황은 회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 제시하여 왔으므로 구에서는 쌀 지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 의지를 갖고 어떤 대안을 반드시 찾아 제시해 주시길 강조드립니다. 대안으로 5월에 쌀 보내기 후원의 밤 개최를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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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질문]육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보도육교가 총 일곱개 있으며, 공교롭게도 그중 두 개가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육교라는 교통시설물은 이미 양지하고 계시듯이 대부분이 보행 및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우선시되던 시기에 설치되어 계단이 턱없이 높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장비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와 자전거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보도 상에 육교가 설치됨으로써 보도 폭이 협소해져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육교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수시로 보수, 보강해야 하는 문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소통의 문제를 들어 육교철거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시대적인 관련인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교의 설치를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횡단시설은 원칙적으로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2006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더 이상 차량소통을 위해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육교(영일고 앞과 동방주유소 앞)뿐 아니라 나머지 5개소의 육교 철거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이라면 우리 구민의 이동편의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며 위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육교철거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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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질문]강서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들의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보건소에는 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하여 약 5, 6개의 직능단체들이 상주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역시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복지국가와 복지 강서구로 나아갈수록 보건사업과 보건교육, 그리고 진료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는 점차 증진할 것이며,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과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보건소 5층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직능단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여타 유휴공간이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보건소의 시설에 상주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보건소 내에 위치하게 되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그들의 상주가 높아만 가는 보건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있을 권리 없는 그들은 그들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관이나 유휴공간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민복지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강서보건소의 역할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직능단체들 역시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각 직능단체들의 보건소 건물 내에서의 철수를 요청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직능단체들의 성격에 맞는 장소를 물색하여 보건소는 물론이요 직능단체 역시 제대로 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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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2동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현재 등촌2동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민들의 삶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 단지별로 재건축의 결의와 조합의 구성을 통해 여러 차례 민의를 전달해 오고 있으나 시행은 항시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등촌2동의 근본적 주거환경의 문제는 지역 내에 한복판을 가로질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일고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과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는 수의검역소의 위치상의 문제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의검역소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과 영일고와 도서관의 검역소 위치로의 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안에 적극 제시하여 등촌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한층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개선을 위해 실현가능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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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의원 분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관련인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셔 어려운 민생을 돌보고 구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밝고 희망찬 기운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넘쳐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지난 설날 이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5기를 맞이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수도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 마곡지구는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워터프론트, 즉 수변도시로써의 조성을 위해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 현상공모”와 “마곡산업 및 국제업무단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곧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적 수변도시인 마곡지구의 밑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마곡지구개발의 이면에는 마곡지구에 편입된 공항동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가양1동의 하마비 마을 주민들의 애환과 설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소복시위까지 해가면서 마곡지구 편입에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마을은 1973년부터 마을주변 농경지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이래 2001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27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약 5년이 지난 2006년 말 마곡 R&D시티 조성 예정구역에 이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하고 소상하게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 토지주들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주체와 토지주가 협의한 사항이 있다하여 이곳에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살아왔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강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강서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 편입 제외를 요구하는 이들의 권리가 개발논리로 인해 침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편입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토지주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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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방화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화뉴타운은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확대 지정 고시되어 방화동 609번지 일원 50만 8000㎡의 부지에 7530여 세대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6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이 구비 2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방화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간 시간을 끌어 온 만큼 6구역 재정비촉진에 따른 세부적 일정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향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제6구역 개발 추진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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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공항동 군부대 이전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긴 하였습니다. 답변내용대로라면 지금쯤은 뭔가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인천시하고 교섭을 하다가 국방부까지는 양해가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협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해결해보려고 군부대도 직접 찾아다니고 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담국장께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작년 11월까지 군부대와 협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세부적 사항에 대해 수차례 실무협의 등 군부대 이전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 실무협의회 때 참석해서 조속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수십년간 존치해왔던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은 방화로 미개설구간 개통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입지되어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한다면 우리구 차원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난번 구정질문의 답변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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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수차례 질문을 하셨고 강서구의회에서도 두 차례나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로 보낸 바 있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마곡지구가 수변도시로 조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와 연계하여 변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의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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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 가양동 준공업지역 해제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있는 구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광진구와 중랑구를 제외하면 강서구를 비롯한 7개 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강서구도 대상, CJ와 같은 큰 공장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공장이 산재해 있어 적극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05년 대상이 이전해가고 CJ 역시 조만간 이전해 갈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생산기반으로서 기능은 사라지고 주거지역으로 변모했거나 변모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대규모, 중소규모의 생산공장이 이전해감에 따라 대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이 그 뒤를 이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소음뿐만 아니라 각종 분진, 발암물질과 휘발성 냄새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얼마전 등촌1동 633-12호 일대 약 1만 1000㎡의 구 국정교과서 부지에 대규모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삼성 한사랑아파트, 태영 송화아파트 등 5개 아파트 10개동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정비시설과 함께 대형 자동차도장시설 9기가 가동 중에 있어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동료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청취하면서 관계공무원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장보다 주거지로써, 또는 그 밖의 용도로써의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하루빨리 준공업지역 해제를 추진하여 토지를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입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서구의 세입증대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들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해제,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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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소중한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 여러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강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범머리웅덩이 주변 대기오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본 의원도 4대, 5대 구정질문 시, 또 여러 상임위원회 시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장하였지만 구체적 진행사항이 없어 새로 취임하신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또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 즉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 평의 부지에는 약 30여 개의 각종 폐기물 집하장, 모래 등 건축자재보관장,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 오염과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지역을 정비하여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새로이 구정을 계획하시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지역을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확대 정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시민의 숲 공원, 각종 휴게시설, 건강 증진시설을 설치한 종합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주민 민원의 근본 해결책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 난립된 건강위해시설을 이전 정비하고 생활체육공원, 웰빙공원, 건강증진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어려움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진행 중인 살고싶은 도시계획 수립시 중장기 계획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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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동 820번지 소재한 김포교통차고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도 질문하셨고, 지난번 구정질문시 똑같은 질문을 하였던 바 답변은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고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시설로 특정용도로 이용이 제한되어 서울시와 협의사항이라는 의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이라는 특정용도가 개화동 버스공영차고지 이전으로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방화동지역에서 들리는 풍문은 이 지역에 고급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도변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매입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부지에는 공공복리시설이 입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권오복 의원님이 제안한 새마을기념관이나 신낙형 의원님이 제안한 태권도 문화예술센터 건립, 송영섭 의원님이 질의한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강서구 예산상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입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글박물관이나 세계인형 및 인형극 박물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시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 부지는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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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동 내촌마을 내촌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재건축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개화동 내촌마을 경로당부지는 80평 정도이나 앞면과 북측 옆면은 공원으로 여기에 3층 규모로 종합 소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1963년도 김포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었으나 74년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계속 제한되어 왔으며 주민의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버스공영차고지, 9호선 기지창 및 전철개통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편익시설이 전무한 소외된 이 지역에 소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인건강을 건강 헬스기구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감안하여 설립하여 주실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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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물재생센터 복개와 공원화계획에 따른 구체적 일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였지만 본 의원도 4대, 5대에 걸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 정책변화가 예상되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용역결과와 마곡지구 워터프론트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구의 대책과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계획이 작년 구정질문 답변에 2008년 2월 28일까지 1단계 사업비 785억 원으로 진행 중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화된 지역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획만 변경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한강수변종합개발과 맞물려 이전 검토와 함께 기존시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명쾌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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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조기착공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화동 620-100번지외 215필지 1만 4830㎡ 공항시장 일대는 1970년대 모습 그대로여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여 공항시장을 재건축하고 주변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야말로 이곳을 조사한 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추진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일입니다. 2006년 3월 2일에 공항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동년 11월 17일에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서를 서울시에 신청하였는데 아직껏 답보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이 있어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 지역 주민과 추진위원들은 재래시장특별법을 적용하여 개발하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여 진행하든 빨리 시행착오 없이 이 지역 일대를 현대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에 공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된다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진취적 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서울시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행착오 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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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구민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표방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실천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곡 1, 3, 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두는 절미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외발산동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공수부대 이전을 통한 수명산 공원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지금까지 아무도 발벗고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 이곳뿐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곳의 군부대 이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필수적인 해결 과제가 바로 공수부대 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에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의 개발에 발이 묶인다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명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크지도 않은 산 정상의 2분의 1을 부대 담으로 막아서 인근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덕원여고 입구의 산책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기 흉한 철조망과 가림막으로 처져 있어 도시환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주민의 숙원인 수명산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함께하는 구민의 숙원사업을 새롭게 탄생한 민선5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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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한 화곡3동 주택가 고물상 영업에 대한 지난주 주민대표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구 간부 및 구청장님과 대책회의에서 밝히신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하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서구 전체에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로변과 주택가 중심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기존 고물상과 혐오시설들의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전반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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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번째 질문은 2007년 강서구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시설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복지관마다 다른 이유와 연중 퇴직한 나머지 기관의 급여의 차액에 대한 예산전용에 구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용사례에 대한 근절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의 시설장 27호봉의 시설장이 연봉이 5800만 원입니다. 다른 복지관의 관장은 30호봉인데도 연봉이 5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7호봉의 연봉이 5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지관의 16호봉의 시설장은 약 1호봉 차이가 나는데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호봉에 따라서 시설장의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모두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있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 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가양동 450-2 외 10필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8107평방미터 중 시유지가 약 4180여 평방미터이고, 구유지가 약 3920여 평방미터입니다. 시유지 대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사용되었고 96년 이후 현재까지 견인차량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되었을 당시는 악취로 인한 공해의 온상이 되었었고, 그 이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악취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대신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소음공해입니다.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보관소가 위치한 가양동 450-2번지 일대는 가양아파트 9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거리가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단지 거주 900여 세대 중 500여 세대 이상이 보관소를 따라 일렬로 보금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잘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보관소의 역할은 관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 이동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되돌려 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견인된 차량을 강제 이동하여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이 상상을 초월하고 급기야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여보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녁 12시, 며칠 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던 김모씨는 큰맘 먹고 선풍기를 2대 더 구입하여 방마다 한 대씩 구비해놓고 오늘은 어떻게든 숙면을 취해보리라 마음먹은 후,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찬물로 샤워를 마친 후 상쾌한 기분으로 잠이 스르르 든 순간 귓전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시 후 자동차 도난방지시스템에서 울리는 삑삑거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보니 어디에서 끌려왔는지 자동차 서너 대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 대의 차량에서 귀가 찢어지도록 경보음이 한밤의 정적을 여지없이 깨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근처 주택가는 다시 형광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소음을 견디다 못한 어느 아저씨의 육두문자가 보관소를 향해 비수같이 내리꽂히고, 잠시 후 견인차량 운전자들과 옆집 아저씨의 한밤중 활극이 벌어진 가운데 삑삑대는 경보음과 아저씨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함께 어우러지고 거기에 더하여 경보음에 깬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더해져 주변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숙면을 취해보리라 마음먹었던 김 씨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없는 살림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전기세도 아까운 마당에 주변 환경도 이 모양이니 사는 게 너무 답답하여 그저 한숨에다 뽀얀 담배연기만 연신 허공에 날리며 힘없이 고개만 마냥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방금 사례는 결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 문을 열고 사는 봄, 여름, 가을에 발생하고 있는 일례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활동시간이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야간에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입니다. 장기간에 소음에 노출된 사람이나 동물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관소 주변에는 500여 세대, 어림잡아 1000여 명이 족히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유아나 노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미래도시, 첨단도시 강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제거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권리는 결코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강서구민이면 누구라도 행복해지고 만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아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찾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런 안목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배출 정비공장의 정비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소음공해 문제도 환경의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런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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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년 4월 18일 이후부터는 보상계획공고 공급분부터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허름한 주택을 선정하여 건물보상, 토지보상 등 주차장 1면 조성사업비가 6000에서 7000만 원의 최소면적 990평방미터에 60억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는 4월 18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소유자에게 주던 특별분양권을 폐지하고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의 반발 및 협의거부 등 심각한 민원에 직면함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어렵게 변해버린 상황이 향후 주차난 문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구도심, 즉 화곡동 일대나 등촌동 일대 주택가는 주차로 인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전의 사업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 새로운 대안으로써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시설물 지하의 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운동장의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소요될 것이므로 예산절감을 실현할 수 있고, 사유지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이나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날로 심화되어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갖고 계시는 다른 대안 내지는 복안은 무엇인지, 본 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영구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제147회 임시회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원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시설의 낙후로 인한 지역 슬럼화 내지는 차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아파트 내 생활공간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8년 1월 23일 본 건과 관련하여 정연희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서울시에서는 규칙을 개정하여 1인 단독세대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였는 바, 이러한 규칙개정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결과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우리 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언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거의 2만호에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소속별로 나누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 끊임없이 협조 요청하여 협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서울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희망의 메아리는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1인 독거세대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짐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지역 슬럼화니 학교 학생 수 감소니 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사업인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가양2, 3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을 보면 영구임대단지에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수급권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가양2, 3동 통폐합 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영세지역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슬럼화 진행은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소 닭 보듯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집안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간절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다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배고프실 텐데 짧게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임화숙 의원입니다.
[질문]일단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사진3 설명)
너무나 예쁜 정류장이죠? 일본의 나카시마 현에 있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다음 사진.
(사진4 설명)
제 본적인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저 사진이 사실은 본 의원의 질문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는 도시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는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여성들의 보안, 시력문제 등을 고려해서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의 조도를 밝게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이 프로젝트는 성인지적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널리 준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대중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일반 남성에 비해서 자가용 이용 비율이 낮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용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의 특징 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넓게는 아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결과를 빚어냈는데 이런 시각이 바로 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 교통, 건축 등의 전 정책분야에서 세계를 꿰뚫는 시대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이라는 명제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개발논리에 환경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전 세계적인 합의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도시, 쾌적한 삶의 환경과 공동체성이 조화된 도시, 후손에게 물려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써 진정으로 그 소비자, 그 수요자를 배려한 도시건설을 기획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소변기 등을 설치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5 설명)
여기 남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거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입니다.
(사진6 설명)
저쪽에 보이는 것이 유아용 거치대입니다. 영유아들을 저기다가 앉혀놓고 볼 일을 보는 겁니다.
(사진7 설명)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에 같이 시설이 되어서 휴게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남 도청에 있는 여성화장실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에서 1.18%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율 반등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의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와 기저귀교환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코엑스, KTX 열차 등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죽전휴게소에는 자율식당 코너 한쪽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여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엄마들이 휴게소에서 편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침대형 기저귀 교환대와 수유가 가능한 푹신한 소파와 우유나 아기들의 간단한 식사를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비치했고 인테리어도 원색을 이용해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먹는 장소가 아닌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라는 배려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의 모유수유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벽지와 바닥재, 수유전문의자, 기저귀교환대, 전자레인지와 가습기까지 갖추고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청 중 유일하게 여성이 청장인 송파구청에서는 예전부터 일찌감치 2층 민원실 쉼터 옆에 젖먹이를 동반한 민원인을 위해 모유수유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번 2월에는 육아는 부부공동의 몫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모 백화점에서도 남성용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마련해놓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아기를 동반한 엄마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배려의 마음으로 지난 2월 2일 여성화장실에 영유아거치대와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여성고객들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굳이 들고 있냐면 예전부터 큰 쇼핑센터 같은 데를 가면 이런 시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정책결정론자인 여러분!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법으로 굳이 강제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배려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왜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지 너무나 의문스러웠습니다.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 자치센터를 다 돌아다녀봤지만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꼭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최종 고객인 시민들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나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구청이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소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민편의를 최우선시 한다는 행정철학에 대한 모범을 먼저 보인다면 공공시설물, 나아가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권장하는데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강서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 여겨집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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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를 실시할 것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생리할인제도’는 생리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타 시설 이용권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에는 생리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여성이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 송파구가 시작해서 광진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는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 달 등록비 중 20%를 깎아주도록 명시하여 그 할인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더 확대하여 12세에서 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한 성인남녀의 74%가 찬성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리할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도시행을 위해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구의 수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등 대상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할인대상과 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12세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2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꾀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정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규칙한 다양한 국가사무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개 부처에서 순환보직제를 중단하고 장기근속 근무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년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야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구정의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과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액이 확대되어 집행해야 할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팀도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성 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과거의 부녀대상 복지사업이 아닌 여행(여행) 프로젝트와 같이 구의 주요시책 전반에 성 인지적 정책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과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예전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 중심이 아닌 보건복지, 환경 등을 통합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타 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같이 높은 업무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원대상과 여러 유관기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주요업무라는 인식전환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강서구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서구가 지난해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명실상부한 복지강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장기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강서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시 우대하는 등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질문]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노인정책은 생활 빈곤, 질병, 소외문제 등에 집중되었었지만 이제부터의 정책은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령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동안의 저소득 노인대상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전환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인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얻어내고 노인의 노동욕구도 충족시키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각 동마다 일정부분씩 배당하는 식의 일자리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여성과 장애여성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인데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 장상기의원입니다.
오늘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석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버러지도 꿈틀거린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도 오늘을 계기로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 전 600년 동안 수도 서울을 지키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애통해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방화를 막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화재 발생 이후 대처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숭례문 사건은 관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조기 진압에 실패하여 숭례문을 한줌의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구의 대처 능력이 어떠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은 빌라 밀집지대로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지어진 빌라의 경우 자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방차의 출동이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2월초에 화곡동 960-6번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10분만에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바로 진화하지 못하여 전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전손되어 버린 가정의 가족들이 잠시라도 기거할 수 있는 대피소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구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재해예방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화재 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비해 화재 발생율은 높지만,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이용마저 용이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난 재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장비 현황은 어떠한지 형식적인 검토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장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및 산책로 설치로 많은 구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구장 및 체육시설의 경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장산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용량으로 인하여 잔디 곳곳이 손상을 입어 운동 중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원래 부상이 많은 운동으로 인조 잔디 구장을 잘 활용하면 골절 및 찰과상 예방에 매우 탁월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으나, 잔디구장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선수들에게 더 큰 부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강서구의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기는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잔디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0월초에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잔디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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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후 취미 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경로당이 유일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로 구립·사립 복지관 등을 포함해 총 18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상당수의 노인정이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유류비가 인상됨에 따라 겨울철에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전쟁 후 폐허뿐인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후손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운영비 지급을 현실화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같이 자체 예산이 충분한 곳보다는 소규모 영세 경로당에 대해 절대적인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전체 경로당 중 150곳 약 80% 이상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쌀이나 부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경로당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쌀 지원을 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근의 강북구에서는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설이용자의 중식료 쌀 및 부식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우리구에서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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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내에서는 자녀들에게 밀려 인터넷 활용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어르신들의 재취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 정책인 정년 후 노후 활동을 위한 취업과 여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구 경로당은 41개소이고, 나머지 140여개 경로당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전체 105개소에 14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노후로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부족한 컴퓨터를 지원하며 인터넷 설치항목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최소한의 정보 도우미를 통해 강서구내 경로당내에 보급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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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우장근린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생태다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지역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우장산과 봉제산 두 곳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 확보와 걷고 싶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6년도 구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되어 우장근린공원에 검덕산과 원당산을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7년도 우리구 예산으로 80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다리 조성은 검덕산과 원당산을 이어주며,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우리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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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화곡본동 42번지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생태공원의 진행상황과 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주변지역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난개발로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복지관은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등에만 편중되어 있어 화곡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서구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봉제산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하기로 한 생태공원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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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위축과 환율 인하, 유가 인상에 더해 곡물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플레 위협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하락과 물가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서구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우리 구청이 직접 나서 연계해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원센터에 시장경영혁신사업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등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제품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2007년도 관내 업체 수주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딱 하나입니다마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한 20분에 걸쳐서 질문요지를 잘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두바이가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이거 우리 배우자고 했습니다. 마곡지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로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대신 우리 공보팀장님께서 이거 디스켓 뽑아서 언론사에도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들 주시고 공무원들도 주십시오. 대신 청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8년 3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책임감 있고 명확한, 그리고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한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외 세분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그중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56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 1·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해야 할 일들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시행해야 될 일들이 특정인의 의중에 의해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잘못되고 불행한 일은 차제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전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특수 지역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관도 1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복지관의 고유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강서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생긴 것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돕기 위해서 약 15년 전부터 생겼고, 그동안 복지관들은 나름대로는 지역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들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복지관마다 저소득층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용소가 있었으며 심지어 이분들이 이용하는 목욕탕까지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들은 그나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위안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내왔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일이천 원만 내면 이발과 목욕, 미용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복지관들은 이·미용소와 목욕탕 등을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는 수익성 있는 다른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은 서울시의 방침인줄만 알고 불편함을 감수해 왔으나 이는 사회복지관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실정이며 이분들은 단돈 10원을 아껴야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미용실과 목욕탕을 폐쇄한다는 것은 이분들을 죽으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원이면 하는 이발과 목욕을 최소한 5000원 이상을 주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거리 또한 불편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가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관에 수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복지관에 대한 본연의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즉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불편할수록 자주 몸을 씻어주고 자주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이·미용실마저도 구청에서 철거명령을 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에 지시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공무원 개인의 사견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구청에서 보호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구청에서 폐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김재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동안 이용하고 있던 복지관내 폐쇄 된 이·미용시설과 목욕탕을 즉시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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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차상위계층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정부의 보호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미흡하나마 여러 경로로 돕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분들 대책이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언젠가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된다면 과거처럼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안을 제안드리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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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분들이 2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곳이며 이분들이 이동하려면 무척이나 불편한 곳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선 우리 구청을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2만이 넘게 사는 구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죠? 구청 본관에는 대부분 행정부서라고 하면 본관 뒤에 있는 별관은 사회복지과와 같은 장애인들과 직결되는 부서가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과를 가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은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 옆 주차장 입구의 좁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분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무척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대부터 주창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를 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었으며 이 법과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보고만 있는 담당부서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도로 여건상 장애인 전용 도로를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인 전용 도로 선만이라도 즉시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등의 굴곡이 심한 인도 등을 즉시 보수를 하여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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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지역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주민이 10만 983세대에 4만 4947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만큼 복지 수요대상이 많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구 복지재정의 지출이 타 구에 비해 매우 높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35%로 밖에 되지 않으며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서 재정 능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비·시비 및 구 예산만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복지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내실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6월경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기관의 위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부터 구 직영체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수만 해도 984개 단체에 7만 734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등록했다는 숫자보다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비 예산 사업으로 우리구의 경우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장기적인 계획 없이 수시로 일관성 없이 추진한다면 결코 구민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구 자원봉사 운영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법과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인지를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 2007년 조직개편 시 기존의 자원봉사팀을 없애고 서비스연계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업무상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급자, 노인, 장애인들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자원봉사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수가 우리 구와 비슷한 노원구나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원봉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서비스연계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는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현실로 볼 때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민간위탁 운영이 어렵다면 별도의 자원봉사팀을 신설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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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의 재래식 처리업자에게 맡겨 고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우선 2012년부터는 해양방류를 국제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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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건축 노후도와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은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야간에는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에 반목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등촌1동 동사무소 주변에는 야간에 주차 문제가 무척 심각하며 심지어 야간엔 불법 주차로 인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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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도시 강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현 강서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강서구의 희망인 마곡지구가 오랜 준비 끝에 금년부터 마곡벌 100여만 평의 대지 위에 56만 강서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펼쳐질 것입니다. 강서구 의회와 1300여명의 공무원과 56만 강서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세계 어느 도시에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질문]새마을의 성지인 강서구에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하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가난과 한과 무기력과 질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재건운동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냉담하여 허탈감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 4월 근래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뭄, 한해 대책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천재를 국민들의 의지로 극복하자는 호소를 담은 즉석연설을 하게 됩니다.
즉석연설의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마을은 오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2, 3년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선의 행정 책임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못사는 것을 하나의 숙명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도 놓아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971년 공식명칭을 새마을운동이라고 정하고 민간기구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강서구에서 출범하여 1970년대의 지역사회 개발운동기, 1980년대의 국민정신 운동기, 1990년대 이후의 지역봉사운동기를 거쳐 오늘날 발전된 국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잘살아보세의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새마을 운동의 태동지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검덕산 기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다가 지금은 강남으로 본부를 이전하였고, 88체육관 등 나머지 부지는 임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새마을운동의 성지인 검덕산 정상에는 새마을지도자탑이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국제관문인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관광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국제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새마을지도자탑과 허준기념관. 마곡 워터프론트, 새마을운동 기념관 등을 벨트로 조성하여 강서구를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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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산동에 도서관을 건립 하자 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독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써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쌓여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구에는 강서구 등촌2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한군데 있으며, 도서관의 위치는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화3동에 길꽃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에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을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산1동에는 15개의 학교가 있으며, 하루 등교하는 학생수가 2만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구 자치센터 건물의 발산공부방 1개가 전부입니다. 이 공부방은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 대기자 명단에 등재 후 차례를 기다렸다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강서구 어느 공부방도 이용률이 시설을 능가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도 수요가 많은 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꼭 필요한 발산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발산동 산 26-9번지에는 최첨단 음향기기를 설치한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자치센터 신년 업무보고시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야외음악당 배치도를 제작하여 자랑스럽게 보고하였고, 발산동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의정 업적이라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시설 건립에 큰 기대를 갖기도 하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곧 건립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초 발산동 산 26-9번지에는 인근아파트와의 거리가 약 30m로써 야외음악당 부지로서는 현실적으로 부적합 땅인데도 강서구청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2008년 예산에서는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어 내려오던 사업예산을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6년여간이나 구민에게 거짓 공약(공약) 을 한 것입니다. 공약(공약)은 반듯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년이나 기다려온 주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차선책 대안으로 검토했던 저류지는 공원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은 주·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어느 곳이나 주차난이 원활한 곳은 없을 줄 압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서구에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의 합법적인 차량보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에 불법차량이 더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의 불법차량 단속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의 불법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외의 차량만을 단속하여 단속의 취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속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의 집행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만인이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 집행은 자칫 모든 준법정신을 상실케 하는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수급률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발산동의 경우 주차공간이 0.78%로써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킬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제도는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다 라고 보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중 교통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행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H공사와 협의해서 표지판을 재정비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경로당 지원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 입니다. 2008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혼자 사는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만성질병을 앓고 있으며, 10명중 3명이 하루 한끼 이상 식사를 굶는다는 2007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0명중 6명은 당장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 차상위계층의 한달 월평균수입은 18만원 안팎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23만 9000여 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자료에 의하면 한주간에 5회 이상 굶는 독거노인은 19.6%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방문간호, 노인 돌보미 바우처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한가지도 이용하지 못한 독거노인은 85%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와 같이 소외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등을 시급히 지급하며,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강서구에는 구립·사립 복지관 등 경로당이 184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태를 보면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 경로당과 복지관 경로당을 제외한 구립 경로당에는 ㎡ 당 크기에 따라 연료비와 냉방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식주 중 주식인 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절때 위문품으로 경로당마다 20kg짜리 두 포가 전달되고 있을 뿐입니다. 강서구에는 184개의 경로당에 600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노인을 제외하면 450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심때가 되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갔다가 굶는 노인이 19.6%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력 11위 국가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끼 드실 수 있도록 쌀을 공급해 드렸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 이하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에도 벌써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지는 걸 보니까 아! 겨울이 지나 봄이 가까이 왔는데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충북 내륙지방에는 때아닌 폭설이 와서 피해가 있다는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밝고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갈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잘 살아보세라는 가사처럼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나기를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미국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바로 철강왕 카네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꾸러다니면서 치료비를 가져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여덟살 먹은 카네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벌면 나처럼 가난한 어린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무료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카네기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 어린 소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먼저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도서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미국 방방곡곡에 도서관을 설립해줬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여, 그 당시 미국도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서구에 첫번째 질문으로 책을 보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배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을 많이 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우리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재정이 정말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허준기념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매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도서관의 시설을 어떡하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쪽으로 좀더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의 주민센터에 아주 좋은 새마을문고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의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한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강서구의 주민센터 도서관의 현황과 도서관 문고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도 설립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 있는 장서들도 변변치 못하다고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명실공히 강서구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서 같이 함께 그 방안을 해주시기를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방송국을 우연히 시청하면서 보다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마 국민은행과 함께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조금 잠정적으로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것을 꼭 우리 강서구에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서 다른 기업체, 대기업들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재정의 돈으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본 의원은 현재로써는 반대하고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방안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 질문으로는 [질문]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실시한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비율이 5 대 1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주부들이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받는 수강자들의 비율이 지금 3만 원에서 받아서 우리가 한 1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는데 조금 더 지불을, 부담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 그 방안과 대책을 한번 협의하여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재정이 빨리 빨리 자립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서 우리 강서구의 여성들이 정말 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이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및 강서구 발전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BRT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보도자료를 보면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버스지하철이라고 불리우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거의 결정단계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BRT사업은 결코 강서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인천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서울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화곡역 인근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행노선을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연장시켜 화곡역 인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교통의 사각지대인 강서구청 사거리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구민이 편히 즐길 수 있는 구민의 쉼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밝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화곡7동과 화곡동 곰달래길의 불법 퇴폐영업의 향후 근절 대책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연월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원을 강서구에 건립하자 라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구청장님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청을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옮길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현 강서구청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후보시절 지역방송국의 토론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는 구청을 장차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아무 대책없이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곡뉴타운을 추진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방안이라고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강서구청 뒷편에는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카바레 및 술집들이 즐비하여 바로 옆 모텔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점차 슬럼화되지 않도록 강서구청 이전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을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으로 이전시키되 현 강서구청을 리모델링해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 시 존치할 수 있는 [강서 구립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강서구청 이전계획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강서구 동 통폐합관련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라! 입니다.
강서구의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곡7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 약 3만 명의 한개 동이 공중분해되어 화곡1동과 화곡3동으로 각각 편입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화곡7동 주민 2만 8952명 중 100명을 표본추출한 후 직접 전화통화를 통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 화곡1동과 화곡3동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이 인근지역을 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인 약 80 내지 90%가 동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 통폐합문제는 비단 화곡7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동료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가양2동과 가양3동, 화곡2동과 화곡8동, 발산2동과 화곡5동 등도 반대 사유야 각각 다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는 화곡7동의 정서와 비슷할 겁니다. 이렇듯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동 통폐합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강력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굳이 동 통폐합을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된 내용의 주민투표법에 의해 주민 찬반투표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통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많은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동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6만 강서구민들의 큰 근심거리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화곡역 중심 [화곡3동 전지역의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 7동, 본동의 일부 단독주택지]를 업무형, 상업중심지형으로 개발하고 화곡1동과 7동을 A지구, 화곡2동과 8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 화곡6동과 본동을 D지구로 권역별 주거지형으로 [화곡동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자! 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10여년전 처음 강서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발언한 내용이 바로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가 발산1동인데, 발산1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산1동의 가장 큰 발전 저해요소인 외발산동을 마곡지구로부터 해제해서 적극 개발해야 한다.”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저해요소인 규제를 풀기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문 및 탄원서를 수없이 보낸 바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어찌됐던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이 지금은 발산지구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2011년까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헛소문과 억측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 수 없으나 분명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속칭 억장이 무너지는 말임에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지난해 2007년 12월 19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후보로서 당선 즉시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즉각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은 비단 본 의원만의 공약이 아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금의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강력 주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제한을 언제 어떻게 제한하실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연도와 월별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후보시절 구청장의 보좌진 중에 화곡뉴타운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뉴타운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도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면 구청장님의 보좌진 중 한분을 뉴타운 전문가로 영입해서 집행부와 함께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해당지역 구 의원과 화곡동뉴타운추진 카페대표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 민·관 합동 화곡동뉴타운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우며 더 효율적으로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화곡동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정확한 연도와 월별로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뉴타운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항고도제한 해제문제입니다.
공항고도제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행기 항로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을 중심반경으로 제한되어집니다.
따라서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국제 항공법까지도 손을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발로 열심히 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항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제시키실 것인가? 구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연·월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화곡역을 중심으로 [화곡3동 단독주택지와 화곡5동, 7동, 본동]의 일부 지역을 [업무형, 상업중심지형]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화곡1동과 7동을 A지구, 화곡2동과 8동을 B지구, 화곡4동과 등촌2동을 C지구, 화곡6동과 화곡본동을 D지구 등 권역별로 나눠서 주거지형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화곡동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뉴타운 문제는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만약 화곡동 주민들의 꿈과 희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시며 내일부터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은 화곡동 30만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화곡뉴타운을 완성하실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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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입니다.
[질문]화곡3동 1019-27번지 주택가에는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따르면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고물상설치를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고물상 영업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금번 민원이 발생한 화곡3동 1019-27번지의 고물상은 주택지인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당연히 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력을 비웃듯이 고물상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은 손놓고 방관만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지방자치까지 실시해서 구청장도 임명직이 아닌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강서구의회에 왜 이리 화곡3동의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까? 좀 잘해 봅시다!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와 고철 등은 폐기물로서 물론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하나는 고물상이 아무리 자유업으로 지정되어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주택가 제2종주거지역인 현 지역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자유업으로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안 되고, 첫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둘째 자연녹지지역, 셋째 공업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업이라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다.” 라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대해석 하신다면 향후 누구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10여평 남짓 앞마당을 나대지로 만들어 주택가 아무 곳이나 고물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지위에 적법하게 집을 짓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습니까?”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는 “대지내에서 지하구조물 및 계근대의 설치행위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소음이나 분진 및 악취가 난다면 단속하겠습니다.”입니다.
물론 각부서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셋을 합쳐 전체를 보면 분명 위법입니다. 이 말씀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각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청의 행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강서구청장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데 이곳 민원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은 누가 보아도 고물상을 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조작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저장지나 계근대를 설치한 곳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의 마당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화곡3동의 고물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와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위배되는 시설로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영업 소지가 있는 현 고물상 영업에 대하여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구민을 대표하여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소하는 등 적극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 고물상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임기동안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재현
[답변보기]
여덟 번째입니다.
[질문]발산1동 714번지, 690번지, 684번지 일대에는 지난 2003년 서울시의 주택가 종세분화계획에 의거 갑자기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5년동안 재건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의 잘못된 종세분화계획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꼭 이 지역을 [1종지역에서 2종지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확실한 의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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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입니다.
[질문]발산지구내 인체에 해로운 15만 볼트가 흐르는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해 발산지구내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 선정문제로 인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산지구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 변전소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개발이 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턱 밑에 자리잡고 있어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해로움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금년 말이면 발산지구 주민들이 모두 입주하게 됩니다. 변전소의 이전과 지중화문제는 발산지구의 최대 민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한 상호간 갈등을 겪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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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입니다.
발산지구내 8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발산지구내 [아름다운간판] 시범지구 지정 후 강서구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이와 관련 자료를 기 제출 받은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발산1동 이종석 동장입니다. 이종석 동장님은 발산1동의 오랜 풍습이나 전통을 복원하고자 헌신 노력하였으며 불우한 이웃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묻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발로 뛰는 이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딱 세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요새 각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누구를 하고 장관 재산이 몇 십억이고, 식량전쟁, 우리나라 식량자립도가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곡물가 인상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쌀을 씻기 전에 주먹으로 한 주먹을 쥐어서 옆 항아리에 따로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도 주고 또 그 가난했던 시절에 쌀도가지 소리가 바가지로 긁는 소리가 들릴 때는 그것을 퍼서 밥을 지어서 우리들한테 배고픔을 막아주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 대통령선거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지난 25일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들떠있습니다. 반면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당선과 함께 취임하여 성의껏 구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56만 강서구민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들어 주시고, 구민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공무원들에게는 인자함과 공정한 인사와 함께 믿음을 주어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일무사 탁상행정이 아닌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서울시보다 앞서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뛰면서 확인하여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방화동 820번지 현재 김포교통 소유의 7060㎡ 면적의 땅이 1991년 7월 12일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김포교통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개화동 소재 시내버스 공영터미널로 금년 12월이면 이전되고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강서구 모두가 확실한 계획이 없는 현 부지에 우리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강서구민 그리고 1000만 서남권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구청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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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작년도 본 의회에서 두번에 걸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권고 결의안을 낼 때 서울시와 우리 강서구청은 현 상태에서의 복개만을 주장하면서 용역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허나 현재는 복개 공원화 사업을 변경하여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으로 1단계로 8만 8000㎡를 약 3000억의 예산과 용역 10억 원으로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지하시설을 하고, 46억 원을 들여 2008년 12월까지 수림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1조 5100억 원으로 103만 2000㎡ 전체를 58만 2000㎡로 집약, 현대화 시키고 나머지 45만㎡를 공원 및 마곡워터프론트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발표에 본 의원은 20년 동안 강서구민을 우롱해온 서울시를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 엄청난 예산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긴 기간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또한 이전을 한다면 예산과 기간 모두가 적게 들고, 해결이 쉬운 문제를 서울시장은 현 위치 고수만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며, 다시 한번 이전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촉구하고,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마곡지구 개발을 성공시키려면은 꼭 이전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발표한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강서구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예산 계획과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직접 강서구민에게 설명하고 서면약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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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우리 강서구민은 마곡지구 개발을 환영하면서 강서구 행정타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출입국관리소만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니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서구 행정타운 건립은 영원히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행정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구청, 보건소, 의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강서구민이 민원처리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손쉽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구민, 공무원 모두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적, 금전적 차량이용 등을 줄이고 예산적,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강서구 행정타운 건립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서남물재생센타 이전과 강서행정타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즉시 강서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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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각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서구 연간 1000만 원 미만 수의 계약이 약 90건, 2000천만 원 미만이 약 90건이 됩니다. 2007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강서구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약 35%, 타 구 업체와 계약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강서구 업체 위주 계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밖에 나가면은 또 안된답니다. 다른 구에서 경쟁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불법설치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얼마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관 사용 불법 컨테이너와 사회단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의 각 동별, 이용자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철거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방화동 303번지 일대 약 13만 9911㎡의 그린벨트에 약 33개의 건축폐기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고물상, 모래 자갈 적치 등 각종 환경 위해시설 집합소가 육갑문 주변입니다. 여기에 구립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5개 있으며, 30m 거리의 방화근린공원과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으로 하루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오곡동이나 과해동쪽 주거지가 없는 농지 그린벨트인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모든 관내 유해시설들을 집단화하여 이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며 서울시를 상대로 서남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육갑문 주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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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질문]강서구 노인인구 65세이상 약 4만, 노인정 184개, 연간 노인정 보조금 7억 1800만 원, 독거노인이 8500명, 2018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약 15% 예상, 이상이 우리 강서구와 대한민국의 노인문제의 현실입니다. 노인문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정에 몇 분이 모여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정,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각동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뇌경색, 즉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활과 노인인구의 약 10%로 보고 있는 치매환자 치료와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구립노인요양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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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답변을 하는데 오늘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가 성의 있는 답변, 아주 명쾌한 답변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지루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제가 질의했었던 안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며 답변내용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해 본 의원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곰달래 유해업소 관련 등은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몇 가지 안건을 추가로 제기코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이제 구정질의뿐 아니라 각 회기별 발의에 있어 모든 의원들의 단골메뉴화한 안건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음은 속 시원한 해결책 역시 그간 제시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등촌2동에는 현재 네 개의 노인정이 있는 바, 아이파크단지내 사설노인정을 제외한 두보, 태진 아파트내 사설 노인정과 구립으로서는 유일한 능안노인정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노인분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돼오던 태진아파트내 사설 노인정마저 시설의 노후화로 자진 폐쇄키로 하였다고 하니 이제 남은 두보아파트내 사설노인정과 능안노인정 두 곳만이 등촌2동에 남은 노인정으로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내 노인들을 수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곳 두 곳의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 바, 과연 이 두 곳에서 단 20명이라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항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민과 관의 전방위네트워크의 구성과 다양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반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누차 지적 제시되었던 사항이며, 당시마다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등촌2동의 구립노인정의 개·보수 또는 신축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벗어나 노인복지를 위한 구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어 반드시 올해에는 제대로 된 소담한 노인정 하나를 우리 소외되고 있는 1500여명의 등촌2동 노인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전체 강서구에 산재되어있는 노인정들의 공통 관심사중의 하나인 중식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노인정에서는 하루에 한 끼 중식정도는 어느 노인이라도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쌀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 들어 그 남아돌아간다는 쌀이 우리들의 노인정에서는 없어서 한끼 식사마저도 눈치를 보고 드셔야 되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고 있음은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는 5월 가정의 달과 10월 노인의 날에 집중적인 행사성 위안잔치로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토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이런 참담한 상황은 회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 제시하여 왔으므로 구에서는 쌀 지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 의지를 갖고 어떤 대안을 반드시 찾아 제시해 주시길 강조드립니다. 대안으로 5월에 쌀 보내기 후원의 밤 개최를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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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질문]육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보도육교가 총 일곱개 있으며, 공교롭게도 그중 두 개가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육교라는 교통시설물은 이미 양지하고 계시듯이 대부분이 보행 및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우선시되던 시기에 설치되어 계단이 턱없이 높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장비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와 자전거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보도 상에 육교가 설치됨으로써 보도 폭이 협소해져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육교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수시로 보수, 보강해야 하는 문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소통의 문제를 들어 육교철거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시대적인 관련인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교의 설치를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횡단시설은 원칙적으로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2006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더 이상 차량소통을 위해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육교(영일고 앞과 동방주유소 앞)뿐 아니라 나머지 5개소의 육교 철거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이라면 우리 구민의 이동편의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며 위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육교철거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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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질문]강서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들의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보건소에는 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하여 약 5, 6개의 직능단체들이 상주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역시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복지국가와 복지 강서구로 나아갈수록 보건사업과 보건교육, 그리고 진료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는 점차 증진할 것이며,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과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보건소 5층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직능단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여타 유휴공간이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보건소의 시설에 상주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보건소 내에 위치하게 되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그들의 상주가 높아만 가는 보건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있을 권리 없는 그들은 그들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관이나 유휴공간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민복지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강서보건소의 역할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직능단체들 역시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각 직능단체들의 보건소 건물 내에서의 철수를 요청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직능단체들의 성격에 맞는 장소를 물색하여 보건소는 물론이요 직능단체 역시 제대로 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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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2동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현재 등촌2동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민들의 삶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 단지별로 재건축의 결의와 조합의 구성을 통해 여러 차례 민의를 전달해 오고 있으나 시행은 항시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등촌2동의 근본적 주거환경의 문제는 지역 내에 한복판을 가로질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일고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과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는 수의검역소의 위치상의 문제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의검역소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과 영일고와 도서관의 검역소 위치로의 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안에 적극 제시하여 등촌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한층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개선을 위해 실현가능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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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의원 분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관련인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셔 어려운 민생을 돌보고 구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밝고 희망찬 기운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넘쳐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지난 설날 이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5기를 맞이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수도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 마곡지구는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워터프론트, 즉 수변도시로써의 조성을 위해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 현상공모”와 “마곡산업 및 국제업무단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곧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적 수변도시인 마곡지구의 밑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마곡지구개발의 이면에는 마곡지구에 편입된 공항동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가양1동의 하마비 마을 주민들의 애환과 설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소복시위까지 해가면서 마곡지구 편입에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마을은 1973년부터 마을주변 농경지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이래 2001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27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약 5년이 지난 2006년 말 마곡 R&D시티 조성 예정구역에 이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하고 소상하게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 토지주들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주체와 토지주가 협의한 사항이 있다하여 이곳에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살아왔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강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강서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 편입 제외를 요구하는 이들의 권리가 개발논리로 인해 침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편입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토지주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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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방화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화뉴타운은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확대 지정 고시되어 방화동 609번지 일원 50만 8000㎡의 부지에 7530여 세대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6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이 구비 2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방화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되어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간 시간을 끌어 온 만큼 6구역 재정비촉진에 따른 세부적 일정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향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제6구역 개발 추진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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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공항동 군부대 이전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긴 하였습니다. 답변내용대로라면 지금쯤은 뭔가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인천시하고 교섭을 하다가 국방부까지는 양해가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협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해결해보려고 군부대도 직접 찾아다니고 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담국장께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작년 11월까지 군부대와 협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세부적 사항에 대해 수차례 실무협의 등 군부대 이전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 실무협의회 때 참석해서 조속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수십년간 존치해왔던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은 방화로 미개설구간 개통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입지되어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한다면 우리구 차원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난번 구정질문의 답변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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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수차례 질문을 하셨고 강서구의회에서도 두 차례나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로 보낸 바 있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마곡지구가 수변도시로 조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와 연계하여 변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의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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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등촌, 가양동 준공업지역 해제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있는 구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광진구와 중랑구를 제외하면 강서구를 비롯한 7개 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강서구도 대상, CJ와 같은 큰 공장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공장이 산재해 있어 적극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05년 대상이 이전해가고 CJ 역시 조만간 이전해 갈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생산기반으로서 기능은 사라지고 주거지역으로 변모했거나 변모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대규모, 중소규모의 생산공장이 이전해감에 따라 대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이 그 뒤를 이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소음뿐만 아니라 각종 분진, 발암물질과 휘발성 냄새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얼마전 등촌1동 633-12호 일대 약 1만 1000㎡의 구 국정교과서 부지에 대규모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삼성 한사랑아파트, 태영 송화아파트 등 5개 아파트 10개동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정비시설과 함께 대형 자동차도장시설 9기가 가동 중에 있어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동료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청취하면서 관계공무원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장보다 주거지로써, 또는 그 밖의 용도로써의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하루빨리 준공업지역 해제를 추진하여 토지를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입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서구의 세입증대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들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해제,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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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소중한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 여러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강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재현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범머리웅덩이 주변 대기오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본 의원도 4대, 5대 구정질문 시, 또 여러 상임위원회 시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장하였지만 구체적 진행사항이 없어 새로 취임하신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또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화동 303번지, 319번지, 방화동 30번지 일대 즉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약 3만 평의 부지에는 약 30여 개의 각종 폐기물 집하장, 모래 등 건축자재보관장,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 오염과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및 분진에 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지역을 정비하여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새로이 구정을 계획하시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지역을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확대 정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시민의 숲 공원, 각종 휴게시설, 건강 증진시설을 설치한 종합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주민 민원의 근본 해결책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 난립된 건강위해시설을 이전 정비하고 생활체육공원, 웰빙공원, 건강증진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어려움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진행 중인 살고싶은 도시계획 수립시 중장기 계획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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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동 820번지 소재한 김포교통차고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도 질문하셨고, 지난번 구정질문시 똑같은 질문을 하였던 바 답변은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고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시설로 특정용도로 이용이 제한되어 서울시와 협의사항이라는 의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이라는 특정용도가 개화동 버스공영차고지 이전으로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방화동지역에서 들리는 풍문은 이 지역에 고급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도변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매입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부지에는 공공복리시설이 입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권오복 의원님이 제안한 새마을기념관이나 신낙형 의원님이 제안한 태권도 문화예술센터 건립, 송영섭 의원님이 질의한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강서구 예산상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입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글박물관이나 세계인형 및 인형극 박물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시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 부지는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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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개화동 내촌마을 내촌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재건축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개화동 내촌마을 경로당부지는 80평 정도이나 앞면과 북측 옆면은 공원으로 여기에 3층 규모로 종합 소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1963년도 김포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었으나 74년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계속 제한되어 왔으며 주민의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버스공영차고지, 9호선 기지창 및 전철개통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편익시설이 전무한 소외된 이 지역에 소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인건강을 건강 헬스기구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감안하여 설립하여 주실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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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물재생센터 복개와 공원화계획에 따른 구체적 일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였지만 본 의원도 4대, 5대에 걸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 정책변화가 예상되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용역결과와 마곡지구 워터프론트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구의 대책과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계획이 작년 구정질문 답변에 2008년 2월 28일까지 1단계 사업비 785억 원으로 진행 중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화된 지역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획만 변경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한강수변종합개발과 맞물려 이전 검토와 함께 기존시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명쾌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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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조기착공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화동 620-100번지외 215필지 1만 4830㎡ 공항시장 일대는 1970년대 모습 그대로여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여 공항시장을 재건축하고 주변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야말로 이곳을 조사한 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추진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일입니다. 2006년 3월 2일에 공항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동년 11월 17일에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서를 서울시에 신청하였는데 아직껏 답보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이 있어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 지역 주민과 추진위원들은 재래시장특별법을 적용하여 개발하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여 진행하든 빨리 시행착오 없이 이 지역 일대를 현대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에 공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된다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진취적 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서울시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행착오 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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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구민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표방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실천하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곡 1, 3, 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두는 절미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외발산동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공수부대 이전을 통한 수명산 공원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지금까지 아무도 발벗고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 이곳뿐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곳의 군부대 이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필수적인 해결 과제가 바로 공수부대 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에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의 개발에 발이 묶인다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명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크지도 않은 산 정상의 2분의 1을 부대 담으로 막아서 인근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덕원여고 입구의 산책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기 흉한 철조망과 가림막으로 처져 있어 도시환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주민의 숙원인 수명산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함께하는 구민의 숙원사업을 새롭게 탄생한 민선5대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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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한 화곡3동 주택가 고물상 영업에 대한 지난주 주민대표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구 간부 및 구청장님과 대책회의에서 밝히신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하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서구 전체에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로변과 주택가 중심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기존 고물상과 혐오시설들의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전반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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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번째 질문은 2007년 강서구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시설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복지관마다 다른 이유와 연중 퇴직한 나머지 기관의 급여의 차액에 대한 예산전용에 구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용사례에 대한 근절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의 시설장 27호봉의 시설장이 연봉이 5800만 원입니다. 다른 복지관의 관장은 30호봉인데도 연봉이 5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7호봉의 연봉이 5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지관의 16호봉의 시설장은 약 1호봉 차이가 나는데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호봉에 따라서 시설장의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모두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있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 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가양동 450-2 외 10필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8107평방미터 중 시유지가 약 4180여 평방미터이고, 구유지가 약 3920여 평방미터입니다. 시유지 대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사용되었고 96년 이후 현재까지 견인차량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되었을 당시는 악취로 인한 공해의 온상이 되었었고, 그 이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악취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대신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소음공해입니다.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보관소가 위치한 가양동 450-2번지 일대는 가양아파트 9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거리가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단지 거주 900여 세대 중 500여 세대 이상이 보관소를 따라 일렬로 보금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잘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보관소의 역할은 관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 이동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되돌려 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견인된 차량을 강제 이동하여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이 상상을 초월하고 급기야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여보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녁 12시, 며칠 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던 김모씨는 큰맘 먹고 선풍기를 2대 더 구입하여 방마다 한 대씩 구비해놓고 오늘은 어떻게든 숙면을 취해보리라 마음먹은 후,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찬물로 샤워를 마친 후 상쾌한 기분으로 잠이 스르르 든 순간 귓전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시 후 자동차 도난방지시스템에서 울리는 삑삑거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보니 어디에서 끌려왔는지 자동차 서너 대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 대의 차량에서 귀가 찢어지도록 경보음이 한밤의 정적을 여지없이 깨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근처 주택가는 다시 형광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소음을 견디다 못한 어느 아저씨의 육두문자가 보관소를 향해 비수같이 내리꽂히고, 잠시 후 견인차량 운전자들과 옆집 아저씨의 한밤중 활극이 벌어진 가운데 삑삑대는 경보음과 아저씨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함께 어우러지고 거기에 더하여 경보음에 깬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더해져 주변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숙면을 취해보리라 마음먹었던 김 씨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없는 살림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전기세도 아까운 마당에 주변 환경도 이 모양이니 사는 게 너무 답답하여 그저 한숨에다 뽀얀 담배연기만 연신 허공에 날리며 힘없이 고개만 마냥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방금 사례는 결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 문을 열고 사는 봄, 여름, 가을에 발생하고 있는 일례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활동시간이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야간에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입니다. 장기간에 소음에 노출된 사람이나 동물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관소 주변에는 500여 세대, 어림잡아 1000여 명이 족히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유아나 노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미래도시, 첨단도시 강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제거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권리는 결코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강서구민이면 누구라도 행복해지고 만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아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찾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런 안목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배출 정비공장의 정비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소음공해 문제도 환경의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런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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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년 4월 18일 이후부터는 보상계획공고 공급분부터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허름한 주택을 선정하여 건물보상, 토지보상 등 주차장 1면 조성사업비가 6000에서 7000만 원의 최소면적 990평방미터에 60억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는 4월 18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소유자에게 주던 특별분양권을 폐지하고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의 반발 및 협의거부 등 심각한 민원에 직면함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어렵게 변해버린 상황이 향후 주차난 문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구도심, 즉 화곡동 일대나 등촌동 일대 주택가는 주차로 인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전의 사업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 새로운 대안으로써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시설물 지하의 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운동장의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소요될 것이므로 예산절감을 실현할 수 있고, 사유지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이나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날로 심화되어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갖고 계시는 다른 대안 내지는 복안은 무엇인지, 본 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영구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제147회 임시회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원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시설의 낙후로 인한 지역 슬럼화 내지는 차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아파트 내 생활공간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8년 1월 23일 본 건과 관련하여 정연희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서울시에서는 규칙을 개정하여 1인 단독세대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였는 바, 이러한 규칙개정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결과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우리 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언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거의 2만호에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소속별로 나누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 끊임없이 협조 요청하여 협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서울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희망의 메아리는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1인 독거세대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짐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지역 슬럼화니 학교 학생 수 감소니 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사업인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가양2, 3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을 보면 영구임대단지에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수급권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가양2, 3동 통폐합 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영세지역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슬럼화 진행은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소 닭 보듯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집안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간절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다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배고프실 텐데 짧게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임화숙 의원입니다.
[질문]일단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사진3 설명)
너무나 예쁜 정류장이죠? 일본의 나카시마 현에 있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다음 사진.
(사진4 설명)
제 본적인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저 사진이 사실은 본 의원의 질문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는 도시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는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여성들의 보안, 시력문제 등을 고려해서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의 조도를 밝게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이 프로젝트는 성인지적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널리 준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대중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일반 남성에 비해서 자가용 이용 비율이 낮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용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의 특징 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넓게는 아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결과를 빚어냈는데 이런 시각이 바로 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 교통, 건축 등의 전 정책분야에서 세계를 꿰뚫는 시대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이라는 명제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개발논리에 환경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전 세계적인 합의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도시, 쾌적한 삶의 환경과 공동체성이 조화된 도시, 후손에게 물려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써 진정으로 그 소비자, 그 수요자를 배려한 도시건설을 기획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소변기 등을 설치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5 설명)
여기 남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거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입니다.
(사진6 설명)
저쪽에 보이는 것이 유아용 거치대입니다. 영유아들을 저기다가 앉혀놓고 볼 일을 보는 겁니다.
(사진7 설명)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에 같이 시설이 되어서 휴게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남 도청에 있는 여성화장실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에서 1.18%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율 반등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의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와 기저귀교환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코엑스, KTX 열차 등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죽전휴게소에는 자율식당 코너 한쪽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여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엄마들이 휴게소에서 편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침대형 기저귀 교환대와 수유가 가능한 푹신한 소파와 우유나 아기들의 간단한 식사를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비치했고 인테리어도 원색을 이용해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먹는 장소가 아닌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라는 배려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의 모유수유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벽지와 바닥재, 수유전문의자, 기저귀교환대, 전자레인지와 가습기까지 갖추고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청 중 유일하게 여성이 청장인 송파구청에서는 예전부터 일찌감치 2층 민원실 쉼터 옆에 젖먹이를 동반한 민원인을 위해 모유수유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번 2월에는 육아는 부부공동의 몫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모 백화점에서도 남성용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마련해놓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아기를 동반한 엄마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배려의 마음으로 지난 2월 2일 여성화장실에 영유아거치대와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여성고객들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굳이 들고 있냐면 예전부터 큰 쇼핑센터 같은 데를 가면 이런 시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정책결정론자인 여러분!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법으로 굳이 강제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배려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왜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지 너무나 의문스러웠습니다.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 자치센터를 다 돌아다녀봤지만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꼭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최종 고객인 시민들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나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구청이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소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민편의를 최우선시 한다는 행정철학에 대한 모범을 먼저 보인다면 공공시설물, 나아가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권장하는데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강서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 여겨집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를 실시할 것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생리할인제도’는 생리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타 시설 이용권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에는 생리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여성이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 송파구가 시작해서 광진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는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 달 등록비 중 20%를 깎아주도록 명시하여 그 할인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더 확대하여 12세에서 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한 성인남녀의 74%가 찬성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리할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도시행을 위해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구의 수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등 대상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할인대상과 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12세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2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꾀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정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규칙한 다양한 국가사무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개 부처에서 순환보직제를 중단하고 장기근속 근무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년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야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구정의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과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액이 확대되어 집행해야 할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팀도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성 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과거의 부녀대상 복지사업이 아닌 여행(여행) 프로젝트와 같이 구의 주요시책 전반에 성 인지적 정책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과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예전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 중심이 아닌 보건복지, 환경 등을 통합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타 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같이 높은 업무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원대상과 여러 유관기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주요업무라는 인식전환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강서구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서구가 지난해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명실상부한 복지강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장기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강서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시 우대하는 등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질문]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노인정책은 생활 빈곤, 질병, 소외문제 등에 집중되었었지만 이제부터의 정책은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령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동안의 저소득 노인대상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전환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인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얻어내고 노인의 노동욕구도 충족시키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각 동마다 일정부분씩 배당하는 식의 일자리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여성과 장애여성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인데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 장상기의원입니다.
오늘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석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버러지도 꿈틀거린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도 오늘을 계기로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 전 600년 동안 수도 서울을 지키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애통해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방화를 막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화재 발생 이후 대처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숭례문 사건은 관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조기 진압에 실패하여 숭례문을 한줌의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구의 대처 능력이 어떠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은 빌라 밀집지대로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지어진 빌라의 경우 자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방차의 출동이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2월초에 화곡동 960-6번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10분만에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바로 진화하지 못하여 전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전손되어 버린 가정의 가족들이 잠시라도 기거할 수 있는 대피소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구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재해예방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화재 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비해 화재 발생율은 높지만,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이용마저 용이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난 재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장비 현황은 어떠한지 형식적인 검토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장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및 산책로 설치로 많은 구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구장 및 체육시설의 경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장산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용량으로 인하여 잔디 곳곳이 손상을 입어 운동 중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원래 부상이 많은 운동으로 인조 잔디 구장을 잘 활용하면 골절 및 찰과상 예방에 매우 탁월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으나, 잔디구장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선수들에게 더 큰 부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강서구의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기는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잔디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0월초에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잔디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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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후 취미 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경로당이 유일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로 구립·사립 복지관 등을 포함해 총 18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상당수의 노인정이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유류비가 인상됨에 따라 겨울철에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전쟁 후 폐허뿐인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후손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운영비 지급을 현실화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같이 자체 예산이 충분한 곳보다는 소규모 영세 경로당에 대해 절대적인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전체 경로당 중 150곳 약 80% 이상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쌀이나 부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경로당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쌀 지원을 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근의 강북구에서는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설이용자의 중식료 쌀 및 부식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우리구에서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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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내에서는 자녀들에게 밀려 인터넷 활용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어르신들의 재취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 정책인 정년 후 노후 활동을 위한 취업과 여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구 경로당은 41개소이고, 나머지 140여개 경로당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전체 105개소에 14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노후로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부족한 컴퓨터를 지원하며 인터넷 설치항목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최소한의 정보 도우미를 통해 강서구내 경로당내에 보급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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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우장근린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생태다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지역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우장산과 봉제산 두 곳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 확보와 걷고 싶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6년도 구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되어 우장근린공원에 검덕산과 원당산을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7년도 우리구 예산으로 80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다리 조성은 검덕산과 원당산을 이어주며,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우리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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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화곡본동 42번지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생태공원의 진행상황과 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주변지역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난개발로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복지관은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등에만 편중되어 있어 화곡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서구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봉제산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하기로 한 생태공원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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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위축과 환율 인하, 유가 인상에 더해 곡물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플레 위협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하락과 물가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서구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우리 구청이 직접 나서 연계해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원센터에 시장경영혁신사업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등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제품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2007년도 관내 업체 수주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딱 하나입니다마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한 20분에 걸쳐서 질문요지를 잘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두바이가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이거 우리 배우자고 했습니다. 마곡지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로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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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우리 공보팀장님께서 이거 디스켓 뽑아서 언론사에도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들 주시고 공무원들도 주십시오. 대신 청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8년 3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책임감 있고 명확한, 그리고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한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외 세분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