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08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4차 간주처리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 일곱 건에 9747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2008년 제5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운영 등 다섯 건에 38억 924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11시11분)
○부의장 곽판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그리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강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하는 내용은 강서구에 아름다운 테마공원을 만들자라는 취지고, 공원부지는 바로 강서구청 큰사거리를 이용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 차도를 이왕이면 지하차도를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고, 그렇게 되면 약 4만 평방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공원의 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김재현 구청장님의 열정과 탱크같은 의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구청사거리의 전경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약 대략 4만 평방미터나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폭포에서 공항방향으로 가는 양방향은 대한항공 연수원 앞과 등촌3동 시립노인복지관 뒤에 지하차도 입구를 만들고,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으로 가는 양 방향은 마포고등학교 앞과 강서구청 위쪽 지하차도 입구를 만들어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강서구민에게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막혀있는 교통체증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좋은 테마공원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살기좋은 강서, 희망찬 강서가 될 것이며, 이는 마곡지구개발과도 상당부분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본 의원의 발언에 꼭 참고를 하시어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추위에 옷깃을 세웠는데 어느덧 여의도 윤중로에 개나리가 만개한 것을 보며 세월의 덧없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이 법은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을 살펴보면 장애우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해당 주무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 법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이 법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차량통행 제한, 보행시설물 설치, 불법시설 정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교통사업자에게는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강서구도 상위법에 맞춰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및 편리한 도로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강서구의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서구를 사람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교통약자들에게도 살맛나는 우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제 제2항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태운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3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4차 간주처리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 일곱 건에 9747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2008년 제5차 간주처리는 점자도서관 운영 등 다섯 건에 38억 924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11시11분)
○부의장 곽판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그리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강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하는 내용은 강서구에 아름다운 테마공원을 만들자라는 취지고, 공원부지는 바로 강서구청 큰사거리를 이용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 차도를 이왕이면 지하차도를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고, 그렇게 되면 약 4만 평방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공원의 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김재현 구청장님의 열정과 탱크같은 의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구청사거리의 전경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약 대략 4만 평방미터나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폭포에서 공항방향으로 가는 양방향은 대한항공 연수원 앞과 등촌3동 시립노인복지관 뒤에 지하차도 입구를 만들고,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으로 가는 양 방향은 마포고등학교 앞과 강서구청 위쪽 지하차도 입구를 만들어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강서구민에게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막혀있는 교통체증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좋은 테마공원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살기좋은 강서, 희망찬 강서가 될 것이며, 이는 마곡지구개발과도 상당부분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강서구청장님, 본 의원의 발언에 꼭 참고를 하시어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추위에 옷깃을 세웠는데 어느덧 여의도 윤중로에 개나리가 만개한 것을 보며 세월의 덧없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이 법은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을 살펴보면 장애우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해당 주무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 법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이 법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차량통행 제한, 보행시설물 설치, 불법시설 정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교통사업자에게는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강서구도 상위법에 맞춰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및 편리한 도로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강서구의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서구를 사람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교통약자들에게도 살맛나는 우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제 제2항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태운 의원님과 임화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3항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3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