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황준환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제11차 간주처리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구매비 외 8건에 18억 363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제12차 간주처리는 화곡4동 주민센터 건립비 외 1건에 10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3일 제13차 간주처리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외 5건에 1억 4591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9일 제14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청소차 구매 외 3건에 18억 787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16일 제15차 간주처리는 공사립문고 도서지원 외 2건에 51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11시18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양천로변의 홈에버, 대상(제일제당) 앞의 중고매매단지의 행태를 보셨죠?
불법주차, 교통혼잡, 호객행위, 무질서, 난장판입니다. 무법천지의 극치입니다.
이것, 단속 못합니까?
이것,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행여 공행정력이 못 미치는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잘사는 동네, 저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이런 일 용납되겠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치안 총 책임자하고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과 협력해서 무질서 잡아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 심각성을 수긍을 하면서 협조하시겠다고 합디다.
이렇게 중고매매장 앞에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고 놀란다고 요즘에 등촌3동 주민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등촌3동 주민들은 발산역 부근에 있는 그랜드마트 옆 그랜드 백화점 짓다 만 그 건축물, 여기에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한동안 파다하더니 실제로 그랜드 백화점 측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전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고 반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원성이 높으면서 “우리 구청에 이것 막아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명쾌한 답을 못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장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신청 사항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매매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신청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 시설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반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아주 어정쩡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을 믿지 못하고 사실상 요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중고자동차 매매장 들어오는 것 꼭 막아주십시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의견을 냈으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것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준공업 해제처럼 뒷북치고, 죽 쒀서 개 준 꼴 당하고, 이번에도 서울시한테 질질 끌려 다니다가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정말로 분신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누구 죽는 꼴 안 보려면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죽어도 안 됩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장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어떤 험악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친애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얼마전만해도 아침저녁 서늘한 감을 느꼈는데 며칠 전 합천에는 수은주가 무려 34℃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오로지 FTA 협상을 통한 경제원리를 앞세워 성급하게 체결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온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서야 제대로 소통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대처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행진으로 화물차는 쉬고, 수출을 해야 하는 제품들은 공장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척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한 민족이라 곧 갈등의 매듭을 현명하게 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남겨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목적은 좋지만 구민과의 진실한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엄청난 장벽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자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C의 가장 큰 화두는 환경문제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 성장이 뒤따라 소비가 많아짐으로 그 부산물인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우리 강서구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약 550톤이나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 쓰레기 주위에 모여드는 수많은 해충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들고양이들이 뜯어놓은 쓰레기봉투로 인해 주변에 널려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도로변에 두개의 큰 로봇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바로「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통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처럼 땅속에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관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뉴타운에 1만 2000세대를 SH공사가 건립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설을 도입하여 거리가 깨끗해진 모습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발산지구 수명산파크 5700세대를 SH공사가 시공하였는데 왜 진작 이 시설을 도입하여 짓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지구부터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아파트를 시설하면서도 쓰레기 처리를 손으로 하는 구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구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첫번째 그림은 바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의 개통도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효과분석 내용분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말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환경개선 효과입니다. 두번째는 청소행정개선 효과, 세번째로는 경제적효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환경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방화뉴타운, 마곡지구를 위시하여 강서구 전체가 이 시설의 혜택을 입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50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잘 하시지만 구민의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중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은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반장의 역할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어느 조직보다도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과 반이 잘 움직여줘야만 한 동네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 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에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서구 행정조직 가장 하부조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임기가 너무 제한적이다보니 본 위원회 지역구인 화곡7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20여명의 통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동 행정은 물론 대민지원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임기에 대하여 본인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기제한을 두지 않고 나이의 상한선만 제한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본인은 임기를 너무 제한함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보면 임기4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는 우리들도 하고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기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해도 총 임기 4년동안 불안해서 무슨 동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인은 능력있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통장님들이 임기의 제한이라는 제도에 얽매여 통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면 강서구의 발전이나 동네 발전에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는가하는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헌법 제11조1항을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5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에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본인의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구청장님께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시겠다면 최소한 동행정이나 대민지원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통장님에 한하여 통장 임기 2년에 세번의 연임기회를 주어 8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분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강서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대승적 차원의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동장 임기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강석주 의원과 신낙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황준환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제11차 간주처리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구매비 외 8건에 18억 363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제12차 간주처리는 화곡4동 주민센터 건립비 외 1건에 10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3일 제13차 간주처리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외 5건에 1억 4591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9일 제14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청소차 구매 외 3건에 18억 787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16일 제15차 간주처리는 공사립문고 도서지원 외 2건에 51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11시18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양천로변의 홈에버, 대상(제일제당) 앞의 중고매매단지의 행태를 보셨죠?
불법주차, 교통혼잡, 호객행위, 무질서, 난장판입니다. 무법천지의 극치입니다.
이것, 단속 못합니까?
이것,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행여 공행정력이 못 미치는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잘사는 동네, 저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이런 일 용납되겠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치안 총 책임자하고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과 협력해서 무질서 잡아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 심각성을 수긍을 하면서 협조하시겠다고 합디다.
이렇게 중고매매장 앞에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고 놀란다고 요즘에 등촌3동 주민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등촌3동 주민들은 발산역 부근에 있는 그랜드마트 옆 그랜드 백화점 짓다 만 그 건축물, 여기에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한동안 파다하더니 실제로 그랜드 백화점 측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전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고 반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원성이 높으면서 “우리 구청에 이것 막아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명쾌한 답을 못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장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신청 사항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매매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신청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 시설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반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아주 어정쩡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을 믿지 못하고 사실상 요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중고자동차 매매장 들어오는 것 꼭 막아주십시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의견을 냈으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것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준공업 해제처럼 뒷북치고, 죽 쒀서 개 준 꼴 당하고, 이번에도 서울시한테 질질 끌려 다니다가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정말로 분신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누구 죽는 꼴 안 보려면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죽어도 안 됩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장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어떤 험악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홍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친애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얼마전만해도 아침저녁 서늘한 감을 느꼈는데 며칠 전 합천에는 수은주가 무려 34℃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오로지 FTA 협상을 통한 경제원리를 앞세워 성급하게 체결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온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서야 제대로 소통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대처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행진으로 화물차는 쉬고, 수출을 해야 하는 제품들은 공장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척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한 민족이라 곧 갈등의 매듭을 현명하게 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남겨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목적은 좋지만 구민과의 진실한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엄청난 장벽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자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C의 가장 큰 화두는 환경문제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 성장이 뒤따라 소비가 많아짐으로 그 부산물인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우리 강서구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약 550톤이나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 쓰레기 주위에 모여드는 수많은 해충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들고양이들이 뜯어놓은 쓰레기봉투로 인해 주변에 널려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도로변에 두개의 큰 로봇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바로「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통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처럼 땅속에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관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뉴타운에 1만 2000세대를 SH공사가 건립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설을 도입하여 거리가 깨끗해진 모습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발산지구 수명산파크 5700세대를 SH공사가 시공하였는데 왜 진작 이 시설을 도입하여 짓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지구부터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아파트를 시설하면서도 쓰레기 처리를 손으로 하는 구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구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첫번째 그림은 바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의 개통도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효과분석 내용분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말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환경개선 효과입니다. 두번째는 청소행정개선 효과, 세번째로는 경제적효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환경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방화뉴타운, 마곡지구를 위시하여 강서구 전체가 이 시설의 혜택을 입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50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잘 하시지만 구민의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중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은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반장의 역할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어느 조직보다도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과 반이 잘 움직여줘야만 한 동네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 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에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서구 행정조직 가장 하부조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임기가 너무 제한적이다보니 본 위원회 지역구인 화곡7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20여명의 통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동 행정은 물론 대민지원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임기에 대하여 본인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기제한을 두지 않고 나이의 상한선만 제한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본인은 임기를 너무 제한함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보면 임기4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는 우리들도 하고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기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해도 총 임기 4년동안 불안해서 무슨 동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인은 능력있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통장님들이 임기의 제한이라는 제도에 얽매여 통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면 강서구의 발전이나 동네 발전에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는가하는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헌법 제11조1항을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5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에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본인의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구청장님께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시겠다면 최소한 동행정이나 대민지원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통장님에 한하여 통장 임기 2년에 세번의 연임기회를 주어 8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분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강서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대승적 차원의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동장 임기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강석주 의원과 신낙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