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0시33분 개의)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제안 좀 하겠습니다.)
뭣 하시려고요?
(○이명호의원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소집한 게 10시로 돼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30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기시간까지 하면 한시간 이상을 서성이다가 본회의장을 들어오는 걸 보고 본 의원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장단이 의회를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의회라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적어도 정식적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그리고 조율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내가 아니지만 의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의원님들한테 깔려있는 의사일정표를 보시면 6번, 7번항에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안 까는 건지, 이게 의회라는 데가 밀실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착각속에 있는 의장단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주시고, 왜 본회의를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시고 본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그러면 이명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서정신보건센터 건립 현장 등 4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수원시 환경사업소 등 2개소의 환경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제5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원만히 행정재무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당히 깐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을 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구 도서관이 중심지역 교육문화의 역할을 제공함에 따라서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강좌 교육에 따라 수강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행정동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여 동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서구의 최대 관심사이고 현안인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우리 전문위원의 폭넓은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와 정회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강서주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인가를 고심고심한 끝에 화곡 제1동과 화곡 제7동을 통합하여 화곡제1동으로, 또 화곡5동과 발산2동을 통합하여 우장산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위탁운영대상자를 비영리법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각 부 및 장관 명칭 등 조문의 내용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행정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6항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입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 조율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6항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위원 9인 이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10인 이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양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항에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각자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은 한번쯤 물어봤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에 남을 것인가, 또 행정재무위원회로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의견을 한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깔아주고 본인들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상정을 해서 방망이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자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우리 각자 의견은 없는 겁니까? 조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행정재무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이런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과 의원님 사이에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저도 현재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마이크, 마이크도 봐서 트는 겁니까?
강서구의회 송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르게 가자는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죠,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들이 본회의를 할 때 존경하는 앞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원칙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리에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원칙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그쪽으로 따르겠습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칙대로 가려면은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빠지고 안했던 분들이 나와야 맞지요? 의장단에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원칙대로 하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설령 본 의원한테 협박도 합니다마는 개의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기를 바라고,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문제를 두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양삼 의원, 이명호 의원, 이영철 의원, 황준환 의원, 송영섭 의원, 장상기 의원, 김경자 의원, 김태운 의원 , 최동철 의원 이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방금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원칙을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보조발언을 해서 또 강조를 했고.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시라고요.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왜 째려봐요. 째려보지 마시라고. 절대 째려는 보지 마세요. 웃는 얼굴로 보면 좋습니다마는 째려는 보지 마시라고. 좋습니다. 저도 원칙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칙대로. 우리 의장단, 특히 의장, 부의장께서 원칙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원칙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 간 사람들이 가야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거는 의장들 마음대로 원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의장, 부의장, 의장단! 이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의원은 뭡니까? 지역에서 뱃지 달아줬습니다. 우리 의원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없는 한 저는 승복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의 원칙을 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발언했듯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전반기에 밀집을 하다보니 행정재무와 복지건설이 하반기에는 원칙을 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하자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특성상 이 양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어서 전반기에 하셨던 분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가 되는 분이 중복적으로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장단에서 또 동료의원이 위원회별 원칙이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계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깐 계세요. 저도 말하고 넘길게요. 저는 말할 권리 없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나중에 준다라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시라고요. 안준다 소리 안했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하고 준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준다 소리 안했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무 말도 안했잖아요.)
계셔요. 저도 말하고 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송영섭 의원 혼자 의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줄 겁니까?)
그러니까 계시라고요. 주고 안주고는 알아서 할테니까 계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대답하세요.)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후보자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장의 후보자는 어느쪽이 되었든 간에 갈 수 밖에 없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답하세요.)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겠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답하세요.)
양해해주시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대답하세요.)
그러면 무슨 발언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존경하는 의원님. 강서구에 다 가지고 가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니 맘대로 하시오.)
말씀 삼가세요.
○송영섭의원
니 맘대로 하시오.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이야기 하잖아.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세요.
○송영섭의원
그 자리에 서면 다야.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잘해, 똑똑한......
○부의장 곽판구
삼가시라고요, 말씀을.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다섯 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반대의견 내놓으신 거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계속 혼자서 오늘 이 자리를 독차지 하는 것 같아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전에 우리들이 회의를 거듭할 때 의장석에서 분명하게 상임위원회 배분 부분은 원칙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반대의견 내놓으신 거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사회를 진행했던 우리 곽판구 부의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똑같은 설명일 것입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의 해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명을 촉구합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원칙인지, 원칙 원칙들 하니까 그 원칙이 뭔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가게끔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저도 더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부족한 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면서 어떻게 원칙을 이야기 합니까? 원칙, 원칙을 자꾸. 원칙에 벗어난 얘기를.....)
그러니까 반대발언이 나오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의장 김기홍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장한테 해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의장 마음대로 움직여? 의장 마음대로 움직여?)
자, 표결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송영섭의원 단상에 나오면서 - 이거, 완전히 짜고들 거시기를 하는구만. 뭐 이게 거시기가 돼?)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자, 의장님! 이게 의장.....)
(장내소란)
뭐야, 씨?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씨다니?)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지금.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내가 배짱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그래 해봐, 그러면.)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지금.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해봐, 해봐. 마음대로 안돼!)
당신 뭐야, 와서.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놔! 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지금.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뭐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해명을 하고 해.)
지금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파행을 몰고 가시는 분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물으세요.)
이게 뭡니까? 의회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물으세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위원회 선임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소수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제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해명을 촉구합니까? 아까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요, 원칙이 뭔지.)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6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개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10분 이내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 신상발언이시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같이 합쳐서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제가 존경하는 정치가 중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기에 오늘 부득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2조에는 신상발언이나 회의진행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에 할 수 있고, 회의규칙 제74조, 75조에는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조 1항부터 6항까지에는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막말해서는 안 되고, 회의질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기관이나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나는 60평생에 10년도 훨씬 아랫사람한테 “앉아, 앉아, 앉아” 하는 반말도 들었고, “씨팔”소리도 들었습니다. 삯이려고 삯이려고 해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하는 이야기는 더러 씁니다. 법원에서 합의적 판결을 할 적에 전체 다수가 그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수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지마는 소수의 의견이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의회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래서 큰소리치는 걸로 해서 의회가 파행돼도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회는 의원들끼리 상호보완해 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오늘 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에서 아침에 투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분이 다 내 사랑하는 동향의 후배들이었고 누구 하나 찍어서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투표를 못하겠다, 본회의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것이 주를 이뤄가다가 의회라는 데가 타협과 상생의 정치인데 한나라당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다 해서 세분의 후보들도 동의를 하고 우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구를 찍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프기 때문에, 감표위원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슴 아픈 표시를 했었습니다.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지는 두 사람의 더 아픈 가슴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이냐? 어떻게 지역사회 가서 내 후배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내가 의회 들어오면 비록 부의장보다는 직위는 낮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나가면 내가 호남의 맹주로서, 맹주라는 이야기는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호남의 맏형으로서 내 지역사회를 사랑했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나는 참으로 오늘 곤혹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역사소설 금산의 피에 나오듯이 정말로 내 차를 누가 박아주지 않느냐? 차라리 내 차를 박아준다면 나는 병원에서 오늘 하루 쉬고 싶구나! 그런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사람들이 다 거의 합의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명색이 양심의 편에 섰던 사람, 행동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죄악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송영섭 사랑합니다. 10년이상 같은 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발언한 사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째려보지 마시오, 째려보지 마시오, 째려보지 마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송의원, 발언한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까? 지금 송의원 나 쳐다보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안 쳐다볼게요, 안 쳐다볼게.)
그렇게 억하심정 가지고 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57만의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토록 우리는 강조했었고,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였고 그 대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재정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멱살 잡히며 의사봉을 드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기자도 있습니다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어가면서 의회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왜 발언을 중지하는 겁니까?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왜 발언을 중지하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우리가 애기들이에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당 문제가 합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나는 안 들어가요. 내가 10분동안 이야기하겠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의회가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합니다.)
이명호의원님, 발언을 그렇게 중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하십시오.)
발언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의장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응어리만 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마치 당이 여기서 결정적인 걸로 알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게 무슨 합법적인....)
당 대 당과 가기로 했던 것은 5대의회 초창기에 우리들이 서로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상대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의원이 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 발언하는데 발언 제지한 적 있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하십시오. 지금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기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얼마든지 하셨잖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앞으로도 2분 35초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분 이내에 내가 이야기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나온 거예요, 볼 수가 없어서.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오세요.)
이렇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앉아 앉아”, “씨팔”소리 들어가면서 의원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고도 내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침 뱉기 아니고 뭡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신 나도 같이 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시42분 회의중지)
(2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3차 본회의는 산회하고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7.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22시)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7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7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2008년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곽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제안 좀 하겠습니다.)
뭣 하시려고요?
(○이명호의원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소집한 게 10시로 돼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30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기시간까지 하면 한시간 이상을 서성이다가 본회의장을 들어오는 걸 보고 본 의원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장단이 의회를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의회라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적어도 정식적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그리고 조율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내가 아니지만 의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의원님들한테 깔려있는 의사일정표를 보시면 6번, 7번항에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안 까는 건지, 이게 의회라는 데가 밀실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착각속에 있는 의장단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주시고, 왜 본회의를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시고 본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그러면 이명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서정신보건센터 건립 현장 등 4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수원시 환경사업소 등 2개소의 환경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곽판구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제5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원만히 행정재무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당히 깐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을 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구 도서관이 중심지역 교육문화의 역할을 제공함에 따라서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강좌 교육에 따라 수강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행정동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여 동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서구의 최대 관심사이고 현안인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우리 전문위원의 폭넓은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와 정회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강서주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인가를 고심고심한 끝에 화곡 제1동과 화곡 제7동을 통합하여 화곡제1동으로, 또 화곡5동과 발산2동을 통합하여 우장산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위탁운영대상자를 비영리법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각 부 및 장관 명칭 등 조문의 내용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행정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곽판구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6항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입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 조율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곽판구
의사일정 제6항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위원 9인 이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10인 이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양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항에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각자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은 한번쯤 물어봤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에 남을 것인가, 또 행정재무위원회로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의견을 한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깔아주고 본인들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상정을 해서 방망이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자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우리 각자 의견은 없는 겁니까? 조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행정재무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이런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과 의원님 사이에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저도 현재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마이크, 마이크도 봐서 트는 겁니까?
강서구의회 송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르게 가자는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죠,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들이 본회의를 할 때 존경하는 앞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원칙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리에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원칙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그쪽으로 따르겠습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칙대로 가려면은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빠지고 안했던 분들이 나와야 맞지요? 의장단에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원칙대로 하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설령 본 의원한테 협박도 합니다마는 개의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기를 바라고,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문제를 두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곽판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양삼 의원, 이명호 의원, 이영철 의원, 황준환 의원, 송영섭 의원, 장상기 의원, 김경자 의원, 김태운 의원 , 최동철 의원 이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방금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원칙을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보조발언을 해서 또 강조를 했고.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시라고요.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왜 째려봐요. 째려보지 마시라고. 절대 째려는 보지 마세요. 웃는 얼굴로 보면 좋습니다마는 째려는 보지 마시라고. 좋습니다. 저도 원칙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칙대로. 우리 의장단, 특히 의장, 부의장께서 원칙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원칙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 간 사람들이 가야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거는 의장들 마음대로 원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의장, 부의장, 의장단! 이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의원은 뭡니까? 지역에서 뱃지 달아줬습니다. 우리 의원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없는 한 저는 승복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곽판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의 원칙을 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발언했듯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전반기에 밀집을 하다보니 행정재무와 복지건설이 하반기에는 원칙을 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하자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특성상 이 양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어서 전반기에 하셨던 분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가 되는 분이 중복적으로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장단에서 또 동료의원이 위원회별 원칙이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계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깐 계세요. 저도 말하고 넘길게요. 저는 말할 권리 없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나중에 준다라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시라고요. 안준다 소리 안했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하고 준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준다 소리 안했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무 말도 안했잖아요.)
계셔요. 저도 말하고 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송영섭 의원 혼자 의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줄 겁니까?)
그러니까 계시라고요. 주고 안주고는 알아서 할테니까 계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대답하세요.)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후보자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장의 후보자는 어느쪽이 되었든 간에 갈 수 밖에 없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답하세요.)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겠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답하세요.)
양해해주시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대답하세요.)
그러면 무슨 발언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존경하는 의원님. 강서구에 다 가지고 가세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니 맘대로 하시오.)
말씀 삼가세요.
○송영섭의원
니 맘대로 하시오.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그러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이야기 하잖아.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세요.
○송영섭의원
그 자리에 서면 다야.
○부의장 곽판구
말씀 삼가시라고요.
○송영섭의원
잘해, 똑똑한......
○부의장 곽판구
삼가시라고요, 말씀을.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 의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다섯 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반대의견 내놓으신 거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계속 혼자서 오늘 이 자리를 독차지 하는 것 같아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전에 우리들이 회의를 거듭할 때 의장석에서 분명하게 상임위원회 배분 부분은 원칙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홍
송영섭 의원님, 반대의견 내놓으신 거죠?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사회를 진행했던 우리 곽판구 부의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똑같은 설명일 것입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의 해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명을 촉구합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원칙인지, 원칙 원칙들 하니까 그 원칙이 뭔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가게끔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저도 더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부족한 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면서 어떻게 원칙을 이야기 합니까? 원칙, 원칙을 자꾸. 원칙에 벗어난 얘기를.....)
그러니까 반대발언이 나오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의장 김기홍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장한테 해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의장 마음대로 움직여? 의장 마음대로 움직여?)
자, 표결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송영섭의원 단상에 나오면서 - 이거, 완전히 짜고들 거시기를 하는구만. 뭐 이게 거시기가 돼?)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자, 의장님! 이게 의장.....)
(장내소란)
뭐야, 씨?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씨다니?)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지금.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내가 배짱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그래 해봐, 그러면.)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지금.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해봐, 해봐. 마음대로 안돼!)
당신 뭐야, 와서.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놔! 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지금.
(○송영섭의원 단상에서 - 뭐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야.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해명을 하고 해.)
지금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파행을 몰고 가시는 분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예, 물으세요.)
이게 뭡니까? 의회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물으세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위원회 선임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소수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제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해명을 촉구합니까? 아까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요, 원칙이 뭔지.)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6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개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10분 이내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 신상발언이시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같이 합쳐서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제가 존경하는 정치가 중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기에 오늘 부득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2조에는 신상발언이나 회의진행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에 할 수 있고, 회의규칙 제74조, 75조에는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조 1항부터 6항까지에는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막말해서는 안 되고, 회의질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기관이나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나는 60평생에 10년도 훨씬 아랫사람한테 “앉아, 앉아, 앉아” 하는 반말도 들었고, “씨팔”소리도 들었습니다. 삯이려고 삯이려고 해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하는 이야기는 더러 씁니다. 법원에서 합의적 판결을 할 적에 전체 다수가 그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수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지마는 소수의 의견이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의회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래서 큰소리치는 걸로 해서 의회가 파행돼도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회는 의원들끼리 상호보완해 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오늘 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에서 아침에 투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분이 다 내 사랑하는 동향의 후배들이었고 누구 하나 찍어서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투표를 못하겠다, 본회의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것이 주를 이뤄가다가 의회라는 데가 타협과 상생의 정치인데 한나라당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다 해서 세분의 후보들도 동의를 하고 우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구를 찍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프기 때문에, 감표위원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슴 아픈 표시를 했었습니다.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지는 두 사람의 더 아픈 가슴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이냐? 어떻게 지역사회 가서 내 후배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내가 의회 들어오면 비록 부의장보다는 직위는 낮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나가면 내가 호남의 맹주로서, 맹주라는 이야기는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호남의 맏형으로서 내 지역사회를 사랑했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나는 참으로 오늘 곤혹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역사소설 금산의 피에 나오듯이 정말로 내 차를 누가 박아주지 않느냐? 차라리 내 차를 박아준다면 나는 병원에서 오늘 하루 쉬고 싶구나! 그런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사람들이 다 거의 합의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명색이 양심의 편에 섰던 사람, 행동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죄악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송영섭 사랑합니다. 10년이상 같은 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발언한 사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째려보지 마시오, 째려보지 마시오, 째려보지 마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송의원, 발언한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까? 지금 송의원 나 쳐다보잖아요.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안 쳐다볼게요, 안 쳐다볼게.)
그렇게 억하심정 가지고 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57만의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토록 우리는 강조했었고,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였고 그 대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재정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멱살 잡히며 의사봉을 드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기자도 있습니다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어가면서 의회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왜 발언을 중지하는 겁니까?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왜 발언을 중지하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우리가 애기들이에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당 문제가 합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나는 안 들어가요. 내가 10분동안 이야기하겠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의회가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합니다.)
이명호의원님, 발언을 그렇게 중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하십시오.)
발언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의장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응어리만 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마치 당이 여기서 결정적인 걸로 알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게 무슨 합법적인....)
당 대 당과 가기로 했던 것은 5대의회 초창기에 우리들이 서로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상대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의원이 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 발언하는데 발언 제지한 적 있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하십시오. 지금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기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얼마든지 하셨잖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앞으로도 2분 35초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분 이내에 내가 이야기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나온 거예요, 볼 수가 없어서.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오세요.)
이렇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앉아 앉아”, “씨팔”소리 들어가면서 의원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고도 내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침 뱉기 아니고 뭡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소신 나도 같이 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시42분 회의중지)
(2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3차 본회의는 산회하고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7.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22시)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7항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7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2008년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