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7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사진행에 앞서서 개회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곰달래길 카페촌 관련해서 화곡1동의 이순희님 외 한 분이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 1층 로비에서도 30여명의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해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제16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8일 장상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해서 위원장에 이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8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1일 개의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5일 제18차 간주처리는 구립도서관 운영비외 18건에 7억 9995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7일 제19차 간주처리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로 2억 8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21일 제20차 간주처리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외 6건의 24억 9956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월 1일 제21차 간주처리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9월 4일 제22차 간주처리는 청렴평가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권오복의원)
(11시2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법퇴폐카페를 강력히 단속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화곡2, 4, 8동에 위치한 곰달래길과 화곡본동 및 화곡7동에 위치한 까치산길을 기점으로 많은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화곡1동 곰달래길 일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 중에는 일반음식점을 위장해서 밤만 되면 불법퇴폐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인근 양천구에는 교육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퇴폐카페에 대하여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사전예방조치 및 강력한 사후관리조치를 병행한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해당 부서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미 새벽 2시가 넘도록 불법퇴폐카페의 근절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다른 보상도 없이 갖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새벽까지 고생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 퇴폐카페영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윤락행위 등 퇴폐행위업소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강서구청장님과 강서경찰서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곧 없어지겠지!” 하며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는 동안 화곡동 곰달래길과 까치산길에 있던
불법퇴폐카페업소들이 화곡1동 구 588버스종점을 기점으로 이미 15개 업소가 성황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불법퇴폐카페의 영업을 근절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신다면 이제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강서경찰서장님과 협의하셔서 화곡1동 황금당 금은방 사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 까치산 지구대와 연결, 불법퇴폐카페영업에 대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강서구청 차원에서 청소년유해감시초소를 이 지역에 즉각 설치하여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양천구에는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매일 오후 9시 이후에 업소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지도점검과 아울러 호객행위, 접대부고용, 유흥접객영업 등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더 늦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퇴폐카페영업을 막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표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강서구민 뿔났다”라는 강서구청장님의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화곡동은 지금 “불법퇴폐카페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민 중에서도 특히 화곡동 주민들이 뿔이 대단히 났습니다. 성난 뿔에 받히면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한가위가 돌아옵니다. 57만 강서구민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인 박수)
○의장 김상현
방청객은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귀향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 추석을 맞이하시는 분들 모두가 풍성한 추석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1 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폐율 축소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강서구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을 완화 입안하여 결정 고시를 건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가 2003년 5월 3일과 5월 13일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고시로 결정고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127만 9584.4㎡ 로 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40만 4571.7㎡로 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강서구청장이 결정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한 결정안은 일반주거지역 1127만 9584.4㎡는 폐지되고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하향결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별로 50%의 건폐율과 건축물의 층수가 감소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상향 변경 요구와 주민들의 종 상향 변경 청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 1종, 2종, 3종의 종 상향은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년여 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범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감소된 건폐율로 인해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건설업자들과 영세건축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오늘아침 조간신문은 “주택시장 마비”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통 다가구 등 일반주택 한 채를 건축하는데 30여개의 영세하도급 업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결정 이후 영세 건축업자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속속 포기함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던 많은 건설인력들이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으로 쉽게 전직할 수도 없어서 하루 빨리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어 시행된 지 금년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은 5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조정,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종 세분화된 1, 2, 3종을 종 상향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종과 3종은 건폐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1종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지금이 종 세분화된 1, 2, 3종의 건폐율을 상향 변경결정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때 우리구도 모든 인적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건폐율이 상향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경기문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장 이명호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 1동·3동 출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마곡지구내 준공업지역 신규지정과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 강서구 1.77㎢의 기준 준공업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한 바람직한 준공업지역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3일부터 6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준공업지역 관련부서로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확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 증언청취,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강서구준공업지역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9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9월 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사진행에 앞서서 개회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곰달래길 카페촌 관련해서 화곡1동의 이순희님 외 한 분이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 1층 로비에서도 30여명의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해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제16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8일 장상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해서 위원장에 이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8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1일 개의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5일 제18차 간주처리는 구립도서관 운영비외 18건에 7억 9995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7일 제19차 간주처리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로 2억 8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8월 21일 제20차 간주처리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외 6건의 24억 9956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월 1일 제21차 간주처리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9월 4일 제22차 간주처리는 청렴평가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권오복의원)
(11시2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법퇴폐카페를 강력히 단속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화곡2, 4, 8동에 위치한 곰달래길과 화곡본동 및 화곡7동에 위치한 까치산길을 기점으로 많은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화곡1동 곰달래길 일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 중에는 일반음식점을 위장해서 밤만 되면 불법퇴폐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인근 양천구에는 교육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퇴폐카페에 대하여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사전예방조치 및 강력한 사후관리조치를 병행한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해당 부서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미 새벽 2시가 넘도록 불법퇴폐카페의 근절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다른 보상도 없이 갖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새벽까지 고생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 퇴폐카페영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윤락행위 등 퇴폐행위업소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강서구청장님과 강서경찰서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곧 없어지겠지!” 하며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는 동안 화곡동 곰달래길과 까치산길에 있던
불법퇴폐카페업소들이 화곡1동 구 588버스종점을 기점으로 이미 15개 업소가 성황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불법퇴폐카페의 영업을 근절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신다면 이제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강서경찰서장님과 협의하셔서 화곡1동 황금당 금은방 사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 까치산 지구대와 연결, 불법퇴폐카페영업에 대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강서구청 차원에서 청소년유해감시초소를 이 지역에 즉각 설치하여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양천구에는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매일 오후 9시 이후에 업소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지도점검과 아울러 호객행위, 접대부고용, 유흥접객영업 등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더 늦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퇴폐카페영업을 막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표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강서구민 뿔났다”라는 강서구청장님의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화곡동은 지금 “불법퇴폐카페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민 중에서도 특히 화곡동 주민들이 뿔이 대단히 났습니다. 성난 뿔에 받히면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한가위가 돌아옵니다. 57만 강서구민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인 박수)
○의장 김상현
방청객은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귀향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 추석을 맞이하시는 분들 모두가 풍성한 추석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1 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폐율 축소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강서구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을 완화 입안하여 결정 고시를 건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가 2003년 5월 3일과 5월 13일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고시로 결정고시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127만 9584.4㎡ 로 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40만 4571.7㎡로 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강서구청장이 결정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한 결정안은 일반주거지역 1127만 9584.4㎡는 폐지되고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하향결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별로 50%의 건폐율과 건축물의 층수가 감소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상향 변경 요구와 주민들의 종 상향 변경 청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 1종, 2종, 3종의 종 상향은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년여 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범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감소된 건폐율로 인해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건설업자들과 영세건축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오늘아침 조간신문은 “주택시장 마비”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통 다가구 등 일반주택 한 채를 건축하는데 30여개의 영세하도급 업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결정 이후 영세 건축업자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속속 포기함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던 많은 건설인력들이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으로 쉽게 전직할 수도 없어서 하루 빨리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어 시행된 지 금년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은 5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조정,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종 세분화된 1, 2, 3종을 종 상향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종과 3종은 건폐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1종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지금이 종 세분화된 1, 2, 3종의 건폐율을 상향 변경결정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때 우리구도 모든 인적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건폐율이 상향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경기문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장 이명호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 1동·3동 출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마곡지구내 준공업지역 신규지정과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 강서구 1.77㎢의 기준 준공업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한 바람직한 준공업지역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3일부터 6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준공업지역 관련부서로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확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 증언청취,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강서구준공업지역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명호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9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9월 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