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66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11시42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신낙형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2월 2일 김경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7일 김태운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태권도상설전시관 유치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및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1월 25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8년 11월 26일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200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이 보류 및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11월 26일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1월 27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12월 3일 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김병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34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창의행정 우서사례발표 시상금 등 7건에 8억 475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1월 24일 35차 간주처리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보조금 1건에 5669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2009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치구 수입액에 포함되게 됨으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 세입추계를 조정하여 우리구 재원을 확충하고 추경안 이후 누락된 명시이월사업비와 간주처리액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액 3670억 5888만 1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547억 275만 5000원 대비 123억 5612만 6000원 3.36% 증가된 규모이며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외 6건 47억 168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19.09% 증가한 3504억 1491만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108.31% 증가한 295억 7450만 5000원, 총 규모 3799억 8941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504억 1491만원중 25억 78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22억 3536만 7000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총액 295억 7450만 5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 1억 5000만 2000원을 삭감하고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은 9개과 11개 기금 중 총 429억 7945만 7000원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죠.
○구청장 김재현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발언 잠깐만 이따 하시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거 절차상의 문제니까 받아주시죠.)
이거하시고요, 가만있어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입술이 두 번 부르텄습니다. 예산 한 줄 한 줄 다루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의사와 관련해서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정책사업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을 본 다음에 구청장은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안 확정안을 보고서 지금 와서 동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때문에 증액요구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에 도착하면 그것을 우리가 의결해 주고 그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은 이미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테니까 몇 가지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만 해주면 의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게 공공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이요, 절차적인,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 다 만들어 논 다음에 구청장이 지금 와서 합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처음에 IP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조다! 또 여러 가지 의도된 바가 있을 수 있다! 그러고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살아납디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존경하는 것은,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놔두세요, 발언하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을 왜 중지해요.
○이영철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왜 발언을 중지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지금
왜 발언하려고 하는데 중지하는 거요?
○의장 김상현
가만 계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 가만히 있어요.
○이영철의원
가만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예결, 분명히, 이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발언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상현
아, 그러니까요.
○이영철의원
아,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세요!)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하세요.)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하시죠.)
이게 정말 구청장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개망신을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단한 설득력이 있습디다. 본 의원한테, IP를 잘 몰라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들이 솔선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살아납디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 설득력 대단하다고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의 이 총액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물론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표결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저는 진리는 아니다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구청장은 이미 인력을 확보해 놨었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회에서 다해서, 표결까지 다 했는데)
예결위 하고 있는데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알았어요.
○의장 김상현
가만히 있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 다 예결위에서 안 했어?)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영철의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아, 당신 예결위원 아니야?)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봐요.)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요. 왜 발언을 끌어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자,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세요, 발언하고, 다 듣고 와서 반대발언하시라고.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반대발언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영철의원
아니,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다 지금 의원 망신 줍니까?)
○의장 김상현
지금
○이영철의원
무엇이 망신이요?
○의장 김상현
가만있어요, 흥분하지 말고.
○이영철의원
뭣이 망신이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도 잘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회는)
아, 들어가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회민주주의고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명호의원 장상기의원과 함께 들어가며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 들어가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래.)
아, 그러니까 발언하는 거 들어보자고요.
○이영철의원
아, 문제점을 지적하잖습니까,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회가, 이따위 의회가 있어, 진짜.)
○의장 김상현
무슨 발언인지 들어보자고요, 하는데.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 싫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하는 거야.)
○이영철의원
아, 했어요. 했는데, 관철이 안 되니까.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본회의에서 발언을 내가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분명히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장은 뭐하는 거야.)
○이영철의원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이 IPTV가 제대로 진행됐을 적에 유식한 말로 콘텐츠가 구청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모든 초점은 구청으로 모아지는 거고, 그 복판에는 구청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만든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수없이 제가 지적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 다 돼가니까 발언 좀 얼른 마쳐주세요.
○이영철의원
그런데 의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안 됩디다. 그러니까 그 부당성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는 다수결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다수결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빨리 끝내.)
아니, 선배의원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제도적으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지 못하겠습니까?)
반대에 대해서
○의장 김상현
왜 그래?
○이영철의원
반대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대체 의회가 개판이야!)
뭐가 개판이오?
○의장 김상현
저기, 가만히 있어요.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예.
○의장 김상현
자꾸 흥분하시고 그러면 발언 중지시키겠습니다. 빨리 발언 마치세요.
○이영철의원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자!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틀렸습니까? 본의원이 동료의원들 매도한 적 있습니까? 뭣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런 겁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중지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너무 합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7분을 하고 있어요.)
의사발언은
○의장 김상현
똑같아요, 두 분이 다.
○이영철의원
10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계세요.
○이영철의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마무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근거가 10분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한다고 해도 찬반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해소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막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입술이 터가면서까지 했는데 해결 못하고 올라왔어 그래. 예결위에서 잘 좀 해달라니까.)
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장악하면 얼마나 그런가? 오늘은 묘하게도 다른 때는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텔레비전도 오고, 다른 거는 다 안 와도 강서GS 그 카메라맨들이 오더니 오늘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저 기자 한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IPTV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의장님! 정말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몇몇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해주라고 사인이 오니까 제가 이만 줄입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 들어와.)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왜 자꾸 흥분을 하십니까, 차분히 하시지.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면서 - 의장!)
가만히 계세요, 앉아있어요. 앉으세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아니, 진짜 의장!)
아니,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앉으세요.
앉아요, 그러니까.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안 앉을 테니까 하시라고.)
앉아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해라고.)
해라고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하시라고!)
그렇지요. 그렇게요.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발언하세요.
더해요, 더해. 자세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이명호의원
사회를 똑바로 봐야지.
○의장 김상현
뭘 똑바로 못 본 게 있어요, 내가 의장이.
○이명호의원
당신 현재 지금 편견하고 있잖아!
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 예결위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모든 걸 권한을 받고 예결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주의 산 여기 장입니다. 다소 개인의 의견이 불만스럽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나면 따르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주는 게 의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정당에 소속해 있습니까? 제가 민주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예결위에서 새벽 한시, 두시, 세시까지 고뇌와 고통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다소 내 사업이 빠졌을 때,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빠졌을 때도 저는 감내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는 강서구가 1년 동안 써야 될 예결 여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소 개인이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20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줄 줄 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불만 내가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볼까요?
또 하나는 의장님! 회의진행을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하여간 묻겠습니다.
자, IP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반대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IPTV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종 우리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인즉 왜 반대를 했는지 아십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절차부분에 대한 것, 또 동료위원께서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 개인방송에 흐르지 않냐 이런 얘기할 때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모든 의원님들과 예결위원들 여기 지금 9분, 예결위원장까지 9분이 있었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예결위원들 6명이서 또다시 다듬고다듬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청장이 여기서 수정안 동의를 했지만 자, 어제 우리 회의규칙이나 모든 걸 보시면 분명히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안 상정만 했지 방망이 두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1분 전이라도, 방망이 두드리기 전이라도 구청장이 동의를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안목을 봅시다. 다소 이영철 의원님이 속이 좀 상하더라도, 그래도 연장자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 9명이서 우리가 밤을 한시, 두시까지 이틀 동안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오늘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속이 너무 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겠고요.
자, 의회는 공정해야 되고, 소수의 의견이 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간다면 가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공무원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수고했어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시고, 찬성발언으로 보고, 이영철 의원님! 반대발언이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철회하실 용의 없습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찬성반대라는 거는 맞지를 않아요.)
아, 반대 했어요. 예산안을, 총액을 반대했어요.
철회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철회요?)
예.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가 제도적인 보안책을 하나 요구할게요.)
제도적인 보안책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위원장님! 철회하셔요.)
철회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지 마세요. 자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그럽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마세요.)
이거 표결할까요, 그럼? 철회하십시오.
곽판구 의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 그건 됐습니다. 또 거론하지 마시고 철회하십시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철회하는 걸로 하십시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철회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영철의원님이 반대발언을 철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3건의 원안가결 및 한 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1항중 월정수당을 월 364만원에서 월 224만 380원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지급주체, 방법, 기간 산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지급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토록 하며 단 검사의견서 제출후 출석하여 설명할 때도 일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고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본회의 구정질문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정질문은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8년 11월 24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대상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6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내외행사는 명분과 실리를 우선시하되 반드시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 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각 동별로 문화축제나 운동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인접한 동을 배제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사는 시정토록 할 것 등 80건을 시정요구했으며 관절, 치매, 중풍 등 노인병 예방을 위한 노인예방건강수첩 등 수첩을 만들어 줄 것 등 총 11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수영장의 수질약품처리가 잘 되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곡레포츠센터 및 공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을 친절히 맞이하는 사례 등 총 34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과성을 높여 체계적인 전문 복지건설 실현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평가실시를 금년내 하겠다는 구정질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당장 금년내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등 17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시 시설 보강지원을 지양하고 노후한 프로그램, 기구 등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등 3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실버크린도우미제도 등 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412건을 건의 및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총 41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이 막 끝나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로 33일 동안의 대장정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여러 가지 했는데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논쟁이 되는 것은 의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다보면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의회 운영에 관해서 도와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12명 발의)
(12시2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의원이 의회를 배려 안하고 위원회가 위원회를 배려 안 하는 이상한 의회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만큼은 내년도에 배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낙형 의원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원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번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오늘 의결을 하는 이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하룻밤은 밤 한시까지, 하룻밤은 밤 두시까지 잠을 안 자고 차수변경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다뤘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에 심도있게 다뤘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이고 반대를 않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뭐, 어용입니까? 의원이 아닙니까?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예결위원 여러분, 아홉 분! 구청하고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무엇을 주고받았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의장 김상현
가만히 계세요.
○송영섭의원
지금은 내 발언시간입니다.
자, 이틀 밤을 새우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고 안 되면 최종적인 다수결의 원칙에서 갑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정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앉아서 자문도 구해가면서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받은 거 있습니까? 나머지 발언을 안 한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 의회에서? 서운한 점이 있으면, 서운한 점이 없는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조금씩 양해를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하십시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가만있어.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꼭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내가 주고받았다는 건 안을 주고받았다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됐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이야기해서 구청에 안을)
아, 좀 계세요. 회의를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니까 지금)
계세요, 좀.
계속하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합니다.)
아니, 계속해, 다 됐습니다, 이제. 계속하죠. 다 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잘 하고 있어.)
9.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3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 건은 수정가결하고 두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동 단위에 두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토대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이거 가는데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마치고 합시다.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마치,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중간에 막으니까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김태운 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2항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본 의원 외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권도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한국스포츠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관광 전략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대한태권도협회가 기획하고 있는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이 될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립은 국내외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국제적인 도시의 면목을 갖추게 될 우리 강서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200여개의 태권도장과 5만명의 태권도 동호인이 있으며, 태권도 교류를 통한 남북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인프라와 지리적인 이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그간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써의 복지수요의 증가 등 어려움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강서구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역개발에 따른 유치조건을 고려해 볼 때 태권도 상설전시관은 반드시 우리 강서구 마곡지역 내에 건립되어야함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태권도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우리 한국스포츠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전 세계 176개국에 전파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등록된 태권도 수련인구가 1571만 명이고, 동호인은 약 3500만 명으로 세계 태권도 인구는 5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때에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배제흐름을 지켜보며 우리 강서구민 58만 구민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대한태권도협회가 기획하고 있는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이 될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립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관광 전략상품을 만드는 취지로 당장 내년부터 190억을 들여 약 9900㎡의 부지에 태권도 종주국의 역사적 성지를 건설하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설로 인해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리 강서구의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태권도상설전시관 건립사업은 무엇보다 평화·화합·충효인 태권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보지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수려하고, 국내외 교통망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개발 공사비 등 경제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로 관광명소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서울 강서지역은 이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의 관문이며,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역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가 태권도 상설전시장 건립을 기원하며 자신있게 강서구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서구는 국내 최고의 태권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여개에 이르는 태권도장을 통해 5만명의 태권도 동호인이 탄생하였고, 1만명의 주민들이 태권도의 정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서구는 국내외 접근성에 있어 국내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는 약 9900㎡의 부지는 수도권에서 오직 강서구에 위치한 천혜의 땅, 마곡개발지구만이 가능합니다.
5분 거리에 또 김포공항이 있고, 20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광명간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강서구에 사통팔달로 위치하여 전국 도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자유로는 관통하여 민족정신을 대표하는 태권도 교류를 통해 남북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우리 강서지역만이 가능합니다.
셋째, 태권도 상설전시장이 들어설 마곡지역은 국내 최고의 국제적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마곡워터프런트타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 상설전시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한 최고의 인프라와 비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서울시의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마곡지역은 첨단지식산업과 연계하여 태권도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큰 부지입니다.
넷째, 강서구는 전통문화도시입니다. 허준박물관은 물론이려니와 사계절 축제가 사시사철 열리는 젊고 활기찬 도시이며, 마라톤, 태권도 등 연중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를 중심테마로 연계가 가능한 최고의 테마파크 지역입니다. 접근성, 역사성, 주변환경 및 태권도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강서구가 태권도 상설전시관의 최적지입니다.
강서구는 그 동안 각종 개발제한으로 산업화 측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린벨트는 물론이려니와 공항소음은 물론 임대아파트가 다수 밀집된 서민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우리 강서구민이 뜻과 염원을 모아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 내에 태권도 상설전시관은 반드시 조성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서구의회는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반드시 강서구 마곡지역 내 태권도 상설전시관이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태운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신낙형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2월 2일 김경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7일 김태운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태권도상설전시관 유치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및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1월 25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8년 11월 26일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200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이 보류 및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11월 26일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1월 27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12월 3일 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김병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34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창의행정 우서사례발표 시상금 등 7건에 8억 475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1월 24일 35차 간주처리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보조금 1건에 5669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11시4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2009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치구 수입액에 포함되게 됨으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 세입추계를 조정하여 우리구 재원을 확충하고 추경안 이후 누락된 명시이월사업비와 간주처리액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액 3670억 5888만 1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547억 275만 5000원 대비 123억 5612만 6000원 3.36% 증가된 규모이며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외 6건 47억 168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19.09% 증가한 3504억 1491만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108.31% 증가한 295억 7450만 5000원, 총 규모 3799억 8941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504억 1491만원중 25억 78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22억 3536만 7000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총액 295억 7450만 5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 1억 5000만 2000원을 삭감하고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은 9개과 11개 기금 중 총 429억 7945만 7000원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죠.
○구청장 김재현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발언 잠깐만 이따 하시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거 절차상의 문제니까 받아주시죠.)
이거하시고요, 가만있어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입술이 두 번 부르텄습니다. 예산 한 줄 한 줄 다루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의사와 관련해서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정책사업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을 본 다음에 구청장은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안 확정안을 보고서 지금 와서 동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때문에 증액요구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에 도착하면 그것을 우리가 의결해 주고 그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은 이미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테니까 몇 가지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만 해주면 의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게 공공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이요, 절차적인,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 다 만들어 논 다음에 구청장이 지금 와서 합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처음에 IP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조다! 또 여러 가지 의도된 바가 있을 수 있다! 그러고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살아납디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존경하는 것은,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놔두세요, 발언하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을 왜 중지해요.
○이영철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왜 발언을 중지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지금
왜 발언하려고 하는데 중지하는 거요?
○의장 김상현
가만 계세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 가만히 있어요.
○이영철의원
가만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예결, 분명히, 이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발언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상현
아, 그러니까요.
○이영철의원
아,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세요!)
발언하고 있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하세요.)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하시죠.)
이게 정말 구청장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개망신을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단한 설득력이 있습디다. 본 의원한테, IP를 잘 몰라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들이 솔선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살아납디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 설득력 대단하다고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의 이 총액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물론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표결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저는 진리는 아니다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구청장은 이미 인력을 확보해 놨었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회에서 다해서, 표결까지 다 했는데)
예결위 하고 있는데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알았어요.
○의장 김상현
가만히 있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 다 예결위에서 안 했어?)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영철의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아, 당신 예결위원 아니야?)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봐요.)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요. 왜 발언을 끌어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자,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세요, 발언하고, 다 듣고 와서 반대발언하시라고.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반대발언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영철의원
아니,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다 지금 의원 망신 줍니까?)
○의장 김상현
지금
○이영철의원
무엇이 망신이요?
○의장 김상현
가만있어요, 흥분하지 말고.
○이영철의원
뭣이 망신이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도 잘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회는)
아, 들어가요.
(○이명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회민주주의고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명호의원 장상기의원과 함께 들어가며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 들어가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래.)
아, 그러니까 발언하는 거 들어보자고요.
○이영철의원
아, 문제점을 지적하잖습니까, 지금!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회가, 이따위 의회가 있어, 진짜.)
○의장 김상현
무슨 발언인지 들어보자고요, 하는데.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 싫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하는 거야.)
○이영철의원
아, 했어요. 했는데, 관철이 안 되니까.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본회의에서 발언을 내가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분명히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장은 뭐하는 거야.)
○이영철의원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이 IPTV가 제대로 진행됐을 적에 유식한 말로 콘텐츠가 구청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모든 초점은 구청으로 모아지는 거고, 그 복판에는 구청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만든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수없이 제가 지적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 다 돼가니까 발언 좀 얼른 마쳐주세요.
○이영철의원
그런데 의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안 됩디다. 그러니까 그 부당성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는 다수결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다수결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빨리 끝내.)
아니, 선배의원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제도적으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지 못하겠습니까?)
반대에 대해서
○의장 김상현
왜 그래?
○이영철의원
반대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대체 의회가 개판이야!)
뭐가 개판이오?
○의장 김상현
저기, 가만히 있어요.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예.
○의장 김상현
자꾸 흥분하시고 그러면 발언 중지시키겠습니다. 빨리 발언 마치세요.
○이영철의원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자!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틀렸습니까? 본의원이 동료의원들 매도한 적 있습니까? 뭣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런 겁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중지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너무 합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7분을 하고 있어요.)
의사발언은
○의장 김상현
똑같아요, 두 분이 다.
○이영철의원
10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계세요.
○이영철의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마무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근거가 10분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한다고 해도 찬반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해소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막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입술이 터가면서까지 했는데 해결 못하고 올라왔어 그래. 예결위에서 잘 좀 해달라니까.)
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장악하면 얼마나 그런가? 오늘은 묘하게도 다른 때는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텔레비전도 오고, 다른 거는 다 안 와도 강서GS 그 카메라맨들이 오더니 오늘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저 기자 한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IPTV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의장님! 정말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몇몇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해주라고 사인이 오니까 제가 이만 줄입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 들어와.)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왜 자꾸 흥분을 하십니까, 차분히 하시지.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면서 - 의장!)
가만히 계세요, 앉아있어요. 앉으세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아니, 진짜 의장!)
아니,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앉으세요.
앉아요, 그러니까.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안 앉을 테니까 하시라고.)
앉아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해라고.)
해라고요?
(○이명호의원 일어서서 - 하시라고!)
그렇지요. 그렇게요.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발언하세요.
더해요, 더해. 자세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이명호의원
사회를 똑바로 봐야지.
○의장 김상현
뭘 똑바로 못 본 게 있어요, 내가 의장이.
○이명호의원
당신 현재 지금 편견하고 있잖아!
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 예결위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모든 걸 권한을 받고 예결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주의 산 여기 장입니다. 다소 개인의 의견이 불만스럽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나면 따르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주는 게 의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정당에 소속해 있습니까? 제가 민주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예결위에서 새벽 한시, 두시, 세시까지 고뇌와 고통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다소 내 사업이 빠졌을 때,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빠졌을 때도 저는 감내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는 강서구가 1년 동안 써야 될 예결 여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소 개인이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20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줄 줄 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불만 내가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볼까요?
또 하나는 의장님! 회의진행을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하여간 묻겠습니다.
자, IP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반대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IPTV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종 우리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인즉 왜 반대를 했는지 아십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절차부분에 대한 것, 또 동료위원께서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 개인방송에 흐르지 않냐 이런 얘기할 때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모든 의원님들과 예결위원들 여기 지금 9분, 예결위원장까지 9분이 있었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예결위원들 6명이서 또다시 다듬고다듬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청장이 여기서 수정안 동의를 했지만 자, 어제 우리 회의규칙이나 모든 걸 보시면 분명히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안 상정만 했지 방망이 두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1분 전이라도, 방망이 두드리기 전이라도 구청장이 동의를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안목을 봅시다. 다소 이영철 의원님이 속이 좀 상하더라도, 그래도 연장자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 9명이서 우리가 밤을 한시, 두시까지 이틀 동안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오늘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속이 너무 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겠고요.
자, 의회는 공정해야 되고, 소수의 의견이 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간다면 가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공무원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수고했어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시고, 찬성발언으로 보고, 이영철 의원님! 반대발언이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철회하실 용의 없습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찬성반대라는 거는 맞지를 않아요.)
아, 반대 했어요. 예산안을, 총액을 반대했어요.
철회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철회요?)
예.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가 제도적인 보안책을 하나 요구할게요.)
제도적인 보안책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위원장님! 철회하셔요.)
철회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지 마세요. 자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그럽니까?)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마세요.)
이거 표결할까요, 그럼? 철회하십시오.
곽판구 의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 그건 됐습니다. 또 거론하지 마시고 철회하십시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철회하는 걸로 하십시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철회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영철의원님이 반대발언을 철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3건의 원안가결 및 한 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1항중 월정수당을 월 364만원에서 월 224만 380원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지급주체, 방법, 기간 산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지급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토록 하며 단 검사의견서 제출후 출석하여 설명할 때도 일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고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본회의 구정질문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정질문은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8년 11월 24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대상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6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내외행사는 명분과 실리를 우선시하되 반드시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 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각 동별로 문화축제나 운동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인접한 동을 배제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사는 시정토록 할 것 등 80건을 시정요구했으며 관절, 치매, 중풍 등 노인병 예방을 위한 노인예방건강수첩 등 수첩을 만들어 줄 것 등 총 11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수영장의 수질약품처리가 잘 되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곡레포츠센터 및 공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을 친절히 맞이하는 사례 등 총 34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과성을 높여 체계적인 전문 복지건설 실현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평가실시를 금년내 하겠다는 구정질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당장 금년내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등 17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시 시설 보강지원을 지양하고 노후한 프로그램, 기구 등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등 3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실버크린도우미제도 등 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412건을 건의 및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총 41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이 막 끝나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로 33일 동안의 대장정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여러 가지 했는데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논쟁이 되는 것은 의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다보면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의회 운영에 관해서 도와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12명 발의)
(12시2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의원이 의회를 배려 안하고 위원회가 위원회를 배려 안 하는 이상한 의회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만큼은 내년도에 배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낙형 의원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원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번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오늘 의결을 하는 이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하룻밤은 밤 한시까지, 하룻밤은 밤 두시까지 잠을 안 자고 차수변경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다뤘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에 심도있게 다뤘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이고 반대를 않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뭐, 어용입니까? 의원이 아닙니까?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예결위원 여러분, 아홉 분! 구청하고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무엇을 주고받았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의장 김상현
가만히 계세요.
○송영섭의원
지금은 내 발언시간입니다.
자, 이틀 밤을 새우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고 안 되면 최종적인 다수결의 원칙에서 갑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정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앉아서 자문도 구해가면서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받은 거 있습니까? 나머지 발언을 안 한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 의회에서? 서운한 점이 있으면, 서운한 점이 없는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조금씩 양해를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하십시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가만있어.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꼭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내가 주고받았다는 건 안을 주고받았다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됐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이야기해서 구청에 안을)
아, 좀 계세요. 회의를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니까 지금)
계세요, 좀.
계속하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합니다.)
아니, 계속해, 다 됐습니다, 이제. 계속하죠. 다 했습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요.)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잘 하고 있어.)
9.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3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 건은 수정가결하고 두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동 단위에 두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토대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이거 가는데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마치고 합시다.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마치,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중간에 막으니까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김태운 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2항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본 의원 외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권도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한국스포츠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관광 전략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대한태권도협회가 기획하고 있는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이 될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립은 국내외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국제적인 도시의 면목을 갖추게 될 우리 강서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200여개의 태권도장과 5만명의 태권도 동호인이 있으며, 태권도 교류를 통한 남북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인프라와 지리적인 이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그간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써의 복지수요의 증가 등 어려움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강서구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역개발에 따른 유치조건을 고려해 볼 때 태권도 상설전시관은 반드시 우리 강서구 마곡지역 내에 건립되어야함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태권도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우리 한국스포츠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전 세계 176개국에 전파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등록된 태권도 수련인구가 1571만 명이고, 동호인은 약 3500만 명으로 세계 태권도 인구는 5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때에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배제흐름을 지켜보며 우리 강서구민 58만 구민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대한태권도협회가 기획하고 있는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이 될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립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관광 전략상품을 만드는 취지로 당장 내년부터 190억을 들여 약 9900㎡의 부지에 태권도 종주국의 역사적 성지를 건설하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 건설로 인해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리 강서구의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태권도상설전시관 건립사업은 무엇보다 평화·화합·충효인 태권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보지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수려하고, 국내외 교통망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개발 공사비 등 경제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로 관광명소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서울 강서지역은 이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의 관문이며,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역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가 태권도 상설전시장 건립을 기원하며 자신있게 강서구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서구는 국내 최고의 태권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여개에 이르는 태권도장을 통해 5만명의 태권도 동호인이 탄생하였고, 1만명의 주민들이 태권도의 정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서구는 국내외 접근성에 있어 국내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는 약 9900㎡의 부지는 수도권에서 오직 강서구에 위치한 천혜의 땅, 마곡개발지구만이 가능합니다.
5분 거리에 또 김포공항이 있고, 20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광명간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강서구에 사통팔달로 위치하여 전국 도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자유로는 관통하여 민족정신을 대표하는 태권도 교류를 통해 남북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우리 강서지역만이 가능합니다.
셋째, 태권도 상설전시장이 들어설 마곡지역은 국내 최고의 국제적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마곡워터프런트타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 상설전시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한 최고의 인프라와 비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서울시의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마곡지역은 첨단지식산업과 연계하여 태권도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큰 부지입니다.
넷째, 강서구는 전통문화도시입니다. 허준박물관은 물론이려니와 사계절 축제가 사시사철 열리는 젊고 활기찬 도시이며, 마라톤, 태권도 등 연중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를 중심테마로 연계가 가능한 최고의 테마파크 지역입니다. 접근성, 역사성, 주변환경 및 태권도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강서구가 태권도 상설전시관의 최적지입니다.
강서구는 그 동안 각종 개발제한으로 산업화 측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린벨트는 물론이려니와 공항소음은 물론 임대아파트가 다수 밀집된 서민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우리 강서구민이 뜻과 염원을 모아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 내에 태권도 상설전시관은 반드시 조성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서구의회는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반드시 강서구 마곡지역 내 태권도 상설전시관이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태운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상설전시관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